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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대학살이 벌어진 부차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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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도
베이징에서
막아서는 민간인을 죽이진 않았다. 하지만 푸틴은 부차에게 자비는 없었다. 현장 영상[1] |
"These are liberated cities, a picture from horror movies, a post-apocalyptic picture. Victims of these war crimes have already been found, including raped women who they tried to burn, local government officials killed, children killed, elderly people killed, men killed, many of them with tied hands, traces of torture and shot in the back of the head."
이것이 해방된 도시들의 모습입니다. 공포 영화나 포스트 아포칼립스적 그림의 한 장면 같지요. 러시아군이 강간하고 불태워 버리려던 여성, 살해당한 공무원들, 아이들, 노인들, 남성들 등의 전쟁 범죄의 희생자들이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대다수는 손이 묶였고, 고문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후두부에 총상이 있었습니다.
-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2022년 4월 3일.
Бучанська різанина / Бучанская резня / Bucha massacre이것이 해방된 도시들의 모습입니다. 공포 영화나 포스트 아포칼립스적 그림의 한 장면 같지요. 러시아군이 강간하고 불태워 버리려던 여성, 살해당한 공무원들, 아이들, 노인들, 남성들 등의 전쟁 범죄의 희생자들이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대다수는 손이 묶였고, 고문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후두부에 총상이 있었습니다.
-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2022년 4월 3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한 학살 사건이다.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412구가 발견되었고 계속된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323명에 달하였다. 이에 러시아 점령군에 의한 집단 학살 의혹이 제기되었고 # 각종 증거들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으나 # 러시아측은 집단 학살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위성사진 분석에 의하여 러시아측의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
2. 발단
부차와 이르핀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북서부에 바로 붙어있는 위성도시이며, 호스토멜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호스토멜은 이들 바로 위에 붙어있는 소도시이다. 보로댠카는 이들보다도 조금 더 서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이다.이 때문에 체르노빌을 통해 남하한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포위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전쟁 초기부터 공격 및 점령했다. 러시아군의 강제 점령은 러시아가 북부전선에서 철수하는 2022년 3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해당 지역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망에 갇혀 있다가 4월 초에 완전히 철수했는데, 4월 2일경 트위터 등을 통해 수많은 민간인들의 학살당한 모습이 러시아군이 물러난 곳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1, #2
3. 상세
2022년 3월 내내 진행되었으며, 3월 말에서 4월 초를 기점으로 부차가 해방되면서 그 실상이 전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리 다 학살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서 유엔이 독자적인 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BBC에 따르면, 부차를 방문한 언론인들은 거리에 널려있는 최소 20구의 시신들을 발견했다. 해당 시신들은 대개 팔이나 다리가 묶여 있었다. 아나톨리 페도루크(Анатолій Петрович Федорук) 부차 시장은 거리마다 시신이 넘쳐나며, 수습해 집단매장지에 매장한 시신만 280구라고 밝혔다. 이들 시신들은 하나같이 흰 천[2]을 매고 있었는데 이는 비무장 민간인이라는 뜻으로, 이들은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으로 넘어가려다 변을 당했다. #
3월 30일, 올렉산드르 마르쿠신 이르핀 시장이 미디어들과의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이르핀에서 소녀와 여성들을 총으로 쏜 뒤 탱크로 깔아뭉갰다고 한다. #1, #2
4월 5일, 러시아군이 점령해 사용하던 어린이 요양병원 지하실에서 남녀 각 한명, 노인, 아이, 지방 정부 관리 각 한명 씩 총 5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지하실은 고문실로 쓰이던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들은 고문을 당한 후 처형당한 흔적이 있다고 한다. #1, #2, #3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관련 증언을 모아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1, #2, #3, #4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키이우 20km 외곽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러시아군이 불태우려 했던 여성 희생자의 나체 시신 4-5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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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사(Maxar) 측에서 공개한 성 안드레아 성당 부지의 전쟁 시의(위) 모습과 구글 맵에서 볼 수 있는 전쟁 전(아래) 모습의 비교 사진 수많은 시체 바구니와 구덩이가 성당 뒤뜰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한국 시각으로 4월 4일 오전 7시, 상업 위성 업체인 막사(Maxar)에서 부차 학살 매장지의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예수의 첫 제자 성 안드레아 성당의 앞마당에 수백 구의 시신 가방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해당 성당의 안드리 할라빈 우크라이나 정교회 신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도시에서 대피하려다 차 안에서 살해당했으며, 폭발과 충격으로 죽고 거리에는 이제 시신을 묻을 곳도 없다고 답했다. 이 사진을 공개한 막사 측에서는 '이것이 프로파간다(War Propaganda)냐?'며 러시아 측에 반문했다. #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3월 중반에 집중적으로 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
학살된 것으로 여겨지는 쌓여 있는 개 시체들도 발견되었다. #
뉴욕 타임스에서 러시아의 조작 주장에 대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한 반박을 내놓았다. # 영문 기사를 읽기 힘들다면 한국 언론에서 조작설이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임을 밝히는 기사를 번역한 것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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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월 28일과 3월 19일에 찍힌 부차의 위성사진 마을 해방 전이었음에도 거리에 민간인들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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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4월 2일 사진과 해방 전 3월 21일 위성사진 거리의 자동차와 시체의 위치가 일치한다. |
모티진, 보로댠카 등에서도 학살이 일어났음이 밝혀졌으며 부차 이외에도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대규모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
ABC 뉴스에서 드론에 찍힌 부차에서 행해진 실제 민간인 살해 장면을 방송으로 담았다.
영상의 1분 5초 경부터 보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3]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러시아군이 장갑차에서 발포하여 살해하는 장면이 나온다. 러시아군이 재미로 사람을 죽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영상이자, 반박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전쟁 범죄이다. 러시아 군이 부차에서 물러간 후, 시신은 살해된 그 자리에서 발견되었다. 위 영상으로 부차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 영상에선 생존자의 증언이 나오는데 50살 미만의 모든 남자들을 이유 없이 그냥 처형했다고 한다. 본인의 친구들은 처형당했지만, 다행히 본인은 53살이어서 처형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0분의 시간을 주며 친구들을 땅에 묻게 시켰다고 한다.
4월 5일,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인폼네이팜은 부차를 점령했던 51460부대가 제64차량화소총병여단이고 지휘관은 아자트베크 오무르베코프(Azatbek Omurbekov) 중령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시민단체는 오무르베코프 중령의 개인정보와 휘하 부대원들의 정보까지 텔레그램에 게시하였다.
독일 정보부는 부차 주둔군과 러시아군 지휘부 간의 통신 감청 기록을 입수했고 부차 학살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지령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
차를 타고 가던 시민이 러시아 기갑부대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렸지만 곧바로 총격에 쓰러지는 모습도 드론 카메라에 잡혔으며 러시아군이 이 시민을 끌고 가는 장면도 잡혔다. #
BBC가 우크라이나 현지 주민들을 취재하였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및 인간방패화에 대한 증언을 하였다. # #
우크라이나 주민이 MBC에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을 증언하였다.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게도 러시아군이 총기를 난사한 사실을 증언했다. #
4월 12일 기준으로 403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
러시아 관영언론이 부차 학살 피해자들의 시신이 마네킹이라는 방송을 하였으나, 해당 방송 영상이 드라마 촬영의 일부였다고 러시아 방송인이 양심선언하였다. #
주일 러시아 대사가 인터뷰에서 부차 학살이 조작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일본 기자가 자신들이 직접 부차에 가서 취재하였다고 반박했다. #
4월 13일, 카림 칸 ICC 검사장이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범죄 현장", "우리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
뉴욕타임스는 기자와 사진기자들이 부차에서 시 공무원, 검문관, 수십 명의 목격자들과 함께 일주일 이상을 보내며 잔혹행위의 참상을 목격했다고 밝히며 러시아측 주장을 일축했다. #
플레셰트 포탄을 썼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 워싱턴포스트가 취재한 증언에 따르면 밤 중 양측에서 격렬한 포격이 있은 후 25일 또는 26일 오전 발사체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러시아군이 그들 자신의 포탄에 부상입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증언했으며, 러시아군은 증인 집 근처 마당에 포병 진지를 설치하고 탱크를 주차했지만 밤에는 민가로 이동했다고 한다.
4월 25일,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유럽연합(EU)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측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합동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
가디언지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포탄에 들어있던 금속 다트에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러 목격자들에 따르면 3월 말에 군대가 부차에서 철수하기 며칠 전에 러시아 포병이 플레셰트 포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도 부차에 폭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부 친러 OSINT들에서 2015년 우크라이나군이 폭격한 돈바스 슬로뱐스크에서 발견된 금속 다트와 부차에서 발견된 금속 다트가 비슷한 크기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 러시아 지지층은 이것이 부차 학살이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트탄은 러시아군도 사용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러시아군에 의한 키이우 외곽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했다. #
안드리이 녜비토우 키이우 주 경찰청장은 현재 확인된 학살 피해자가 1000명을 돌파하였으며 이들 중 650명이 폭격이나 파편이 아니라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
한겨레가 부차 주민들을 취재하였고 부차 주민들이 러시아군의 학살에 대해서 자세히 증언하였다. #
6월 13일,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 발견된 시신이 총 1316구라고 밝혔고 같은 날 집단 학살된 시신 7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들 중 2명은 뒤로 결박된 채 근거리에서 무릎에 총상을 입는 등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조사에서 러시아군이 일부러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학생들을 위한 여름캠프로 쓰이던 부차의 한 건물에선 러시아군이 고문방을 운영한 정황이 발견됐다. 콘크리트 벽으로 다른 방과 분리된 일련의 고문방에선 자상을 입거나 구타당한 처참한 모습의 시신들이 발견됐고, 일부 방에선 물고문 흔적도 나왔다.
어떤 방은 벽에 총탄 자국이 발견됐다. 조사단은 이 방이 자의적인 즉결 처형 장소로 쓰인 것으로 추정했다. 부차의 한 마을에선 건물 지하에서 18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시신의 귀가 잘리고 이가 뽑혀 있었다. #
12월 22일, 뉴욕타임스가 각종 증거자료들을 분석한 특집보도를 통해 부차 학살이 러시아 공수군 소행임을 밝혔다. #
4. 가해 주체
극동군관구 병력이나 체첸 민병대 등 소수민족 출신이 많은데, 슬라브계인 러시아인 출신 병력들은 우크라이나계와 하도 혼혈이 많고 교류도 많았다 보니 우크라이나인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낮아서 소수민족이 많은 부대들을 일부러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이 러시아에 알려지고 처벌받을 경우, 조직적 학살 명령을 내린 사령부는 처벌에서 면죄하고, 소수민족이 주축인 부대가 상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학살을 했다고 일종의 버림패로 삼기 위해서라는 추측도 나왔다. 실제로 아래 구글 맵스의 정보를 보면, 군대를 회피할 만한 능력이 없는 대학에 가지 못한 시골의 저학력층, 저소득층,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에서 징병된 것을 알 수 있다.아래 소개된 러시아 군부대들은 부차, 이르핀, 호스토멜 등 키이우 북서부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 범죄에 연루된 부대들을 포괄한다. 주로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의 발표에 근거한다. #
4.1. 러시아 연방군
- 러시아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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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근위차량화소총여단
동부군관구 제35제병협동군 소속 차량화보병여단으로, 원래 하바롭스크 지방 크냐즈 볼콘스코예에 주둔하던 부대이다. 3개 차량화소총병대대, 1개 전차대대, 2개 자주포병대대와 1개 다연장로켓대대 및 각종 방공부대들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부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부터 T-80BVM 전차를 수령받아 운용한다. 키이우 공세기간 동안 부차를 중심으로 작전을 펼쳤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언론들을 포함한 다수의 정보원들은 64여단이 부차에서 벌어진 대량학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목했다. 구글 맵스를 통해 보는 우크라이나 참전 중 부차 학살을 저지른 제64 차량화소총병여단 병사들 여권 정보[4]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64여단은 집 안에 있는 민간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창문을 통해 저격하고, 길 가는 시민들을 학살하거나 고문하는 등 끔찍한 전쟁 범죄를 자행해왔다. 참고로 이 부대에서 내무부조리인 데도프시나가 발생된 적이 있는데, 학살 원인 중에는 이 데도브시나 역시 작용했을수 있다. 어느 나라 군대던지 간에 보통은 전쟁 중 내부부조리는 프래깅으로 직결되는 편이나, 가끔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리에 휩싸인 인원들이 동조하며 민간인 학살을 함께 저지르는 경우나 전투와 내무부조리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민간인 학살이나 포로 학살로 해소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5] 아주 가능성이 없진 않기 때문에 의심해 볼 만 하다.
4월 9일 기준으로 64여단은 하르키우 전선으로 재배치되었다. 학살 논란에 휩싸인 동년 4월 18일에 대통령 푸틴으로부터 '근위(Гвардия)' 칭호를 수여받았다. 추가로 우크라이나가 10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
여단장: 중령
아자트베크 아산베코비치 오무르베코프
부차 학살 당시 64여단장. 동양계 인상인데, 실제로 소수민족인 키르기스인이다. 부차에서의 학살을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한 전쟁범죄자이다. 나이는 2022년 4월 시점으로 40세이다. 2014년에는 우수한 군복무를 인정받아 국방차관 드미트리 불가코프에게 표창을 받았으며, 2021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는 러시아 정교회의 하바롭스크 주교에게 강복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3일 대령으로 진급했으며, 부차 전투의 결과로 러시아 연방 영웅 칭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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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독립근위전차여단
동부군관구 제36제병협동군 소속 전차여단으로, 울란우데를 소재지로 한다. 2차대전 당시 창설되어 쿠르스크 전투에서 활약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키이우 북서부 전역에 참여했기에, 우크라이나는 이 부대도 학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여단장: 근위대령 안드레이 콘드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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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독립특수임무여단
우수리스크를 주둔지로 하는 러시아 육군 소속 스페츠나츠 여단이다.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에 의해 학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 러시아 공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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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근위공중강습사단
원래 프스코프를 소재지로 하는 공중강습사단이다. 2차대전 때 만들어진 제157소총병사단이 기원으로, 스탈린그라드에서 전공을 세워 근위 칭호를 받았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고 엘리트 부대 중 하나이다. 코소보 전쟁에서는 세르비아군을 도와 프리슈티나 공항을 강습했고, 제2차 체첸 전쟁에서는 체첸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학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키이우 북서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해당 사단 휘하 234근위공수연대 소속 자주포대 포대장 바요르 겐나디 페트로비치 대위가 부차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것에서 그 사실이 유추 가능하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에 따르면 해당 사단 소속의 제104근위공수연대와 제234근위공수연대가 부차 학살에 참여했다. 우크라이나군이 포로로 잡은 해당 사단 소속 병사 티모페이 보보프는 심문 과정에서 자신들이 전쟁 전 호스토멜과 부차를 정리할 것을 목표로 전달받았으며, 자신은 아파트에서 빠루 등으로 문을 열고 안에 있는 민간인들을 빼내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민간인들은 아파트 지하로 보내졌지만 자신은 그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언론인들의 추가적인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에 집중적으로 민간인 시체들이 모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
2022년 12월, 뉴욕타임스는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 사단 소속 234공수연대가 학살을 주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 사단장: 근위소장 세르게이 추바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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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근위공수사단
이바노보를 소재지로 하는 공수사단. 마찬가지로 키이우 북서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학살이 벌어지기 시작하던 3월 8일 시점에 부차 바로 위의 라키브카에서 작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부대는 이미 돈바스 전쟁 당시 일로바이스크 전투에서 러시아와 협의된 인도적 통로를 통해 탈출하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수백 명을 살상하는 전쟁범죄를 벌였던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부차에서 학살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사단장: 근위대령 빅토르 구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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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근위공수사단
툴라를 소재지로 하는 공수사단. 2014년 돈바스 전쟁 당시에는 도네츠크를 침략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사단 소속 제137근위공수연대가 학살에 참여했다고 지목했다. - 사단장: 근위대령 블라디미르 셀리비요르스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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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독립근위특수임무여단
GRU 소속 공수군 스페츠나츠 여단. 전쟁 발발 당시 호스토멜 공항에 강하했던 부대이다. 우크라이나가 지목한 학살 가해자 중 하나이다. - 여단장: 근위대령 바딤 판코프
- 러시아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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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근위해군보병여단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해병대 여단으로, 이 부대 또한 학살에 가담했다고 지목되었다.
4.2. 러시아 국가근위대
러시아 대통령실 직속 준군사조직인 러시아 국가근위대의 카디로프 측 친위대인 제141특수차량화연대[6]도 학살에 연루되었다. 사령관은 마고메드 투샤예프 소장. 제141특수차량화연대는 체첸의 유력 씨족이자 푸틴과 결탁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카디로프 가문의 사병으로, 편제상 러시아 국가근위대에 소속되어 있다. 제141특수차량화연대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키이우 일대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다.사실 국가근위대는 내무군이기에 국외 작전권이 없으므로, 외국인 우크라이나에 이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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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R
국가근위대 소속 특수부대. 일종의 러시아판 SWAT이다. 카디로프파 체첸군의 SOBR 작전팀 1개 집단이 부차에서 활동한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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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ON
국가근위대 소속 기동작전부대. 카디로프파 체첸군의 OMON 작전팀 1개 집단이 부차에서 활동했다.
4.3. 바그너 그룹
네오나치이자 러시아 정보총국 중령 출신의 드미트리 우트킨과 기업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세운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으로, 러시아 정부와 푸틴의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회사이다. 일각에서는 푸틴의 사병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러시아가 파병하는 곳에 같이 파견되어, 러시아군이 공식적으로 손대기 힘든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하곤 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전쟁 초기 키이우 북부에서 잠입하여 젤렌스키 암살을 시도하다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걸려 저지된 바 있다.4월 6일, 독일 연방정보국에 따르면 부차 학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슈피겔 지는 최초 보도 당시에는 감청 내용이 부차 학살 관련이라고 소개하였으나, 며칠 후 부차가 아닌 키이우 북쪽 지역이라고 기사를 수정하였다. 독일 슈피겔 지의 보도에 따르면, 학살 지시는 개개인의 일탈이 아닌 체계적으로 지휘계통을 타고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1 , #2, #3
5.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여부
우선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볼때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 가디언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부차 학살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제네바 협약 위반으로 UN 안보리의 결의가 있다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쟁 범죄의 건으로 회부할 수 있다. Seton Hall University School of Law의 안보학자 Jonathan Hafetz는 로이터 통신과의 관련 서면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관련 책임자에 대해 전쟁법을 규율한 제네바 협약 위반(피침략국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학살, 강간 등의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부차 학살은 전범 행위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등 관련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앞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법 규정인 '로마 협약'에 의하면 러시아의 전쟁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 로마 협약의 12조와 13조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보통 관할권은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한정되며, 전쟁 범죄 사건에 대한 특별 관할권 역시 교전국 중 일부가 로마 협약 비준국이어야 한다[7][8].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러시아[9]와 우크라이나 모두 로마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이다. 따라서, 국제법상으로는 부차 학살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내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UN 헌장 7장을 근거로 할 땐, UN 안보리의 결정이 있을 때 로마 협약 비준 여부와 관계 없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이 성립하므로 전술된 일각의 주장과 같이 러시아의 기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며, 역시 같은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전쟁 범죄 여부는 전쟁이 끝난 후에 조사를 통해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결정에 의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역시 2000년 로마 협약을 탈퇴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만 회부를 압박하는 입장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의 실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설령 기소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푸틴과 그를 따르는 러시아군 장성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이상, 국제형사재판소에 끌려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만약 서방이 군사개입해서 푸틴을 힘으로 축출하려 한다면 과거 이렇게 뒤집혔던 세르비아나 리비아의 사례와는 달리 강대국인 러시아와 전쟁은 서방에게 만만치 않은 일이고 게다가 러시아는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기에 3차 세계대전과 전면 핵전쟁으로 이어져 세계 멸망을 감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간접적인 지원만 하고 실제 군대를 지원하지 않는 것도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다. 결국 러시아 국민들이 스스로 푸틴을 크렘린궁에서 끌어내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청년층이나 일부 중장년층을 제외하면 국민의 최소 50~80% 이상이 푸틴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현실을 볼 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설령 푸틴을 끌어내고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든 수립된다고 쳐도 이 정부는 국제 전범재판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과거 미국도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국이 아니며 또한 영국과 미국의 영국군과 미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작, 은폐, 범죄자 사면 등으로 # # # #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미국에선 자국의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10], 증거 불충분이나 전쟁 수행의 특수성 등을 들며 절대 다수가 무죄 판결이나 사소한 벌금형 등 자국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났다. 심지어 미국은 아예 "미국복무요원보호법"[11]을 제정해 미국인의 신병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게 될 ICC 회원국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금지하고 미국인이 ICC에 의해 구금된 경우 대통령은 구출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에는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 등 미군에 대해 전쟁범죄 등을 이유로 한 ICC의 기소 가능성을 우려해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국내적, 국제적 방지장치를 마련해 왔다. # 러시아도 미국처럼 국제형사재판소의 비회원국이고 러시아는 부차 학살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아예 자국 내 재판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5.1. 제노사이드 해당 여부
제노사이드에 해당되려면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가 중요하며, 이 의도가 입증되면 실제 집단살해가 없었더라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 3조에 따라 공모, 교사, 미수, 공범도 처벌한다. 반대로, 결과적 집단학살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의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수 없다.부차 학살이 전쟁 범죄 행위인 것은 맞지만, 국제법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도 제노사이드, 즉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전쟁 범죄인가[12]에 대해서 아직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기사
실제 제노사이드로 규정되어 관련자 처벌까지 이뤄진 판례를 보면, 방송에서의 대중 연설, 지휘 계통을 통한 공식적인 명령과 지시[13], 공적 문서에 의한 행정청의 집행 행위 등 의도성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노사이드의 의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했다. 즉, 부차 학살을 부인하는 러시아의 태도나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지닌 우크라이나의 주장 정도로는 예비적 처벌 대상자, 처벌 청원자의 입장에 불과하므로, 국제법상의 제노사이드 규정과 처벌이 이뤄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6. 사례
이 문단은
증언과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러시아군의 전쟁범죄가 속속 드러났다. 사례들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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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의 키이우 인근 전쟁범죄 정리
한국 언론의 보도
- 부차의 건물 지하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고문실이 발견됐다. 각 방마다 있는 시체는 손이 결박된 채 무릎이 꿇린 상태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한 상태였으며 희생자 중에는 14명의 소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쟁 전 정원사였던 토로비크(Torovik)가 증언하길 스토얀카 지역에선 거리에 버려진 여성의 시체를 개가 먹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집 지하실에서 18구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일부는 귀가 잘리거나 치아가 뽑혀 있었다고 한다. #
- 이르핀, 부차에서 러시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수없이 쏟아졌다. #
- 자식 혹은 같은 마을들의 청소년, 어린아이들을 불러 놓고 그 앞에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러시아군들이 자식들을 결박하고 그 앞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서로가 수치스러워하는 상황을 마음에 들어했다고 증언했다. 항의하는 청소년들에게 러시아군은 가차없이 총격을 가했다. #
- 브로바리, 부차, 호스토멜 등 키이우 외곽에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피임약 및 응급처치키트 요청이 빗발쳤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는 피임기구나 피임약의 재고가 부족하다. #
- 부차가 해방된 직후 지방 당국은 280구의 시신을 수거하여 집단 묘지에 묻었고 또 다른 묘지에 57구의 시신을 묻었다고 보도했다. #
- 모티진(Motyzhyn) 마을의 촌장과 그녀의 남편, 아들이 모두 러시아군에게 살해당해 암매장된 채로 발견되었다. #
- 부차 지역에서 참수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시신주의)
- 1999년과 2004년에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치인인 올렉산드르 르자우스키(Olexander Rzhavsky)가 자택에서 보드카를 따르라는 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러시아군에게 살해되었다. 출처 (우크라이나어)
- 또 다른 집단 무덤은 키이우 근처의 부조바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현지인들 사이에서 도로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나욌다. 베레지우카로부터 드미트리우카에 이르는 지역에서 50명 이상이 사망했다. 아이가 불타고 뼈만 남았고 여자의 머리가 날아간 차가 나왔다고 한다. #
- 부차에서 러시아군에게 고문당하고 살해된 시신 403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https://t.me/UkraineNow/953040
- 11세 소년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강간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러시아군은 소년의 엄마를 앞 의자에 묶어두고 성폭행 장면을 강제로 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데니소바 감독관은 14세 소녀가 러시아 군인 5명에게 윤간을 당한 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러시아 군대는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는 등 잔인함의 수준이 끝이 없다. 테러리스트와 다름이 없다"고 전했다. 데니소바 인권감독관은 앞서 지난 8일에도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14~24세 사이의 여성 25명을 주택 지하실에 25일간 감금하고 윤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9명은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
- 우크라이나 홀로스당 소속 여성 하원의원인 레시아 바실렌코도 아동 성폭행·살해가 자행됐다는 주장과 함께 '성폭행과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된 여성'이란 제목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SNS)에 공유한 바 있다. 바실렌코는 "10세 여아들의 생식기와 항문이 찢어져 있었고, 여성의 시신에는 나치 문양 모양의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며 "러시아 군인들이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 국내 언론 출처
- 러시아의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먼 친척인 일리야 나발니라는 사람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나발니의 부친은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군이 알렉세이 나발니와 똑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증언하였다. #
- 러시아군이 부차 내에 있는 한 4층 건물을 감옥 겸 사형장으로 사용하고, 100명 넘는 사람들을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문, 고문, 구금, 살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증언한 사람은 과거 러시아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프롤레타리아라는 이유로 사형을 면했다. #
7. 반응
7.1.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사건이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사망자들은 모두 민간인 복장을 하고 비무장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부차 대학살의 증거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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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사법기구의 창설을 승인했다. 또한 러시아군의 어머니들, 과거 자국의
NATO 가입을 반대했던
앙겔라 메르켈 前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前 프랑스 대통령을 초청해 이 참상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이들에게 품은 반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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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메르켈은 역시나 이 학살이 알려진 후에도 2008년 당시 부쿠레슈티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막은 것은 옳았다며 젤렌스키의 초청 제의를 거부했다. #
사르코지 역시 부차 학살 사건 1년 4개월이 지난 2023년 8월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국민투표를 실시해 분쟁을 끝내야 한다거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역사와 지리에 역행하는 셈이라 하여 우크라이나 NATO 가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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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 젤렌스키는 부차 학살의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러시아군이 저지른 잔혹행위의 정도를 알게 되면서 러시아와의 협상이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이 사건이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 학살을 의미하는
제노사이드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때 찍힌 젤렌스키의 굳은 표정이 화제가 되었다. 안 그래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외모가 피폐해지고 있었는데, 해당 사태가 알려진 지 불과 며칠만에 수년씩 늙어버린 모습이 되었고,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자 문자 그대로 경악과 분노, 원통함이 뒤섞인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 나치 독일 못지않은 잔혹한 학살을 두고 우크라이나군과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명분으로 침공했는데 정작 일본 제국, 나치 독일과 다를 바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푸틀러라는 표현이 전처럼 침략 전쟁에 대한 반감의 의미에서 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 버렸다. 이 사건으로 평화협정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군 부대의 구성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화상 연설에서 ‘부차 학살’ 등에서 행해진 민간인 살해들을 보고한 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하며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퇴출을 요구했다. #[14] 이 때문에 방송될 수 없는 참상으로 유엔은 문 닫을 준비가 되었냐고 언급하였다. #
- 이 사건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간 서방 세계에 원조를 요청하면서 생각보다 소극적인 원조에 보다 적극적인 원조를 요구하긴 했으나, 서방 세계에 대한 립서비스와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참혹한 대량학살이 있었음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원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세계와 국제기구에 대해서 강도높은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앞서 서술한 전 독일 총리와 전 프랑스 대통령을 부차로 초청해 이 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발언은, 과거 유럽 정상들의 선택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며, 이 사태를 거의 방관하고 있는 유엔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할 거면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나을 거라는 등 이전과 다른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레시아 바실렌코 의원은 나치 문양이 새겨진 여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바실렌코 의원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마음은 분노와 두려움, 증오로 마비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약탈하고, 강간하고 살해한다. 10살 소녀도 예외는 아니었다. 만(卍)자 모양의 화상을 입은 여성도 있었다. 이는 모두 러시아와 러시아 남성들이 저지른 일”이라며 “러시아의 어머니들이 이들을 키웠다. 부도덕한 범죄자들의 나라다”라고 날을 세웠다. #
- 젤렌스키 대통령은 터키 하베르투르크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인도적 화물을 싣고 마리우폴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우크라이나 사상자를 모두 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키이우 외곽 도시 부차 등에서 범죄 증거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
7.2. 러시아
- 러시아 정부는 해당 학살이 대중에게 공개되자, 자신들의 소행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권한으로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였지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수포로 돌아갔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4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표단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선동적인 논쟁으로 가짜 사건을 키우고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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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도 부차 시에서의 범죄 행위가 우크라이나에 의한 연출이라는 러시아 국방부의 입장을 한국어로 게시했다.
# 이에 댓글창에서는 한국인은 물론 우크라이나인들의 거센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주한러시아대사관은 비판 댓글을 삭제하고 작성자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부차 학살을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유포 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 러시아에서는 부차 학살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조작 연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일방적 보도가 이루어졌다.
- 러시아 언론은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영상에 카메라가 지나가자 시체라고 주장한 신체가 움직이는 것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의 조직적인 연출이라고 비난을 강화했다. 하지만 서방 측에서는 시신의 움직임을 들어 반론하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논박했다. #
-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대사가 부차 학살에 대해 "러시아군이 도착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Bucha의 시체들은...", "어, 어, 떠나기, 죄송합니다 - 그들이 떠나기 전에..."라고 말실수를 하였다. #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2년 4월 5일 현지 TV를 통해 방영된 연설을 통해 부차의 대량 학살 의혹을 부인하며 이를 서방의 도발이자 ‘엄청난 위조’라고 언급하며 서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정을 이런 도발로 망치려 든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전쟁이 가장 멈추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한 에너지 값 폭등으로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기에 사실상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전문가 티모페이 세르게이체프(49)가 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제하의 칼럼을 내보냈다. 러시아 관영매체가 우크라이나 국민 다수를 '나치주의자'로 규정하는 칼럼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
- 국영언론 스푸트니크를 비롯한 각종 러시아 언론사에서는 미군의 전쟁범죄 사례인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이나 미라이 학살 등을 언급했다. #[15]
- 러시아 국방부 영상에서는 러시아가 민간인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16]고 보도했다. 이런 국가 주도의 조작정보 유포를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이 진행되는 진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보기도 한다. #
- 4월 6일,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임박하자 주유엔 러시아대표부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반러시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혀 달라"며 압박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에 찬성 뿐 아니라 기권 또는 불참도 비우호적 제스처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구가 적혀 있었다. # 그러나 결국 4월 8일,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안이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 불참 18표로 가결되었다. #[17]
- 4월 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학살이 밝혀진 이후에 제시한 새 평화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런 점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계속 싸우도록 몰아세우는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이 키이우 정권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 러시아 알루미늄 회사인 루살은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였다. #
7.3.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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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대한민국 외교부는 4월 5일 대변인 성명을 내어 정부가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시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4월 3일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7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
-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의 부차 지역 민간인 학살 정황은 반(反) 인도적 행위로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인수위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독립적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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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가운데, 부차 학살 추모 시설도 방문했다.
- 2024년 3월 1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학살한 의혹이 제기된 ‘부차 학살’은 아직 명백하게 사실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
7.4. 그 외의 국가 (러시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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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틀:국기|]][[틀:국기|]] - 나나이아 마후타 외교 장관과 대미언 오코너 통상수출성장 장관은 부차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잔악 행위에 대한 사진과 보도는 끔찍하고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뉴질랜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분별없는 공격 행위에 계속 강력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러시아 상품에 3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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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틀:국기|]][[틀:국기|]] - 독일 부총리 로베르트 하베크는 부차에서의 사건을 "끔찍한 전쟁 범죄"라고 묘사했다. # 아나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은 학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파이 행위를 한 러시아 외교관 40명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치하에서는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유럽 내에서 미래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2명의 전 내무부 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전쟁 범죄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형사 고소장을 연방 검찰에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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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틀:국기|]][[틀:국기|]] -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 외무장관은 부차에서의 잔혹한 학살을 포함한 여러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러시아군이 자행한 잔학 행위에 대응해 러시아와의 외교 수준을 낮추기로 밝혔다. 자국의 클라이페다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을 추방하며, 러시아의 주 리투아니아 대사도 소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러시아를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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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틀:국기|]][[틀:국기|]]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매우 분개할 일"이라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차 학살은 명백한 전쟁 범죄이며, 푸틴은 전범으로서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푸틴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며, 러시아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 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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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틀:국기|]][[틀:국기|]] - 에두아르드 헤거 총리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학살을 언급하며 러시아군의 야만적인 행동은 충격적이며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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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틀:국기|]][[틀:국기|]] - 카야 칼라스 총리는 살해된 민간인들의 사진을 보고 구 소련과 나치가 자행한 학살을 연상시킨다며,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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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틀:국기|]][[틀:국기|]] -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부차 등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놀랐다.",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보고는 혐오스럽다."라고 말했다. 외무장관은 또한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보리스 존슨 총리가 피해자들의 사진이 실린 추모 기념물을 방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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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 EU 이사회 의장 샤를 미셸은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이 자행한 잔혹행위의 잊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했다." 하면서 EU는 우크라이나와 인권 단체들이 국제 법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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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틀:국기|]][[틀:국기|]] -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는 페이스북에 "키이우 인근 부차 및 기타 마을에 거주하는 근 300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자행한 러시아의 범죄는 반드시 제노사이드 행위라 불려야 하고, 또 제노사이드 행위로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또한 외무장관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는 트위터에 "키이우 지역이 해방됨에 따라 러시아군이 자행한 야만적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국제사회에 러시아군이 키이우 인근에서 자행한 행위에 관한 우크라이나 측 조사를 도우라고 요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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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틀:국기|]][[틀:국기|]] -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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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틀:국기|]][[틀:국기|]] - 프랑스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부 장관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러시아 대사관에 항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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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틀:국기|]][[틀:국기|]] - 오스트리아 총리 카를 네함머는 2022년 4월 8일 밤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탈리 클리츠코 키이우 시장과 회담을 진행하고, 부차를 방문하여 학살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로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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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틀:국기|]][[틀:국기|]] - 튀르키예 외교부는 4월 6일에 공식성명으로 "키이우 근교에 위치한 부차와 이르핀을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학살의 모습은 끔찍하고, 인류적인 관점에서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다. 죄없는 민간인들을 목표로 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피험자들이 독립적인 수사를 받고 책임자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튀르키예는 인류에게 부끄러운 이러한 부류의 행위를 끝내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해 학살자들을 비난했다. #
7.5. 그 외의 국가 (러시아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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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틀:국기|]][[틀:국기|]] - 학살 직후 정부에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웨이보에는 "우크라이나 나치들이 제노사이드 수준으로 친러시아 시민 및 러시아계 주민을 학살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 이후 장쥔 국제연합 상주대표는 부차 학살의 증거들이 불안정하고, 완전히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비난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거기에 중국 논평가들은 부차 학살에 대해 러시아와 동일한 주장을 지지했다. "젤렌스키는 배우니까 학살 연기도 잘 시킬 거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비방하려고 죽였다"라는 망언도 나왔다. # 관영매체 CCTV-4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쇼를 벌인다," "민간인은 한명도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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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틀:국기|]][[틀:국기|]] - 2022년 4월 20일 북한 외무성은 미국연구소 연구사 장수웅 명의의 글에서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불순한 목적달성을 위해선 온갖 음흉하고 비열한 수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준다" 라며 러시아의 학살을 부인했다. #
8. 참조
[1]
차 안에 있는 파란색 형체는 전차에 깔려 죽은 시체다. 그말인 즉 진격을 막고 있던 시민의 차를 대수롭지 않게 깔아뭉개버렸다는 뜻이 된다.
[2]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군도 피아식별띠로 흰색 테이프와 천을 팔과 다리에 감고 있다.
[3]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4]
링크 클릭 시 부차 학살을 저지른 64 차량화소총병 여단 병사들의 여권 정보가 나온다. 개인 번호, 군번, 계급, 이름, 출신지, 출생일, 여권 발급일이 모두 나온다. 출신지를 분석해 보면 주로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가난한 지역이 표시되어 있다.
[5]
실제
2차대전 당시 태평양에선 미일 양군 모두, 유럽 동부에선 독소 양군 모두, 나머지 유럽지역에선 연합군과 추축군 모두 서로의 포로에게 총질을 해댔고, 심지어 독일군과 소련군은 서로의 시민을 죽이고 다녔는데(이건 주로 독일군이 먼저 저지르는걸 본 소련군이 복수랍시고 똑같이 저지르는 양상이었다), 이런게 다 극심한 전투 스트레스와 가혹행위 스트레스, 군대라는 폐쇄된 환경에 놓여진 데 따른 스트레스가 합쳐진 결과로서 발생된 학살이다.
[6]
일명 카디로프 민병대, 카디로비치
[7]
부차 학살 건의 경우에는 주 교전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므로, 이 두 국가 중 적어도 한 국가가 로마 협약 비준국인 경우 관할권이 성립한다. 한편, 국내외의 일부 언론 보도에선 우크라이나가 로마 협약 비준국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보이다. 우크라이나는 2000년 로마 협약을 비준했으나, 2001년 우크라이나의 헌법재판소가 로마 협약이 우크라이나의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우크라이나의 비준은 자동 실효되었다. 2014년과 2016년 로마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개헌이 이루어졌으나, 내부적 의견 대립으로 인해 로마 협약 비준까지 이뤄지지는 못했다.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비관할국으로 분류된다.
[8]
침략범죄 관련 최신 개정 사항에서도 로마 협약에 의한 관할권의 제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의 "2018-제1호" 참고.
[9]
2000년 탈퇴
[10]
참고로, 전쟁 당사국이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경우에는 로마 협약 비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적격성은 실효된다. 왜냐하면 로마 협약 17조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권은 관련 관할국의 형사법원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므로, 해당 국가가 범죄를 처벌할 의사나 능력이 부재한 때에 한해서만 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즉, 당시 미국이 로마 협약 비준국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국무장관까지 나서서 전범 처벌을 엄히 하겠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적격성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11]
이 법에는 일명 ’헤이그 침공법‘이라는 오명이 붙어있다.
[1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위반, 즉
제노사이드로 처벌받은 사건은
1970년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자국민에 대한 제노사이드),
1990년대
르완다 내전과
유고슬라비아 전쟁 세 건 뿐이며, 이 3건 모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붕괴된 이후에야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이 학살을 저지른 주체는 러시아 정부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붕괴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
즉, 사전에 수립된 작전 계획에 따른 명령과 지시를 뜻한다. 전투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명령과 지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14]
물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서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다.
[15]
적어도 미국은 노근리, 미라이가 자신들의 소행이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은 부정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도 베트남에서
중월전쟁을 마치고 철군할 때 교량 및 도로 인프라들을 박살내기는 했어도 베트남군 포로나 베트남인 비전투원들을 학살하지는 않았다.
또한 미군이 과거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러시아의 전쟁범죄의 명분이 되진 않는다.
[16]
선전 활동을 위해서라도 일부 지역에서 어느 정도 구호품을 나눠주기는 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침소봉대하여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다.
[17]
이를 두고 협박 전인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서는 140표 이상이었던 찬성표가 93표로 줄어들었으니 어느 정도 러시아의 협박이 효과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앞서 러시아가 "찬성뿐만 아니라 기권, 불참도 비우호적 의사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음을 감안하면, 무려 170개국 가까운 나라가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러시아를 거부했다는 의미다. 기권 혹은 불참한 나라들 중에도 베네수엘라, 인도, 이집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골수 친러 국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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