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의 정치 탄압 공작에 대한 내용은 녹화사업(비밀 공작)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녹화사업( 綠 化 事 業)은 민둥산 등에 나무를 심어 푸른 산을 만드는 사업을 말한다. 숲을 만드는 조림(造林)사업[1]과 의미가 비슷하여 혼용되기도 하나, 녹화사업은 필요한 경우 사방공사를 시행하여 조림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작업까지 포함하기에 의미가 더 광범위하다.2. 한국의 녹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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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 박정희 내각 | ||
1961년 | 5.16 군사정변 · 국가재건최고회의 설립 · 혁명재판 · 전국 18개 학군단 창설 · 수도방위사령부 창설 · 농어촌고리채법 · 은행국유화(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 경제기획원 설립 · 중앙정보부 창설 · 한국전력주식회사 창설 · 농업협동조합 창설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 | |
1962년 | 서력기원 사용 · 문화재보호법 제정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울산공업센터 지정 · 주민등록법 제정 · 화폐개혁 · 4대 의혹 사건 · 마포아파트 준공 · 김종필- 오히라 메모 · 대한항공공사 설립 · 5차 개헌 공포 · 제1차 국민투표 | |
1963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 · 민주공화당 창당 · 3.16 성명 · 감사원 개원 · 의정부역- 능곡역 구간 교외선 개통 · 서울 대확장 · 부산 직할시 승격 · 박정희 의장 예편 후 민주공화당 입당 · 삼양라면 출시 · 서울가정법원 개원 · 제5대 대통령 선거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구로공단 조성 · 황태성 사건 · 의료보험법 제정 | |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1-3기 | ||
1963년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 파독 근로자 파견 | |
1964년 | 미터법 실시 · 삼분폭리사건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계획안 발표 · 울산정유공장 준공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 6.3 항쟁 · 베트남 전쟁 파병안 통과 ·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 무즙 파동 · 서독 공식 방문 · 국가기술자격 시행 | |
1965년 |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 독도 밀약 · 수출제일주의 표방 · 제2한강교 준공 · 춘천댐 준공 · 광복회 발족 · F-5 20대 도입 · 원충연 반혁명 사건 · 한일기본조약 조인( 한일협정 반대투쟁) · 전매청 신탄진공장 준공 · 야당 불참 속 한일협정 비준 및 베트남 전쟁 파병 동의안 가결 · 베트남 전쟁 1개 전투사단 파병 · 이승만 대통령 서거 · 한국해외개발공사 발족 · 농어촌 전화 사업 추진 | |
1966년 | KIST 설립 · 국세청 발족 · 장면 별세 · 태릉선수촌 설립 · 한미행정협정 조인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 국회 오물 투척 사건 · 사카린 밀수 사건 | |
1967년 | 산림청 개청 ·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 한국외환은행 발족 · 대도시 그린벨트 설정 · 짜빈동 전투 · GATT 가입 · 과학기술처 신설 · 제6대 대통령 선거 ·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동백림 사건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설립 ·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 정부종합청사 착공 | |
1968년 | 1.21 사태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684부대 창설 · 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설립 · 향토예비군 창설 · 주민등록법 개정 · 통일혁명당 사건 · 만화 검열제 · 육군3사관학교 창설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 주민등록증 발급 실시 · 국민교육헌장 발표 · 경부고속도로 서울- 수원- 오산 구간 개통 · 경인고속도로 개통 | |
1969년 | 교련 과목 개설 · 한국도로공사 발족 · 가정의례준칙 · 서울 중학교 무시험 제도 · 금화시민아파트 준공 · 경부고속도로 오산- 천안- 대전 구간 개통 · 호남정유 여수공장 준공 ·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 MBC 개국 · 3선 개헌 · 제2차 국민투표 · 제3한강교 개통 · 울산고속도로 개통 · 경부고속도로 대구- 부산 구간 개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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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백지계획 발표 · 박흥숙 살인사건 · 월성 원자력 발전소 기공 ·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 · 의료보험 시행 · 부가가치세 시행 · 남해화학 여수공장 완공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구마고속도로 개통 · 이리역 폭발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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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한에서 쉽게 보이는 나무가 울창한 산지는 웬만해서는 인공림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2]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험준한 산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이 원래 민둥산이었다.
본래 한반도는 산지가 많아 산림이 울창하였으나 16~17세기를 거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목재 수요도 따라서 증가하자 유럽과 동아시아의 각국 산림은 고갈을 바라보았다. 조선에서는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자염 생산과 온돌 대중화로 장작 수요가 급속히 많아져 더더욱 산림 자원 고갈에 시달렸다. 18세기의 조선에서 산림 소유권을 둘러싼 송사인 산송(山訟)이 증가하여 조선 정부도 산림을 보호하려고 금산(禁山)을 정하여 규제하였고, 정부 주도로 비변사와 각 지방 군관을 동원하여 대규모 나무 심기를 시행하였다. # 1788년에는 소나무를 보호하고자 송금사목이란 법을 제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와 나무 심기에도 급증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조선 말기부터 도시 주변의 산림 자원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미국과 중국 및 유럽과 일본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으나 미국과 중국은 유럽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도 그 이상으로 땅이 드넓어 산림 자원이 매우 풍부했기에 별 문제는 없었다. 유럽은 기타 해외 식민지에서 목재를 약탈하고 석탄 사용을 대중화하여 목재 사용을 줄임으로써 해결하였다. 일본도 홋카이도를 개척하여 목재를 공급하여 문제를 넘겼다. 사실 유럽과 일본은 강수량이 1년 내내 고르기 때문에 굳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적인 산림 회복이 수월한 편이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가을부터 봄까지 사실상 비도 눈도 거의 오지 않는 건조기후에 가까웠으므로 나무를 심어만 놓는다고 쉽게 자라지 않는 환경이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번식력 강한 나무를 도입해야 했다. 그래서 번식력이 강한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 사방오리, 족제비싸리를 많이 심어서 빠른 속도로 전국에 퍼졌다. 아까시나무를 심기 전에는 밀도가 매우 감소하여 말만 숲이지 나무가 거의 없어 흙과 돌이 맨살을 드러낸 민둥산이었다. 녹화사업 이전에 한국에서 숲이 숲답게 남은 곳은 지리산이나 개마고원의 깊은 안쪽처럼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일 뿐, 그 외에는 흙과 바위와 잡초만 있을 뿐이었다.
독일의 기자 지크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 1870~1904)는 당시 조선의 민둥산을 보고 저서 《신선한 나라 조선 1901》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한양)을 내려다보면 헐벗은 산림으로 암담하고 황폐한 모습이다. 특히 나무 하나 없는 산봉우리는 비바람에 마모돼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를 사납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이 도시는 500년 동안(조선 건국 초부터) 끊임없이 벌목을 했으니 지금 이렇게 완전히 헐벗고 황폐화한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와 함경도의 깊은 산골에 울창한 삼림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예전엔 이곳도 울창한 숲으로 우거져 있었을 것이다.
그 유명한 프리츠 하버[3]도 조선 여행 당시 1924년 12월 25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링크
조선은 무엇보다도 농업에 적당한 곳임을 바로 알게되는 동시에 곳곳에 산이 독폐(민둥산)되어 있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림에 힘쓰면 30년 후에는 적지 아니한 생산이 있어서 생활상에 많은 영향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1910년, 조선총독부가 한반도 내의 산림 분포의 조사를 위해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에서도 험준하여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둥산이라고 나온다. 관련 뉴스 게다가 태평양 전쟁시 국가총동원법으로 그나마 있던 나무조차 대량 벌목하면서 산지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 # 아사카와 다쿠미 같은 임업가가 한반도를 녹화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다.
광복 후 제1공화국은 식목일을 지정, 여러모로 산림녹화를 시도하였지만[4] 가정용 연료의 목재 비중이 80%에 달하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상황 특히 한국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산림이 파괴되었으며, 이후에도 전후 복구와 난방을 위해 목재가 많이 필요해 그나마 남아있던 깊은 산의 나무들까지 벌목되었다. 당시 UN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산림이 복구될 수 없다고 말할 지경이었다. 그 뒤 1960년대 초기에도 몇몇 법제적 변화[5]를 제외하면 산림녹화는 지지부진하였지만, 1960년대 중반에 박정희 정권이 산림녹화에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석탄개발사업이었다. 박정희는 나무를 심는 데 쓸 예산을 석탄개발에 썼다. 그 예산을 준 월드비전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오용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했지만, 정권은 '먼저 난방부터 해결이 되어야 있던 나무가 땔감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 아니냐.'라며 밀어붙였다. 1967년에 농림부 산림국이 산림청으로 발족되었고, 1973년엔 내무부 산림청으로 이관,[6] 새마을운동과 연계되었다. 이 당시에 산림청장을 맡은 사람이 손수익으로, 관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새마을운동 창안에도 관여한 실세였다.[7] 시도별 산림과나 녹지과가 국으로 승격되었고, 영림과와 식수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또한 이 당시 지방의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벌목업자와 결탁해 도벌(盜伐, 나무를 몰래 베는 것)을 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정부는 이를 '인간송충이'라 매도할 정도로 중요한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했다.
거기에 행정도 매우 치밀해서 지방 공무원들에게 나무 심으라고 할당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인센티브와 승진심사의 점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림을 조사하는 검목관 공무원들은 타 지방 지자체끼리 검사를 시켰다. 그리고 삼림정책의 가장 큰 적인 화전을 근절시켰는데, 화전민촌 강제철거 같은 탄압만 한 것이 아니라 화전민 자녀를 국민학교에 보내고, 집을 지어주는가 하면, 양봉 등의 임업교육, 기타 직업교육 등을 통해 화전민이 더 이상 숲을 파괴할 동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책을 집행했다. 이로 인해 녹화 사업은 명과 암이 공존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독재정권이기에 가능했던 정책이다. 국가의 녹지를 풍부하게 한다는 명분 아래 화전민은 일정 금액을 받고 산에서 쫓겨나야 했다. 예를 들면 국가는 1973년에 칠갑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화전민에게 20만 원을 주고 강제로 내보냈다.[8]
1970년대에는 1982년 전국토 녹화를 목표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식목일 행사를 식수기간으로 확대해 지역별로 기후에 알맞은 날짜에 나무를 심는 등 노력하여, 목표기간을 4년 단축한 1978년에 1차 계획을 종결하고 2차 계획으로 넘어갔다. 1970년대 말에는 해풍(海風)+돌산으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으로 간주받던 포항시까지[9] 녹화사업이 완료됐을 정도이다. 당시의 포항 영일지구는 토양이 모두 침식된 채 암반층만 남아 노출된 상태로 나무는커녕 풀 한 포기 없었던 지역이다. 이 가파른 암반층에 허리에 줄을 묶고 인부들이 올라가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 퇴적암반이 풍화되게 한 뒤에 풀을 베어 만든 거름을 섞어 나무를 심고 가물면 물을 길어다 주고 매년 비료를 주는 등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산림이 복원되었다.[10] 관련 기록은 국가기록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도시화로 말미암는 산림 파괴를 방지하였다.[11] 이 사업을 지시한 박정희는 국립수목원의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되었다.
이 명예전당에는 총 8명이 올라갔다. 박정희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다음과 같다.[12]
- 현신규(玄信圭, 1911 ~ 1986): 은수원 사시나무 개발자. 해당 문서로.
- 김이만(金二萬, 1901 ~ 1985): 이 땅에 자라는 나무 종자를 수집하고자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국토의 구석구석을 누빈 '나무 할아버지'. 1922년부터 64년 동안 수목표본 수집과 종자 시험에 몸을 바치며 노력한 덕분에, 주요 조림수종의 종자품질기준이 정하고 각 지역에 알맞은 나무를 골라 심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민병갈(Carl Ferris Miller, 1921 ~ 2002): 전직 미 해군 대위. 1962년부터 4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남 태안군의 산림을 1만 300여 식물종이 사는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시아 처음이자 세계 12번째로 국제수목학회에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받은 천리포수목원을 조성하였다. 1979년에 한국인으로 귀화하였다.
- 임종국(林種國, 1915 ~ 1987): 1950년대 종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전남 장성군의 임야 54헥타르를 제일가는 조림성공지로 만들었다. 이 공로로 1966년에 식산포장(殖産褒章)을, 1970년에 철탑 산업훈장을, 1972년에 5.16 민족상을 수상했다.
- 최종현(崔鍾賢, 1929 ~ 1998): SK그룹 회장
- 손수익(孫守益, 1932 ~ 2022): 제 3대 산림청장.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6년 만에 조기 달성의 성과를 이룬 주역이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관이 주도하는 국토녹화를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전국 3만4000개 마을, 전 국민이 참여한 100만ha, 21억4000만 그루의 나무심기는 손수익 전 청장의 열정과 헌신으로 가능했다.
- 진재량(陳載良, 1923 ~ 2021): 모범독림가. 전남 무등산 일대 임야 667헥타르에서 나무심기, 숲가꾸기, 임도, 휴양림 조성에 공헌했다. 끊임없는 개척정신으로 복합산림경영을 실천하고 무등산 편백숲을 휴양림으로 가꿔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남겼다.
1980년대에는 유한킴벌리가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1984년)을 주도하여 민간단체의 녹화사업이 활발해졌다. 1998년 생명의숲 국민운동, 1999년 평화의숲, 동북아산림포럼, 200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2003년 서울그린트러스트 같은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지자체에서도 1996년 대구광역시의 푸른대구가꾸기 등의 도시녹화사업을 이어갔다.
최종현 SK그룹 회장은 활엽수 단지 조성과 조림지를 교육기관에 기증하고 임업 교육에 힘쓴 공, 그리고 사후에 화장을 하고 화장 시설을 만들어 장례로 인한 산림 훼손을 줄인 공으로 2010년 새롭게 헌정되었다.
2023년 4월 5일,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여 故 손수익 산림청장, 故 진재량 독림가가 숲의 명예전당에 새로 헌정되었다. 따라서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된 인물은 총 8명으로 늘어났다. #
상기 언급된 조선시대 중기 정조의 정책부터 일제시대까지의 녹화사업에 대한 역사 요약본은 이곳을 참조 #
2.1. 논쟁
대한민국 성장 과정 특유의 압축적 전개 탓에 이 녹화사업(+그린벨트)에도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고, 2000년대 들어 그에 따른 비판이 일고 있다.-
그린벨트의 부작용으로 대두되는 사유재산권 행사 권리의 침해.
이 부분은 수십 년째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진 문제이다. 이제는 너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누구 하나 손대기 어려운 상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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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중심의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문란.
2단계 사업은 여러 중형목으로 삼림을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소나무를 너무 많이 심다 보니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의 산림 대부분이 타이가로 변하고 말았다.[14] 본래 녹화사업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3차 사업이 활엽수림으로의 전환이었으나 여러 이유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2007년부터 외래종을 대신해 국내종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심지어 딱히 손대지 않아도 자연적인 천이가 일어나 해결되고 있는 중이다. 즉,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해결해가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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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로 대표되는 외래 속성종의 도입.
아까시나무는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산림 기초 환경을 조성한다는 1차 사업의 목표에는 적합했으나 뿌리가 묘지에 파고들기도 할 정도로 지나치게 번식력이 강해 토종 나무를 몰아내는 부작용이 있었고, 본래 2차 사업에서 심을 소나무 품종은 개량품종인 리기테다소나무[15]였으나 비싼 비용, 그게 그거 아니냐는 생태학적 무지, 부족한 수량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냥 원종인 리기다소나무를 심게 되었다. 리기다소나무는 토종 소나무보다 송진이 많아서 목재로 쓰기 힘든데다 송진 때문에 불이 잘 붙어서 산불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오늘날엔 아까시나무가 양봉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주목받고, 이 두 나무 종이 자연적인 천이 과정에서 점차 도태되어 가면서 해결되고 있는 문제다.
- 이 외에 숲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이라며 벌목해 버리는 병크를 벌이기도 했다.
- 당시 사회 분위기답게 많은 주민들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특히 농학과나 산림학과 학생들을 부려먹었다고 한다.
- 산에 살고 있던 화전민에 대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철거도 자주 있었다.
위에 적힌 비판에서 식생문제는 원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던 치산녹화계획이 중간에 흐지부지되면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이 계획은 10년씩 3차로 예정되어 있었던 초장기 프로젝트였고, 1차 사업에서는 생명력이 강한 개척종 나무를 심었다. 1960년대 당시에 메마른 토양에서 잘 자라는 큰키나무는 리기다소나무, 사방오리, 아까시나무 정도밖에 없었고, 이 중 리기다소나무를 제외하면 모두 뿌리혹박테리아의 질소고정으로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나무들이다.[16] 리기다소나무 또한 솔잎혹파리 문제 때문에 토종 소나무를 심기 어려워 현신규 박사가 개발한 리기테다소나무를 심으려 했으나 수량 부족 등의 문제로 그냥 원종이 사용되었다.
오늘날 산지의 대부분이 소나무, 잣나무 같은 중형목으로 이루어진 것은 후속 사업의 무산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산림청 설치에 힘을 입어 시작한 1차 사업은 석탄/석유를 이용한 난방과 취사가 성공적으로 전국에 보급되고, 흙이 양분을 머금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제대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2차 사업을 통해 식생을 소나무를 비롯한 중형목으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 3차 사업에서 경제성 있는 대형목으로 교체해야 했으나, 4공 시절 2차 사업이 주춤하더니 박정희 사망 이후 5공 시절에는 흐지부지 중단되고 말았다.
1차 사업이 마무리되고 2차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던 1980년대 초반 시점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산림이 민둥산에서 벗어나자, 산림의 경제성이나 활용 방안 등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던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 '이제 민둥산도 아닌데 뭐하러 나무 심는데 돈 쓰나.' 하는 식으로 사업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 높으신 분들의 관점이 경제적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었다. 박정희 정권 때만해도 벌목 사업을 염두에 두고 대형목을 통한 경제림을 만들자고 했으나, 국민소득이 올라가자 민둥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벌목사업의 환경적 비용을 감수할만큼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옆나라 일본은 경제성을 위해 목재로 활용 가능한 삼나무를 심었으나 캐나다와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값싼 목재로 비싼 인건비를 쓰는 일본의 벌목업은 몰락하게 되었고 그러자 재목의 유용성만 있는 삼나무는 산사태를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알레르기만 일으키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 현대의 자유 무역에서는 어떤 자원에 제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채산성이 나쁘면 의미가 없다.[17]
한편, 녹화사업의 진정한 생태학적 문제는 바로 등나무, 칡 같은 덩굴식물에 있다. 1차 사업에서 심은 식물종 중에 빠르게 땅을 덮는 덩굴식물이 있었다. 생명력이 극도로 강하다는 점에서 당대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그 부작용으로 덩굴식물이 모든 자연을 덮어버렸다. 실제로 여름에 나무들 중에서 덩굴식물이 원나무와의 경쟁에서 이겨 나무를 뒤덮는 것이 상당히 자주 발견된다. 담쟁이덩굴, 모람 같은 부착성 덩굴식물은 그나마 낫지만, 덩굴식물은 확산 속도가 상당하면서 동시에 다른 식물들을 가차없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풀을 말려죽여 버린다. 꿀이나 벌채, 버섯 채취같이 산림자원에 의존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만, 워낙에 산림자원 생산액이 적어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고, 그렇다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으려해도 어떤 식물종이 번성하건 지나치게 번성하면 전염병이 돌거나 해서 관리되는 등 자연적 매커니즘에 따라 증감을 반복할터인데, 민둥산도 아닌 산에 굳이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있어 정책적 지원은 거의 없다.
3. 주의점
한국에서 산림녹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민수용 석탄을 비롯한 연료 공급사업을 병행한 결과 주요 생활용 연료를 장작에서 석탄과 석유로 대체하는 정책 실행에도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는다고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 당장 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같은 하늘아래 같은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는 남과 북의 위성이나 육안으로도 산림과 민둥산의 그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리 나무를 심는다고 한들 그 나무가 유일무이한 생필자원이 되는 이상은 어차피 베어버릴 수밖에 없기에 절대로 효과가 없다. 사실 녹화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장작도 장작이거니와 시골 지역에서는 얼마 안되는 생계수단 중 하나인 산나물이나 버섯 등 임산자원 채취도 철저한 입산 통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독재정권 시대라서 가능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바로 이런 문제로 태양열 조리기를 보급하는 운동도 있다. 인도 등 저위도 지방에서는 태양열 조리기 효율이 장난이 아니다. 낮의 대부분을 땔감 줍느라 시간을 보내던 여자들이 이런 조리기 덕분에 허리 펴고 살 수 있게 됐다고 한다. 한국에 세탁기가 도입될 때를 연상시키는 이야기. 인도의 어느 힌두교 사원에서는 하루에 만 명분의 음식을 태양열 조리기로 만들기도 한다.
한반도에서 나무의 대부분의 소모처는 연료용이지만, 일부나마 사용되는 목재 건축용으로 소모되는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 때부터 보급된 철근과 시멘트, 그리고 벽돌이다. 한국이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석회석이 풍부해서 시멘트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생산된다. 하지만 엄청나게 무거워서 운반이 어려운 시멘트 특성상 수출은 그리 많지 않고 국내에서 모두 소모하고도 모자라 수입할 정도로 대부분의 건축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목재 소모량 경감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다. 사실 한국처럼 작은 건물 하나하나 모두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18] 여기엔 땅을 조금만 파도 매우 단단한 화강암 층이 나오는 한반도의 지형특성도 영향을 주었다. 이 특성은 지하시설물 건축비를 높이고 지하실에 자연방사능이 많이 나오게 하는 단점이지만 고층 철근 콘크리트처럼 매우 무거운 건축물의 기초공사를 할 때에는 큰 장점이 된다. 특히 미국 등 지력이 좋기로 유명한 국가들에서는 아무리 땅을 파도 농사짓기 좋은 부드러운 흙만 계속되어 기초공사 비용이 높아진다. 그런 나라 대부분은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어서 도심지가 아닌이상 저층 목조건물이면 충분하기에 한국과 달리 건축재료로 소모되는 나무가 의외로 많다.
4. 대한민국 외 국가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지역이나 나이지리아, 남아시아, 미국, 중동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구상에서는 해마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잃은 토지는 약 6만㎢를 넘는다고 한다.[19] 주요한 사막의 합계 면적은 지구상 육지 면적의 10%를 웃도는 약 1600만㎢이다.세계 인구 증가에 대응할 식량의 공급, 지구 온난화 방지의 필요성 등에서 사막 녹지화는 초국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사막 녹지화 구상은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힌 상태인데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실시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멀기만 하다. 그러나 세계는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서 ‘사막화 방지협약’을 채택하였으며 6월 17일을 사막화방지의 날로 정하여 협약 가입 당사국들은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출처]
2007년 중국에서는 산의 암벽에 녹색 페인트 칠을 하는 녹화(綠化) 사업을 벌인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륙의 기상 문서로. 심지어 나무를 심었다면 페인트칠보다 더 싸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21]
중국은 2000년대부터 의식이 있는 민간인들 위주로 내몽골 자치구에 녹화사업을 진행중이다.
2011년 튀니지 혁명으로 정부가 교체된 튀니지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국토 녹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튀니지는 예전에 지중해 남부 해안의 비옥한 토지를 기반삼아 카르타고가 번영했던 나라이다. 2천 년 전 카르타고가 번영했다는 것을 입증하듯, 사막으로 변한 곳에 나무를 심고 가꾸니까 지력 회복이 빠르다고 한다. 2045년 무렵이면 튀니지의 국토가 파랗게 변할 거라고 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라파엘 트루히요가 시작한 녹화사업의 덕을 톡톡히 보았는데, 바로 옆 나라가 민둥산으로 악명 높은 아이티다 보니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22]
4.1. 몽골
한국이 심은 나무가 15년 후(2021년)에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사막을 숲으로 키우는 중이다.4.2. 북한
북한에서도 녹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제난과 겨울철 연료 부족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한다.북한은 공업화 과정에서 자국 내에 풍부한 석탄을 일반 가정과 공장에서 연료로 활용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경제가 붕괴하면서 석탄의 채굴과 수송 체계가 상당 부분 마비되었다. 평양과 대규모 기업소를 제외하면 석탄 공급이 모두 끊겼고, 이러니 일반 가정들은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산에서 나무를 베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부족한 식량 증산을 위해서 산을 무리하게 개간하다가 1995년 대홍수로 상당 부분 삼림이 유실되었고, 그 결과 평양만 조금 벗어나면 죄다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북한에서 민둥산 신세를 면하는 곳은 오지 중의 오지인 개마고원 지역과 관광지인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정도.
실제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는 어딜 가나 우거진 산림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온갖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산과 언덕들이 여기저기 있으니... 모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모습을 보고 '남조선이 잘 살긴 잘 사는가 보다.'라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고 한다.[23]
이렇다 보니 통일이 된다면 70년대에 시행한 녹화 사업을 북쪽에서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현재 삼림이 울창하게 형성되고 도시 시설들이 탄탄히 갖췄기에 홍수나 산사태로 사람이 죽는 일이 크게 줄었지만, 북한에서는 태풍이나 홍수 때마다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를 낳아 남쪽까지 북한 사람 시체가 떠내려 올 정도이다. 또한 위성사진을 보면 더욱더 비교되는데, 북한의 산은 대부분 연녹색이지만 남한은 대부분 짙은 녹색을 띄고 있다.
그나마 김정은 시기에 들어오면서 추진되는 녹화 사업은 일견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데일리NK 기사 그러나 이 기사에서 나와있는 성공은 평양 등 주요 도시나 특구 지역에 국한된 것이며 그 외의 지방과 시골에는 여전히 삼림 훼손이 심각하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 인근의 산은 이미 주민들이 전부 벌목해서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산 몇 개를 넘어서 땔감을 조달했다고 한다. 물론 그 중에서도 돈 좀 있는 집들은 땔감을 사서 쓰긴 한다는 데 어쨌든 이쪽도 나무를 연료로 쓴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나무가 연료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의 녹지사업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현 북한에서 산불과 무단 벌채는 김정은이 직접 지시하여 2015년부터 진행중인 '산림복구전투'에 위배되는 '반동적 행위'로 간주되며, 산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 추세다. 실제로 산림경영소 감독원들이 입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화물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5년 북한이 산림총국을 신설하고 처음 산림분야에 국가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등 산림조성과 복구에 관심을 가지면서 산림 황폐화 감소와 산림 회복이 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1990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2024년 4월 공개한 Global Forest Watch(세계산림감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tree cover) 면적은 이른바 '산림복구 10개년 전투'가 시작된 2015년에 바닥을 치고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양에서는 녹화사업을 위해 산에 있는 무덤을 강제적으로 파묘하는 중이라고 한다. #
[1]
이건
사막화가 진행되는 나라에서도 하는 사업이다. 숲이 제대로 조성되어야 비라도 와서 사막화가 늦춰지기 때문.
[2]
현재도 만만한 산에 올라가서 나무들을 유심히 보면 제법 큰 나무들은 열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3]
인공
질소
비료를 만드는 공정을 개발하여 식량 생산을 폭증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전쟁에 쓰일 독가스를 개발해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다.
[4]
산림보호임시조치법(
1951년 제정)을 공포하고
#,석탄개발공사를 세웠으며, 유연탄 도입 5개년 계획(상공부, 1955년 7월 3일 성안) 등 당시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원조로 받은 밀가루를 녹화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대가로 주는 방식으로 했다. 어떤지역에 할당된 묘목을 다 심으면 다른 곳에도 심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가족이 굶고 있으니 일거리를 더 달라며 공무원에게 애원하는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니 묘목을 다 심어도 그걸 가꿀 여유가 없으니 제대로 되진 않았을 수밖에 없다.
윤흥길의 소설 <땔감>이 이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다.
[5]
사방사업법 개정(
1962년), 화전정리 법률 제정(
1966년)
[6]
지금으로 말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에서 난데없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된 것. 녹화사업에 경찰/소방 행정력을 더하고, 관선 지자체장 시절에 내무부가 직접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손까지 총동원하기 위함이었다.
[7]
본인 회고록에 따르면 뜬금없이 산림청장을 맡아 좌천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산림청이 내무부 산하로 이관되고 박정희가
김현옥
내무부장관이 직접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8]
여기에는 산림녹화의 순수한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빨치산이나 무장공비 침투 시 게릴라들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없애버린 것이다.
[9]
당시에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영일만 상공을 비행하던 박정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라 지시하였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보기에 한국의 첫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유였다.
[10]
이후 흥해읍에 녹화사업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사방기념공원을 조성했다.
[11]
의외로 그린벨트 도입에는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고 지방도시를 발전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12]
출처 -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13]
누구나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되어 그 누구 하나 나서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간다. 사실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상당한 논쟁을 불러올 것이 확정이라 정치적 사망선고, 즉 재선은 포기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니 섣불리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다.
[14]
해당 지역은 산림 파괴가 가장 심한 지역들이었고, 때문에 리기다소나무, 물오리나무,
은사시나무(혹은 은백양)를 많이 심었다.
[15]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리기다소나무와 굵고 모양이 보기 좋은 테에다소나무의 교잡육종 수목.
현신규 박사가 개발했다.
[16]
오리나무는
자작나무과에 속한 나무들 중 유일하게 질소고정을 하는 나무이며 나머지 질소고정 효과가 있는 나무들은 모두 콩과에 속한다. 예컨대 아까시나무 등.
[17]
예로 한국 정부가 관할하는 범위 내에서도
석유는 나오지만 한국을
산유국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석탄, 석유, 목재 등 한국서 나오는 대부분의 천연자원이 이런 상황으로, 광활한 국토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자원부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18]
녹화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한반도에서 초가집은 뼈대만 나무를 약간 사용하고 대부분은 흙이나 돌로 짓는 경우가 많았으며
귀틀집처럼 나무만 사용해서 집을 짓는 사례는 짚이나 기와를 구하기 힘든 강원도 등 산간지역이나 섬에 국한됐다. 현대에 "자연"이라는 막연한 이미지를 동경하고
귀농하는 사람들이나 서양식, 일본식 단독주택 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나무로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는 더러 존재하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다. 나무로 지은 집은 그거대로 단점이 만만찮기도 하고.
[19]
제2회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회의 보고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막녹지화 [沙漠綠地化]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1]
한국에서도 F1이 개최된
영암 서킷 공사중 잔디밭에 녹색 페인트칠을 하는 사진이 돌아다녔지만, 사실 그건 복합
비료,
잔디
씨앗, 피복 양생제, 침식 방지 안정제, 착색제 등을 섞어 만든 시드 스프레이(정확한 영어식 표현은 hydroseeding 또는 hydro mulching)다. 즉, 앞의 '대륙의 돌산'은 그냥 녹색으로만 보이게 하는 거고 이쪽은 녹색으로 보이게 함과 동시에 진짜로 잔디를 심은 것이다.
[22]
이쪽도 독재자였고 자신이 산림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자국민들의 산림 벌채를 막은 것인데, 어쩌다보니 훗날 도움이 된 격.
[23]
심리학에서, 수목이 우거진 산림의 모습은 민둥산보다 훨씬 심리적 안정효과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