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2:32:27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반응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영향
,
,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808080><colcolor=#fff>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전투 크림 최고 라다 점령
2014년 우크라이나 친러 시위
친러 미승인국 도네츠크 · 루간스크 · 하리코프 · 오데사
돈바스 전쟁
경과 2014년 ( 우크라이나 공군 일류신 Il-76 격추 사건 ·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격추 사건 · 민스크 협정) · 2015~2020년 · 2021년
전선
도네츠크 전선
[첨자1]
아르테미우스크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슬로뱐스크 포위전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마리우폴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제1차 도네츠크 국제공항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제2차 도네츠크 국제공항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일로바이스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데발체베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아우디이우카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루한스크 전선

루한스크 국제공항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요 원인 · 반응 · 전선 · 교전국 상황 · 변수 · 논란
경과 경과 요약 · 침공 이전( 쿠데타 시도)
· 2022년(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2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전선 및 전투
동부 우크라이나 전선
[첨자2]
동부 우크라이나 공세파일:ongo.png ( 하르키우 전투파일:ongo.png · 쿠퍈스크 전투파일:ongo.png · 이지움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스타로빌스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스바토베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스바토베-크레민나 전선 전투파일:ongo.png · 크레민나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루베즈노예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세베로도네츠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리시찬스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리만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시베르스키도네츠강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슬로뱐스크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시베르스크 전투파일:ongo.png · 졸로테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포파스나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솔레다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바흐무트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차시우야르 전투파일:ongo.png · 토레츠크 전투파일:ongo.png · 니우요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아우디이우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피스키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오체레티네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포크로우스크 전투파일:ongo.png · 셀리도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우크라인스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크라스노고롭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마린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노보미하일리우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쿠라호베 전투파일:ongo.png · 부흘레다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마리우폴 포위전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 2022년-2023년 우크라이나 역공세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2023년-2024년 러시아 동계 공세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남부 우크라이나 전선

크리비리흐 공습 · 즈미이니 섬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남부 우크라이나 공세파일:ongo.png ( 헤르손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미콜라이우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드니프로강 공방전파일:ongo.png · 멜리토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토크마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베르댠스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에네르호다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자포리자 발전소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폴로히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훌랴이폴레 전투파일:ongo.png ) · 오데사 상륙전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세바스토폴 항구 공격파일:ongo.png · 2023년 우크라이나 대반격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오리히우 전투파일:ongo.png · 벨리카 노보실카 전투파일:ongo.png · 크린키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북부 우크라이나 전선

코노토프 공세 (코노토프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흘루히우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쇼스트카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 체르니히우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체르노빌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키이우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호스토멜 공항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 수미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 2023년 브랸스크주 공격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쿠르스크 전투(2024년)파일:ongo.png )
각지 특수작전 및 전투
[첨자3]
베르댠스크항 미사일 공격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모스크바함 격침 사건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벨고로드 공습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노보페도리우카 사키 공항 공격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타간로크 공습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크림 대교 붕괴 사건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2023년 모스크바 공습(2023년 모스크바 드론 공격파일:모호 아이콘.svg · 2023년 크렘린 드론 폭격 미수 사건파일:모호 아이콘.svg )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항공우주군 공습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댜길레보 비행장 공격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엥겔스 비행장 공격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쿠르스크 공항 공격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 벨라루스 마슐리시치 군공항 공습[BLR] · 노바 카호우카 댐 폭파 사건파일:모호 아이콘.svg · 크림 대교 2차 붕괴 사건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전쟁범죄 부차 학살 · 마리우폴 극장 공습 ·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 미사일 공격 · 크레멘추크 쇼핑 센터 미사일 공격 · 빈니차 미사일 공격 · 이지움 학살 · 드니프로 아파트 미사일 공격 흐로자 공습 오크마디트 아동병원 공습 콘스탄티놉카 시장 미사일 공격
경제제재와 영향 영향 · 경과 ( 비판 및 반론 · 2~3월 · 4월 · 5월 · 6월 · 하반기 · 식량·에너지 위기) · 난민 사태 · 2023년 우크라이나 곡물 금수 사건
반응
전쟁 당사국 지지

국제기구 · 러시아 지지 · 우크라이나 지지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남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중립
상징

Z · 백청백기 · 백록백기
인터넷 밈

키이우의 유령 · 테크노 하우스 전투 · 아조우짱 · 성 재블린
의용군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자유 러시아 군단)· 워스태시 · 카이사르 · 데니스 카푸스틴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 바그너 그룹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입) · 모차르트 그룹 · 상트 안드레이 십자가 · 애국자
무기 지원

무기대여법(렌드리스) · 푸틴을 위한 선물 ( 빅토르 방공시스템) · 우크라이나 민간 스타트업( 트렘비타)
러시아의 대응 평화와 질서를 위한 구국위원회 · 헤르손 인민공화국 ·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한다 · 군민정청( 헤르손[A] · 자포로지예[A] · 하리코프[B] · 니콜라예프[B]) ·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 · 2022년 러시아 동원령 ·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 · 바그너 선 ·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건 사고 64km 돈좌 · 러시아 재벌 의문사 사건 · 데니스 키리예우 처형 사건 ·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 · 2022년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 ·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공습 · 2022년 몰도바 에너지 위기 · 다리야 두기나 피살 사건 · 블라데렌 타타르스키 암살 사건 · 바그너 그룹 반란 ( 경과) · 캐나다 의회의 나치 부역자 초청 사건 · 2024년 러시아 Il-76 추락 사고 · 막심 쿠즈미노프 피살 사건
기타 크림 공화국 · 2022년 나토 마드리드 정상회의 · 2022년 흑해 항로 협상 · 2022년 대한민국-폴란드 방산계약 · 탈나치화 ·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 UEFA 유로 2024/예선( C조) · Ukraine War Stories · 우리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 나는 살고 싶다
전쟁의 현재 진행 상황은 경과/24년 11월 문서의 오늘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각주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첨자1] 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우크라군의 승리, 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러시아군/친러반군의 승리 [첨자2] 파일:ongo.png : 진행중, 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우크라군의 승리, 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러시아군의 승리 [첨자3] 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우크라군의 공격, 파일:모호 아이콘.svg : 공격주체 미상, 그 외 각주 참조 [BLR] 벨라루스 파르티잔 공격 [A]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 이후 러시아 연방에 편입된 군민정청 [A] [B]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 당시 독립적인 주로서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지 않은 군민정청 [B]
}}}}}}}}} }}}}}}}}}

국내외 주요 경제 · 금융 위기
{{{#!wiki style="color:#FFFFFF; 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대공황|1929 ~ 1940년대
대공황
{{{#!wiki style="margin: 0 -10px; font-size: .9em"
]]
[[대침체|2008 ~ 2010년대
대침체
{{{#!wiki style="margin: 0 -10px; font-size: .9em"
]]
[[대봉쇄|2020 ~ 2023
대봉쇄
{{{#!wiki style="margin: 0 -10px; font-size: .9em"
]]
<colcolor=#000,#ddd> 금융 | 경제 | 제2차 세계 대전
대침체가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는 경제학자나 역사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 시대별 금융 위기 ]
||<tablewidth=100%><width=13%><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404040><colcolor=#ffffff> 20세기 이전
( 연준 이전) ||<tablecolor=#000000,#dddddd> 네덜란드 튤립 투기 파동(1636) · 미시시피회사 거품 사태(1718) · 남해회사 거품 사태(1720) · 1792년 공황(1792)· 1819년 공황(1819) · 1837년 공황(1837) · 1857년 공황(1857) · 검은 금요일(1869) · 당백전(1866) · 장기불황(1873-1896) · 1907년 은행 패닉(1907) ||
20세기
( 연준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초인플레이션(1919) · 쇼와 금융 공황(1927) · 1929년 월가 대폭락(1929) · 대공황(1929-1939) · 금 해금·쇼와 대공황(1930) · 닉슨 쇼크(금본위제 폐지)(1971) · 석유 파동(1973-1979) · 검은 월요일(1987) · 일본 거품경제 붕괴(1991) · 닷컴 버블(1995-2000)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1997-2001) · 1997년 외환 위기(1997-2001) ·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1998)
2000년대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2002)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 · 대침체(2008) · 짐바브웨 초인플레이션(2008) · 그리스 경제위기(2008)
2010년대 베네수엘라 초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2014) · 2014 브라질 경제위기(2014-2017) · 2015-2016년 중국 증시 폭락(2015-) · 브렉시트 증시 폭락(2016) · 튀르키예 리라화 폭락(2018-) · 아르헨티나 통화 위기(2018-) · 레바논 경제 위기(2019-)
2020년대 대봉쇄(2020) · 2020년 주가 대폭락(2020) ·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2021) · 2022년 러시아 경제위기(2022) · 2022년 스리랑카 경제위기(2022) · 코로나 버블(2022) · 2022년 전 세계 물가 폭등(2022-2023) · 레고랜드 사태(2022) · 흥국생명 채권사태(2022) ·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2023) · 2023년 은행 위기(2023) · 2023년 태영건설 부도 위기(2023) · 홍콩 ELS 사태(2024)
}}}}}} ||
1. 개요2. 상세3. 전개
3.1. 2022년 2~3월3.2. 2022년 4월3.3. 2022년 5월3.4. 2022년 6월3.5. 2022년 하반기3.6. 2023년3.7. 2024년
4. 경제제재에 동참한 기업5.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로 발표한 기업6.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의 영향7. 대응8. 향후 전망
8.1. 러시아의 경제 상황 전망8.2. 제프리 소넨펠드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보고서8.3. 러시아 이외 국가가 받는 영향
9. 비판 및 반론

[clearfix]

1. 개요

파일:폭락했다 회복된 루블화.jpg
파일:image_readtop_2022_192765_16461468284961545.jpg
일시 폭락했던 루블화 가치[1] 폭락한 러시아의 국채 가격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필두로 한 제1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가한 경제제재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가 국가 부도에 근접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2. 상세


이번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같이 전 세계의 광범위한 국가들이 한 국가를 향해서 가한 동시다발적인 경제제재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건이다. 당장 크림반도 병합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던 대한민국 대만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했으며 심지어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들조차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였다.

러시아의 일부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제외[2]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뤄졌다. #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SD(신용등급 최악)로 강등했고, 나머지 두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피치도 6단계 등급을 하향했다. 러시아 증시는 MSCI FTSE와 같은 주요 세계 증시에서 퇴출당했다. 제재 폭격을 맞은 루블화의 가치 폭락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러시아의 국채 가격은 액면가의 10% 이하로 폭락했다. 더불어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의 일부 은행들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없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르(결제 시스템)을 내세웠고, BC카드도 대러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미르 제재를 해제해 사용하게 되었다. #

이로 인해 블룸버그 경제부는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적게는 -9%에서 크게는 무려 -15%까지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3]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IMF는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2.2%로 추산했다.

급기야 러시아는 2022년 5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됐으며 언론들에서도 "russia is now the world's most sanctioned country "라고 보도하였다.

결국 여름이 마지노선이라는 말 그대로 6월을 다 버티지 못하고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 다만 러시아의 디폴트는 지불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에서 퇴출되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된 것이라서 정상적인 의미의 디폴트는 아니다. 또한 러시아가 아직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3. 전개

3.1. 2022년 2~3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2~3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2022년 4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4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3. 2022년 5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5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4. 2022년 6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6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5. 2022년 하반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하반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6. 2023년

3.7. 2024년

파일:20240222_01170101000001_L00.jpg
IMF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역전하고 여타 유럽국은 경제침체에 직면하였다.

영국 고급차가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수출 수법으로 여전히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보도했다. #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4월13일 이후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

4월. 러시아 법원이 JP모건 체이스가 러시아에서 보유한 자산 가운데 4억4천만달러(약 6천억원)를 압류하라고 명령했다. #

5월. 러시아 법원이 이탈리아 대형 은행 유니크레디트의 러시아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명령했다. #

6월 12일, 미국이 모스크바거래소를 제재하고 러시아내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도 2차 제재를 한다고 밝히자 러시아 측이 즉각 모스크바거래소의 달러, 유로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

가상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

포춘지와 일부 경제학자는 러시아 GDP 통계의 산출방식에 함정이 있다고 보고있다. # #

4. 경제제재에 동참한 기업

파일:1312312458.png
파일:russia-atm-line.jpg
Apple Pay의 중단으로 마비된 러시아의 지하철[6] 루블화를 인출하기 위해 ATM에 모인 러시아인들

5.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로 발표한 기업

6.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의 영향

6.1. 원자재시장

6.2. 유가증권시장

6.3. 외환시장

6.4. 암호화폐 시장

6.5. 물류 시장

6.6. 식량난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제빵업계가 밀 가격이 치솟자 바게트 표준 제품의 무게를 종전 200g에서 150g으로 줄였다

7. 대응

7.1. 러시아

2월 28일,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했다. #

3월 1일, 러시아는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한 특별 제재를 발표했다. # 러시아 부호들은 몰디브 등 제3세계로 입항할 가능성이 있다. #

서방측에 러시아 영공을 폐쇄한 것은 서방 항공사도 큰 피해를 입지만[28] 러시아로서도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영공통과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3월 2일, 러시아가 1만 달러 이상 외화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였다. #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 시중은행들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특정 제품과 원료의 해외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통령령에 3월 8일 서명했다. #

3월 10일에는 비우호국에 등록된 특허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없어진다고 선언했다. # 대한민국 또한 비우호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한국 기업이 소유한 특허를 도용하는 것 또한 합법화되었다.[29]

러시아 주식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개장시 매도가 속출해 주식시장의 폭락이 시작될 것을 우려해서이다.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유럽 등 비우호적인 국가에 러시아산 가스를 팔 때 루블화로만 결제받겠다고 밝혔다. # 여기에 EU는 거부입장을 발표했지만 독일이 가스중단에 대한 예비 비상사태 선포 등 극도로 예민해 있고 프랑스도 가스공급 중단은 계약위반이라며 항의했다.

자국 자산을 동결한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비우호국가들의 러시아 내 자산 이동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

러시아 정부가 수백만달러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압수했다. #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육로 수송 업체가 러시아 내 국제 도로망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7.2. 중국

러시아와 함께 제2세계의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서방의 제재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를 도울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다는 기사가 뜨는 등 전쟁 외적인 부분에서 경제 제재 회복을 도울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UN의 러시아 규탄 결의문에서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고[30] 시진핑 왕이는 무력이 아닌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어느 정도 러시아와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31] 또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울 시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중국에게도 예외없이 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호되게 당한 중국 입장에서는 공개 석상에서의 입장 발표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2022년 3월 4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

8. 향후 전망

8.1. 러시아의 경제 상황 전망

이번 제재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부도 및 국가파산[32]을 예측할 지경하기도 했다[33]. 이어 SWIFT 결제망에서 배제되었고[34], 러시아의 은행들은 돈이 묶였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미 일부 중소규모 기업들의 줄파산이 나오기도 했다. 러시아는 2022년 6월 27일 104년 만에 국가부도 디폴트 사태가 되었다.

하지만 자체 결제망의 활용, 중국과 인도 등과의 무역 등으로 피해를 회피하고자 노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방 경제 연구기관, 평가기관의 경제성장률 예측은 틀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떨어졌던 루블화 가치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에 따라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선도 크게 늘고 있다. # 수입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액도 전년대비 대폭 늘어나서 불황형 흑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강도 높은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 러시아는 소련 해체와 함께 산업 기반이 붕괴되자, 그것을 복구하기보다는 원자재 수출을 늘리고 상당수의 중간재를 서방 국가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이뤄지자 수출길이 막힌 원자재를 자국에 매우 저렴한 가격에 풀어 평균적인 물가를 안정시켰다. 실제로 러시아에선 제재 이후 주유를 리터당 300-500원 수준에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식료품 가격도 오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수입에 의존하던 분야들 중 시설이나 기술적으로 대체 산업화가 가능한 부문에 막대한 정부 투자를 하고 서방의 지적 재산권 무시 정책으로 제재를 무력화했다. 이에 따라, 부품, 소재, 산업 소비재 등을 어느 정도 빠르게 국산화되었다.

일각에선 전자, 첨단 제품 국산화가 지지부진할 것이라 전망했으나 러시아 정부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설비와 자재를 반출할 수 없도록 억류했고 자체 국부 펀드의 자금을 퍼부어 관련 분야에 투자 중이다. 전쟁 전에도 러시아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들은 90~65nm급 생산 장비를 자체 생산 하고 있었고, 전쟁 후 국산화를 통해 350nm급 생산 장비는 부속품까지 완전 국산화됐다. 물론 이들 장비는 최신 공정에 비해 길게는 15년정도 뒤쳐진 것이지만 일반적인 전자 제품용 반도체는 구공정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매체에선 러시아의 수입 대체 공업 정책이 첨단 분야에는 큰 효용이 없다고 보도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주/군사용 프로세서 RAD6000은 500nm급 공정으로 제조된다. 즉 러시아가 보유한 350~65nm 정도 공정이면 우주/군사용 반도체는 만들고도 남는단 얘기다. 또한 러시아는 실리콘 웨이퍼를 자체 생산하며 이 웨이퍼의 원료인 실리콘 잉곳도 세계적인 공급국 중 하나이다. 자체 프로세서와 아키텍처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 반도체 회사들도 TSMC 같은 외국계 회사에서 외주를 줬기 때문에 군사/우주/산업용 반도체가 아닌 서버나 PC, 모바일용으로 사용하는 22nm 이하 고정밀 반도체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 자체 개발 계획도 2028년이 되어야 28nm 공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이 수준은 딱 군사/우주/산업용 반도체 공급에는 무리가 없으나 그 이상의 컴퓨팅 파워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이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있는 국가는 미국, 한국, 대만등의 서방 국가들이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 반도체 역량은 전쟁 및 산업 유지에는 큰 문제 없지만 최신 공정을 사용해야하는 전자산업(IT) 분야는 타격을 입었다.

8.2. 제프리 소넨펠드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보고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서방이 단일대오로 뭉쳐 실시한 대(對)러 경제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러시아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와 유로뉴스에 따르면, 제프리 소넨펠드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인해 전례 없는 자본 유출과 인구 이동을 겪고 있다"며 "러시아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 이상의 '재앙적' 경제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개괄적인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최초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18쪽 분량의 보고서는 투자은행의 미공개 분석 정보와 국제파트너사 등 러시아 내외에서 얻은 여러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서방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서 금융·패션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1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면 철수했다. 연구진은 이들 기업의 가치는 6000억 달러(약 77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글로벌 기업이 떠나면서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40%, 현지 일자리 100만 개를 잃었다. 보고서는 구 소련 붕괴 이후 외국인 투자를 통해 발전을 이뤄온 러시아의 시장 경제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킨 것과 같은 효과라고 분석했다.

서방 기업의 이탈은 러시아의 국내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 부족, 인력 유출 사태가 심각해진 탓이다. 러시아 내에서 자체 생산이 전면 중단된 산업도 생겼다.

연구진은 크렘린궁의 재정 상태가 외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극단적이고 지속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서방의 강력한 대러 제재에도, 러시아의 경제 지표가 굳건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크렘린궁이 불리한 경제 지표는 제외하고 유리한 지표만 내놓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모든 영역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며 "서방 세계는 단일대오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 29일 중앙일보 기사. 서방 뭉쳐 실시한 경제 제재, 효과 있었다…"러 경제 대붕괴" 출처.

제재 참여 및 미참여 기업 명단

8.3. 러시아 이외 국가가 받는 영향

한편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과 북미, 일본, 대한민국 등 범서방진영 또한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자 세계 경제를 뒤흔들 악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서방 측에서 똥줄이 타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석유 말고도 천연가스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데다가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팔라듐이 러시아가 전세계 비중의 40%를 생산하고 있기에 자동차,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 유가는 100달러가 넘었고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럽은 우크라이나에서 밀과 네온 가스도 의존하고 있기에 안그래도 코로나19로 대봉쇄에서 겨우 회복하고 있는 세계 경제가 다시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군사력에 비례하지 않을 뿐이지,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은데, 다른 분야보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그렇다. 비트코인의 큰 손으로 여겨지던 러시아의 가상 화폐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면서 일부 반도체 제품은 정상가격으로 복구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걸어 잠그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시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2022년의 공급난과 인플레이션이 미국 연준에서 크게 우려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폭격을 가한 것이나 다름 없게 되었다. 코로나 여파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 초 크게 흔들렸던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진출해 인기를 끄는 팔도, 오뚜기,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에서 많이 생산하는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류성 수산물을 보면, 명태의 96.1%, 대구는 93.6%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적인 생산국이므로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1 #2 그나마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자급이 되고 대한민국, 일본, 대만은 경제력이 있으니 그나마 낫지만, 그 외의 개도국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나 아프리카 대륙은 밀 수입량의 70~80% 가까이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다, 북동부 지역에 40년만의 최악의 가뭄까지 겹쳐서 일부 지역은 폭동을 우려해야 할 수준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밀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직접 수입하지는 않지만 두 나라 밀을 수입하던 다른 나라들이 굶어죽지 않으려면 필사적으로 미국산 밀 등 다른 곳에서 곡물을 쓸어담으려 할 것이라 한국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이미 서민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연탄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에 시멘트 업계에도 비상이 걸려 위기가 건설업계에 번지는 등 한국 경제는 코로나에 이어 전쟁이라는 악재가 끼어버려 경제 회복은 고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과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중동이 비상인게 한때 아랍의 봄이 일어난 배경에는 독재, 종교적 억압 등이 있지만, 방아쇠를 당긴 것은 러시아의 흉작으로 인한 곡물 수출 동결로 곡물 가격의 상승, 그로 인한 빈곤과 식량난이며 이로 인해 2010년대의 중동을 광기에 몰아넣음은 물론 유럽까지 각종 테러나 브렉시트 등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몰아놓는 결과를 낳게 된 사건인데 현재 러시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도 밀곡창 지대인지라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식랑난으로 인해 다시 제 2차 아랍의 봄이 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한 비우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피해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산 짝퉁이 우후죽순 넘쳐나고 있다. 더 문제는 국가에서 이걸 자국산 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기회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4월 17일 YTN

IMF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 2022년 스리랑카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기아 난민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경고하였다.

심지어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으로 물가 침제를 경험했던 일본의 물가가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자원가격 오름세의 영향을 받아 석유·석탄 제품 상승률이 30.9%로 가장 컸다. 또 철강은 29.9%, 비철금속 25%, 화학제품 10.2%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지난달 엔화 가치가 한 때 달러당 131엔대까지 떨어지는 엔화 약세가 나타난 것이 기업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9. 비판 및 반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비판 및 반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3월에 바닥을 친 후 계속 상승하고만 있다. 4월에 이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파일:image_readtop_2022_192765_16461468284961545.jpg
이 이미지가 제재 직후의 그래프이다.
[2] 다만 SWIFT에서 제외된 일부 은행 외에 러시아의 대표 국영은행인 Sberbank와 러시아 국영 천연자원 기업인 가스프롬 Gazprombank, 러시아 내 외국계 은행 등 다른 러시아 은행들은 퇴출되지 않았다. 이 두 은행은 무작정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스베르방크는 러시아뿐 아니라 동유럽 지역에서도 이용 고객이 꽤 있는 은행이고, 가스프롬방크는 에너지 대금 결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의 GDP 성장률이 -5%일 때도 나라가 휘청이는 수준이었는데, 그 3배에 달하면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다. 참고로 러시아는 옐친 재임기인 1994년에 GDP 성장률이 -12.7%를 기록했던 적이 있다. [4] The initial impact of sanctions looked deadly, causing the ruble to crash, the banking system to shudder and companies worldwide to stop exporting vital goods to Russia.
But one year later, Russia has remained more resilient than many expected, thanks to its oil and gas exports, deft maneuvering by its central bank and a recent rebound in trade with China and others that has allowed some banned technology to sneak through. Western sanctions have deeply wounded Russia’s economy and military and caused friction among elites — but not enough to change Putin’s calculus and end the war.
[5]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트럭, 버스 등)로써의 볼보그룹 [6] NSPK가 운영하는 러시아 국내 결제망이 있지만 비자 마스터카드의 유효성 체크가 중단되어 Apple Pay에도 영향이 미쳤다. 미르카드는 이때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3월 25일부터 막히게 된다. [7] 마인크래프트 스플래시에 각 언어로 '안녕하세요'가 적힌 스플래시가 있었는데 이 시기 전후로 해당 스플래시의 러시아어 버전이 빠졌다. [8] 사운드 볼텍스 등. [9] 실제로 PSA 그룹 FCA 그룹이 스텔란티스로 통합된 후 플랫폼, 엔지니어링 등이 푸조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10] 사실 푀조 가 자체가 호메이니가 신정혁명 일으킨 이후로 SAIPA나 코드로에 공동 투자를 하여 설립하였고 지금도 그 업체들과 PSA 그룹이 업무 교류, 일부 푸조 차종 OEM을 하는 등 어찌보면 피아트보다 더 적성국과의 관계가 끈끈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11] 제재 초창기에는 이미 범유럽용( 체코산)으로 일정 기간 계약된 상태라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아마 곰돌이 푸: 피와 꿀이 개봉되면서 이러한 클레임이 심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에 수출되는 하기스에는 국내에서 사실상 폐지된 하기베어를 적용하고 있다. [12] 참고로 이 회사 오너 가문이 코네엘리베이터 오너 가문과 같은 Herlin 가문이다. 원래 코네 사 일부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분가하였기 때문. [13] 정확히는 프리토레이 및 유제품 사업부만. [식] 사측에 의하면 식품은 생필품이라 제재법 미적용 대상이라는 주장... [15] 경쟁사인 TOTO가 북한에 종종 납품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식] 사측에 의하면 식품은 생필품이라 제재법 미적용 대상이라는 주장... [17] 사실 일부 서양계, 특히 북유럽계 브랜드가 아니면 대러제재에 동참하는 기저귀 제조사는 거의 없다. [18] 모기업이 JLR 인수 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럴 확률이 높다. [식] 사측에 의하면 식품은 생필품이라 제재법 미적용 대상이라는 주장... [20] 더군다나 펩시코는 소련 시절에도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재에 완전 동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21] 미국에 제재를 먹어서 부품수급이 곤란하니 당연한 일. [22] 사실 범현대가 자체가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외하고는 이런 제재에 인색한 편이다. [식] 사측에 의하면 식품은 생필품이라 제재법 미적용 대상이라는 주장... [24] 심지어 모네로 결제까지 지원하는 뮬바드조차 러시아 가상 서버를 닫았으니... [25] 트렐레보리라고 읽는다. [26] 상술하듯 신규 판매는 중단했지만 다운로드 및 리딤 코드 사용은 가능하다. 따라서 코드 판매자를 통한 구매가 사실상 가능한 셈. [27] 다만 가상화폐를 제재한다고 쳐도 제재효과가 있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미 주류에 편입되고 서방국가의 계정에서 다량보유한 일부에 불과하다. 러시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거래수단으로 쓰는 게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Dash, 모네로, 라이트코인 같은 것도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워낙 가치가 폭등해서 그렇지 이것들 또한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암호화폐이며, 어둠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자산의 성격이 더 강한 비트코인보다 거래에 더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도지코인 같이 처음부터 장난으로 만들고 발행제한을 안 둔 수준이나 아예 백서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집어넣은 수준만 아니라면 어찌됐건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생각하면 제재를 해도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28] 유럽과 아시아를 오갈 때 러시아 영공을 거치지 않으면 비행 시간이 1~3시간 정도 늘어난다. [29] 북한도 마찬가지로 세가의 게임을 무단으로 게임을 가져다 썼다. # [30] 이와 상반되게 북한은 대놓고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은 기존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란 제재는 이미 다 받고 있으므로 잃을 게 많은 중국과 달리 소위말해 잃을 게 없는, 막나가도 타격이 적은 입장이다. 이 외에 아사드 정권 예하의 시리아와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리는 에리트레아도 반대했다. [31] 중국 내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 아직 곳곳에서 일어나는 등 신경써야 할 내부적인 문제도 잔존하고 있으며, 양안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함부로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가 닥칠 자국의 수출경제 타격 및 국제사회의 시선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2] 이미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최하위로 평가했으며 국가 부도를 상정하고 있다. 그나마 17일 채무 만기는 비축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채웠지만 다음 만기 때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33] 2024년7월 기준으로는 서구 언론과 전문가들의 역대급 설레발임이 증명됐다 [34] 해외로부터의 입금및 송금을 하지 못하게 되었단 뜻으로 해외 주재 러시아인들이나 기업들이 번 돈을 본국으로 보내거나 자국내 은행에서 돈을 빼오지 못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