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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통일 ( 199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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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서독) |
⊃ |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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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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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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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fff> 통일 이전의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재통일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은 동일한 국체이며 연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국가 합병의 형태가 아니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에 속하게 되며 소멸했던 구 동독 5개 주가 부활한 뒤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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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구 국회의사당(Reichstag) 앞에서 통일을 축하하는 독일 시민들. 45년간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갈라져 있던 베를린 역시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하나의 도시가 되었다. | 통일 독일을 선포하는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당시 대통령(가운데 오른쪽)과 헬무트 콜 당시 수상(가운데 왼쪽). 맨 왼쪽은 1970년대 동방 정책을 주도했던 빌리 브란트 전 수상. |
1. 개요
"Jetzt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gehört"
"함께 속한 것이 이제 함께 자라날 것이다."
빌리 브란트 독일연방공화국 제4대 연방총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바로 다음 날인 1989년 11월 10일 연설 중.
독일 재통일(獨逸 再統一 / Deutsche Wiedervereinigung / German reunification)"함께 속한 것이 이제 함께 자라날 것이다."
빌리 브란트 독일연방공화국 제4대 연방총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바로 다음 날인 1989년 11월 10일 연설 중.
1990년 10월 3일 독일민주공화국( 동독)이 해체되고 동독을 이루던 5개 주가 독일연방공화국( 서독)에 편입하여 흡수통일된 사건.
' 독일 통일'이라는 용어는 크게 2가지 사건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1871년에 독일 민족국가가 독일 제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한 사건(Deutsche Einigung)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1990년의 동서독 통일을 말한다. 양자를 구분할 때는 후자를 '독일 재통일(Deutsche Wiedervereinigung)[1]'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반인들은 주로 '독일 통일'이라고 하면 제국 통일보다 동서독 통일을 더 많이 떠올리기도 한다. 여담으로, 동서독 분할과 함께 독일의 자를란트 지역이 자르 보호령으로 분할된 후 1957년 서독에 재통일된 사건도 있었는데, 이 통일은 1990년의 재통일과 비교하기 위해 '작은 독일 재통일(Kleine Wiedervereinigung)'이라 불린다.
통일 당일 KBS 9시 뉴스 방영분
2. 배경
1945년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후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다. 1985년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따라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은 점차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동독은 그러지 않았는데 제2세계의 정치적인 체제가 서독과 구분되는 국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도입은 곧 동독의 정체성을 무너뜨려 서독과 아무 차이가 없는 나라가 되고 결국 동독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동독이 아무리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해도 주변의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제1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체제를 유지하기가 극히 어렵게 되었다. 정 체제를 유지한다면 북한처럼 국가 전체를 강력하게 통제해야 하는데 당시 동독 정부는 이런 무리수를 둘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2] 그럴 의지도 없었다.
3. 과정
3.1. 발단
1989년 5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국경에 놓여 있던 철조망을 철거했다. 이 소식을 듣고 동독 주민 1,000여 명이 헝가리로 여행을 가서 서독으로 망명하려는 생각을 품고 헝가리로 떠났다. 사실 국경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헝가리 여권을 가진 사람만 통과가 허용될 예정이었으므로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했으나 하필이면 당시 헝가리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문제였다.헝가리 민주포럼에서는 억지를 써서라도 이들을 월경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오스트리아 측에서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당주 오토 폰 합스부르크가 사유지를 개방해 이를 지원했으며, 헝가리 내무부는 이 움직임을 알고 있었으나 국민감정도 있고 해서[3] 저지하기는커녕 묵인하거나 모르는 척 지원했다. 결국 1,000명의 동독인이 헝가리 정부가 개방한 국경 게이트로, 헝가리 국경경비대의 묵인 아래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버렸다. 심지어 이때 경비대원들은 못 본 척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와 떨어져 넘어진 아이를 안아서 데려다 주는 등 도움을 주기까지 했다.
10월 3일 동독 정부는 급히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폐쇄했지만 동독 주민들의 불만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다.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70,000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벌어졌고, 에리히 호네커는 이들을 진압하려고 했으나 주독 소련군마저 출동하지 않았으며 소련은 동독군의 유혈진압까지 막았다. 국가인민군은 진압준비를 해 놓긴 했으나 초급장교와 병사들은 진압에 회의적이었으며 인민의 군대가 인민을 공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했다. 당시 장성 중 1명은 이미 국가인민군 내에선 그런 분위기 속에 무력진압을 강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호네커가 유혈진압을 강행했다면 동독군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미스터리. 공산당에서도 호네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0월 17일 결국 호네커는 서기장 직에서 사퇴하고 18일에는 호네커계의 에곤 크렌츠가 후임이 되어 일당독재 하의 완만한 개혁 노선을 제시했지만 11월 4일에는 동베를린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어느 정도 개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3.2. 오보
| 기자회견 영상 - 1989년 11월 9일자 타게스샤우 | |
개혁의 일환으로 1989년 11월 9일 크렌츠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여행 허가에 대한 출국 규제 완화"에 대해 법령을 발표했다. 이는 출국 규제가 완화된다는 선언이었다. 막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사회주의통일당 대변인 귄터 샤보프스키가 18시부터 이 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고 크렌츠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발표하러 갔다.
새 법령은 "외국 여행(여행 목적, 친척 등)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의 여권, 등록 부서는 모든 출국 비자를 지체없이 발급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국외 이주에 대해서 동서독 국경 혹은 동서 베를린의 모든 검문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샤보프스키가 내용을 약간 잘못 읽어서 "동독 국민은 베를린 장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 출입소에서 출국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이 법률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아직 받지 않았고 내각에서도 결의되지 않은 시안이었지만 샤보프스키는 이미 결의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발표 직후 기자회견장 맨 앞자리에 있던 독일 빌트지 기자가 시행령이 언제부터 발효되는 것인지 질문했는데 원래 11월 10일 아침에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샤보프스키가 들고 온 서류에는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샤보프스키는 별 생각 없이 당장, 지체없이(sofort, unverzüglich) 발효된다고 대답해 버렸다.
사실 법안이 샤보프스키가 착각한 발표 내용대로 실행된다고 해도 외국 여행에 필요한 절차를 완화하는 정도지 국외여행의 완전한 자유화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대부분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탈리아 통신사인 ANSA[4] 소속의 기자 리카르도 에르만(Riccardo Ehrman, 1929~2021)[5]이 그걸 오인해 베를린 장벽을 통과하는 국경의 개방을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즉시 철거한다고 알아들었고 깜짝 놀란 그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ANSA 본사에 급보를 보냈다. 리카르도 에르만은 독일어에 서툴렀고 국경 ‘개방’을 국경 ‘철거’라고 오인했다. 거기다 샤보프스키가 지금 당장 발효된다고 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ANSA 본사는 에르만을 "미친 놈"이라고 비난하면서 믿지 않았으나 리카르도 에르만은 "내 명예를 걸고 보증한다. 동독 정부가 확실히 국경 철거를 발표했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기사를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이렇게 발표된 기사는 이탈리아에서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됐고 밤이 되자 여기저기에서 소식을 접한 동서 베를린의 주민들이 진짜인가 싶어 베를린 장벽으로 구경을 나왔다. 마침 장벽 주변에서는 이미 국경을 개방하라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고 23시 20분쯤에는 동독 한복판에서 전파를 쏘아대는 서베를린의 서독 방송까지 베를린 장벽 철거 결정이라는 방송을 내기에 이른다. 리카르도 에르만의 오보가 서베를린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5시간 정도였다. 사실상 이 순간 독일의 통일은 결정된 것이다.[6]
3.3. 장벽으로 몰려오는 시민들
| 오보 이후 베를린의 모습(1989년 11월 10일자 타게스샤우). 앵커도 기쁨을 참지 못하고 있다. |
자유화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도 일단 방송 보도는 ' 비자와 여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며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다. 그래서 동서독의 주민들도 반신반의하면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나왔는데 여기서 군중심리로 인해 사태가 커졌다.[7]
엄청난 수의 군중들이 몰려오자 별도의 지시를 받지 못한 동독 국경경비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다. 몰려든 군중들은 개방을 요구했고 국경경비대는 공식 발표대로 비자와 여권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군중심리 때문인지 몰려든 사람들은 방송 내용을 "비자와 여권을 가져오라 한다 = 비자와 여권을 통한 여행이 가능하다 = 지금 즉시 국경이 개방되었다."라고 알아들었으며 군중들은 수비대의 해명을 듣지 않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경비대장에게 오히려 "방송 못 봤냐"고 윽박지르면서 막무가내로 문을 개방하기를 요구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시간이 갈수록 동조하는 사람까지 우글우글 몰려들어서 그 숫자가 검문소마다 수천 명씩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미 국경경비대에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이미 동독 정부조차 뭘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밤 10시 무렵에는 국경 경비소에 모여드는 주민들이 만 명대에 달하면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민들을 상대로 유혈 진압을 하다가 분노한 시민들에게 죽도록 쳐맞고 몰살당하든가, 지시도 없고 규칙에도 어긋나지만 얌전히 통과시키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연히 경비대원들은 후자를 택하고 물러났다. 이 상황에서 베를린 장벽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이탈리아 기자의 오보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으니 급기야 양쪽 주민들이 망치와 곡괭이에 중장비까지 가져와서 베를린 장벽을 때려부수기 시작했다. 11월 9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베를린 장벽은 여기저기서 박살났으며 동서독 국경도 몰려드는 군중의 압력에 견디다 못해 개방되었다. 동독 주민들은 트라반트를 타고 달려와 서독에 도착했으며 서독 주민들은 그들을 환영했다. 다만 서독과 동독쪽이 아예 장벽이 파괴되는 것을 구경만 한건은 아니었다. 서독인과 동독인 모두가 몰려들었던 새벽까지 손 놓고 있던 동독 국경수비대들은 사람들이 일상에 복귀하자 10일 오전부터 장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위해 장벽 위로 올라가서 경비를 서기 시작했고 장벽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서독 시민들을 막았다. 이때 일부 구간에서는 소화호스도 동원되었는데 이에 서독 시민들이 돌을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동독 장병들은 급히 무너진 장벽 너머로 서독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시작했고 서독 경찰들도 투입되어 시민들을 장벽에서 몰아냈다.12일 늦은 밤 본격적으로 서독 베를린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독 인부들이 베를린 장벽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샤보프스키의 말실수와 언론의 오보, 군중심리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하룻밤만에 동서독 국경은 시민들의 손에 파괴되었다.
이때의 상황을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교수의 에피소드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서베를린 동독 난민 수용소 경비실에서 경비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동베를린 시민들이 난민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을 보러 오느라 몰려들었다고 하며 밀려오는 사람들을 저지하고 수용소 문을 여는 열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치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보니까 "내가 남의 나라에 와서 저 사람들에게 맞아죽을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해서 쿨하게 열쇠를 넘겨줬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자신의 전공 공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원래 '비판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문화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3.4. 동독의 해체
베를린 장벽 붕괴를 시작으로 동독 정권은 통제력을 상실했다. 동독의 모든 군대와 경찰은 기능을 상실했고 악명높은 슈타지의 청사는 시민들의 습격으로 파괴당했다.[8] 하루에 약 2,000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넘어갔고 동독 마르크의 가치는 1/10 규모로 폭락했다. 사회주의 통일당은 조약 공동체에 따른 국가연합을 제창했지만 이미 동독은 자력으로 생존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일당제도 완전히 붕괴되면서 동독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동독이 망하게 생기자 독일을 너무 좋아해서 독일이 2개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던[9]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통일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미 동독은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통일을 반대할 만한 명분이 부족하였고 서독 측에서도 유화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외교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 특히 폴란드처럼 통일을 바라지 않던 국가들의 압력에 의해 국경은 오데르-나이세 선으로 인정하고 슐레지엔, 포메른, 동프로이센 등 과거 독일 영토에 대한 수복 주장을 완전히 포기했다. 독일 정치권의 입장에선 너무나 아까웠지만 독일 국내 정치가 혼란해지는 것을 수습해야만 했고 그동안 적대하던 주변국들과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다.[10]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 2차 대전 이후 획정된 오데르-나이세 선과 전후 폴란드에 합병된 구 독일령 지역들을 현재 자국 영토로 인정하라고 압박을 넣었고 프랑스와 영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0년 3월 독일민주공화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선거가 시행되었다. 첫 자유선거에서 당초에 점진적인 통일을 내세운 사회민주당[11]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선거 막판에 급진적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을 옹호하던 반공 성향의 독일연합이 조속한 화폐통합을 통한 동독 경제재건을 내걸면서 압승을 거두었고 이에 따라 통일도 급속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후 동독 지역의 5개 주가 부활하여 각 주가 독립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방안으로서 통일이 결정되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 동독'이 ' 서독'에 통합된 것이 아니라 ' 동독'은 공중분해되어 멸망하고 동독을 구성하던 5개 주가 서독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합된 것이다.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이 베를린에서 서명되었고[12], 9월 12일 2+4 조약을 통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으로부터 통일을 승인받고 베를린의 주권을 되찾았다. 동서독 통일 이전까지 국제법상 서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점령지로, 동베를린은 소련군의 점령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정식으로 독일 통일이 선언되었다.
동독 중앙 정부 조직들은 해체 후 일부 인사들이 독일 정부에 합류하였으며 국가인민군 역시 해체되었다. 통일 이전 약 10만명이었던 구 동독군 인원중 최종적으로 1993년까지 10,800명[13]만 연방군에 편입되어 장기복무가 결정되었다. 나머지 인원은 자발적으로 조기전역[14]하거나 장기복무 심사단계에서 탈락하여 전역했다. 이외 외교관도 한 국가에 두개의 공관을 둘 필요가 없었으므로 통일 기준으로 동독의 대사관은 폐쇄되었고 서독의 대사관이 그 업무를 이어서 하였다[15]. 그런 이유로 통일 후 정리해고를 당한 동독 외교관이 꽤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구 동독 정치인들에 대한 청산도 이루어졌다. 인권탄압을 명령했거나 실행했던 동독 인사들은 대부분 감옥에 갔지만 비폭력적인 방식을 주로 동원한 덕택인지 처벌은 매우 가벼웠는데 에리히 호네커와 에곤 크렌츠는 동독 시절에 내렸던 월경인들을 사살하라는 명령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석방되었다. 월경시도자 사살은 분단국뿐 아니라 미국-멕시코 국경처럼 우방국 간에도 국경 경비가 빡센 곳에선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국가원수라면 충분히 내릴 수도 있는 명령이라 이 혐의에 대해 논란도 많았다.
하지만 대체로 동서독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구 동독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웠던 편이었다. 구 동독 정권 인사들은 적극적인 청산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통독 정치권에 다시 진출하기까지 했다. 현재의 좌파당이 구 동독 공산당인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이다.
4. 각국의 반응
4.1. 영국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독일의 재통일에 가장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세력 균형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영국 정부는 '통일 독일'이라는 국가가 등장했을 시 일어나게 될 세력 붕괴를 걱정했다. 독일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에서는 대놓고 '영국은 독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련군이 계속해서 동독 영토에 진주할 것을 요청했다. 심지어 1989년 12월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모였을 때 대처는 서독 수상 헬무트 콜이 뻔히 쳐다보고 있었음에도 '우리는 지난 대전에서 독일을 2번이나 꺾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엄청난 수위의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 이때 대처가 제시한 방안은 통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고 분단 상황을 당분간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2차 대전 직전 독일의 지도를 들고 와 독일이 또 동프로이센, 힌터포메른, 슐레지엔, 노이마르크, 오스트리아, 주데텐란트와 체코, 단치히 회랑 등 2차 대전 이후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6]당시 더 선 같은 영국 언론사들도 전부 독일의 통일을 ' 제4제국'의 탄생이라고 표현하면서 단호하게 독일의 통일에 반대하는 보도를 하였을 정도로 영국 내 통독 반대여론은 굉장히 강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상술했듯이 동독이 이미 붕괴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도 힘들었던 데다 콜 수상과 겐셔 외무장관이 오데르-나이세 선의 승인과 같은 유화적인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통일을 승인해 주었다. 다만 그러고도 신경쓰였는지 주영 프랑스 대사에게 '독일의 위협에 영불이 다시 한 번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기도 했으며 역사학자와 외교 전문가들에게 '통일 독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라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독일 재통일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던 대처는 1985년에 '영국은 독일 통일과 관련되어 독일 주민들의 의사를 무조건 지지합니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 당연히 5년 사이의 말뒤집기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의 반응은 '그땐 그렇게 빨리 통일될 줄 알았나?' 였다고 한다. 이는 오히려 대처까들이 대처를 까는 명분이 되기도 했다.
4.2. 프랑스
프랑스 정부 역시 급속한 통일 움직임에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다.[17]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대처와 마찬가지로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설사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프랑스는 독일의 재통일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미테랑을 비롯한 프랑스 정부가 크게 걱정했던 것은 동서독의 통일이 동서 분단으로 사실상 억제되어 있던 독일의 극우 민족주의 세력을 자극하여 양차 대전 이후 상실한 알자스-로렌과 슐레지엔, 포메른 동부, 동프로이센 같은 옛 영토를 되찾도록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딱히 반대할 근거가 없었던 데다가 독일 재통일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유럽 단일 화폐를 도입[18]시키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였고 독일이 구 동부 영토 및 알자스-로렌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 포기와 통일 후 유럽 공용 화폐를 사용할 것에 동의하자 재통일을 승인하였다.[19]
4.3. 소련
독소전쟁으로 2,000~2,900만 명이라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던 소련인 만큼 소련 내부에서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그렇지만 원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독일의 통일을 강력히 지지하는 편이었던지라 '독일이 나토에서 탈퇴하고 중립국 지위를 유지한다면 통일을 인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소련 내부사정상 적극적 개입을 할 능력도 없었고 결국 서독과 동독이 통일 시 동독 지역에 나토병력 주둔 금지. 동서독 합쳐 90만이 넘는 육해공군 병력을 37만으로 제한, 핵무기 보유 및 배치 금지라는 조건과 서독이 50억 마르크의 대소련 대출을 승인해주는 조건에 서명하자 통일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동독 주둔 소련군의 재배치 비용은 물론 인건비까지 독일에서 부담했는데 훗날 헬무트 콜 독일 수상은 '10조 마르크[20]를 지불해서라도 소련을 구워삶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회상하기도 했다.영국과 프랑스가 반대하던 상황에서 소련까지 태클을 걸었다면 독일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지기는 했더라도 그리 급속히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지만 당시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독일 통일에 동의하면서 통일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만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군은 즉각 이뤄지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소련 붕괴 등으로 정세가 급변하면서 사정이 복잡하게 굴러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련군이 러시아군으로 바뀐 후에도 러시아군의 주둔 자체는 이뤄지다가 1994년에 완전히 철군했다.
4.4. 미국
미국, 그리고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독일이
민주주의로의 긴 전환기를 거쳤음을 인지했다. 독일은 훌륭한 우방이었고, 나토의 구성원이었다. 1945년의 시점에서 존재했던 각종 문제들은 이제 잊어버려도 충분히 괜찮을 것으로 보였다. 미국에 '독일이 통일되어야만 하는가?'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통일이 진행되어야 하냐는 것이었다. 우리는 새로 부상하는 독일과 관련한 걱정은 없었다.
The United States – and President George H. W. Bush – recognized that Germany had gone through a long democratic transition. It had been a good friend, it was a member of NATO. Any issues that had existed in 1945, it seemed perfectly reasonable to lay them to rest. For us, the question wasn't should Germany unify? It was how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We had no concern about a resurgent Germany.
― 콘돌리자 라이스의 독일 통일 시기에 관한 회상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먼 나라인 데다 자국민들 중
독일계 이민자 출신들도 많았기 때문에[21] 재통일을 흔쾌히 승인하였다. 미국의 조건은 단 하나, '통일 독일이 나토에 잔류할 것'이었다. 나토 잔류는
헬무트 콜 독일 수상 역시 개인적으로 바라던 바였기 때문에[22] 그는 통일 독일이 나토에서 탈퇴할 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왕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렇게 미국은 연합국 중 제일 빠르게 독일의 재통일을 승인했다.The United States – and President George H. W. Bush – recognized that Germany had gone through a long democratic transition. It had been a good friend, it was a member of NATO. Any issues that had existed in 1945, it seemed perfectly reasonable to lay them to rest. For us, the question wasn't should Germany unify? It was how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We had no concern about a resurgent Germany.
― 콘돌리자 라이스의 독일 통일 시기에 관한 회상
4.5. 남 북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독일 통일을 비중 있게 보며, 이 사례를 들어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지만 다들 알다시피 북한 때문에 통일은 현재로써는 요원하다. 북한은 이 통일을 빌미로 남한과 미국이 북침(北侵)하여 흡수통일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며 다소 공포스러워 하는 입장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일성의 체제 하에 결속을 다짐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독일 통일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도록 단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야 모두 대체로 독일의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독일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등에서 통일과 관련된 연설을 했을 정도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서독의 체제에 동독이 평화롭게 흡수되고 경제적 격차도 잘 병합된 것이 독일의 통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다만 독일의 속도로 추진되는 통일은 양당 모두 어려워한다. 한국 정부는 1994년 이래로 진영에 무관하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추진하는데, 독일보다 점진적이다.
정치권 바깥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어떤 시각은 독일 통일 자체에서 부작용을 찾고자 하고 다른 시각에서는 독일처럼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로 이질감, 경제적 격차 등을 언급하는 시각이 많다. 언론에서는 이런 시각을 지지하다가도 반대하는 등 일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통일에 반대하고자 한다면 후자의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데, 독일 통일은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독일보다 더 지역 갈등이 심각한 이탈리아 같은 사례도 있다.
통일부에서는 독일 통일에 관해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 각 분야별로 30권의 "독일통일총서"를 발간했다. 각 권별로 300페이지 정도 된다. 통일부 자료실에서 PDF로 열람이 가능하다. #
4.6. 기타 유럽 국가들
몇몇 유럽 국가들은 통일 독일이 유럽 단일 화폐 및 유럽 시장 통합에 기여하여 자국의 경제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환영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떨떠름하면서도 냉담(Eisig)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탈리아는 독일의 통일이 범게르만주의를 부흥시켜 쥐트티롤의 독립운동을 자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으며 네덜란드는 당시 총리였던 루드 러버스가 나서서 '전쟁 일으켰다가 분단된 주제에 무슨 근거로 민족자결주의로 재통일을 결정하겠다는거냐'라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그 외에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23], 루마니아, 그리스 등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야 당연히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에 의해 전쟁 피해를 입었던 악몽이 생생했던 탓에[24] 독일의 통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동독의 몰락으로 인한 통일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는지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자 독일의 통일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네덜란드와 동유럽/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기존에 통일에 반대하던 목소리에서 통일은 축하하지만 제1, 2차 세계 대전의 쓰라렸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을 승인했다.4.7. 국기 사용
| 분단된 독일과 예멘의 국기와 통일 국기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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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
서독 |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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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예멘 |
북예멘 |
예멘 |
- 동독과 서독의 국기는 사실상 가운데 동독 국장만 제외하면 삼색기가 완전히 같은 국기였다. 1990년 10월 3일에 흡수 통일된 후에 서독 국기를 통일 국기로 사용한다. 사실 분단 직후부터 1959년까지는 같은 국기였다가 동독 측에서 국장을 추가한 것이므로 사실상 환원인 셈.
- 마침 예멘에서도 남예멘과 북예멘은 국장을 제외하면 삼색기가 역시 서로 같다. 그러다가 1990년 5월 22일에 통일한 후 별과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모양을 없애고 삼색기만을 사용하는 통일 예멘의 국기를 새로 쓰게 되었다.
- 분단국가 중에서도 독일과 예멘처럼 사실상 같은 삼색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과 북한이나 중국과 대만, 과거 남베트남과 북베트남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국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분단국가의 국기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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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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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화국 |
베트남 민주 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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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
중화인민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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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
북키프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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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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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11월 9일, 붕괴되는 베를린 장벽 인근을 보호하는 동독 국경 경비대 |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서독이 급속통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권력이 1990년대 초에 오면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이뤄졌어야 할 개혁을 1980년대 중반부터 이루었던 데다[25] 때마침 석유 값도 거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26] 튼튼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개혁을 급격히 추진한 결과 나라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인데 이 상황에서 소련이 갑자기 해체될 경우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독립 구성국들과 일일이 협상을 하는 신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소련은 독일이 통일된 뒤 불과 1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붕괴되었다.[27]
- 동독 정부의 강력한 요구. 물론 서독이 거절할 수도 있긴 했지만 동독에게는 통일이 좌절될 경우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립 및 개방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 게다가 동독은 소련보다도 국민소득이 앞설 만큼 발전한 국가로서 당장은 국민소득이 다소 하향된다고 쳐도 외부 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상기했듯 영국, 프랑스, 소련은 독일이 통일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구 전승 4개국 중 독일의 통일을 확실하게 지지하던 나라는 미국뿐이었다.
- 현실적으로 통일을 막아서 서독 측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확실했다. 국경이 개방된 이상 당장 동독 노동자들이 가치가 높은 서독마르크를 얻기 위해 서독으로 몰려올 것이 뻔한 상황이라 이를 막기 위해 동서독 화폐 통합이 진행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 개의 정부를 유지해봤자 이중으로 비용이 들 뿐이었다.[28] 그나마 동서독이 일반적인 영토국가였다면 모르겠지만 서베를린이라는 육지의 섬이 동독 영토 한가운데에 박혀있는 이상 서독 정부는 서베를린 통행을 위해 동독과 통행협정을 비롯한 주기적인 협상이 필수였고, 비록 체제가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동독 측이 보여주었던 행태는 서독 정부로 하여금 2국가 체제에 미련을 버리게 만들기 충분했다. 또한 당시까지 서베를린이 연합군의 점령지였던 것을 비롯해 분단체제 하에서 동독은 물론이고 서독도 여러가지로 전승 3개국에게 주권을 제약당하고 있던 실정이라 재통일은 곧 독일의 완전한 주권 회복이기도 했다. 영프가 독일 재통일을 탐탁치 않아했던 것은 바로 이 독일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 서독이 통일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서독인들에게도 통일은 한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제로 국민적인 합의가 이미 끝난 사안이었으므로 결론은 독일의 통일이었다.
6. 부작용
급속도로 추진한 통일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독일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수백억 마르크를 10년간 구동독 지역에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당시 독일의 별명은 ' 유럽의 병자'였다.이는 표를 얻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동독 주민들에게 선심성 공약(보조금 무제한 지급, 화폐의 1:1 교환 등)을 남발한 보수정당인 기민련과 헬무트 콜의 욕심 및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하고 문제점을 은폐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책임이다.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여 년이 지난 뒤에 통일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2019년에는 구 동독 지역도 어느 정도 구 서독 지역을 따라잡았다는 평도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격차가 상당하다. # 그리고 통일 30주년에도 평균 임금은 구 서독 지역의 88.8%에 머물렀고 구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서독 지역의 73%에 불과했다. #1 #2 물론 독일 내에서의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다는 것이고 유럽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 구동독 지역의 소득은 프랑스의 평균적인 지방과 비슷하며 이탈리아 남부 지역보다는 오히려 높을 정도까지 올라왔다. 2018년 기준 유럽 지역별 가구소득
다만 이것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정도지 불만족이 만족보다 심하다는 것은 아니다. 2014년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7%였다. 그러나 통일을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은 73%였고 특히 자국의 통일을 타국에 대한 모범 사례로 여기는 비중은 82%였다. 개인적인 이득이 되었다는 사람은 동독 출신 66%, 서독 출신 51%였다. 주로 불이익이 되었다는 응답은 모두 17%였다. # 지방분권의 측면에서는 한국에서도 독일을 배우는 시도가 많다.
앞서 언급했듯 통일을 반대하는 한국인이나 주변국들은 독일 통일을 폄하하고 해서는 안 되었을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독일에서 통일에 대한 부작용을 논하는 경우는 많아도 현재의 통일 독일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독일에서는 소수다. 가령 서독 출신인 다니엘 린데만은 독일의 통일은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 이를 한국의 통일에 당장 대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가장 통일에 부정적인 서독 출신이라도 긍정 평가 48%, 부정 평가 25% 정도다. # 이는 통일로 세금이 빠져 나갔던 서독 출신들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통일로 동유럽 공산권보다 잘 살게 되었는데 무슨 반발이냐는 여론도 있다. # 동독 출신은 통일 자체는 선호하는 경향이 비교적 강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독일인다운 사회 통합을 촉구하는 경향이 강하다.[29]
다만 동독 출신들이 통일을 강력히 지지했다는 것은 서독 출신 정치인들의 허상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통일반대론의 독일 문단에도 나와있듯, 당대 동독에서 통일에 반대한 세력 역시 꽤나 되었기도 하였다.
7. 여담
"독일 민족의 단일국가"라는 관점에서 독일 통일을 정의하자면 나치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과(오스트마르크 주가 되었다.) 룩셈부르크 합병도(역시 독일 영토가 된다.)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더 범위를 넓혀 보면 스위스와 쥐트티롤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직전에는 스위스에서도 독일로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스위스도 독일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리히텐슈타인 역시 독일계가 주류인 국가다.따라서 극단적인 독일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독일은 사실 2개의 국가가 아니라 6개의 국가로 분할된 것이다. 서독과 동독만이 아니라 최소한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쥐트티롤도 '독일 민족국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30]. 다만 현대에는 나치가 흑역사로 치부되는 데다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배한 후에는 다른 독일계 국가들과 독일과의 통합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 당장 오스트리아는 독일과의 통일을 헌법으로 금지한 상태다.[31] 룩셈부르크는 2차 대전 중에 독일에 강제로 합병당하고 문화적 탄압을 당했던 기억[32] 때문에 자신들의 독일 정체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현대 룩셈부르크는 오히려 프랑스 계 국가들과의 사이가 더 좋은 편이다.
독일 재통일은 독일의 어느 총기 회사의 명줄을 왔다갔다하게 만든 사건이다. 농담이 아니고 당시 그 회사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만든 차세대 소총 개발 계획이 양산 단계 끝에서 이 독일이 재통일하는 바람에 대대적인 군비 감축에 들어가면서 전면취소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 회사는 그 후유증으로 파산 직전에서 영국 자본으로 넘어갔다가 겨우 독일 기업으로 되돌아오는 스펙터클한 역사를 쓰게 되었다.
문서의 표제어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을 비롯한 서양권에서 ' 독일 통일(Deutsche Einigung)'이라 함은 보통 1871년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 의해 이루어진 독일 제국의 선포를 일컫는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독일 재통일(Deutsche Wiedervereinigung)'이라고 따로 일컫는다. 다만 비교적 근래에 이뤄진 재통일에 비해 이전 사례는 19세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서 남북통일 등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단순히 이 사건을 '독일 통일'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남북통일을 언급하면서 비교 사례로 열거되는 '독일식 통일'이 동서독 통일이 아니고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을 의미한다는 인터넷 드립도 있다. #
재통일 시 행정구역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 당시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등 과거 프로이센이 일으킨 전쟁과 전투적 기질 때문인지 제2차 세계 대전의 모든 참전국들이 프로이센 주만큼은 과거의 이름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재통일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결국 브란덴부르크 주는 과거의 이름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다.[33]
마이클 잭슨은 독일 재통일 후 1999년에 독일 통일을 축하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고대하는 공연을 가졌다.
8. 관련 문서
[1]
혹은 Deutsche Einigung 1990이라고도 부른다.
[2]
동독은 북한과 다르게 체제가 어느정도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처럼 갑자기 국가 전체를 통제시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3]
오헝 제국의
마지막 황태자가 발벗고 지원에 나서는 마당인데, 제국의 향수를 가진 국민들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부족했다.
[4]
Agenzia Nazionale Stampa Associata의 약자이며 안사라고도 부른다. 1945년 1월 1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에드가르도 롱고니(Edgardo Longoni, 1880~1965)가 설립한 비영리 회사다. 회원과 소유자는 이탈리아의 36개 주요 뉴스 기관의 합동이며, 임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보고의 배포다. 이탈리아 최대의 통신사다.
#
[5]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으로 1991년 에스파냐 수도인 마드리드로 전근되었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다.
[6]
독일 통일 완료 이후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리카르도 에르만한테 독일 민간인한테 주는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보답했다.
[7]
이탈리아 ANSA통신에서 '장벽이 무너졌다' 식으로 오보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동서독의 군중이 장벽 앞에 몰려들던 때였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보도했던 이 이탈리아 기자에게 독일 정부에서 훈장을 준 것이 와전되어 이탈리아 기자의 오보로 인해 무너졌다는 낭설이 퍼졌다. 사실 낭설도 아니고 리카르도 에르만은 베를린 장벽 앞에 모인 군중심리가 발동될 만한 명분을 쥐어줬다. 개방이 아니라 철거라는 단어를 사용한 보도가 처음 나온 게 리카르도 에르만의 보도였고 이 기사가 서베를린에 도착한 건 23시 20분 쯤이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장벽 개방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군중심리에 명분까지 얻었으니 직접 장벽을 때려부수게 된 것이다.
JTBC의
비정상회담에서도 이탈리아 출신 패널
알베르토 몬디가 '이탈리아 덕분에 통일했다'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유럽에 상당히 보편적으로 퍼진 오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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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14일에 해체되었다.
[9]
드골이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독일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잘못 알려졌지만 사실은 프랑스의 소설가 프랑수아 모비아크의 시에서 처음 나왔다. 어쨌든 독일이 통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꼬는 의미이다. 정작 이 말을 쓴 모비아크는 20년 전에 이미 사망하여 독일이 다시 통일되는 광경은 보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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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폴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등으로까지
솅겐 조약이 확장되어
독일 여권만으로도 구 독일령 지역에 해당국 국민 대우를 받으며 눌러앉을 수 있게 되었다.
한 곳만 빼고.
[11]
독일 사회민주당이 동독 지역에 세운 정당. 과거 동독 지역의 사회민주당이 공산당으로 흡수당했기 때문에 신설되었다.
[12]
당시 서독 내무장관 자격으로 통일조약에 서명한
볼프강 쇼이블레는
헬무트 콜의 뒤를 이어
기독교민주연합의 대표가 되었지만 얼마 후
앙겔라 메르켈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메르켈 내각에서 내무장관 및 재무장관을 역임한 후 연방하원의장에 오른다.
[13]
거의 대부분이 장교 및 부사관의 간부진. 참고로 통일 시점에서 연방군에서 장기근무를 희망했던 인원은 50,000명 가량이었다.
[14]
이 경우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15]
동독 대사관만 있고 서독 대사관은 없었던 평양 같은 예외는 있었다. 물론 그 대사관은 통일 독일이 접수하여 이익대표부로 쓰다가 다시 대사관이 되었다.
[16]
당시 대처는 헬무트 콜 수상이 무력을 써서라도 폴란드와 소련에게서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아야 한다거나 영토 반환이 안 되면 실향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영국 언론에 흘렸는데 후일 슈피겔 지에 따르면 헬무트 콜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노발대발했다고 전해졌다.
[17]
1989년 10월
동독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열리던 와중에도 프랑스 당국은 '독일 통일은 당분간 요원할 것이다.'라고 자체 결론을 내놓고 있었다.
[18]
반면 대처 총리는 유럽 단일 화폐에 단호한 거부 입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이런 걸로 대처를 꾀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까지도
파운드화를 쓰고 있으며 끝내
EU를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19]
막상 이
공용 화폐로 가장 큰 이득을 누린 국가 역시
통일 독일이었고, 상대적으로 남유럽 국가들이 크게 손해를 봐 이후
유로존 위기의 발단이 된다.
[20]
5조 1,129억
유로이며, 한화로는 약 6,900조 원.
대한민국의 1년 국가예산이 2020년 기준 500조를 겨우 넘는다. 이 정도 경제능력은 사실상
미국 외에는 불가능하다.
[21]
미국은 제1, 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독일과 싸웠음에도 패전국이 된 독일에게 강경한 처벌을 주장했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소련 등과는 달리 양차 대전 종전 후에 패전국이 된 독일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제재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줄곧 취했다. 물론 영국과 프랑스, 소련은 독일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나올 근거가 충분했다. 우선 영국은 나치 독일의 유럽 점령 후 본토 방공전을 통해 피해를 입었고 프랑스는 본국이 점령 당해 레지스탕스와 같은 저항세력을 통한 대독 저항전을 벌인 역사가 있었으며 소련은 독소전쟁으로 인해 당시 소련의
구성국이자 주요 전장이었던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모두 2,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22]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시기 각종 여론 조사에서 30% 미만의 독일 국민들만 통일 이후
나토 잔류를 원했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그 유고슬라비아도 독일이 통일된지 약
1년후에 내부 민족, 종교 간 갈등으로
잔혹한 내전이 벌어져 국가가 갈갈이 찢겨져 해체되고 말았다.
[24]
1990년 당시에는 유년기-청소년기에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거나 제2차 세계 대전기에 태어났던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의 중년, 노년기의 세대들이 자국 사회의 주류로 남아 있던 시절이었다.
[25]
잘나가던 브레즈네프 시절이었던 1970년대에 이뤘다면 소련이 더 오래 존속했을 거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26]
설상가상으로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수습으로 재정적 압박이 가해졌던 상황이기도 했다.
[27]
소련이라는 독일의 강력한 숙적의 몰락을 기회삼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점은
프로이센 왕국의 숙적이었던
프랑스 제2제국의 몰락으로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 제국의 성립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프로이센이
무력을 통해 프랑스를 제압하여 독일 통일에 성공한 반면 서독은 전쟁 없이 알아서 몰락하는 소련의 상황을 기회삼아 평화적으로 독일 통일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28]
즉 독일 통일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급속한 통일로 동독 노동력이 서쪽으로 대거 이탈하고 구 동독 지역의 황폐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나, 역으로 빠른 경제통합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로 막았다고 보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9]
어쨌든 독일 통일에 비용이 엄청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독일이 현재 영국과 프랑스를 상위하는 경제력을 지닌 것은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국력으로 보았을 때 통일은 긍정적이였다고 볼 수 있다.
[30]
다만 이 설명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오스트리아 정도면 모를까 스위스나 룩셈부르크의 경우 해당 국가 자체(전체)가 소위 '독일 민족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장 유럽에서 민족 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언어를 보더라도 룩셈부르크의 법적 국어인 룩셈부르크어는 독일어의 방언으로 여겨지지만 (프랑스에 가까운) 남부 지방에는 프랑스어를 모어로 하는 이들의 비중도 상당하며 스위스 역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3개 공용어 중 독일어를 모어로 하는 이의 비율이 65% 정도로 가장 높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독일어가 모어가 아닌 이의 비율도 30%는 넘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독일 민족국가'를 가정하고 본다면 해당 국가들의 상당부분이 그 영역에 포함된다는 의미인 것이지 해당 국가들 자체가 (동/서독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수준의) 독일 민족국가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31]
독일에 편입되어 간접적으로 2차 대전에 가담했다가 패배하였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연합국 4개국에 분할점령되었다가 독일과의 통일 금지, 영세중립국으로 남는다는 조건 하에 독립하였다.
[32]
룩셈부르크는
프랑스어도 많이 쓰는데 나치는 프랑스어의 사용과 프랑스식 이름을 금지하고 룩셈부르크인들을 강제로 징병해서 전쟁터로 끌고 갔다. 현대
룩셈부르크인들은 언어, 문화적으로 라틴족에 거의 동화된 경우가 많다.
[33]
사실 프로이센이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해져서 그렇지 이 지역의 이름은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동군연합 전부터 쭉
브란덴부르크였다. 원래
프로이센 왕국의 전신은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이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독일 왕국에 속해있어 왕을 칭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신성 로마 제국 외부의 국가인
프로이센 공국의 이름을 빌려와 칭왕을 한 것이다. 실제로 신성 로마 제국 해체 전인 1806년까지는 외국에서 브란덴부르크로 불렸고,
독일 통일 무렵까지도
미국의 신문들은 프로이센인이 아니라 브란덴부르크인이라고 언급했다. 단,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1947년까지 브란덴부르크를 포함한 옛 프로이센 왕국령을 묶어서
프로이센 자유주라는 이름을 쓰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