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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5:35:40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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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문화재청
文化財廳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파일:문화재청_국_좌우.svg
약칭 문화재청 (文化財廳 | CHA)
설립일 1999년 5월 24일
청장 최응천
차장 이경훈
주소
정부대전청사 1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상급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534명
(본청 286명+소속기관 239명+한시조직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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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대전청사 1,2동.jpg
문화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1·2동 전경
1. 개요2. 주요 업무3. 역사4. 청장5. 차장6. 조직7. 소속기관8. 소속 위원회9. 산하 기관10. 유관 단체11. 비판
11.1. 문화재 훼손 관련 서술 논란11.2. 문화재 관리 부실
11.2.1. 옹호 : 문화재청의 관리부실은 예산 부족 때문이다11.2.2. 반론 : 예산 탓을 하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12. 여담13. 사건 사고14.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6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다.

문화재 관리, 보호, 지정, 복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2. 주요 업무

3. 역사

문화재청 CI의 변천사
파일:문화재청 CI(1999-2007).svg 파일:문화재청 CI(2007).svg 파일:문화재청 CI(2007-2016).svg 파일:문화재청 CI_상하.svg 파일:국가유산청 CI_상하.svg
<rowcolor=#fff> 1999-2007 2007 '07-'16 2016-2024(예정) 2024-현재(예정)

사실 문화재청의 역사는 두 갈래로 나뉜다. 1946년 미군정 시절 '구황실사무청'으로 출발해 1955년에 바뀐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다른 하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조직된 문교부[2]의 문화국 교도과로 출발해 1955년에 바뀐 문화보존과가 있었다.

1961년 10월 구 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교부 문화보존과의 사무를 통합하여 문교부의 외국[3] 문화재관리국이 신설되었다. 1968년에는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1989년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문화부 외국으로 개편되었다. 1993년에는 다시 문화체육부 외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998년에 문화관광부 외국으로 개편되었다.

1999년 5월에 문화재청으로 승격하였다. # ## 당시 승격은 했지만 1급 기관에 머물렀다가 참여정부기 들어 차관급 승격 떡밥이 돌더니, 문화유산청으로 이름까지 바뀐단 말이 나오다가, # ## 결국 이름은 그대로 하고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2020년 9월 3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유튜브를 통해 경주시 황남동 120호분 금동관 출토 온라인 현장 설명회를 생중계했다. 기사 영상

2022년 8월 13일 청와대 본관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광복 77주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특별 공연 《600년의 길이 열리다》를 주최했다. #

2024년 5월, 문화재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다. # #

4. 청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차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차장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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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6. 조직

청장 아래 고공단 가급이 차장밖에 없을 정도라 외청 중에서도 고위직이 굉장히 적다.

2008년 초 이명박당선인인수위원회 측에서 차관급인 국립중앙박물관[4]의 직급을 낮춰 문화재청 아래로 통합한다는 떡밥이 있었다. # ## 이 안이 실현되었다면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고공단 가급이 되고, 국립중앙박물관 아래의 10개가 넘는 지방박물관도 흡수하며, 또다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마저 이관받아 문화재청 조직이 커졌을 것이다. 또한, 고공단 가급 상당 자리가 기존의 차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양분되어 내부 승진 경쟁이 가능해졌을 것이다. 특히, 박물관 조직은 학예연구직들이 주류라 문화재청장 인사에서도 연구직이 득세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었다.[5]

7. 소속기관

8. 소속 위원회

9. 산하 기관

10.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11. 비판

11.1. 문화재 훼손 관련 서술 논란

주요 궁궐 등 문화재의 훼손이 모조리 일본의 만행이라 단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왜군 경복궁을 불태웠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선조수정실록에는 백성들이 불태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만 경복궁/역사 항목에 나오듯 정황 등의 이유로 논쟁중이다. 또한 일제가 경희궁을 훼손했다는 주장을 문화재청에서 발간하는 여러 서적과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경복궁영건일기에 따르면 실제로는 경복궁 중건을 위해 헐었다. 그러나 항목에 나오듯 그나마 5채는 남았는데 그걸 일제가 통째로 매각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 일개 유튜버의 주장도 아니고 문화재청이 이같이 책임을 일반화하고 멋대로 단정하여 확정적 내용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11.2. 문화재 관리 부실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 문화재가 엉망이 됐다는 뉴스가 뜰 때마다 가장 많이 두들겨 맞는 기관이다. 멀쩡한 석탑을 누군가 차에 통째로 실어가거나, 발굴을 했는데 도굴꾼이 이미 묘를 다 도굴했다고 소식이 뜰 때마다 사적 관리 제대로 안 하느냐, 도굴꾼들이 유물 도굴해 갈 때 뭘 했느냐 같은 소리를 많이 듣는다. 2015년에는 창덕궁 낙선재에서 궁스테이를 추진하다 불나면 어쩔 거냐는 사람들의 반발로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2017년 8월 7일에는 이런 뉴스도 떴다. #[단독] 조선왕조실록ㆍ훈민정음 세계기록유산 원본 증서 잃어버렸다 묵계월 명창의 인간문화재 전승자를 정할 때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터져나와 욕을 푸짐하게 먹었고, 소송전도 했었다. 그리고는 잠정 중단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의 문화재 협정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아무래도 중앙 정부에서 맺은 조약이다 보니 말을 못 하는 듯하다.

11.2.1. 옹호 : 문화재청의 관리부실은 예산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내막에 담긴 어려움은 모르고 까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사람들은 문화재청 예산이 많은 줄 알지만, 문화재청은 별로 예산이 많지 않은 기관이다. 2015년 훈민정음 상주본 관련 사건으로 배씨가 1천억 원을 요구했는데, 2014년도 당시 문화재청 세출 예산이 554,109,474,000원이었다는 걸 생각해보자.[20] 더 답답한 건 2014년 문화재청 세입 예산이 31,100,732,000원이었다는 것. 매년 5천 2백억의 돈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소리다.

문제는 문화재청 예산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문화재청 세출 예산이 2021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는데, 당장 풍납토성 보상비만 해도 2조 5천억이 소요될 거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요 사적지에 CCTV 같은 보안 장치를 설치하고 발굴이나 연구를 진행하는 등 문화재청이 할 일이 태산이다. 이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여서, ‘고려 나전경함(螺鈿經函)’ 하나 매입하는 데 20억 쓰면서 손 덜덜 떨 정도로 예산이 궁한 게 한국 문화 정책의 현실이다. #

11.2.2. 반론 : 예산 탓을 하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영국 대영박물관도 예산이 모자라서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영박물관은 컬렉션의 숫자가 막대할뿐더러 소장품들의 연대가 기원전 수천 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데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예산 탓만 하기에는 이미 도가 지나치다고 봐야 한다. 문화재청이 조선왕조실록ㆍ훈민정음 세계기록유산 원본 증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97년에 받은 원본 증서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 분실해서 2007년에 재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측에서도 원본 증서를 분실해서 재발급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한다. 게다가 문화재청은 분실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자가 퇴직해서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사실이 10년이 지나서 뒤늦게 알려진 것도 어처구니없는데 전시물에는 재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

12. 여담

13. 사건 사고

13.1. 장렬왕후 어보 반환 거부 사건[21]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장렬왕후 어보 반환 거부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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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부당 개입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부당 개입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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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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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멸종위기종 환경부 산림청 소관이지만 천연기념물은 대한민국 국가문화재에 해당돼 문화재청 소관이다. [2] 교육부 [3] 외청보다는 격이 낮고 보조기관(실,국)보다는 격이 높다. 외국으로는 교통부 수로국,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경제기획원 산하 조사통계국 등이 있었다. 현재는 전부 청이나 부로 승격했다. [4]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중앙과학관이 고공단 가급 보직인 데 비해 한 단계 높다. [5] 대개 일반직 출신 위주인 행정 부처 중 내부 승진 시 연구직 공무원이 그나마 득세한다고 볼 만한 곳이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도다. [차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11] 2014년 4월 경주 교촌마을 내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2014년 7월 이전했다. [나급] [13]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음에도, 시기상 공동 정권을 획득했던 김종필 중심의 자유민주연합의 정치력이 살아 있었던 덕분인지 크게 미뤄지진 않았다. [14] 이전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었으나 2004년 대전으로 이전했다. [15] 본래는 인천 강화 강화읍에 있었다가 서울로 이전한 것이다. [16] 현대의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정도로 볼 수 있다. [17] 설립 초기에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 내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를 빌미로 대전 지역 예술 단체들이 이전을 반대하기도 했고, 인천 입주설이 돌기도 했다. [18] 2008년 9월 광주 광산구, 2010년 1월 장성 남면을 거쳐 2015년 3월 담양 월산면으로 이전했다. [19] 서울 강북구에 있다가 2014년 11월 보은으로 이전했다. [20] '문화재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행정정보공표' 페이지에서 '2014년 예산 및 각목 명세서'를 확인해보라. [21] 몰수는 형사법상 재산형이므로 몰수 사건이 아닌 반환 거부사건이 타당한 표현이다. 소송도 인도청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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