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

<colcolor=#fff>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
발생일		2013년 7월 8일
발생장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모텔
범죄 항목		강간살인, 사체 오욕, 사체 손괴, 사체 유기
가해자		심기섭 (남, 1994년생 / 당시 19세)
인명피해		사망 1명 (여, 1996년생 / 당시 17세)
재판선고		제 1심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 3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기간 20년 항소심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 3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기간 10년 상고심 상고기각[1]

1. 개요

2. 전개

3. 범행 과정

시신 훼손 및 유기 과정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

• 20시 경,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김양을 시간했다.

• 21시 경,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물이 담긴 욕조에 넣은 다음, 큰 공업용 커터칼로 살이란 살은 다 발라내는 등 피해자의 사체를 집요하게 훼손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낮 1시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발, 가슴, 내장, 얼굴 등의 신체 부위를 커터칼로 잘라내어 변기에 버렸으며, 도중에 변기가 막히자 뚫어뻥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중간중간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환기를 시키기거나 사체에 세정제를 넣은 뜨거운 물을 부으며 범행을 계속하였다.
  
• 범행 과정에서 친구 최 씨와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이나 문자를 보냈다. '처리하는 중'이라거나 '장난 같냐', '내가 처음 보여주는 작품', '나랑 작업 한 번 해보겠냐'는 등의 내용이었으나, 최 씨나 그의 전 여자친구는 그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퍼와서 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

• 7월 9일 오후 2시 경, 사체 훼손을 모두 마치고 15kg 가량의 무게로 뼈만 남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유골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자신이 거주하던 용인시 처인구의 컨테이너 박스 옷장에 넣어 숨겼다.[8]

4. 검거 및 조사

5. 재판

• 2013년 12월 9일 검찰은 심기섭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했다. #

• 2013년 12월 27일 법원은 심기섭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추가로 신상정보 공개 20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 수법이나 동기도 참작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고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으며,[11]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아 사형에 처할 사정이 충분히 있지만, 아직 그의 나이가 어리며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2013.12.27. 선고 2013고합586 판결문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심기섭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 2014년 5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대해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으므로 공개 및 고지 기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상한"이라며 고지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5.16. 선고 2014노244 판결문 #

• 2014년 8월 20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 3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기간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도7260 판결문 #

6. 기타

• 2013년 7월 18일 오원춘의 심리 검사를 담당하기도 한 경찰이 피의자 프로파일링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그가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징이 강했으나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사이코패스 심리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10월 4일 방영된 MBC 프로파일링에서도 그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
  이후, 그의 PCL-R 평가 결과 점수가 16점으로 나오면서 확실히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한다. 25점 이상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범죄자들로는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등이 있다.

• 심기섭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3년 경 부친을 따라 부친과 함께 이란으로 건너가 한인초등학교에 진학했고 2008년에 귀국해 중학교 2학년에 편입한 후 학업을 계속하다가 2011년에 음악으로 진로를 선택하며 자퇴했으며 2012년에 재입학했지만 몇 달 안 가 또 자퇴했다. 최 씨가 피해자를 심씨에게 소개시켜 준 이유 또한 서로 부모가 외국으로 이주하면서 외톨이가 되었기 때문에 친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고 한다.

• 조사 중 심기섭이 평소 공포영화, 특히 《 호스텔》을 즐겨 봤다는 사실이 밝혀져 호스텔이 포털 검색 순위에 10등 안으로 오르기도 했다. 또한 그가 감정이 메마르고 죄책감이 없었다는 글을 올린 점에서 소시오패스도 검색어 순위에 올랐지만, 소시오패스 여부는 제대로 된 정신과 진단 없이는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혹에 불과하며, 설사 그가 소시오패스라고 해도 이것이 그 자체로 그의 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청 당시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청소년의 정신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데다 모방 심리가 강한 게 특징이기 때문이다.

• 그의 페이스북 담벼락에는 한정판 기타를 샀다는 등의 일렉기타 이야기와 키우고 있던 '참치'라는 고양이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AC/DC의 노래를 기타로 친 영상이 돌아다녔으며 심모 군을 안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고등학교 시절[12] 밴드부를 했을 정도[13]로 기타 연주를 좋아하고 프랑스의 기타 학교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한 내용까지 나와 락덕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충공깽을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스토리에 짝사랑에 관한 고민글도 남겼다는 정보도 나왔다.

• 심기섭은 시신 훼손 중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오원춘에 대해서 모르고 딱히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가 해부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섭렵했다는 사실도 밝혀져서 일부 사람들은 공포 영화나 해부학에 규제가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걱정 또는 설레발을 치기도 했다.

• 심기섭이 맨정신으로 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의 잔혹범죄를 저지른 만큼 얼마나 엄격한 형량을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일부 사람들은 10대 청소년의 잔혹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은 청소년보호법과는 전혀 무관하다.[14]

• 이 사건은 SNS의 영향력을 도마 위에 오르게 하였다. 과거 심기섭의 SNS에서 활동한 기록 때문에 사건이 이슈가 되자 급속도로 그의 신상과 정보가 여과 없이 퍼지게 되었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의 간단한 검색만으로 아이디와 이름, 전화번호까지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15] 주로 그를 알던 주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SNS를 통해 아무런 통제 없이 정보를 살포했기 때문이었다. 이 현상을 두고 엽기 살인을 저지른 자의 얼굴을 알려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고 주장한 이들도 있었지만, 어긋난 마녀사냥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널리 알려져 오랜 시간 동안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란을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SNS의 파급력을 다시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심기섭은 1994년생으로, 2017년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 우모 씨( 1996년생)의 무기징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최연소 무기수였다. 현재 최연소 무기수는 2023년에 일어난 정유정 살인 사건의 범인인 정유정( 1999년생)이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 최원종( 2001년생)이 무기징역을 확정받는다면 그가 최연소 무기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 일부 누리꾼들은 "치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구가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시신을 그 지경으로 훼손할 수 있느냐" 며 여러가지 의문을 제시했다. 심지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가 장기매매에도 흥미가 있었고 이 사건은 그와 연관된 것이라며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직후에도 소문으로 돌았던 인육판매 비밀조직설하고도 연결시키는 등 음모론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들과 음모론은 모두 그의 인터넷에 남은 행적으로만 추측한 얘기들로 무작정 신뢰하기는 어렵다.

7. 둘러보기

[1] 심기섭은 1994년생으로, 2017년에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 우 모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기 전까지 최연소 무기수였다. [2] 1994년생. 나이가 19세라고 보도된 이후 그가 미성년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 언론 또한 마치 그가 10대 청소년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그는 한국 나이로 치면 20살로 성인이었으며 당연히 소년법 적용 대상도 아니었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자에게만 해당한다. [3]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실명이 공개되었다. [4] 2013년 10월 4일 MBC 프로파일링에서 이 사건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5] 1994년생. [6] 1996년생. [7]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다 2010년에 혼자 귀국하여 중학교 3학년에 편입했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심 씨와는 단지 2~3차례 만났을 뿐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8] [9] [10] 판사가 자살을 할 생각이었으면 커터칼을 2개나 살 이유가 없다고 판결문에 못박아버렸다. [11] 유족들은 사건 이후 극심한 휴유증을 느끼며 심기섭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12] 2학년 재학 중 자퇴하였다. [13] 1학년 때까지는 활발히 활동했으나 2학년이 되고 결석이 잦아지면서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14] 심씨는 사건 당시 만 19세 성인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적용 연령을 이미 벗어났다. 또한 청소년의 범죄 행위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형법 및 소년법과 관계가 있다. [15] 그의 SNS 및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활동들은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