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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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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한반도기 · 남북관계 · 6.25 전쟁 · 통일반대론 }}}}}}}}}}}}


1. 개요2. 독일 재통일 이후 독일의 통일 비용3. 남북통일 이후 한국의 통일 비용
3.1. 1997년 황장엽이 밝힌 남북통일 비용에 대한 견해

1. 개요

統一費用 / Cost of Unification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분열되었던 양 체제가 통일 이후 10년 이내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 혹은 분단되었던 양 체제의 경제 생활이 같아지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통일 과정에서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의 통합에 부담되는 여러가지 비용도 함께 포함된다.

한국에서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남한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정의를 이렇게 내려도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럿이다. 순수한 정부의 재정 지출만 고려할 수도 있고, '두 체제가 통합되면서 필요한 모든 사회적 비용[1]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2. 독일 재통일 이후 독일의 통일 비용

독일은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었지만, 급속도로 통일이 이루어진 탓에 그 부작용은 지금까지 독일 경제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구동독 지역에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포함하여 2조 마르크 이상을 투자했지만, 구동독 지역의 경제 수준은 구서독의 경제력에 미치지 못했으며, 2000년대 이후로도 통일의 후유증으로 경기 침체를 겪었다.

사실 독일 통일의 경우 둘 중 못사는 쪽이었던 동독조차 공산권 내에서는 가장 잘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통일이 된 지 30년이 돼 가는 시점까지 동독의 경제력은 아직도 서독의 70%~75% 정도에 불과하며, 유일하게 평등을 이룬 경제적 지표는 물가뿐이라고.[2] 그나마 동독은 인구는 서독의 약 1/4, 1인당 소득은 약 1/3 정도였던 데 비해 북한은 인구는 남한의 약 1/2나 되고 1인당 소득은 1/30도 안 된다.

3. 남북통일 이후 한국의 통일 비용

남북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주도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담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게 된다. 각 연구기관이 산출한 통일 비용은 최소한 동서독 통일 이후 서독이 지출한 비용보다는 비싸다는 것이 정설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이미 너무 크기 때문에 동서독 통일 이후의 독일보다 더 비쌀 것이다. 교양 만화가 이원복 교수가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 편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남북한 국민소득 차이는 30배[3]이며, 당시 서독 국민소득 3만 불에 비하면 3/4에 불과하고 1인당 부담 비용은 서독인의 3배라 비현실적인 부담이다.

보통 통일을 늦출수록 좋다는 주장의 근거가 통일 비용인데, 실상은 시기가 늦어지면 통일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난다. 국민소득이 늘면 그만큼 북한 지역의 개발로 올려야 할 소득도 오르는 만큼[4] 통일 비용의 부담은 오히려 고령화 등 국내 지출이 아직 적은 현 상황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문제는 경제 둔화로 청년실업이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는 문제, 국민연금의 지속 불가능성, 지나친 고령화로 인한 세금 증대 등등으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고통받을 현 노동 인구의 주축 세대가 또다시 고통을 받으며 부담해야 한다는 것.

3.1. 1997년 황장엽이 밝힌 남북통일 비용에 대한 견해


황장엽은 1997년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황 씨는 북한 체제가 무너진 뒤에도 북한은 따로 발전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독특한 논리를 제시했다. 통일의 첫째 단계는 결국 북한 체제가 허물어지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통일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특이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되더라도 남북 간의 교류는 인정하되 거주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밝혔고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남한이 계속 앞으로 자꾸 발전해야지, 북한을 위해서 지금 독일이 겪는 것처럼 그 많은 그런 통일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남한이 북한에 밥만 먹을 수 있을 만큼 약간의 식량을 주고 자본을 투자하면 북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안에 바짝 따라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통일론이 1국가 2체제같은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황씨는 그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북한이 남한 동포들에 신세만 지지 말고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이 사상과 문화, 경제 등, 생활 수준이 비슷해야지 그 격차가 커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깔보면 통일 안 한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5]


[1] 정부 투자액과 민간 투자액을 모두 포함한다. [2] 다만 현재 구 동독의 1인당 gdp는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대한민국 수준이며 구 동독이 못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독이 너무 잘 살아서 나오는 얘기다. [3] 남한 30,000불:북한 1,300불. [4] 예를 들어 60% 룰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는 15,000~18,000달러이나 2040년 기준 8~10만 달러 소득을 상정하면 5~6만 달러로 올려야 한다. [5] 1997 MBC 황장엽 망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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