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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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지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을 정리한 문서.| 러시아의 전쟁 중단 및 군대 철수에 대한 투표 | |
| ✓ | 찬성 |
| ✗ | 반대 |
| △ | 기권 |
| □ | 불참 |
2. 네팔 ✓
3. 대만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를 규탄하며 모든 당사자가 평화롭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분쟁을 계속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 어우장안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 대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계속되는 긴장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결정'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
- 추타이싼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은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침공 우려를 일축했다. #
-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에 우크리이나 국기 색을 비추었다. #
-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FDPR 예외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대만은 독자제재를 빠르게 시행한 국가임에도 예외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
- 중국국민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한다고 밝혔다. #
- 대만 프로야구 리그 엠블럼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으로 연대 표시했다. #
- 대만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모금 운동을 가지고 있다. #
- 러시아가 대만을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대만인들은 오히려 국가로 인정됐다고 기뻐하였다. #
- 추궈정 국방부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는 전문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비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 차이잉원 총통이 우크라이나처럼 대만도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4. 대한민국 ✓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내 유수 기업들이 긴급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자원들의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
-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에 따른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수출통제 전담 창구인 ‘러시아 데스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 # # 한국은행도 물가상승 예상치를 2.0%에서 3.1%로 상향조정하였다. #
-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하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후 곧바로 동참 하였다. # # 청와대는 NSC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러시아의 군사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 및 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대러시아 경제제재 동참 의지를 밝혔다. #
- 그러나 국제사회가 의례적으로 하는 제재가 아닌 국내 러시아 자산동결 등 독자적인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 개전 초반에는 정부가 언급한 제재 협력 입장 발표 외에 가시화된 것이 없어 몇몇 미국 측 인사들이 빨리 제재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냐고 한마디 하기도 했다. # 미국과 협의하고 있긴 한데 유럽 주요국들이 각종 분야에서 러시아에 다굴을 놓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독일처럼 타이밍이 늦은 편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럽 뿐 아니라 태평양 국가들도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를 언급했다. 27일 매경일보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초부터 수출통제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의에 나서며,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 28일 오전 6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전쟁 전에 자체적인 대러 제재를 하지 않아 대러 수출규제 면제[1]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
- 이렇듯 한국이 FDPR 조치에서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자, 정부는 러시아의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을 공언하고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 한편,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제재 조치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 동시에 러시아의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고 구체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할 것이며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겠다고 결정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축유 추가 방출, LNG 유럽 재판매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 한국의 제재 동참에 대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
- 또한 우크라이나에 군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유럽에서 대량의 피복을 즉시 생산 보급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고 한다.[3][4]
-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천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를 지원한다. #
- 이와 관련하여 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정의용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후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한국 친구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5]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전략물자 수출금지 외 대러 추가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 이후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7개 주요은행[6] 과 거래를 정지하고,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
- 이렇게 러시아 제재에 뒤따라 참여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와 관련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갔으나, 1차 협상은 결렬되었다. 한국이 내놓은 제재안이 아직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그 원인이다. # 미국이 공시한 FDPR 면제국은 미국과 동급의 자체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 즉 굳이 자신들이 검사를 안 해도 알아서 제재 잘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7] 협상 결렬 이후 정부 관계자가 미국으로 출국해 3일에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러 수출통제 공조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과의 협의에서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은 수출 허용 대상에 들어가는 것을 파악했다. #
- 3월 4일, 드디어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출 통제 FDPR 적용에서 한국도 면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 산업부에서 면제 오피셜을 띄우면서 정부는 이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에 들어간다는 언급이 있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언급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유세 도중 안보를 튼실히 다져야 한다는 발언을 하던 중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일이긴 한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문제로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경제질서가 훼손돼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전쟁과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 # 한편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전쟁의 책임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발언하여 국내외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자세한 것은 이재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하 및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전가 논란 참고.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한미동맹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적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며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한 침략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를 지구 반대편 나라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21세기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 # 3월 1일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는데 쌩뚱맞게 사람 얼굴을 그린 귤 사진을 함께 올려 너무 장난스러워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자 곧바로 삭제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귤 사진 논란 문서 참고.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범죄"라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나라 문제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에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청와대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
- 이백윤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선 후보는 '제국주의의 탐욕이 낳은 비극 –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다!'라는 논평을 내었다. #
- 키이우(키예프) 소재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근무 직원들의 철수가 시작되었다. 다만 공관장을 포함한 일부 공관원은 그대로 현지에 남고, 비필수인원들만 전쟁 이전까지 체류하던 교민 64명[8] 중 출국 의사를 밝힌 36명을 인솔해 출국한다고 한다. 잔류를 희망하는 나머지 28명은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가 직접 전화로 철수를 설득한 뒤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시행했다. #
-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2월 마지막 주말에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었고,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기사, 기사2, 기사3
- K리그에서도 팬들이 현수막을 내걸거나 몇몇 선수들이 반전 의사를 내비치며 러시아의 침략을 비판했다. # 정치적 메시지로 취급되어 징계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연맹에서는 반전 메시지는 정치가 아니니 괜찮다면서 그냥 넘어갔다.[9][10]
-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생긴다면 우크라이나 예쁜 여자 난민만 받자는 글이 올라오고 여기에 공감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다. 디시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또한 우크라이나 여성을 성희롱하고 한국 여성들을 비하하는 댓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11] 이는 기사로 보도되어 비판받았다. 서울신문, 한국일보
- 서울특별시는 시청과 남산서울타워, 세빛섬 등에 반전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은 푸른색+황색(우크라이나 국기색) 조명을 표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이번 '평화의 빛' 캠페인에 각계 각층의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 법무부는 한국 내의 우크라이나인 3843명(1월 31일 기준)의 체류 기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 우크라이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원한다면 무기한으로 머물 수 있다. 국가 정세가 안정화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국민의힘은 2월 28일 당사에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고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푸른색+황색(우크라이나 국기색)의 조명을 비췄다. #
- 미디어 다음에서 연재되고 있는 와싯의 해외파스타 2022년 3월 1일 제목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그려져 있다.
- 배우 이영애는 우크라이나에 1억원을 기부했다. #
- 정치방송 유튜버 김어준은 TBS 라디오의 뉴스공장에 우크라이나 출신 피아니스트를 초청해 음악회를 열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했다.
-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은 2022년 3월 1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역명을 러시아어 대신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표기해달라고 부탁했다. #
- KBS는 기존에 러시아어 발음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지명을 우크라이나어 발음에 맞춘 표기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 # 연합뉴스도 3월 2일 오후를 기점으로 기존 러시아어 발음에서 우크라이나어 발음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12]
- 한국 외교부도 3월 2일 키예프를 키이우라고 부르기로 하는 등, 현지 명칭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명칭이 익숙한 면도 있어서 당분간 양쪽 명칭을 병용하는 입장인 듯 하다. # 외교부
- 국립국어원은 3월 7일 우크라이나어 지명의 한글 표기안을 심의하고 공개했다. 아직 외교부에서 확정한 표기안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어 한글 표기 모음[13]
- 송승헌과 걸그룹 Red Velvet의 예리도 반전 운동에 동참했다. #
-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은 교민들의 최종 철수 시까지 키이우에 주재하다가 3월 2일에 철수하였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은 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오랫동안 키이우에서 버티게 되었다.
- 부산에서 드론 1000개로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출하는 행사가 펼쳐졌다. #
- SK그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규모 난민 발생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구호를 위해 성금 100만달러[14]를 기부했다. #
- 토니 블링컨 미합중국 국무장관은 대한민국이 대러 제재 참여를 통해 국제 질서 수호에 헌신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한국의 대러 경제 제재가 우크라이나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한미양국은 어깨를 걸고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문재인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침략에 맞서 결연히 싸우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면서 위로했다. # #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자원 제공을 요청했다. #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지원과 러시아 제재 참여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
-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사항 중 무기 등 군용 물자는 지원하지 않고, 인도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물자들만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소련 해체 이후 한러관계의 개선과 불곰사업으로 인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삼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 한국이 먼저 우크라이나의 요청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군수 물자까지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할 수도 있기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불곰사업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 끊는다는 조항과 한러 외의 3국에 무기 수출, 공여시 쌍방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용물자를 지원하게 될 경우, 이는 자동 파기되어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즉,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직결되는 것 이다. #
-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설 외국인 의용군을 모집한다고 밝히자 한국인들 일부도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자원입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그러나 정부에서는 형법 제111조에 의거, 사전죄로 의용군으로 참전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15] 2022년 2월 외교부에서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별도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우크라이나 영토[16]에 진입하는 것부터가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유이다.[17]
-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이 전쟁을 가지고 재한 러시아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선 황당한 사례가 속출했다. # 한국에서 인기를 끌던 러시아인 유튜버 크리스에 대한 악플테러를 비롯해, 심지어 고려인 출신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작 재한 고려인 대부분은 러시아 본토 출신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출신이고, 우크라이나 출신(4만 9천여 명)도 적지 않다.[18]
- 한교총이 "한국 교회는 러시아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며, 양국 평화와 화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 삼성전자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600만 달러(약 73억 원)를 기부한다. #
- 외교부는 벨라루스가 러시아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인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가 앞선 외교부의 경고에도 불구 징역을 감수하고 자신이 선발한 대원들과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현지로 떠났다.
-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한국인 약 100명이 의용군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 이근의 사례를 비롯해 자세한 사항은 보안 상 밝힐 수 없다고 하였다.
- 한국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중단 예정이라고 하며, 언제 시행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 정부는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재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
- 대한항공이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행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 한국 국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실적 어려움이라고 한다 # 위의 한러관계 문제와 북한이 얽혀 있기 때문으로 추측 중이다. 그러나 연설 거부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젤렌스키 연설 검토하는 방향도 추진되고 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국회 차원, 외통위 차원, 의원 모임 차원의 연설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은 '지금 의견을 수렴중이며 기본적으로 추진하자는 쪽의 의견이 더 우세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4월 11일 오후에 연설을 하기로 했다. #
-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군장류 물자를 기부받고 있는데, 일부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양의 물품을 보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식자재 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 식량용 밀은 대부분 호주에서 수입하지만 사료용 밀은 2018년 기준 146만 톤 수입했는데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52%로 압도적이고 그 뒤가 러시아 34%, 미국 14%이다. #
- 한국시간 2022년 4월 11일 오후 5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연설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어가 가능한 전문 인력이 없는지 우크라이나 출신의 비전문 인력으로 보이는 통역사의 통역과 빔프로젝터 화면 두개로 약 15분 간 이뤄졌으며, 비록 화상연설이라고는 하나 어느 정도 의례를 갖춘 환경에서 연설을 중계했던 해외각국의 의회에 비해 참석율이 저조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연결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화면을 넘겨버리고, 연설 중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졸기도 했다. 이로 인해 비판 여론도 있다. 확실한 지지국인 유럽 국가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으며, 바로 옆나라인 일본에서는 의원 참석율이 한국과 달리 매우 높아 직접적으로 비교되고 있는편, # 한국이 확실하게 지원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도 공석상에서 불량한 태도와 참석률을 보이는건 외교적인 결례이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듯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을 6.25 전쟁에 빗대어 설명하며 지원을 촉구했고, 연설 말미에 포위당한 마리우폴의 상황을 취재한 영상을 공개하였다.
- 아파트에 직사 사격을 가하는 러시아군 전차의 모습이나 공습에 희생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망한 아동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으며, 영상이 종료된 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삿말을 통역해야 할 통역사가 울먹이는 목소리가 중계에 그대로 담겼다.
- 러시아의 아르툠 루킨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 교수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사진을 리트윗하며 한국 국회의 시원찮은 반응을 지적하며 "아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없다는 또다른 증거"라고 주장했다. #
-
무기 지원이 불발되자 신궁과 천궁 제조업체인 LIG넥스원에 우크라이나 대사가 15일에 직접 방문한다고 한다. 업체에 직접 부탁하는 것으로 추측 중인데 업체가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반발을 예상한 것인지 취소했다
- 5월 29일, 캐나다에서 155mm 포탄 10만발을 수출 요청한 사실이 발표되었다. 우크라이나에 보낸 자국 비축분 충당을 위함으로, 정부에서는 검토 중이지만 공식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 6월 11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세력이 한국 국적의 의용군 병사를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다만 이후 밝혀진 바로는 한국 출생이기는 하지만 미국 국적 인물이라고 한다.
-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5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물품은 6월 28일 대한민국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
- 6월 30일, 김건희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스페인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노랑색 블라우스와 하늘색 치마를 입었다.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는 "대한민국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적으로 저항과 용기를 상징하는 '노랑과 파랑' 색상의 옷을 입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
- 군인과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이 우크라이나가 이길수 있는건 정신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
- 10월 12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삼성전자 사무실이 피해를 본 것을 언급하며 푸틴은 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11월 17일, 한 한국인이 14일에 러시아군 소속으로 참전한 것이 알려졌다.
5. 일본 ✓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선 정보 수집과 사태 파악에 집중해 정확히 대응해 나가겠으며 G7과 국제사회와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주일 러시아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여 "러시아는 즉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만두고 철수하라"고 항의했다. #
- 재일 우크라이나인들이 시부야역 앞에서 러시아 침공 항의 시위를 가졌다. #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5일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해 '단호하게 허용할 수 없고 강하게 비난'하며, 자산동결과 비자 발급정지에 따른 개인, 단체 등에의 제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동결 등 금융 분야의 제재, 군사 관련 단체에의 수출, 국제적 합의에 기한 규제 리스트 목록과 반도체 등 범용품 수출의 제재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후속조치로 일본 내 러시아 은행 3곳을 동결하였다. #
- 푸틴이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에 원폭 피해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
-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三木谷浩史) 대표가 10억엔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하였다. #
- 2월 26일, 시부야 스크램블 앞 광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침공과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재일우크라이나인들과 일본인 수백명이 참가했다. #
- 2월 27일.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자산 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동시에 SWIFT 배제에도 참가하는것을 결정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미 표명한 1억 달러의 차관에 더해 1억 달러의 긴급인도지원을 행한다고 밝혔다. # 다음 날, 러시아 중앙은행 거래 정지 조치도 내렸다. #
-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랜드마크인 도쿄 스카이트리에 우크라이나 국기 색을 비추었다. #
- 28일, 기시다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거래 제한, 벨라루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 일본으로서, 또 피폭지 히로시마 출신 총리로서 핵 위협도, 사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
- 중의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및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개설한 인도적 지원금 모금 계좌에 일본에서 6만 명이 기부해 약 20억엔(한화 약 210억 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
- 외무성은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코로나19 대응과는 별도로 제한없이 입국을 허용하며 비자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도록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
- 소니그룹이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UN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와 NGO 세이브 더 칠드런에 200만 달러를 기부한다. 소니그룹은 '일각이라도 빨리 이 긴급사태가 해결되고,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평화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코멘트했다. #
- 푸틴에 이어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올리가르히에게도 동결 제재내렸다. #
- 외무성이 자국민에게 러시아 여행을 중지하고 현재 러시아에 있으면 출국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
- 히로시마시와 볼고그라드 자매결연이 중단했다. #
- 도쿠시마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러시아 침공 규탄 결의안을 통과되었다. #
- 일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일본 전역에서 러시아와 자매결연한 도시들에게 자매결연을 중단하라는 호소를 담은 서한들을 보냈다는 트윗을 올렸다.
- 러시아 국회의원 등 17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3월 16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로서 최혜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월 16일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를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왜곡된 역사관을 믿는 일부 극우들은 일본을 악의 축, 테러집단과 동일시 했다며 일본 정부가 항의해야 한다거나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 하지만 이후의 일본 정부의 행보를 보면 이 주장은 일단 찻잔 속 태풍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 3월 18일. 러시아, 벨라루스 대한 추가 제재 조치로서 산업용 기계의 제어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일반용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해 57품목을 원칙적으로 수출금지로 했다. #
- 일본올림픽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목적으로 10만 달러 기부했다. #
- 우크라이나를 위해 보건, 의료, 식품 등의 분야에 1억 달러(약 1,200억원)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 외무성·재무성·경제산업성이 러시아와 관련된 개인 25명의 자산을 동결하고 81개 러시아 단체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4월 5일부터 600만엔(약 6천만원)을 넘는 자동차 등 19개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 #
- 기시다 총리가 사할린-2 사업 철수 안한다고 말했다. #
-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폴란드를 방문했다. #
- 4월 13일. 푸틴의 성년 두 딸인 마리야와 카테리나를 포함해 개인 398명과 단체 28곳을 자산동결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
- 4월 20일. G7 정상 등이 참석한 화상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차관을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늘려 지원을 밝혔다. #
- 4월 21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러 온 아베 전 총리는 (침략 전쟁에서의) 전사자들을 우크라이나를 지키다 전사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주객전도성 발언을 했다. #
- 4월 24일 우크라이나 정부 트위터에서 삼국 동맹 조약 수괴 사진과 함께 러시아 타도를 메시지로 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최고 책임자라며 베니토 무솔리니 전 이탈리아 총리, 아돌프 히틀러 전 독일 총통, 그리고 쇼와 덴노 전 천황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것이 일본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일본 누리꾼들은 정신적 최고존엄인 천황을 히틀러, 무솔리니와 같은 취급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본 외무성까지 나서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려고[19] 쇼와 덴노의 사진을 그 밑의 전시총리였던 도조 히데키로 변경하지 않고 아예 일제가 빠진 2국동맹으로 올려 버렸다. #
- 우크라이나 정부 트위터 계정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원국 명단을 소개했으나,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명단은 빠져 있었다. 단, 이건 우크라이나 국방부 계정에서 무기 지원 국가 명단으로 만들었던 것이라 인도적 지원국들은 빠진 것인데, 일본 네티즌들은 배은망덕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출 거라며 돌아서고 있다. #
- 며칠 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인도적 지원국들이 들어있는 영상을 새로 올렸는데 # 위 사건들로 인해 일본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일본어 댓글들이 상당하며, 대체로 뒤늦게나마 수정해 올려주어 다행이라거나 전쟁으로 바쁜데 정부 관료들까지 달려들어 이렇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반응들로 나뉜다.
- 위 쇼와 덴노 사건에서 양 정부간 중계를 맡았던 세르기 콜슨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 트위터 계정이 혐한 유저의 '한국이 러시아와 같다'는 망언을 리트윗한 사실이 밝혀졌다. #
- 세르기 콜슨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2024년 9월 3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이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 공식 X 계정을 통해 알려졌다. # 한국에서는 해당 소식이 다음날인 4일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술렁이고 있다. 일이 커지자 대사관은 4일 오후 해당 트윗을 삭제했다.
6. 필리핀 ✓
-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평화적 대화와 "말 그 이상"을 통해 국제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총회의 마닐라 평화선언문을 인용했다. #
- 2022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10명 중 6명이 러시아 침략을 규탄하였다. #
- 필리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이 참전할 경우 군용 시설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인 피란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
7. 이스라엘 ✓
- 당초 주변국들과의 관계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러시아 침공이 확실시되자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스라엘은 공격을 규탄한다"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
- 우크라이나 시위대 일부가 반데라주의자라는 게 알려지자 항의했다.
- 우크라이나인 관광객들에게 2개월 비자 연장하기로 했다. #
- 리비우 외곽에 야전병원을 세웠다. #
- 라피드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가능한 많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라는 침공 명분을 정당화하며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 혈통이라는 발언을 하자 이스라엘은 러시아 대사를 조치했으며, 야이드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도 강하게 반발했다. #
-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쿨레바와 방공시스템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 이라며 발표하였다. 시리아와 관련된 군사적 문제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도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며 중립적인 태도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 그러나 담판 결과 이스라엘 국방부는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서 무기 지원을 거부하면서 조기경보시스템과 같은 방어시스템은 구축은 방어용도이기에 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8. 인도네시아 ✓
- 테쿠 파이자샤 인도네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 나라의 영토보전과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며 "분쟁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당사자가 협상과 외교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
9. 싱가포르 ✓
- 싱가포르 외무부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모든 관련 당사자는 협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수단을 포함한 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싱가포르 비비안 발라크뤼시난 외교장관은 28일 의회에 출석해 '다른 국가들과 적절한 제재를 하겠다'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무기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10. 말레이시아 ✓
-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가능한 평화적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11. 레바논 ✓
- 레바논 외무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모스크바에 “군사작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 다만 레바논 연립 여당의 테러조직 헤즈볼라가 200명의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를 돕고 있다. #
12. 태국 ✓
- 태국 외교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 관광지 푸켓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국민이 함께 '전쟁 반대'를 외쳤다. #
- 군부가 운영하는 방송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보도와 관련한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장이 해임되는 일이 발생했다. #
13. 사우디아라비아 ✓
- 왈리드 엘 케레이지 사우디 외무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이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적 대응"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 10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우크라이나에 4억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
14. 쿠웨이트 ✓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에 대한 미국 주도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
15.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21]
- 국민통합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공격을 용인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16. 브루나이 ✓
- 위협이나 무력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침공을 규탄했다. #
17. 아랍에미리트 ✓
- 아랍에미리트 외무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난민 관련 대응을 위해 유엔에 5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인도주의를 강조했다. #
18. 카자흐스탄 △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고조되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지는 가운데 양국 간 교역량 감소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
- 다만 러시아의 공식 파병 요청은 거부한 상황이다. #
- 3월에도 아직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와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했다. # 다만 민간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지측으로 흘러가는 기류가 강하다. 에어 아스타나에서도 당분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오가는 직항편을 중단했을 정도다.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본인 계정으로 양측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트윗을 남겼다.
- 루슬란 작슬르코프 카자흐스탄 국방부 장관은 주카자흐스탄 미국대사대리 주디 쿠오와 만나 회담을 가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회의는 외교규약이었으며 양측은 향후 5개년간 평화유지, 어학훈련, 전문적 군인 양성에 대해 큰 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2]
- 티무르 술레이메노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은 카자흐스탄을 통해 러시아의 수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
- 카자흐스탄 국방부는 "국제정세와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공화국 창건 30주년과 대조국전쟁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열병식은 우리의 계획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발표하였다. 다만 국방부는 열병식 대신 계획된 행사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평화를 갈망하는 예술인들이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헌정콘서트, 생존 참전용사들을 위한 특별 음악회, 현역 군인들을 위한 복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서 약 50개의 다양한 행사를 위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한다.[24] #
- 6월 15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 6월 1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토카예프가 '우리는 대만, 코소보, 남오세티야, 압하지야를 인정하지 않는다. 분명 같은 원칙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준국가 영토'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
19. 우즈베키스탄 □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러시아 측이 취한 행동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
- 그러나 이후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국장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독립을 부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표시하면서 최초로 러시아를 지지한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지지로 등을 돌린 국가가 되었다. # ##
20. 동티모르 ✓
- 동티모르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으로 150만 달러를 기부했다. 동티모르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21. 오만 ✓
- 하이삼 빈 타리크 알사이드 오만 술탄은 유감을 표명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외교로 돌아가 유엔 헌장에 기초한 대화와 평화적 협상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22. 캄보디아 ✓
- 훈센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무게를 싣고, 교전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
- 훈센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피란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 3월 28일. 훈센 총리가 한국·캄보디아 친선 이비인후과 병원 개소식에서 "캄보디아는 러시아를 비롯해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
[1]
여기서 해당하는 품목은 국방, 항공우주, 해양산업 등에 필요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 보안, 레이저, 센서 장비 등이다. 예외 조항으로는 항공/여객기의 안전, 인도적 목적의 관한 경우 미 국무부의 심사를 받고 통과시킨다고 한다.
#
[2]
2월 24일 미국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에 따르면 유럽 연합,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은 전쟁과 무관하게 옛날부터 자체적인 대러시아 규제를 하고 있었기에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으며, "This powerful international response will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Russian military and defense sector and sends a clear message of our solidarity with the Ukrainian people and additional countries are expected to join in this effort."라는 문장을 통해 조치에 참여할 추가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3]
병력에 대한 무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투 피복을 입히는 것은 국제법상 교전단체로서 제네바 협약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국제법상 '전투원'의 조건은 1)공연하게 무기를 소지할 것 2)지휘계통을 가질 것 3)국제법을 준수할 것 4)전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일되고 명확한 표식을 가질 것인데,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기물에 대한 파손 행위를 했을 때 병사 개개인이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가 저 "전투원"으로서의 지위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즉 사복 민병대는 교전행위 시 가차없이 전범이 될 수밖에 없다.
[4]
이 전투복 재고들은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나 미군이 아프간 철군을 강행하면서 지원이 취소되어 남아 있던 것이다.
#
[5]
이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의 감사 인사는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국가들에게도 다 했으나, 중국만 제외되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브뤼셀 주재원인 Finbar Bermingham의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만 제외하고 전부 감사 인사를 했다"라고 올렸다.
[6]
스베르방크,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및 관련 자회사들이다.
[7]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수출기업에 직접적으로 수출 제한을 걸거나 고시 등의 형태로 독자적 대러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를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외교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독자 제재의 범주에 속한다. 결국 한국도 자체적인 제재에 동참하라는 의미다.
[8]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 국적
고려인 인구는 제외되었다.
[9]
이미 축구에서 반전 메세지를 전하는 사례는 월드컵의
드록바의 케이스가 있었으며, 오히려 이런 인도적인 반전 메세지는 평화의 상징과 부합되기에 어떤 징계도 받지 않는다.
[10]
![파일:StopWarPeaceInUkraine_수원삼성블루윙즈.jpg]()
[11]
해당 글이 올라온지 하루 뒤 우크라이나 여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저지른 중국인들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 중국 네티즌들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모순적.
[12]
대표적 예시가 키예프를 키이우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다.
[13]
3월 11일 최종 수정
[14]
한화로 약 12억원이다.
[15]
다만 시전죄 적용은 서실상 불가능 하다. 그래서 이근도 시전죄가 아닌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16]
실효지배국은 러시아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간주하는 크림 반도, 그리고 국제적
미승인국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점령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돈바스 지역 일부 포함.
[17]
여권법 제2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 법 제26조의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18]
설령 러시아 사람이라 해도 차별하는 건 옳지 않다.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시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전시위가 잦다. 그리고 이건 재외 러시아인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 해외 러시아인은 자신의 여권을 불태우는 것으로 입장표명을 했다.
[19]
즉, 이 일전에 했었던 미 의회 연설에 진주만과 911 테러가 나란히 언급된 것만으로도 한차례 반발했기에 지지국 하나라도 아쉬운 입장으로서는 일단 추악한 과거사는 자체 검열, 누락시키기로 결정한 듯 하다.
[20]
이에 관해서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이 위험시 하는 이란으로부터 폭탄드론을 지원받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격을 가했고 드론의 파편을 분석한 결과 누가봐도 이란제 드론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러시아-이란의 군사적 밀월관계가 심해졌고 러시아가 이란편을 설 것은 자명하기에 이스라엘 정계와 여론도 점차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해야한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21]
참고로
미얀마 군부는
러사아를 지지하고 있다.
[22]
이걸 여기다 붙여 놓는 이유는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민주화를 추구하고 서방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기에 적어두는 것이다.
[23]
사실상 카자흐스탄이 더 이상 러시아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보여준다.
[24]
사실 핑계고 러시아에 대한 탈피를 추진하는 것이다. 요즘 카자흐스탄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수는 일 20명 내외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