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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할 강요
어느 나라의 사회든지 타인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정해서 강요하는 편이다.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는 건 정해진 역할을 따르지 못하거나 일부러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칠 정도로 배척하는 것이다. 심지어 잘못된 두려움이나 미움 때문에 적대한다.1.1. 야근 강요
기업에 취직하면 야근이 일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기업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데 대다수의 기업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취직을 해도 좋은 꼴 못본다. 기업 운영은 리더가 잘해야 함은 분명한 것일 터. 직원들에게 1.5인, 2인분을 맡긴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1] 이 때문에 소위 ' 워킹푸어'들도 늘어가고 있다.이렇게 될 게 뻔하면 취직도 필수가 아닌 고려 대상이 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임신 및 병역으로 인한 경력단절, 질 낮은 교육 문제 등 복합적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정부가 개선에 실패한다면 더욱 답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한국은 투표권조차 없고, 강경화가 총장직에 도전했다가 단 2표만 받고 떨어지는 등 세계 노동계의 눈밖에 난 상황이다.
1.2. 청년층에 대한 역할 강요
청년층에게 취직과 취업을 강요하고[2], 취직하지 않거나 못하는 청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상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처럼 청년실업을 지나치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젊어서 일을 해서 자본을 모으고 그렇지 않고는 순수히 개인의 선택사항일 뿐이다.수익의 수단도 용역외로 매우 다양해진 지금 취직만이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3]
물론 해당 내용은 단순 근로가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얄짤 없이 또다른 사회 문제인 백수, 니트족에 해당한다.
1.3. 성 역할 강요
과거의 문명 사회는 근래까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발달했기에 가부장제 관습을 따라서 빚어진 문제점들이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냐, 여자냐?'며 성 역할 강요가 만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자라거나 인성이 덜 된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런 강요는 명백한 성차별의 일종이고 상대방을 몹시 불쾌하게 하는 모욕적인 언행이다.
가부장제 가치관에서 비롯한 경우, 이런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성별혐오에 시달린다. 주로 옛날의 가치관이 요즘 사고방식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닫힌 사회에서 성별혐오가 생기기 쉽다. 그래도, 근래에는 인식이 개선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남성은 스펙을 가지고 강인해야 한다거나 여성은 외모와 성적 매력이 강해도 능력들이 부족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차별이라면 여자는 약해야 한다든가, 남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풍조가 심한 편이다.
특히 일부 기성세대나 노인들이 이러한 편견을 상당히 크게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 젊은 세대들은 연애만 하거나, 결혼해도 임신이나 출산을 고려하지 않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같은 여파가 나타났다.
여권 신장이 잘 이루어지고 성 역할 관념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북미와 서유럽에서도 여전히 성역할이나 성차별이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다.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간에도 성역할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첨예한 논쟁들이 발생했다.
2. 변질된 집단주의
한국사회는 악질적으로 집단주의를 고수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차별의 대상으로 낙인찍으며 다양성과 개인간의 다름을 전혀 존중하려 하지 않는다.이러한 집단주의는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이를 장려하는 악폐습으로도 이어진다. 결국 이에 불만을 가지고 왜 개인이 집단을 위해 희생해야만 하냐는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집단주의를 미화하려는 흐름과 갈등을 빚고있다.
3.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대한민국은 인권이 뿌리내린 지 오래되지 않은 국가 특성상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4]간의 권위주의적 성향 차이에 따른 갈등이 있다. 사회 주류층이 교체되기 전까지 이러한 특성은 점차 약해져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유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에 세대 갈등 문제가 그 과정에 해당한다.
게다가 젊은 꼰대같은 문제들도 실존하므로 세대론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문화를 이해하기만은 어렵다. 비슷한 세대 안에서도 몇 살 차이나 작은 계급 차이를 이유로 어떻게든 위계를 만들어서 갑질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때문에 현재의 청년들이 기성 세대가 되어 문제들을 답습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처럼 이와 직결된 문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3.1. 꼰대
3.2. 상명하복
3.3. 서열, 강요, 괴롭힘
3.4. 반자유주의 및 자유권에 대한 일천한 인식[5]
,
문화적 자유주의
,
반자유주의
이런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제도적 지향점으로 박 교수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다. 그런데 사회적 자유주의란 개념이 다소 생소하다. 박 교수는 “그 생경함이야말로 우리 사회 정치의식의 편협함과 폐쇄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꼬집는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여러 갈래 중에는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은데, 사회적 자유주의는 바로 “정치·사법의 자유주의”와 “소외계층의 복지”를 결합한 제도다. 그 사례를 박 교수는 19세기의 존 스튜어트 밀과 20세기의 케인스 등에서 찾는다.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손잡을 여지 많아”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손잡을 여지 많아”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사회보수주의적 성향을 매우 강하게 띠는 국가 특성상 고전적 자유주의나 현대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가 모두 약세인 편이다. 대한민국에서 리버럴을 차지하는 민주당계 정당은 자유를 두고 대체로 경제적 자유주의로 해석하며 비판하고 반대로 보수정당은 자유를 주요 가치로 삼으나 실제 정책은 자유와 동떨어진 국민보수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한국 정치지형상 자유주의(liberal)는 범 좌파[6] 진영으로 분류되지만[7], 정작 민주당계와 같은 거대 정당이나 군소 좌익 진보정당에서조차도 정치구도상 자유주의로 분류됨에도[8], 자유주의를 그저 경제적 자유로만 보며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9] 또한 민주당계나 진보 정당에서는 자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운동권적 인식을 기반으로 시민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가진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
한편, 한국의 우익세력 중에는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단체명에도 붙이는 경우도 꽤 있으나[10], 이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정확히 말해서 내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제1세계 자유진영에 붙어있기에 자유주의라는 진영논리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정작 현대 기준 일반적인 '자유주의'는커녕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라고조차 보기 어려운 반공주의+ 권위주의+ 국가협동조합주의+ 문화적 보수주의를 '자유주의'로 왜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국가협동조합주의가 아닌 경우도 있으나 이들조차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시민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며, 그저 일부 경제적 이슈에서만 자유주의 성향을 보이는 등 일반적인 자유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렇기에 외신에서는 이들을 보수주의자(conservative)로 부르지 자유주의자(liberal)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최근에는 우파 진영 내에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11]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고 국민의힘도 외신에서 간혹 자유지상주의로 언급되기도 한다.
한국사회가 자유를 워낙 경시하다보니 자유지상주의 개념 자체도 극도로 왜곡되어 있다. 일부 좌익진영에서는 자유지상주의를 돈놓고 돈먹는 시장근본주의 사상으로 왜곡해대는 바람에, 한국의 우파 진영 내에서 진정 자유를 중시하는 중도우파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 리버테리언들이 스스로를 오히려 당당하게 자유지상주의라고 말 못하고 자유주의(liberal)로 정의함으로써, 오히려 개념이 카오스마냥 혼란스럽게 되어서, 비사회주의 좌익진영이 리버럴임에도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는 것을 꺼리는 황당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나 자유와 연대, 자유 이니셔티브, 리시 수낙, 크리스 서누누같이 극단적인 시장 근본주의는 지지하지 않으면서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에 기반한 온건하고 중도우파적인 자유지상주의자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다가, 한국의 정치환경을 고려했을 때 서유럽, 북유럽보단 미국, 2000년대 이후 일본[12], 콜롬비아[13]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자유주의(liberal)는 범좌파, 자유지상주의(libetarian)는 범우파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서구적인 형태의 자유주의(좌파)와 자유지상주의(우파)는 상대적으로 비주류인 젊은층에서 많이 보이며, 세대 갈등과 엮여 기성세대에 의해 백안시당하는 실정이다.
3.4.1. 검열, 통제, 규제를 당연시하는 국민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임에도 권위주의 의식이 여전히 강해 국가의 검열이나 규제를 '필요한 조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대표적인 사례로는 19금 사이트 검열, 셧다운제 실시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다.
4. 이기주의
이기주의에 기인한 문제점들 역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꼰대 문제가 대표적이다. 집단주의에 기인한 꼰대도 있고 개인적인 이익과 이기심에 기인한 꼰대스러운 행각을 벌이기도 한다.
[1]
웃긴건, 한 사람이 할만한 업량을 초과하는 1.5인분 이상을 제 시간에 충분히 마칠 수 있다는 걸 당연하다고 종용하며 자발적 야근을 강요해 급여를 삥땅치는 업체도 있다는 거다.
[2]
특히 대부분의 사기업에서
나이 제한을 거는 경우가 많아 나이를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 취업이 매우 어려워진다.
[3]
유튜브 등의 SNS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도 많고
창업으로 성공할 수도 있으며 이외에 다른 수익의 수단도 많다. 그러나 창업의 경우에는 100%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사업에 실패하면 엄청난 손실을 안고 가기 때문에 창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4]
MZ세대가 대체로 신세대로 여겨진다. 하지만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86세대, 길게 봐서 독재정권 시기를 겪은 X세대까지 기성세대로 분류되며, 권위주의 성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다만 1970년대 중후반생 한정 X세대의 경우 군사정권 시절이 유년기~아동기였기에 이전 세대에 비하면 권위주의 성향이 약한 편이다. 이외에도 1990년대생 정도까지 상당한 수준의 군대 내무부조리나 교내 체벌 등을 겪었다.
[5]
범좌파인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일부
대한민국의 진보주의나 범우파인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등등
[6]
포괄적
자유주의 뿐만 아니라
사회자유주의,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진보주의 등등이 포함된다.
[7]
사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계열이 사실상 전멸했으며 기껏해야 중도-중도좌파 스펙트럼의 리버럴들인 민주당계 정당이 좌파를 맡고 있기에 이 나라들에서 리버럴=좌파로 통용된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쪽 언론에서 한국의 'liberal'을 지칭할 때 거론되는 민주당계 정당과 정의당 등 일부 진보정당은 대체로 대한민국 정치지형 내에서 좌파로 여겨지며 반대로 새누리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같이 이와 대립되는 보수정당의 경우는 후술하겠지만 신보수주의의 영향이 강하지 않으며, 되려 군사정권 시기의 권위주의, 국가협동조합주의 등 고보수주의적 색채도 띠고 있기에 대체로 보수주의로 분류된다.
[8]
실제로 이들이 보수정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강하나 미국의 비슷한 스펙트럼의 정당인 미국 민주당 등에 비해서는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굉장히 약한 편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사회보수주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민주당 주도의 정치적 올바름이 오히려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문화 면에서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
[9]
이는 바로 밑에 후술하겠지만, 한국에서 좌익진영에서 자유지상주의 개념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바람에, 중도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자로 지칭하기도 하여, 이는 또다시 정작 리버럴 좌익(중도좌파)들이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을 꺼리게 된 점도 적지 않다.
[10]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한국당 등
[11]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는
현대의 '자유주의'(liberal)와 구별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사상이다.
[12]
실제로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좌익 문서에서 자유주의(自由主義) 자체를 좌파적 이념으로 언급하고 분류와 틀도 자유주의를 사용중이다. 과거 자민당-사회당 기반
55년 체제, 90년대나 이전까지만 해도 자유주의는 자민당 온건파 등 범우파로 간주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민주당,민진당,입헌민주당 등으로 대표되는 범좌파 이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13]
역사적으로 이 나라에서 '자유주의'는 보통
콜롬비아 자유당의 이념을 말하며,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 사회주의 잡지인 '자코뱅'에서 최초의 좌익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구스타보 페트로(
인간적인 콜롬비아) 정권조차 사회주의보다는
progressivism을 주 이념으로 내세우는데 progressivism은
좌파 자유주의 파생 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