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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재 강화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우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전쟁과 제재는 금융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 등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경제 영역의 단기 고통이 러시아 내부의 반전 여론에 불을 지펴 푸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본다. 올가 치즈 토론토대 정치학과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제재가 러시아의 '파이' 크기를 줄일 수 있지만, 그 파이는 푸틴이 자국내 자산을 분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고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세계경제 영향과 관련, 러시아의 굴복을 기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고통받고 있는 빈곤국에 더 많은 물적·재정적 지원을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제재가 중요한 도구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경제제재로는 푸틴 굴복 어려워… 가난한 국가만 타격”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의 경제제재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버락 오바마의 대러 제재가 처참히 실패하고 결국 몇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만 하고 우크라이나 원조 지원에 매우 인색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1년 후반 코로나 19 백신이 남아돌기 이전까지 우크라이나가 간곡히 요청해도 백신 지원 요청을 거의 다 매몰차게 거절했던 바 있다.
#[1]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전쟁과 제재는 금융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 등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경제 영역의 단기 고통이 러시아 내부의 반전 여론에 불을 지펴 푸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본다. 올가 치즈 토론토대 정치학과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제재가 러시아의 '파이' 크기를 줄일 수 있지만, 그 파이는 푸틴이 자국내 자산을 분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고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세계경제 영향과 관련, 러시아의 굴복을 기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고통받고 있는 빈곤국에 더 많은 물적·재정적 지원을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제재가 중요한 도구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경제제재로는 푸틴 굴복 어려워… 가난한 국가만 타격”
다국적기업들이 여전히 돈과 계약 때문에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반발로 직원들의 집단 사퇴가 발생하고 있다. #
올리가르히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추적해서 동결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사실 이게 효과가 없던것이 올리가르히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기 전 재산을 대거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
해외 석유 회사와 거래 업자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해서 타 국가의 원유와 섞어서 매매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하였다. 이미 석유 업계에서 과거부터 써먹어온 방법으로 과거 서방의 제재 대상이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산 원유에서도 사용했었던 방법이다. #
2. 중국, 인도 등을 통한 제재 우회
해당 제재를 통해서 한시적으로나마 러시아에게 타격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런 강경 제재 조치는 중러 밀월 관계만 강화할 뿐이다. 2014년 크림 위기 당시에도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했으나, 경제제재만으로는 타격이 크지 않았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준 것은 서방의 경제제재보다는 2014년 말 사우디발 유가 폭락의 영향이 더 컸는데 유가 폭락 시기마저도 오히려 제재를 받지 않았던 브라질[2] 같은 여타 산유국에 비해 경제 타격이 더 적은 편이었다.중국과 인도는 이번 상황에서는 푸틴 정권을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중국과 인도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 폭등이 부담스러운데 이미 3월 초부터 배럴당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이번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경우 중국 경제 역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러시아가 유럽에 판매 못한 석유 재고분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게 되는데,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무역을 원천 봉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우회하려고 하는 국가에게도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언을 제시했지만, 인도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 인도에 원유를 20% 싸게 팔기로 딜을 봤고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 규모가 전쟁 전보다 몇 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인도에게 러시아산 석유를 사지 말라고 해도 # 인도는 이를 그대로 무시하고 오히려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강행하는 상황이다. 인도는 중국의 확장을 제1선에서 저지하는 강대국인데 서방에서 인도까지 제재하는 경우, 아태 지역이 중국 강짜에 그야말로 무방비로 뚫리는 수가 있다. 그리고 인도 역시 석유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국제유가 폭등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으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데, 별 다른 보상도 제시하지 않고 이런저런 요구를 하니 퇴짜 놓는 게 당연하다. 코로나 19 봉쇄 당시 참고 또 참은 인도 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까지 참으라고 하면 바로 남쪽 이웃나라처럼 되는 수가 있다.
중국에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대러시아 경제제재 우회를 봉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될 수도 있다. 그리스 경제위기에서 보듯이 오늘날 세계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마비시킨다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중국과 인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는 UAE 등 걸프 아랍 왕정 국가들을 통해 제재망을 피하고 있다. 중동도 러시아 경제제재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 # 이런 나라들이 서방의 완전한 대체재가 되진 않더라도 경제제재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줄여버리는 셈이다.
러시아는 급등한 유가 덕분에 석유 판매 수입이 2022년 1월 7945억루블에서 지난 4월 1조7977억루블로 오히려 2배가 넘게 수익이 늘었다. #
서방이 경제제재를 시작한지 1년이 거의 다 되었지만 러시아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에서 서방의 금수물품들을 확보하면서 무역규모를 거의 회복했다. 이로 인해 서방의 경제제재도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
하지만 IMF가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혼란하긴 했으나 경제 공황 상황에 빠진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2.1. 미국과 유럽국가의 경고, 압박이 통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일시적으로만 시행될 때의 이야기고, 단순한 견제가 목적이 아닌 강력한 경고와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목적으로 제재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여태껏 타국들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를 해왔던 대한민국 또한 소극적으로 참가를 하면서 BC카드가 미르를 도입하며 소상공인들에 있어서 제재를 우회하였다. 심지어 17세기 초부터 전통적으로 영세 중립을 유지해 오던 스위스마저 중립 원칙을 깨고 동참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이후 러시아가 벌인 학살정황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강하게 러시아를 비판했고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와 발트 3국은 이를 제노사이드라고 표현하며 단교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주 러시아 대사를 불러들인후 면박을 주듯이 그자리에서 내쫓듯이 추방했다.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와의 외교 단계를 하향하는 등[3]의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압박이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2023년 들어 마크롱이 시진핑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정상회담을 열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국가들이 차례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 게 매우 부담스러워졌다지만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는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는 동안 없었다. 코로나19와 홍콩 문제, 신장 재교육 캠프, 올림픽 논란 등으로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국제 우호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놓고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중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는 말 그대로 바닥을 뚫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중국은 굳이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국제적 위상의 추락을 감수해가면서 러시아 편을 들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이미 중국 경제를 한번 물먹인 전적이 있는 미국의 존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불과 몇 년 전에 경제 제재만으로 중국을 두들겨패서 백기를 들게 만든 전적이 있다.[4] 지금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전 세계와 단합해서 중국 경제를 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잡은 셈이 된다. 우크라이나가 몇년 동안이나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하며 서방에게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서방에서 우유부단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이런 사단이 났음을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대만이 중국의 침공 우려표시를 하고 있는지라 서방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5] 대만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리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대놓고 러시아와 교류를 한다면 대만이 이를 핑계로 대 중국 위기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결국 중국은 러시아와의 직접 무역을 피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은 섣불리 한쪽을 택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하지 못한다. 오죽하면 반대가 아니라 기권을 택했겠는가?
물론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대규모 국제 분쟁이 되어 세계 경제가 휘청이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막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었다. 결국 이미 러시아가 차고 넘치게 제재 명분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중국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보인다면 정말로 중국에도 경제제재는 못했다. 중국은 이전부터 외교,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깡패짓을 이미 많이 해왔지만 이것에 대해 힘을 모아 대응하기에는 세계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낮지 않았던 것이다.
2.2. 중국 경제가 녹록지 않았으나 중러무역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음
중국이 러시아 경제에 긴급 수혈을 해 제재를 우회한다는 것은 그럴듯하게도 보이지만 중국의 내부 사정을 따져보면[6] 경제 성장률이 2021년 1분기에 4%로 이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와중에 러시아라는 국가부도 직전의 전쟁 중인 국제 왕따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리스크로 자리하게 된다.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는 와중에 예상 외의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은 댐의 수문을 개방했는데 태풍으로 홍수가 나는 것과 같다. 중국이 얻을 국제적 위상에 대한 타격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의 경제 제재가 안그래도 중국 경제를 옥죄고 있는데 여기에 족쇄를 하나라도 더 차게 된다면 그때는 그 무엇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게다가 이미 중국은 러시아로 인해서 서방이 관련 중국기업들을 제재하면서 경제 제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게다가 자금이 러시아로 향하면 공산당이 2021년부터 극도로 경계하는 외부 투자가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여파는 중국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마치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것처럼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 했지만 일단 발생했다하면 한개 시 전체를 마트고 병원이고 은행이고 고객이 있건 없건 그 자리에서 총봉쇄조치를 단행했던 여파가 중국이라고 아예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그래도 전 세계에서 중국에 쏟아지는 혐중정서가 생각보다 극렬해서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줄 정도로 심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중국은 여러모로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다.
2022년 3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1로 집계돼 202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이제 시동을 거는 상황에선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는 뜻인데 중국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 상하이 전체 구역 절반에 이르는 곳이 오미크론의 확진자 급증으로 봉쇄되기도해서 양적완화를 진행하려는 상황에선 악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지라 러시아를 돕는 것은 더욱 애매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개전 초와는 달리 우크라 전쟁 상황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될수밖에 없고 실제로 전쟁 초기 큰소리 쳤던 것을 생각하면 볼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보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린 것과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러시아와의 교역에는 문제가 없었다.
2.3. 기타 의견
러시아가 얼마 안 남은 친러 국가들과의 교류를 늘려 위기를 타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한 국가들을 보면 중국/인도를 제외하면 전부 경제가 부실한 국가들이다.실제로 러시아의 고립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 반도를 강제병합한 이후 러시아는 제재에 내성을 키웠으며 친러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해 미국 달러, 유로 등 기축통화 의존도를 줄였다. 하지만 세계 무역은 대부분 미 달러, 유로로 결제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서방의 기축통화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다. 러시아가 미 달러, 유로의 의존도를 다소 낮췄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오히려 서방이 러시아의 고립화를 더욱 용이하게 도운 셈이 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설명했다.
그리고 미국은 애당초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릴 생각으로 경제제재를 한 게 아니라 그 외의 체제 자체에 대한 반발을 유도해냈다고 볼 수도 있다.
3. 유럽연합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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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유럽연합 (9분부터) |
유럽연합의 사실상 맹주인 독일은 가스 사용량의 절반을 모두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을 만큼 에너지 산업을 심하게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7] 이탈리아도 사실상 절반의 가스 사용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프랑스마저도 4분의 1을 러시아산 가스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은 원유 중 3분의 1이 러시아산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금 유럽연합은 가스나 석유같은 자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궤멸적일 만큼의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뿐만 아니다.
보스니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체코, 오스트리아도 사실상 러시아의 가스에 복속되어 있다. 단순히 절반을 넘는 것이 아니라 모두 70% 이상, 열거된 국가들 중 거의 반에 이르는 국가는 100%로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독일의 경우, 다른 EU국가들은 LNG관련 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 데 비해 독일에는 이런 LNG 관련 시설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비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낙관론자들은 원유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스 부분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이 경제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러시아산 가스에 너무 의존해왔기 때문에 제기되는 반론이 거의 없다.
게다가 셸은 다른 나라 원유 50.01%에 러시아산 원유 49.99%를 섞은 석유 제품을 유럽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유럽연합을 다시 살펴보자. 유럽연합 멤버 네덜란드와 우호적인 노르웨이가 산유국이기는 하지만[8] 유럽연합 전체의 수요를 다 충족하기는 부족하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보이콧하는 경우 결국 미국에서 석유를 비싼 값에 수입하거나[9]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향후 어디 붙을지 알 수가 없는 카타르 등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와야 한다.[10] 상술한 제재 관련한 설명에서 보듯 당장 석유나 천연가스 관련한 주요 기업들은 제재 대상에서 비껴나가 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 위기 당시 유럽연합의 경제제재에 대해 몰도바나 벨라루스를 우회하여 물건을 중개수입-중개수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바 있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경우 같은 유럽연합 멤버인 리투아니아[11] 등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유럽연합 측에서도 이를 용인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있다.
호주-중국 무역 분쟁과 비교해보면 명확한데 2020년 호주가 중국으로부터 갖가지 수입 제재를 먹었을 당시에는 호주가 일방적으로 중국한테 당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고작 1~2년 지나서 2021년 말이 되면 석탄 금수한 중국이 전력난으로 큰 곤경을 겪었던 것과 반대로[12] 호주는 되레 최대 무역 흑자를 갱신하였다. # 2021년 중국이 가장 맹렬하게 비판한 지역이 대만과 호주 두 곳인데, 2021년 당시 중국의 외화를 가장 많이 벌어간 나라 역시 대만과 호주였다. 중국과 '맞짱' 뜬 대만·호주, 지난해 中 상대 무역흑자 1·2위 홍콩, 호주산 바닷가재 수입이 2000% 폭증한 까닭 호주와 중국 사이의 무역 및 경제관계는 러시아와 EU 사이의 그것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한시적인 제재일 경우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상황이 되지만 제재가 장기화되는 경우 유럽연합 역시 결국 호주와의 무역 전쟁에서 패배한 중국 비슷한 우스꽝스러운 꼴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수의 국가에서 대량 채굴되는 에너지 자원의 특성상 제재 초반에는 러시아가 자원을 팔 수가 없어 일시적 타격이 가해질 수 있어도, 제재가 장기화될수록 똥줄이 타는 쪽은 러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제재를 가하고 있는 서방 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석유,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수입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
사실 중국도 호주를 제재하면서 호주대신 다른 곳에서 에너지, 자원 수입을 물색하고 실제로 실행에도 옮겼다. 그러나 대부분 오래 못갔는데 호주외 다른 곳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더 비싸거나 어려웠기 때문이였다. 경제를 무시하고 감정에 앞서 제재를 했지만 추가 비용을 무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특히 추가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에 중국 기업들이 견디질 못했다. 결국 중국에서 호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수입제재는 생산 과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래부터 다른 곳들에서도 충분히 생산하는 포도주등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
결국 2022년 5월 16일, EU 집행부의 새로운 지침에서 유럽 에너지기업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들여온 뒤 기존 계약에 따라서 유로나 달러로 대금을 지불하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업들이 가스프롬반크(Gazprombank)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막지 않겠다고 하여 사실상 러시아의 의도대로 가게 되었다.
3.1. 반론
상기에 호주-중국 무역 분쟁 사례로 러시아에 별 타격이 없을 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시작부터 잘못된 분석이다. 2021년 중국 전력부족 사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중국 연간 석탄 소비량에서 호주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였고 보통 국가 자원 정책은 딱 쓸만큼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여유분까지 비축해두는 것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인 걸 감안하면 1~2%가 없어서 당장 자원 위기를 맞았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다. 중국이 당시 전력난을 겪은 건 탄광 폭우나 다른 사태가 겹치는 상황이 우연히 호주와의 분쟁 시기와 겹쳤고, 중국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호주가 중국에 석탄을 안 팔아서가 아니다. 호주가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에도 흑자를 맞은 건 역으로 그만큼 석탄 수출이 호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석유와 가스의 비중이 높은 러시아 경제와 철광석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원을 수출하는 호주 경제를 1:1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그리고 호주는 영미권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다 중국을 빼곤 제재를 한 국가가 없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JP모건 체이스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번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있으려면 몇 개월간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야 하는데, 중국은 몰라도 서방의 경우 전략적 비축유 방출로 인해 2023년 말까지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이다.
게다가 기존엔 환경과 기후변화 의제로 상정되어있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군사전략적 의미도 갖게 되면서 독일 등을 위시한 서유럽 국가들이 국방비와 더불어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수소 등 탈화석연료 정책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발표한 상황이다. 러시아와의 가스 파이프 관계를 청산하고 수입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당장 몇년 내에 LNG 부두 시설을 확충하고 차후에는 수소 부두 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다. 결국 러시아가 유럽에 가진 유일한 비무력 카드인 에너지 자원조차 그 위력이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천연 가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3년이내로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남는 시장은 동아시아 3국 정도인데, 중국은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원전을 서해상에 대량으로 지어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고, 일본은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추세이며, 한국은 탈원전 중단과 원전 강국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이 대선에 당선됨에 따라 점차 화력 비중을 줄일 것이 유력하다.
사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자원 문제 외적으로도 탈원전이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지만) 설령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어서 화력 비중을 줄이지 않더라도 한국의 화력발전소는 LNG 가스발전보다는 역청탄/무연탄을 사용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높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을 것이다. 석탄 대부분은 중국이나 브라질,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전시경제체제 수준이 된다면 인건비와 채산성 문제로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긴 하겠지만 태백시 등지의 탄광을 재가동하는 식으로 자급이 가능은 하다. 한국이 자원의 박물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원이 없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석회석과 석탄은 많고 철과 알루미늄, 우라늄도 품질을 무시하고 양만 본다면 그럭저럭 있다. 석회석을 제외하고 1970년대 이후로 자원을 안 캐는 이유는 낮은 품질과 높아진 인건비 덕에 수입산보다 경제성이 낮아졌다는 이유가 제1원인이지만, 이런 수출입이 다 끊어진 비상시 전시경제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한다는 목적도 있다.
4. 제재의 장기화 가능성
일단 서방과 미국이 고강도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긴 하지만, 제재로 인한 이런저런 반작용이 점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제재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들겨맞는 건 러시아 하나지만, 그 대가는 전세계가(심지어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도) 함께 치르고 있기 때문. 즉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처음에야 당위성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반작용에 시민들의 피로가 점차 누적되기 시작하면 각국에서 제재 동참에 대한 여론이 언제까지고 우호적일 거라고 보장하기는 힘들다. 유럽 기준으로는 천연가스와 석유의 영향이 중동과 아프리카 기준으로는 러시아산 밀 등 곡물 비중이 큰데, 이 둘은 러시아가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각종 산업에서 필수에 가까운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제재로 인한 여파가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는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도 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2010년대 초반 러시아에서 밀 흉작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산 밀을 수입하던 이집트에서 빵값이 오른 것을 계기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 #2그리고 제제를 장기화시켜 러시아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힌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지 않을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옐친 시절 러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정도로 경제가 엉망이 되었는데 이때 러시아인들은 서방국가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그리고 그 결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고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2014년 크림 위기와 돈바스 전쟁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게다가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교역을 자주하던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미국의 경우 2022년 11월에 벌어질 중간선거가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하반기까지의 장기전으로 가고, 푸틴이 독재자라는 이유로 러시아 국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틴다면, 미국 내의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대부분의 미국인은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한 경제제재에 찬성하고 있다. 예시로 CBS/YouGov에서 3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77%가 러시아 경제제재에 찬성했고, 63%는 지금보다 유가가 올라도 지지한다고 답했다. # 이외에도 Monmouth 여론조사에서는 81%가, Pew Research 여론조사에서는 85%가, NPR/PBS NewsHour의 여론조사에서는 83%가 경제제재에 동의한다 답했고, IPSOS와 NPR/PBS NewsHour에서는 각각 77%와 69%의 응답자가 '유가가 올라도 경제제재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 # # # 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는 66%가 러시아 경제제재를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장 그 응징에 미국인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여기서 몇 개월간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경우 저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11월의 중간선거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제제재를 완전히 풀지는 않더라도 한 발 정도는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3월 16일이 러시아의 이자 만기일이었는데 디폴트 될거라는 예상과 달리 러시아는 이를 지불했다. 아직까지는 채무를 이행할 경재적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다.
제재가 장기화되면 러시아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전세계 모두 피해를 입는 것이고 실제로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다. 이 부분만큼은 아무도 반론을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루블화 가치가 다시 제재전으로 원상복귀한 상태다. # 그렇다고 전세계가 강력한 제재를 더 추가할 수도 없는 게 자신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받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고로 제재가 길어질수록 다른 국가들도 피해를 입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 당장 유가만 해도 충분히 증명하는 부분이다. 결국 모두 피해를 입는 와중에 누가 먼저 백기를 드는가가 문제인 치킨게임인 셈.
4.1. 반론
독일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메르켈의 뒤를 이은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의 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러시아-독일 포럼의 의장인 마티아스 플랏체크는 "왜 우리가 러시아를 미국과 달리 봐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독일에는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뜻이죠.
분단됐던 동서독이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당시 소련 고르바초프의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서방은 독일의 분단을 원했지만 그럼에도 소련 덕분에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게 독일인들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심정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러시아와 척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독일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도 밀접합니다. EU의 최대 경제권인 독일은 천연가스 전체 사용량의 절반을 러시아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원유와 각종 원자재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합니다. 러시아가 피해를 당하면 독일도 어떤 식으로든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동조화된' 경제 구조인 거죠.
독일은 러시아편? 러시아 향한 독일의 속마음
분단됐던 동서독이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당시 소련 고르바초프의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서방은 독일의 분단을 원했지만 그럼에도 소련 덕분에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게 독일인들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심정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러시아와 척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독일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도 밀접합니다. EU의 최대 경제권인 독일은 천연가스 전체 사용량의 절반을 러시아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원유와 각종 원자재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합니다. 러시아가 피해를 당하면 독일도 어떤 식으로든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동조화된' 경제 구조인 거죠.
독일은 러시아편? 러시아 향한 독일의 속마음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관계를 마치 한중관계처럼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공통점은 인근 국가들에 한해서만 똑같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자국영토라고 하듯이 중국도 한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중국영토라고 믿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고 온갖 횡포를 일삼아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인근국이고 조공체제에 복속된 나라가 아니었던 나라나 강대국에 대한 대우는 둘이 전혀 달라서, 중국은 인도나 호주 등을 상대로도 갑질을 이어가고 있지만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 등 강대국이나 한국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나라는 일단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독일의 경우 독일 통일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의 도움을 적지 않게 받았고, 이후 독일계 러시아인이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 독일로 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독일인들이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에 친척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아무리 밉더라도 북한이나 이란처럼 되면 자신들 역시 손해인 것이다. 결국 적당한 선에서 유럽연합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재를 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4월 3일 러시아의 전쟁범죄가 EU, 미국의 경제제재에 충분한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의 잔학행위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경제제재에 소극적이던 국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13] # 미국 또한 4월들어 벨라루스의 기업까지 제재하겠다는 추가 제재안을 실행안에 집어넣었으며 EU는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해 학살이라고 칭하며 추가 제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럽 각국 정상들도 추가 제재안을 예고했으며 러시아를 제재해서 볼 수 있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계산을 접어둘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장기제제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러시아와 유럽, 미국의 관계는 얼어붙다 못해서 파탄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기업들이 볼 피해 때문에 쭈뼛대던 일본, 한국도 외교적 스탠스를 돌리고 있다. 이제는 러시아의 외교적 중재를 위해 나설 국가는 중국 정도로 좁혀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소전쟁으로 전쟁범죄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던 독일도 그간 러시아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 때문에 소극적이어서 영국, 폴란드, 프랑스 정치계로부터 융단폭격을 받았는데 이번 전쟁범죄 건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난처해졌다. 러시아에선 전쟁범죄를 벌이고 뻔뻔하게도 독일의 나치즘의 잔재인 네오나치가 우크라이나에서 범죄를 벌이고 있다고 선전중이기 때문이다.
5. 제재의 장기화 시 러시아의 반서방 감정 강화
서방에서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통해 기대하는 것중 하나는 제재를 때려 혹독한 경제 봉쇄를 통해 러시아 시민들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전쟁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러시아 정부가 대중의 폭동을 두려워하게 해 전쟁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무엇보다 고강도 경제제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러시아 국민들의 반서방 정서가 강해지거나 서방과 문화적으로 격리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중국에서 사드 관련한 갈등으로 한한령을 내렸을 때 한국 내 잠재적인 친중파가 될 수 있는 중어중문학과 졸업생들[14]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업계 및 소매업 상권 등은 코로나와 별개로 2016년 당시 한한령으로 입은 피해에서 제대로 복구되지 못한 상황이다. # 이와 비슷하게, 정부나 재벌이 아닌 민간 대상으로 한 제재는 러시아 내 서방 관련한 온건한 시각을 견지하는 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팀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 등에서 계속 러시아를 제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민간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정권은 역시 자국민들의 친서방 성향을 누르기 위해 2014년 크림 위기 이래 국민들에게 반서방 사상의 일종인 신유라시아주의를 주입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방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강경한 경제제재를 상당부분 유지한다면 러시아 정부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완전히 반서방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푸틴 정권이 싫어서 떠나는 난민들이 발생하기는 했다. # 그러나 반러 감정이 극에 달해서 이들을 수용하거나 지원해줄 경우 여론의 몰매를 맞기 때문에 난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그렇다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들도 결국 반서방으로 돌아서게 되므로 자금 상황에서는 호재라고 보기도 어렵다.
역사적으로 경제제재를 통해 타국의 전쟁의지를 꺾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미국만이 아니었다. 과거부터 단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외부세력에 의한 인위적인 제재행위들은 옛날부터 국가의 전쟁수행 의지를 꺾질 못했다. 결국 경제봉쇄와 함께 상대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활동이 이행되고 나서야 전쟁이 종결됐다. 실제로도 러시아 국민들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인해 가해지는 고통의 책임을 러시아 정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제재를 하는 주체인 미국과 유럽에 대한 증오심을 더 키워버려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겠다는 반감만 초래하고 있다.
5.1. 반론
한한령과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러시아인들은 국익을 우선한다고는 해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푸틴의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러시아인들 중에서도 서방보다는 푸틴이나 자국 내 극우파들을 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제1세계와 힘겨루기를 함께하는 가까운 국가라지만 엄연히 다른 국가이며 다른 문화와 사회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러시아 역시 유럽이다 보니 러시아 국민들도 여타 유럽을 모방하고 싶고, 러시아 부호 상당수가 영국에서 사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인들 역시 서유럽에서 살고 싶어하지 중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15] 게다가 북한과 같은 초폐쇄 사회와 달리[16] 러시아의 인구 대부분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1세계 상품과 팝 컬쳐에 자유롭게 노출되어 왔다.
소련 시절에도 몰래 몰래 즐겨왔다는 것은 유명하다. 당장 199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 간 성룡을 러시아인들이 알아보고 환호했기에 그동안 내 영화가 금기시되지 않았을까 했더니 짝퉁판 비디오로 많이 보았다고 한다. words로 유명한 F.R. 데이비드도 1990년대 러시아에 공연하러 가니 관객들이 노래를 열창하고 잘 알았는데 이들도 서구 팝송들을 몰래 들어 왔기에 잘 알고 있었다. 길게 갈 것도 없이 1980년대 댄스 팝 음악의 공연을, 이미 한물 가서 부르는 곳이 드문 당대의 뮤지션을 20년 가까이 거의 매년 초청하고( 코로나 19가 없었으면 지금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공연 때마다 만석을 이루는 광경을 보여주는게 바로 모스크바 소재 라디오 방송국인 Авторадио(아브토라디오)가 주최하는 «Дискотека 80-х»( 디스코테카 80)이다. ## 여담으로 Авторадио의 최대 주주는 Газпром-Медиа Холдинг이며, 공연 때는 관객석을 보면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 등 이웃국가, 독일 등 서방국가의 관객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러시아인들이 자발적으로 소련시대 소비생활, 문화생활로 돌아갈 리가 없다. 모스크바 내에 국제기업들이 철수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자금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몰려서 사재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나이키, 이케아, 애플, 삼성 등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진 거대 브랜드가 이미 생활 속에 자리잡은 러시아인들이 돈이 있다고 한들 물건을 구하지 못했던 소련 시대로의 회귀를 쉽사리 수용할지는 어느정도 예상되는 일이다. 물론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등 IT기업들과의 교류로 어느 정도는 메꿀 수 있겠으나 이들 기업도 서방과의 무역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는 않더라도 방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푸틴의 장기집권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지지율은 대부분 경제 성장에 기반한다. 소련 해체 이후 경제가 붕괴하다 못해 국가가 해체되어가는 상황에서 기능하지 못하던 경제 시스템에서 현재의 러시아 경제로 도약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시켜준 사람이 푸틴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푸틴의 장기 집권에 대해 러시아인들은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푸틴은 그런 유리한 상황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무리수를 통해 불리한 상황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자기 복을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되고 만 셈이다.
물론 이것이 수십 년 장기화되어 다음 세대까지도 제재가 지속된다면 서구 문화에 노출된 적 없는 세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저항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반서방 감정이 증가할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러시아의 현 이삼십대 젊은 세대들은 제재를 불러온 푸틴 정권에 강하게 반감을 품을 수 밖에 없다. 가까운 예시로 극도로 격리되었다고 알려진 북한 사회에서 암암리에 한국 드라마, 음악들을 즐기는 청년 세대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극단적인 북한의 사례를 보아도 러시아 국민들이 봉쇄 상황을 한 세대 이상 겪는다고 해도 반서방 감정이 주류로 자리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완전히 개방된 시장경제와 인터넷 문화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여전히 젊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재가 10년 이상 유지되어도 이 세대들이 사회 주류일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갑작스레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거기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게 하필 현재 푸틴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의 아들, 손자들이라는 점이다.
6. 제재를 무시하는 러시아군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침략 행위를 지속 중이라 경제제재의 효과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포기하긴커녕 계속해서 공격중이며 서방과 미국은 러시아를 전혀 못 막고 있는 상태다.
애초에 경제제재를 한다고 해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러시아 서민들이지 푸틴이 아니기에 이 악물고 무시하면 효과가 없다. 오히려 푸틴 정권을 비롯한 독재적 수뇌부들은 국민의 빈곤을 반긴다는 분석까지 존재한다. 국민들이 잘살게 될수록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다른 나라로 떠날 생각을 하는 등 귀찮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난한 채로 있는다면 상부는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자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외국 상품들을 사기 어려워지는게 가능하니 이득이다. 국민들이 가난하니 외부로 이주하기도 어려워지게 된다. # 또한 국가가 어려워질수록 국민들은 더욱 정부에게 의존하게 된다. # 즉 경제제재가 당장 러시아에게 타격을 주는 것 같아도 장기화되면 오히려 푸틴 정권에게 보내는 민중의 결집력을 단단히 만들 수 있다.[17]
경제제재는 제재 대상국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 뿐이지 독재자들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이 있다.[18] 아니 차라리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대남도발이라도 줄였지,[19] 제재 이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경우 서방 국가들 역시 제재 관련하여 이런저런 쓴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다.
추가로 러시아에 시민혁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게 당장 가장 가까운 1917년 러시아 혁명만 봐도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시민 중심이 아니었다. 잘 조직된 소수가 이끄는 혁명전위당의 무력에 의한 쿠데타였다. 이때도 레닌이라는 구심점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는 시민혁명을 이끌 수 있는 강한 야당의 힘도 없고 그나마 대항마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 역시 푸틴과 그 밥에 그 나물 수준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20] 러시아 전 영토의 시민들이 다같이 일어나도 될까말까한 상황인데 시민 개개인이 벌이는 시위에 몇만명이 잡혀가든 푸틴이 동요하겠는가. 거기다 당장 이 전쟁 이후에 쿠데타는 커녕 전장에서 죽은 장군들의 숫자와 명령 불복종한 상부를 구금하는 등의 상황을 생각하면 군부가 푸틴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을 생각하는것은 어렵다.
3월 18일 모스크바의 러시아 경찰이 시민들을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푸틴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날 확률은 더욱 희박해졌다.
4월 시점,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은 러시아인들의 상당수가 침묵하는 다수라고 주장했다.
Q. 푸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경제제재가 효과를 볼까?
경제제재들은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나면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의 미래와 NATO의 미래는 우크라이나에서 결정될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제재의 목표가 전쟁을 막고 러시아를 철수하게 하는 거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전쟁을 절대적인 국가적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규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편에 서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압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여전히 유라시아 중부에서 불안정할 것이고, 이미 전쟁을 일으킨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끝까지 갈 겁니다.
피터 자이한이 보는 푸틴의 전쟁, 원인과 결말
경제제재들은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나면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의 미래와 NATO의 미래는 우크라이나에서 결정될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제재의 목표가 전쟁을 막고 러시아를 철수하게 하는 거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전쟁을 절대적인 국가적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규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편에 서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압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여전히 유라시아 중부에서 불안정할 것이고, 이미 전쟁을 일으킨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끝까지 갈 겁니다.
피터 자이한이 보는 푸틴의 전쟁, 원인과 결말
경제적인 위협과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생존을 먼저 택한다. 경제적 번영도 일단 생존이 전제가 되어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 그리고 이번 전쟁을 러시아인들은 절대적인 국가 생존 문제로 보고있다. 피터 자이한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입장이면서도 러시아인들이 맞게 보는 것임은 인정했다. 때문에 제재를 아무리 해도 생존 문제가 걸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물러설 곳도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이라는 것.
6.1. 반론
6.1.1. 전쟁 지지도 관련
하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제재를 인해 타격을 받은 국민들이 시민혁명으로 푸틴을 물러나게 만드는 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21] 과거 서구열강들도 전쟁시에 일단 쳐들어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투표권 있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전쟁사안은 정치기관의 대표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투표나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러한 절차가 없더라도 최소한 여론은 살폈었다.게다가 이번 침공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일반 국민들이 보는 피해가 극심해 국민적 공감도 안 된 전쟁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자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줄지는 예측이 어려운 일이다.[22]
서방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식 혁명은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도 있지만 당장 손해보지 않는 수뇌부와 당장 손해를 보는 지방 당국들간의 괴리가 러시아의 전반적인 국풍이 이미 민주주의가 서방권 식으로 활성화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들이 생존과 이득을 위해 수뇌부로부터 경제 분리주의, 정치 분리주의를 조금씩 시전하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는 러시아는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해 전쟁이란 말을 안 쓰고 다른 상황[23]에서 죽었다는 식으로 전쟁 참여 군인의 사망 보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추측되는 정보들이 발견되고 있다. 러시아군이 초기에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을때도 아예 상부에서 전쟁 말고 훈련이란 식으로 군인들을 속인 전적이 있다. # 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군인 사망통지서[24] 결국 4월 14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 군인들이 특별수당을 받지 못한 나머지 군에 비협조적이 되어가는 상황이 우크라이나 측에 도청되었다. #(검증필요)
결국 푸틴 정권이 싫어서 러시아를 떠나는 난민들이 발생했다. #[25] 이들 중에는 러시아 사회의 중요 인력들도 있어서 인력 누출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7. 서방의 이중잣대와 제재로 인한 제3국들의 피해
서방(일본 포함)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를 수입해오면서 타국들에게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 특히 EU의 천연가스는 인도, 아프리카에서도 직접 거론하면서 반박한 사안이다.실제로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우리는 유럽인들에게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와 같은 메커니즘을 요구한다”고 하며 기근 때문에 아프리카가 불안정해지는 건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금융결제망에서 퇴출된 가운데 나왔는데 유럽연합(EU)이 비(非)EU 국가에 대한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을 제재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조처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에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등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위해 제재에 일부 여지를 남겨뒀듯이,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구매와 관련해서도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미 앞서 지난달 EU 지도자들과 진행한 한 회의 석상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와 운송보험 체결을 꺼리는 보험사들 때문에 아프리카의 곡물·비료 수입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
서방은 인도에서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중 #인데 인도는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하지만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당국자들은 서방이 위선적이라고 비난하며 러시아와 거래를 지속중이다. 인도는 과거 소련과 교역하면서 루블화 직통 거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 퇴출에도 거래에 큰 문제가 없으며, 러시아는 세계적인 밀 및 해바라기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자국의 식량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서방 측(특히 미국)의 항의를 묵살했다. # 최근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또한 러시아산 원유를 권고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수입하는 등 자국 우선 모드로 나오고 있는 상태다. #
서방에서는 현재 러시아가 농산물과 비료를 파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러시아 화물선이 제재 대상인데다 러시아 은행들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접근 차단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러시아 비료 주문과 대금 지불을 어렵게 하고 있다. #
8. 러시아의 전쟁지속이 가능한 국력과 여건을 무시한 제재
미국과 서방이 경제제재를 시도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낸 사례는 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의 약소한 나라들이었으나, 러시아는 과거 제2세계를 이끌던 광대한 영토를 가진 대국이다. 오래전부터 식량과 에너지 및 각종 광물들을 여러 국가로 수출하던 대표적인 자원부국이며, 이들은 전쟁 전에도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방 국가에 협박을 했을 정도였다. 자국 공업기술 수준이 다소 부족하다고는해도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재래식 무기의 대량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러시아가 전쟁수행에 필요한 탄약이 고갈되었다고 서방언론이 거듭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로 엄청난 포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생산력이 그만큼 받쳐준다는 반증이다. 오히려 주요 공업 광업 지역을 러시아에게 빼앗기고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가 장기전의 관점에서 보면 불리한 입장이다.
또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 이란, 인도, 중앙아시아를 통해 자원을 판매하거나 제재를 우회함으로서 전쟁수행 능력을 잃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해외자금을 동결시켰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이미 그 이전에 자국에 넘쳐나는 지하자원을 판매해왔기 때문에 그로 발생한 막대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경제 제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방과는 고립된 특수한 경제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개전 초의 경제적 충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안정세를 찾아가는 등 서방의 제재가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전쟁수행 저지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러시아를 미온적인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군사원조로 직접 격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닌 셈으로, 도리어 서방의 성급하고 대책없는 제재가 물류대란과 자원부족만 초래하여 세계경제를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다는 의견도 제기해볼 수 있겠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의 군수장비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한다.
9. 비상식적/변칙적인 제재 및 신뢰 훼손
스위프트가 건재한 상황에서라면 굳이 SPFS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스위프트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최소한 에너지라도 수입을 하려면 SPFS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곧장 스위프트에서 SPFS로 갈아타 거래를 하는 국가나 금융회사는 없을 게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분위기가 누그러지면 스위프트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하는 국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연결의 신뢰가 무너지면 대체 수단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 (출처:머니투데이경제방송)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 (출처:머니투데이경제방송)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은 충격이었다. 이것이 미국 은행에 대한 비호감으로 작용하고, 달러의 과도한 특혜를 침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우려는 항상 존재한다”
배리 아이컨그린 캘리포니아대 교수 국제통화기금 공동 보고서 中 (출처)
배리 아이컨그린 캘리포니아대 교수 국제통화기금 공동 보고서 中 (출처)
러시아의 디폴트의 현주소는 채무자는 갚겠다는데 채권자 관리인들이 일언지하에 돈 받기를 거절하고 있어서 채권자들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여느 디폴트(채무불이행)와는 다른 상황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998년 때와는 다르다"며 "러시아는 1998년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나 지금은 돈은 있으나 인위적인 제재로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
통상적으로 디폴트는 갚을 돈이 없어서 못갚겠다는 것이였다. 그리스 디폴트도 그랬고 중국의 헝다 디폴트 때도 그랬다. 모두 채무자가 빚을 못갚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다른데. 돈을 갚을테니 받으라고 하지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없다. 러시아 밖에 있는 외화 자산이 동결되었기 때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對) 러시아 제재 중 하나로 러시아의 외화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러시아 중앙은행과 금융회사와의 거래도 금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 퇴출시켜가면서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러시아의 디폴트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러시아를 부도자로 낙인시키는 강제 디폴트이다. #
미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등 실물 부문이 아닌 정상 가동을 위해선 ‘중립성’이 중요한 금융 부문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점에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특히, 미국 등이 러시아 중앙은행을 상대로 자국 내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외환보유고를 동결시킨 조처 등은 기존 국제 금융 질서에 내상을 줄 것이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은 충격이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사실상 국가간 자금 거래 지원을 위한 공공재 성격이 강했던 비영리 조직이였던 것이 제재 수단으로 사용이 또다시 강행되면서 국제금융결제망의 신뢰성이 훼손됐다. 지금 당장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워낙 명분이 없는 침략 행위이므로 별 말이 없는 것이지, 나중에 해당 선례는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악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때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넘어 압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으나 금융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해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대책없이 러시아 석유를 국제 석유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렸는데 이게 가뜩이나 상승중인 석유 가격의 인상을 더 부추기자 기껏 생각해낸 게 러시아에 대해 G7(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가격상한제라는 인위적인 방안을 추진해 석유 가격의 통제를 시도한다. 문제는 이게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것.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설정은 자유시장 논리를 위배해 석유시장을 통제하려는 전례가 없는 시도”라고 전했다. #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오펙의 담합이니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석유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2021년부터 석유 가격이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게 점쳐졌었다. # 코로나 봉쇄조치의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 여기에 미국의 바이든 정권과 EU 국가들에서 친환경 정책,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대면서 # 석유, 가스업계에 대한 신규 투자 급감 #으로 인해 생산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바이든은 지금은 전쟁과 전 세계적 위험의 시기”라며 “생산에 드는 비용을 반영해 주유소에서 요금을 낮춰라. 당장 낮춰라”라고 하며 정유사에게 공개 메세지를 던지며 압력을 가하거나, 미국 민주당은 위헌적 요소가 많은, 석유 기업이 10% 이상 수익을 낼 경우 법인세를 2배로 올리는 징벌적 과세 법안을 추진하는등의 위험천만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26] 결국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바이든이 미국 정유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방향이 잘못됐거나, 기본적인 시장 역학(basic market dynamics)에 대해 깊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10. 고 유가, 인플레이션을 고려치 않은 섣부른 강경제재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려는 서방의 노력은 다른 산유국의 원유 수요를 늘려 유가 상승을 유발한다. 향후 시장이 블록화되고,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보다 우선시될수록 유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원유 공급은 단기간에 늘어날 수 없다.
석유 '공급 부족' 목소리 커지는 까닭 -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연구원
석유 '공급 부족' 목소리 커지는 까닭 -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연구원
OPEC은 이날 오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증산을 요구하는 EU 측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현재 세계 원유시장의 위기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추가 증산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모하메드 바르킨도 OPEC 사무총장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자발적인 보이콧 등으로 하루 700만배럴이 넘는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요 전망을 고려하면 OPEC이 이런 규모의 공급손실을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원유 시장에 사상 최악의 공급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시장이 수급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OPEC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OPEC "러시아 원유 공급감소 대체 불가능…최악 오일쇼크 가능"
그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원유 시장에 사상 최악의 공급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시장이 수급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OPEC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OPEC "러시아 원유 공급감소 대체 불가능…최악 오일쇼크 가능"
국내에서도 정유업계와 관련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석유시장 동향과 위기 시 석유수급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의 추가적인 제재가 없거나, 외교적으로 조기에 진정되면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을 정도이다.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워낙 강경하고 제재 위반시 혹독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해대고, 실제로 가혹한 보복과 제재를 단행해서 제재 초반인 3월 초 에너지 분야를 아직 넣지 않았음에도 기업들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러시아와의 거래 일체를 꺼려서 유가가 오를 정도였다. #
서방에서는 고유가에 대해 산유국들을 닥달하며 석유를 증산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는데, 산유국 상당수는 2014년 유가 대폭락 이후 경상수지 적자, 정부예산 편성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어왔다.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이제야 국제유가가 폭등하여 그동안 쌓인 적자와 부채를 만회할 기회가 왔는데, 다시 국제유가를 낮추어달라는 부탁을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다. 전세계 주요 산유국 상당수는 자체적인 제조업 기반이 빈약한 편[27]인 것은 물론, 식량자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전쟁으로 석유 외에도 다른 원자재 및 식량자원 가격도 폭등하는 마당에 석유 수출 가격을 함부로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2014년 국제 유가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여타 산유국(주로 이웃나라들)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도 불구, 이를 주도했던 오바마 정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벌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줄이는 식으로 2016년 1월 기사 사우디 측에 뒤통수를 날렸다.[28] 자말 카쇼기 암살 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그렇게 티격태격했던 것도 카쇼기라는 언론인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29] '왜 해달라는대로 해줬는데 보상이 없어?', '니들 이런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보상해주기 힘들어'라는 제스쳐를 표현한 차원에 가까웠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도 줄이고, 그 김에 걸프 아랍 왕정 국가들에게도 석유를 증산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이나 걸프 아랍 왕정 국가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EU와 OPEC이 7년만에 만나 회의를 하여 유가 문제와 증산을 논할 때 이미 OPEC은 러시아 제재로 최악의 원유공급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EU측에 전달했다. 또 러시아산 원유는 대체 불가능할 것이라며 추가 증산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 여기에는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걸프 아랍 왕정 국가에서 러시아 석유 산업에 투자한 돈이 적지 않다. # 이들 입장에서 서방이 러시아 경제를 망하게 만들면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러시아에 투자한 막대한 투자금 역시 증발한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러시아 국부펀드에 투자한 돈은 보전을 시켜주고 러시아를 제재하라는 뜻이다. 물론 이를 보존하면 서방 입장에선 수지가 안 맞는다.
이후 고유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었던 조 바이든 정권의 미국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암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게 증산을 애걸하는가 하면, 심지어 베네수엘라에게 제재 해제 및 원유 수입 생산 등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 명분 없는 제재완화를 두고 논란이 됐다. #
비판을 받으면서도 강행했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었다. 베네수엘라는 과거 국제 정유 회사들에게 먹튀를 시전한 전과에다가 장기간 제재로 국내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지라 제재를 푼다고 해도 석유를 금방 증산할 여력이 없는 나라이다. # 더군다가 베네수엘라 석유는 매장량은 풍부해도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편으로 국제 유가의 게임 체인져가 될 수 없다. 베네수엘라 따위 파탄 국가에게 석유 증산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러시아 석유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미국이 직접 반증하는 셈이 된다. 미국 주도로 산유국을 압박하기 위해 원유 생산에 대한 산유국 간 담합을 처벌하려는 법안까지 만들어졌다. 하지만 세계 주요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복사되는 상황이다. #
인플레에 지지율 폭락한 바이든 정권 내에서는“러시아 석유가 글로벌 시장에 계속 공급돼 전 세계적 유가 폭등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결론은 간단하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노출되는 중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해당국 국민들이 경제적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있다. 바꿔 말해서 러시아와의 전쟁 위협이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경제제재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감내할 이유가 없는 법이었고, 가능한 한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 당연했다.
치솟는 고유가에 분노한 미국인들은 무능한 바이든을 성토하며 휘발유를 넣고 나온 연료값에 " I Did That" 스티커를 붙이거나 합성하여 sns에 올리기도 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미국이 직접 텍사스유와 그걸로 부족하면 알래스카유까지 동원했어야 했지만 ,바이든은 이럴 생각이 전혀 없다. 다른 나라들의 출혈만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뾰족한 수가 없었던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고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빅스텝에 이어 28년만에 사상 초유의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아가며 # 경기침체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고강도의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41년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바이든의 경제 실패가 드러나자 여론의 비난을 받기 시작했는데 바이든은 자료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추태를 내보였다. #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 방문하여 증산을 요청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문제 제기,이란 핵 협정 지속 노력 때문에, 사우디의 실질적인 국가원수 빈 살만 왕자가 직접 '증산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다. 결국 바이든이 직접 방문했음에도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11. 타국에 대한 협박과 강제 동참 강요
유럽과 미국은 이번 제재에 동참할 의사가 전혀 없는 타국들에 대해 협박 #을 해가면서까지 억지로 제재의 동참을 강요하고 있다.인도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러시아와 노골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한다면 그 대가는 심대하고 장기적일 것" #, 노골적인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 미국은 주 레파토리인 인권 문제까지 언급하며 압박하였으나 인도는 협박을 한다고 말을 듣도록 굴복시킬 수 있는 국가가 전혀 아니며[30] 무엇보다도 미국도 인도와 사이가 크게 틀어지면 뒷감당이 불가능하기에 # # 결국 미국이 물러섰다.
애초 인도는 옆에 전랑외교를 펼쳐대는 중국이 있어서 외교적 위협과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에는 이골이 날대로 난 국가이다. 그 중국에게도 굴복하길 거부한 게 인도인데 미국이 황당하게도 인도를 협박해댄 것이다.
인도 외에 중동국가들도 미국에게 위협을 받았다. UAE의 경우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에게서 러시아의 편을 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받았다. # 튀르키예는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항공사가 운항하는 보잉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도록 압박을 당했다. #
결국 이번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3국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동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닌 중국식 전랑외교처럼 타국에 대해 나중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미국의 외교적 위협과 협박이 발생했다. 이러한 노골적인 미국의 협박과 대가를 치를 것이란 보복위협을 견디지 못한 일부 국가들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게 된다.
여기에 일본도 미국의 제재 무시에 동참하게 된다. 미국은 자칫 동맹국인 일본을 제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1]
미국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나 트럼프 정권의 America first. 정책과 같은 내부사정이 있긴 하지만 어려울 때 도움에 인색하다가 정작 전쟁이 터지고 눈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잃게 될 위기가 오자 입을 열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물론 이때는 올림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직 활개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설마 전쟁을 하겠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2]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은 반미 성향 국가가 아닌 친서방 성향 국가이다.
[3]
한국 시간으로 4월 5일,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추방하고 있다. 발트 3국을 시작으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들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불러들여 추방하는 중이다. 이는 러시아가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게다가 전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현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한 견해는 서로 엇비슷한지라 중국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이다.
[5]
특히 우크라이나는 나토 비회원국, EU 비회원국이라 지금까지도 직접적인 개입명분이 없지만 대만은 이미 미국에서 개입명분을 만들어놔서 우크라이나 침공급으로 건수 하나만 제대로 잡히면 개입할 수 있다. 당장 대만의 경우에는 수십년째 중국과 북한의 억제기 역할을 수행한
제7함대가 대놓고 덩치를 잔뜩 불린 채 동아시아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이 잘못 건들면 즉시 불빠따를 맞을 각오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6]
중국 공산당이 외부 국가에 투자를 차단하는 듯한 움직임을 전당대회 이전부터 보였는데 전당대회가 끝나자 중국의 거물급 부동산 그룹인 헝다가 부채를 돌려막기 하다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중국이 2010년대 중반처럼 끝모를 성장을 거듭했던 상황과 지금은 또 다르다.
[7]
유럽 각국은 탈냉전 시대 당시 유럽에서는 러시아발 가스 공급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발 가스 및 원유 공급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는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여 가스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더군다가 유럽연합의 중추에 해당하는 독일이 경우
독일 통일에서 고르바초프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에 대한 부채의식에다가
독일계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등에서 독일로 재이민 정착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딜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8]
정확히 말하자면 북해 유전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 사실 북해 연안국 중 가장 석유를 많이 뽑아내는 나라는 다름아닌
영국인데 이쪽은
EU를 떠났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만 이야기한 것.
[9]
유조선으로 수입하는 것이 파이프로 수입하는 것에 비해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다.
[10]
여기도 유조선을 사용하면 비싼 건 마찬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깐다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모르는 데다 지중해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거나 불안정한 이라크 또는 시리아를 통과해야 한다.
[11]
리투아니아는 러시아로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이다. 리투아니아산 치즈나 초콜릿, 맥주 등 농산품이나 경공업 제품들이 전통적으로 러시아어권에서 인기가 많은 편인데 크림 위기와 경제제재 이후 리투아니아산 낙농품들이 이웃국가 벨라루스에서 포장만 바꿔서 러시아로 그대로 수출되고 있다.
[12]
다만 이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호주와의 무역분쟁보다는 중국 내부의 문제가 더 강했다.
[13]
사실상 말만 외교적인 언어로 바꿨을 뿐 너희들이 죽였다에 가깝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이드 등.
[15]
애초에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이며 통제되는 사회다.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러시아는 그래도 124위인데 중국은 아예 148위로 러시아보다 수십단계나 낮다. 단적으로 공안의 절대적인 권력이나 공산당 언론의 생태계를 생각해보면 비교가 쉽다.
[16]
북한조차도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을 담은 USB가 은밀히 장마당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탈북자 공통의 증언이다.
[17]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난민 이주라도 실천 가능한 사람들은 죄다 러시아에서 튀어버릴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 그들이 죄다 빠져나갔다고 가정해보자. 러시아에 남는건 뭐가 어찌되었든 정부에 매달려야 하거나, 정부에 저항없이 매달릴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 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푸틴 정권은 국민 좀 잃어도 정권을 단단히 할 수 있다. 독재자에게 중요한건 진정한 부국강병이나 애민정신 실천이 아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게 자기가 내려놓거나 죽기 전까지 권력유지임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귀찮게 반정권정서를 드러내는 이들이 사라지고 콘크리트층만 남아주는게 나은 결말이다.
[18]
한때는 경제제재를 계속하면 북한 주민들이 버티다못해 들고 일어나 독재정권이 저절로 붕괴될 거라는 행복회로를 돌린 적이 있으나, 현재 북한의 독재 체제는 3대째 이어지고 있다. 애초에 북한처럼 저항의 여력도 꼼꼼하게 뭉개버리는 상층부의 압박과 빈곤 속에서 국민들이 거기에 적응하면 적응했지 쉽게 반발하지는 못한다.
[19]
여기에는 북한이 산유국이 아니라서 군수물자 상당부분을 자급하지 못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러시아는 세계적인 규모의 산유국이다.
[20]
경제제재를 받다가 정상 국가가 된 남아공의 경우
넬슨 만델라,
데스몬드 투투 같은 걸출한 거물들이 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맡았는데,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을 충치에 비교하는 막장 광고를 찍었던 나발니가 과연 만델라 정도 되는 인물인지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21]
러시아 국민들과 그 지지자들은 정부가 벌인 일인데 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냐며 반발 여론이 거세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거나 전쟁을 규탄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책임은 현재 러시아 정부를 아무 생각없이 지지해온 러시아 국민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22]
현재까지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의 명령을 받은 경찰, 군인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불만 세력을 적극적으로 탄압하는데 앞서고 있어 불만이 있어도 표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은 전쟁이지만 제재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만큼 근시일내에 중단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23]
특수 군사 작전 등
[24]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러시아군의 사망통지서이다. 정작 그의 사인은 특수 군사 작전 중에 사망했다라고 써져있다. (원문 : выполняя боевое задание при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ерный Военной присяге, вив стойкость и мужество, погиб) 그나마 해당 사망통지서에 '전투' 언급은 있어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죽었다는 언급조차 없다.
[25]
그러나 현재 서방 측에서는 이들을 받아주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서방과 친서방 입장에선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자니 기껏 친서방으로 돌아선 이들조차 다시 반서방으로 전향할 수 있다. 그런다고 그들이 현 러시아 난민들을 받아주자니 이미 친서방 측에서 확산된 반러감정이 발목을 잡는다. 또한 서방과 친서방 측에서 이들을 받아줘봤자 남아있는 러시아 측 사람들은 오히려 푸틴 지지와 반서방으로 결집할 게 뻔하다.
[26]
서유럽 국가들 또한 에너지가 상승으로 큰 이득을 본 정유사,가스회사에
횡재세라는 명목으로 징벌적 세금을 먹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논리이지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7]
이라크와 알제리,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들은 정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석유 수출 대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다.
[28]
참고로 걸프 아랍 왕정 국가들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스라엘하고도 손을 잡는 마당이다.
[29]
카쇼기는 친
무슬림 형제단 성향의
이슬람주의자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입장에서 그렇게 막 달가운 사람까지는 아니었다.
[30]
실제로 냉전기에
인도의 핵개발로 제재를 가했고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1998년 인도의 핵실험으로 일본과 함께 제재를 가했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 및 거대한 내수 시장 진출을 이유로 결국 미국이 제재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