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시행 국가의 징병제 | 대한민국의 징병제 · 북한의 징병제 · 태국의 징병제 · 싱가포르의 징병제 · 핀란드의 징병제 · 러시아의 징병제 · 대만의 징병제 · 이스라엘의 징병제 · 기타 국가의 징병제 |
| 폐지 국가의 징병제 | 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국의 징병제(2011년 폐지) ·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 |
| 관련 기관 |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 |
| 관련 제도 | 병역법 · 병역제도 · 병역제도/한국역사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국방세 · 군가산점 제도 ·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 |
| 관련 문서 |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 |
| 관련 사건 |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 |
1. 개요
세계 각국의 징병제 폐지 흐름에 관한 문서.현황 지도
위 지도에서 적색은 징병제, 보라색은 징병제이나 대상자 중 20% 미만만 복무, 주황색은 징병제 폐지 예정, 청색은 모병제, 연두색은 군대 미보유국, 회색은 자료 없음.
2. 폐지 현황
| 국가 | 내용 |
| 일본 |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일본군이 자동적으로 해체되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더글러스 맥아더에 의해 국토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허용하여 자위대[1]를 창설하였다. 사실상 모병제. 일본의 징병제 관련 내용은 징병제/일본 참조. |
| 캐나다 |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영국 | 1960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 징병제/영국 참조. |
| 호주 | 1965년, 멘지스 내각이 실시했으나 1972년, 고프 휘틀럼 정부에 의해 징병제를 폐지했다. # |
| 뉴질랜드 | 1972년, 노만 커크 노동당 정부에 의해 징병제를 폐지했다. # |
| 미국 | 1973년, 베트남 전쟁이 최후의 징병제 군대의 전투. 리처드 닉슨이 징병제를 그만 두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1980년에, 지미 카터가 유사시 징병을 위해 일정 연령대(18세~25세)에 도달한 자는 병역 자원으로 등록하도록 했다.(즉, 병적 등록)[2] 미국의 징병제 관련내용은 징병제/미국 참조. |
| 벨기에 | 1992년, 제1,2차 세계대전 때 두 번이나 독일군의 침공을 받았던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냉전 이후 폐지했다.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94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남아프리카 공화국 참조. |
| 아르헨티나 | 1995년, 포클랜드 전쟁이 최후의 징병제 군대의 전투.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자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과는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 인하여 군사정권이 퇴진하고 민간정부가 들어서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징병제를 폐지했다. |
| 네덜란드 | 1997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침공 영향과 냉전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냉전 종식으로 징병제의 필요성이 없어져 모병제로 전환했다. |
| 페루 | 1999년, 1980년 군사 독재 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 전환되면서 군사 독재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하에 모병제로 전환했다. |
| 프랑스 | 1996년에 평시 징병을 중단하였으며 2001년,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했다. 다만 2018년부터는 16세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달간의 기본적인 군사 교육을 실시하는 보편적 국방의무(Service National Universal)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이러한 군사 교육을 자원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징병제/프랑스 참조. |
| 스페인 | 2001년, 프랑코 독재가 끝나고 냉전 종식으로 인해 필요성이 사라져 모병제로 전환했다. |
| 슬로베니아 | 2003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
| 이탈리아 | 2004년, 냉전이 끝나고 군병력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자 폐지했다. 징병제/이탈리아 참조. |
| 포르투갈 | 2004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헝가리 | 2004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루마니아 | 2006년, 월드컵 출전 축구선수들과 시민들의 시위[3]로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는 여성도 징병되었다. |
| 슬로바키아 | 2006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모로코 | 2007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프랑스 식민 지배의 영향과 1970년대 말과 80년대 서사하라 분쟁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현역으로 입영할 자원이 너무 많아서 1980년대부터 명목상으로만 징병제일 뿐 사실상 모병제와 다를 바 없이 병력을 충원하였다. |
| 폴란드 | 2008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크로아티아 | 2008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불가리아 | 2008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세르비아 |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알바니아 | 2010년, 베니토 무솔리니 시절의 이탈리아에 의해 침공을 당한 계기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모병제로 전환. |
| 독일 |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2011년 3월 24일날 의무 복무제를 동년 7월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년 7월에는 독일 기본법(헌법)에는 군의 의무복무제 항목을 삭제하였다. 대신 전시에는 징병제를 재도입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
| 엘살바도르 |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인도네시아 |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덴마크 | 2015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6년부터 여성을 포함한 징병제 전환 |
그 외에 징병제 폐지 목록은 여기 참조.
3. 추후 폐지예정 국가들
- 러시아 :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전환 예정.[4]
- 튀르키예 : 2020년대 이전 모병제로 바뀔 방침이다.
- 태국 : 2019년부터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 2024년 1월 1일까지 모병제로 전환 예정이었다. 2022년 2월 1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4년 1월 1일까지 징병제를 폐지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하였다. # 하지만 직후 발발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불명이지만, 정작 그 러시아군이 상상을 초월한 졸전을 펼치자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신 스위스처럼 예비군을 길게 두어 훈련도를 유지하는 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
4. 관련 문서
[1]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닌
준군사조직이지만, 사실상
군대이다.
[2]
미국에서 병역 자원 관리 업무를 맡는 기관은
Selective Service System으로, Selective Service(이하 SS)는 만 18세부터 25세의 남성, 여성 모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완전한 의무는 아니다. 위키백과(영어)
참고바람.
[3]
이 루마니아의 징병제 반대 시위는 1994년과 1998년에 있었다.
[4]
2020년까지 군 병력의 90%를 모병제로 충원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도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 파병되어 전투를 치르는 병력은 대부분 콘트락트니키(계약병)이라 불리는 모병제 병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