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1. 개요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4.
외교에 대한 평가5.
경제에 대한 평가6.
한강의 기적에 대한 평가7.
왜곡에 대한 반박
7.1. 시장자유화와 보호 무역 조치
1. 개요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작성하는 문서다.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당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인을 주축으로 한 교수단이 박정희에게 근로자 사회의료보험을 제안했고, 당시 경제팀의 반대에도 박정희는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시행했다.[1] 1977년 500명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1960 ~ 70년대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농·어촌 전화 사업은 전기 설치에 따른 농·어촌의 영농 기술 현대화, 경공업의 농·어촌 유치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와, 라디오와 TV의 대중 보급 등 문화적 효과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생활수준 향상과 의식 구조의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또한 산림용 비료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일반 비료는 농민들이 농사에 쓸 것이 자명하기에 천천히 녹아나오는 완효성 비료인 고형복합비료로서 산림녹화에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62년 산림법의 제정으로 공식적으로 공인된 산림조합인 산림계를 마을마다 설립하게하여 연료의 자급자족을 시도하였고, 산림계원의 강화하여 조림사업을 독려하여 자조와 협동 정신을 배양을 기치로 정했고, 이는 곧 새마을운동의 전체의 정신이 되면서 산림계와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새마을운동=녹화사업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1966년 만들어진 것이 국내 최초의 국영 과학연구소인 KIST이며, 이후 과학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1967년 과학기술처 발족[2]과 과학기술진흥법이[3] 제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과학계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KAIST가 설립되었다. 이후 1970년대 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많은 과학기술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이 설립되었다. 아직 보릿고개가 가시지도 않은 1960년대부터 빠르게 시작된 국가차원의 과학 기술 개발과 적극적 투자는[4] 향후 경제성장과 현재 대한민국의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덕분에 과학계 원로들 사이에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의적인 편이며, 사후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학 관련 부분에 있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5]
또한 공고 특성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학교별로 국가가 필요시하는 부문별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 시키는 것으로서, 특수 공고로서 지정되어 전문화된 공고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받으며 육성되었고 입학생들에게는 학비, 병역, 진로에 관련하여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다.[6] 특수 공고는 기술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계공고[7], 시범공고[8], 특성화공고[9]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공고 특성화 정책은 1973년 4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금오공고, 서울성동공고, 광주공고, 부산한독직업훈련원 등을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시작되었고, 다음해 1974년 고교 평준화를 단행하여 인문계에선 대입의 열기와 버금가던 고입 경쟁을 철폐한 와중에, 실업계에선 특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1974년에 한해에만 특수 공고의 관련 설비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명문 공고로서 육성함에 따라 오히려 인위적으로 경쟁적 고입 체계를 신설했다. 특수 공고는 교육과정 또한 일반공고보다 상당한 내실이 있었고, 당시 함께 추진되고 있던 중화학공업화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하는 상황과 여러가지 특혜로 특수 공고의 졸업생들은 고급 인력으로서 취업을 100%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특수 공고는 당시 경제적으로 중하층 출신의 학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고, 대부분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입학이 가능했기에 기술계에 있어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게 된다. 이후 70년대 동안 특수 공고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979년 기준 전국의 93여개 공고 중 41개의 공고가 특수 공고로서 전문화되어 육성된다.
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4. 외교에 대한 평가
5. 경제에 대한 평가
6. 한강의 기적에 대한 평가
의
긍정적
부분을
참고하십시오.7. 왜곡에 대한 반박
이승만과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안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당대 국내 대부분의 경제학자·경제 관료들도 특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며, 실제로 기존의 계획안을 충실히 따랐던 첫 2년은 경제적인 성과도 크지 않았다. 이에 고민을 하던 박정희는 박충훈을 위시로 상공부 장관이 제시한 1964년 수출지향(export-driven development) 전략을 채택하여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장점만을 절충하고자 하였다. 이는 초기에는 높은 관세로 보호받는 내수 시장에서 국가 자본을 투자하여 약세인 산업들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기업은 국유화하는 대신 최신기술과 경영으로 무장한 선진 기업이 판치는 세계 시장으로 내몰아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며, 환율 역시 이에 걸맞게 평가절하하여 인위적으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전까지의 수입대체산업화에서 수출주도산업화로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64년 전 산업의 수출화 과정과 계획안 대폭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치며, 1965년 1월부터 수출제일주의를 공식화하여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시멘트, 비료,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보호 무역 조치를 적용한 수입대체산업화의 복선형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방향성과 본격적인 경제 고도 성장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7.1. 시장자유화와 보호 무역 조치
하지만 오로지 자유시장의 논리만으로 미국의 케네디 라운드에 편입하여 대외 개방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미 선진화된 외국의 수입 품목들이 대대적으로 침투하면 아직 약세인 국내 산업들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기본적인 방침인 자유무역 개방 경제를 지향했지만, 이승만 정부-장면 내각 시절부터 이어진 방어적인 자립경제의 추구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온 국내산업의 체질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보호 무역 조치를 적용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대체산업화의 복선형 전략을 이어갔다.이에 따라 1967년 GATT 가입에 따라 그 동안 수입 품목을 규제해온 리스트에서, 이제 수입에서 법적으로 금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을 자동 승인 하겠다는 전환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을 시행했지만, 독과점 품목, 관세율이 높은 품목, 그리고 국내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는 품목을 제외하고 64개를 금지 품목으로, 321개를 제한 품목으로 하는 책정했고, 전반적인 수입관세율도 점차 낮추어가며 보호 무역의 그늘에서 커 온 산업의 체질 개선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이처럼 수입금지와 높은 관세를 이용한 국가 주도의 보호 무역도 중점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정희 정부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산업은 수입장벽조치를 세워 외국과의 경쟁에 노출시키지 않았고, 수출보조금을 통해 지원했다.
1960년대 ~ 1970년대 동안 아직 약세인 산업과 관련한 수입 품목에 관해서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거나 더 높이고,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은 관세를 인하하며, 국가 차원에서 공기업을 활용하여 집약적으로 투자하며 빠르게 성장시키는 한편[10]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어느 정도 갖춰진 국내 산업에 한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했고, 국내 민간 기업들을 선진적인 기술과 경영으로 무장한 해외 기업들이 판치는 세계 시장으로 내몰았다. 적극적인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환율도 이에 걸맞게 평가절하하여 인위적으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더욱 더 갖추도록 체질 개선을 이끌었다.
이러한 대외 지향적 개방과 보호 무역에 따른 복선형 무역 전략은 1960년대 동안 이전 내포적 공업화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전략을 성공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수출의 급증에 따른 막대한 외자 동원과 약세인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까지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1960 ~ 1970년대 동안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수출수입의 급증을 기록하며, 세계 무역 시장 속에서 위치를 공고히 했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며, 특히 미국의 반대가 주요했다. 미국은 재정안정을 강조하면서 미미한 현 한국의 산업화 수준의 비교우위에 어긋나는 대규모 기간재 인프라 건설 계획과 장면 내각의 원안보다 비현실적으로 높게 상정한 내수 성장률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하지만 당시 미국의 무상원조 감소에 따른 외자도입 부진과 국내의 열악한 저축상황에 직면한 후 실물경제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이듬해 1962년 6월 내자 동원을 위해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급진적인 화폐개혁도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정부는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을 강구했다.[11]
따라서 아무리 주변 입지가 좋고, 수출 주도 전략 자체가 입안되고 실행된다 하더라도, 발생한 이윤을 다시 경제 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에 걸맞은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초과적 이윤이 멈춰버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진흥의 기반을 위해 도입한 막대한 외자와 차입적 경영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 그렇다고 국가가 강압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개입하여 투자하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논리에 위배되어 오히려 민간의 성장이 위축되기 십상이였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수출 진흥책의 당근과 채찍이라 비유할 수 있는 ‘지원’과 ‘규율’ 이른바 수출 진흥책을 적절하게 구사했고, 성공적으로 폭발적인 수출의 성장세와 더불어 자본축적에 따른 고도 경제 성장도 이루어내었다. 정부는 매년 수출 목표를 책정하며, 각 기업과 해외 공관들에게 수출할당액을 의무적으로 부과했고 실적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각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며, 이외 각종 범국민적인 수출진흥 운동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동시에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들은 발생한 이윤으로 외국에서 자본재를 다시 대대적으로 수입하며 다시 재투자를 감행하는 선순환 체계가 형성되었다.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던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77년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외국에서 막대한 중화학 자본이 들어오며 축적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60년대 수출전선이라 불릴만큼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기반한 수출제일주의의 중요성은 점차 떨어지는 와중에 수입도 그에 걸맞은 중요한 위치로 격상되었고, 똑같이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역진흥확대회의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쯤 들면 점점 개최 빈도 수가 뜸해졌으며, 전두환 정부부터는 아예 명목상의 비정기적인 회의 기구로 전락했고 1986년 완전히 폐지된다.
61년부터 일찍 구축한 관치금융으로 박정희 정부는 60-70년대 동안 내자와 외자의 도입과 배분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정부가 육성할 기업을 선택하고, 국유화된 금융을 통하여 저금리로 자금을 몰아주고, 보조금으로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서 이어지며 1차에서 4차까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리즈의 실행에 있어 기본이 되는 시스템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차별화 보상 원리는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적 성공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며, 그 실행에 있어 가장 정량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은 한 것은 바로 수출책임제였다. 정부는 국내의 자원 배분을 독점하며, 국내 수출입 상품의 승인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여러 정보를 점검했고, 그에 따른 정보로 각 단체에게 수출목표액을 부과하는 수출책임제를 실시했다.
이에 1973년 제 1차 오일 쇼크의 파장으로 전 세계의 보호 무역의 물결속에, 국가의 역할만으로 큰 한계에 부딪혔고 또한 당시 추진되던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으로 전문화된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접촉 또한 매우 중요해졌지만 당시 민간 무역업체들은 이러한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 규모면에서도 실력면에서도 역부족이였다.
게다가 1962년부터는 50년대의 증여 형식의 무상원조 대신 조건부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유상원조 위주로 바뀌었으며, 이마저도 원조금액의 절대적 총량조차 50년대에 비하면 매우 줄어든 것으로, 박정희 정부가 맞이한 60년대 초반의 국면 당시 원조는 50년대보다 양적, 질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이후 각종 수출진흥 시책으로,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어느 정도 재정자립과 이윤 창출에 따라 막대한 외자 동원이 가능하게 되자, 해외 자본투자, 기술원조 등을 끌어와 제 2차 경제 개발 기간(1967~1972) 이전 1962년 미국의 화폐개혁 긴축안의 일환으로 폐기되었던 종합제철소, 석유화학공업과 노동집약, 조립가공업 등의 설립을 재차 시도하여, 중공업 기간산업을 건설했고, 보호 무역의 일환으로 무역장벽을 세워 육성하여 수입대체산업화를 실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집약적으로 투자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고도화시겼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종합제철소인 포스코의 경우 1961년 일찍이 울산종합제철소 계획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미국의 긴축안을 수용하며 폐기되었다. 하지만 1965년부터 이후 재차 시도하여, 미국과 세계은행을 설득해 차관을 제공받아 건립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비교우위에 어긋나고 현 한국의 산업화 수준에는 채산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결국 1969년 미국 KISA의 차관 제공이 불허되어 사실상 건립이 불가능 해졌지만 한일협정에 따른 대일청구권자금과 일본의 기술제공에 따른 외자 대체와 더불어 박정희의 전폭적인 신임과 지원에 따라 박태준 사장이 끈기를 갖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덕분에 1973년 성공적으로 완공 될 수 있었다. 이후 70년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의 과정 속에서 포스코는 그 설비를 계속적으로 확충함으로서, 80년대 초에 이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채산성을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1980년까지 100억불 수출액, 1000불 국민소득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이는 당시 1972년 수출액이 18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320달러인 것을 감안하고, 그 동안의 성장세를 생각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를 내걸은 셈이였다. 박정희 정부는 이후 제3차 (1972~1976)와 4차(1977~198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조선, 자동차, 유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며, 거의 전시동원체제에 가까운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정책은 1970년대 동안, 이전 1960년대의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통제하는 단순 관치경제의 역할을 넘어서서, 민간이 어떠한 산업,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업의 세부적인 역할까지 총괄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부를 구축하게 된다.[12]
설상가상으로 1970년대 초반까지 수십년 간 배럴당 2달러에 유지해오던 국제유가가 1973년 제 1차 석유 파동의 영향으로 중화학공업화가 발표된 이듬해인 1974년 배럴당 14달러로 폭등했고,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장기불황 국면 속에서 선진공업국도 중화학공업의 감량과 합리화 경영을 추구할 때 오히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세계 경기에 전면적으로 역행하여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것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후일 나중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전 세계가 중화학 산업을 감축 경영하며 처분하는 와중에,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기에, 싼값에 최신 설비의 대규모 중화학 공장을 지을 수 있었으며, 서구 선진공업국과 산업과 기술 수준의 격차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신의 한수가 되었다. 다만 높은 유가로 당시 공장 가동률은 낮게 떨어졌고 따라서 초기 엄청난 적자를 감안해야 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김대중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 박현채 박사를 위시로한 민족주의 경제학계에서, 농업 진흥의 자급자족과 수입대체산업을 육성을 주장하며, 대외 개방 정책으로 막대한 외자를 도입하는 무모한 정책을 펼치다가는 재정이 고갈되고 외국 자본에 종속되고야 말 것이라며 박정희의 수출주도산업화와 이에 따른 외자로 건설하는 석유화학, 자동차조립, 전기·전자공업 등 자본집약적 산업 육성을 우리의 수준에 비추어 볼때 사치적이라며 반대했고, 이는 여전히 야당인 신민당의 당론으로 이어져오고 있었다. #[13]
허나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위해서는 당시 크게 미비하였던 한국의 자본 수준으로 막대한 재원과 고도의 기술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국제 유가의 폭등의 온 세계적 불황속에서 상당히 도박적인 선택이였다. 하지만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중화학공업화는 점차 둔화되어가는 경제 성장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안보상의 위기속에서 방위산업의 급성장이라는 경제와 안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수였으며, 결국 중화학공업의 건설 없이는 자립경제 달성과 상위 중진국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판단했기에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에 온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시적인 중공업화라는 도박적인 노선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은 1963년까지는 소요 석유제품을 전량 해외(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여 충당하다가 1964년 울산정유공장 1호기(일일 3만 5천배럴)가 준공되어 원료인 나프타의 국내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본격적으로 석유제품의 자급시대의 첫 시작을 열게 되었고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산업부문과 민간부문의 급속한 수요증가와 함께 70년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에 힘입어 국내 화학공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한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철강산업의 중요성은 만주군 복무 당시의 경험으로 산업의 기본이되는 쌀로서 무엇보다 그 건설이 시급하다는 걸 박정희 본인부터가 잘 이해하고 있어 61년 임시군정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던 사업으로, 포스코의 건설은 미국 KISA의의 돌발적인 차관제공 거부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장애요소를 제외하면 전무했지만 석유화학은 박정희조차도 초기에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주저했으며 계획은 본격적으로 수립과 추진 과정에 있어 내부적으로 여러 충돌과 그에 따른 건설비화가 있었다.
1년여 뒤인 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힘입어 6대 전략업종 중 하나로서 석유화학은 핵심사업으로서 육성되며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1973년 7월 24일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석유화학공업 진흥을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고 이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기존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시설 확장과 함께 제2석유화학공업단지를 전라남도 여수 부근의 해안가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우선 연산 10만 톤 규모인 울산석유화학단지를 1976년까지 30~35만 톤 규모로 증설하고, 이어 여수에 건설이 추진되는 제2 정유공장(호남정유)을 원료공급지로 삼아 1978년까지 에틸렌 연산 30만 톤 규모의 여천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여천석유화학단지는 4억 2,700만 달러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 100만 평의 부지에 나프타분해공장과 석유화학 계열 공장은 물론 각종 기반시설과 부두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결국 박정희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 1966년 12월에는 제철소를 건립을 위한, 미국의 코퍼스를 중심으로 5개국 8개사가 참여하는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 : 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이 정식으로 발족했다. 그러나 1968년 세계은행(IBRD)은 한국의 종합제철 사업이 시기상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도 한국은 아직 이런 거대한 규모의 제철소는 시기상조이고, 지금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우선해야 할 시기라며 반대했다, 박정희 정부의 제철소 건설은 난관을 겪게 되어 결국 미국을 주축으로한 KISA는 결국 한국의 제철소 건립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차관도입을 거부했다.
결국 1970년 4월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포항제철은 착공되었고, 포항제철은 일관제철소 설비를 가동시킨지 단 1년 만에 그동안 투입된 외국자본을 모조리 갚고도 남는 4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후 포항제철은 단 한번의 적자도 없이 빠르게 성장했고, 대한민국은 철강의 수입대체를 완벽하게 이룰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70년대 빠르게 중화학공업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큰 힘으로 평가된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전자공업은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한 후 조립하여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품조립분야는 상당한 수준이었으나,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품공장 건설을 통한 부품의 국산화가 전자공업육성정책의 중심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고, 박정희 정부는 전자공업 육성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끝에, 이후 국가 주도의 전자공업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농촌의 사업 숙원 정도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등 마을간의 경쟁을 활용하여 농촌사회의 협동노력을 진척시켰으며[14],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가 직접 발의한[15] 국가 사업이었던 만큼 새마을운동은 초기에 주로 내무부의 계통적 관료들에 의한 효율적인 동원편제에 힘입어 일반 농민의 자각을 일깨우지 않은 채 수직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이와 같은 노력으로 새마을운동은 기존의 행정적인 개발사업에서 민관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근대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농촌의 근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 초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마을은 30%에 불과했으나, 새마을운동은 이런 농촌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농가의 소득 증가를 가져왔다. 1967년의 경우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60%에 불과하던 것이 70년에 평균 25만 6천원, 75년 87만 3천원, 78년 160만원으로 8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며 도시 노동자의 소득을 상회하기 시작했고[16] 199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국농정50년사>에 따르면, 1961~76년 시기에 농림수산업 부문 국민총생산(GNP) 평균 성장률은 4.9%로 1948~60년의 0.8%에 비해 크게 성장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대다수에게 보장된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어색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예로부터 한반도는 좁은 국토 면적에 토지의 인구부양력을 능가하는 많은 인구가 모여살았기에, 식량 부족에 만성적으로 시달렸고, 매년 찾아오는 보릿고개는 연례행사와 같은 것이였다. 특히 1950-60년대 6.25 전쟁 이후 많은 사회, 경제적 기반이 파괴된 가운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증가세에 더해, 일반 서민층들도 밥 세끼 제대로 먹는 것은 사치일 정도로 식량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17]
이외에도 4대강 유역 개발 사업과 토지개량사업으로 빈약한 농업 사회적간접자본의 부재를 해소하였고, 작물의 재배기술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18] 정부가 주곡을 가격을 시장가치보다 고평가시켜 매입하는 양곡 2중 가격제로 [19] 물가와 농촌사정이 상당 부분 완환된것도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릿고개를 결정적으로 완벽히 퇴치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의 역할이 결정적이였다. 1971년 개발된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는, 보통 벼는 이삭당 낱알이 80~90개였지만 통일벼는 120~130개나 되었으며, 통일벼는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1970년대 동안 널리 재배되었다.
한강의 기적은 국가의 선도와 개입보다는 단순히 대외여건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80년대 국내 종속 이론의 시작부터, 오히려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걸림돌로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된 것이며 시장에 맡겼더라면 더 높은 성장률을 이룩했을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은 오랫동안 보호 무역을 유지했지만 동시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인 수출보조금 등을 지급했기 때문에 둘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자유무역으로 성공했다는 이상하게 기묘한 이론까지 등장했고, 근래의 들어서는 학술적 이론의 여지를 벗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국의 수출주도경제는 전적으로 미국의 주도였다는 미국 만능론과 같은 역사 왜곡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의 수출진흥의 항목에서 나타나듯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폭발적인 수출의 성장으로, 급격히 성장한 기업들의 현시적 소비에 대한 경계 또한 늦추지 않아, 강력한 규율과 그에 따른 당근으로서 국가의 지원에 의해 축적된 부는 개인의 것이 아닌 다시 재투자되어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논리를 지배하게 만들었고, 이는 수출주도전략에 있어 더욱 더 효율적인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즉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로 뒷받침되었다며 자체적인 성취를 깎아내리는 흔한 주장인데,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조에 기대 통치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처참한 기생 경제로 당시 원조는 1950년대와 박정희 정부의 1960년대 초까지 동안 사실상 우리 경제를 대부분 지탱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를 원조 만능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온갖 해외 차관의 도입과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둔 정부 당국자와 기업인들의 노력을 치하하는 게 마땅하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받은 원조규모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받은 ODA 총액은 20위(2010년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며, 이는 순 총량으로 공여국들은 원조가 가능한 자원 중 적지 않은 양을 우리나라에 할애해 준 셈이지만, 이는 남한만으로도 총 인구 3,000만명에 육박하며, 처참한 기생적 경제 상황과 달리 순수 내수 경제의 규모는 상당했었기에 특별히 막대한 양의 원조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20]
우선 프레이저 보고서의 성격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코리아게이트로 관심이 불거진, 이후 미 의회 하원내의 산하 기구인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프레이저 의원의 주도로 당시 박정희에게 숙청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미 의회에서 한 증언을 기반으로 1978년 발간한 한미관계에 대해 작성한 국제 동향 보고서이다. 미정부의 공식 자료도 아닐뿐더러, 이를 발간한 주체인 미하원내의 기구인 국제관계위원회에서도 서문에서 위원회 구성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히하고 있다. # 즉 주된 목적이 코리아게이트로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는 사실에 입각해 당시 카터 정부의 여당인 민주당을 위주로 미하원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70년대 미국 측의 입장에서 한미간 정치 동향에 관련한 입장을 분석한 것이지, 1960년대 초 한국 그 중에서도 경제사를 설명 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단정 짓기에는 곤란한 감이 있다.[21]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인 공과 개인적인 면모까지 치하하는 등 매우 균형적인 평가를 보여주며, 한미경제관계 파트의 초장과 결론 부문에서 한강의 기적을 한미간 협력의 공로로 정의하며 코리아게이트로 최악의 한미관계를 달리고 있던 당시에도 한국 정부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1961-1963년 당시 거의 매달 사이 미국-한국 관계를 다룬 미 국무성의 외교 문집과[22]을 참고하여도 1961-1963년 사이 화폐개혁에 한미간의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결국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나, 그후 박정희가 미국에 굴종하여 한국을 조종했다는 요지의 내용은 전무하다. 오히려 이후에도 미국이 박정희의 독단적인 노선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으며, 무엇보다도 미국이 수출지향공업화 전략을 제안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또한 버거 대사의 1961-1965 미국-한국간의 외교 동향 문서를 참고해보아도, 1962년 화폐개혁을 둘러싼 마찰과 환율현실화 조치만이 언급될 뿐 무엇보다도 수출지향공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전략의 관련 내용조차 등장하지 않으며 이를 그 과정 중 미국이 제안했다는 내용은 전무하다.
우리는 또한 총리에게 충고했다 - 비록 그가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았던 것 같으므로 아마도 우리의 조언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그의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서울 정치의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국민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익을 선도하는 지도자라고 자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리와 각료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지역을 결코 방문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1961-1963년 당시 미국이 제공한 조언은 화폐개혁의 실패에 대한 긴축안으로서 이전보다 과해진 중투자와 비현실적인 내수 성장률 계획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수출에 방점을 안정적 외환보유 수준을 유지하여 기생적 원조경제에서 졸업하여 미 원조가 없이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재정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지, 국가적 역량을 수출증대에 올인한 박정희 정부의 급진적인 경제 드라이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또한 박정희 정부가 화폐개혁 이전인 1961~1962 초까지 수입대체산업화를 골자로한 내포적 공업화만을 추진했던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지만, 이미 5.16 당시인 1961년부터 박정희는 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었다.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상당수 최고위원들은 수입대체산업 육성 방안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상공부는 수출에 역점을 두자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있었을 때 박정희는 상공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 실제로 1961년 부터 수출조합법(1961. 9. 9), 수출진흥법 등 16개 법령(1962. 3. 17) 등을 공포하고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부터(1960~1962) 이어진 1차 생산품 수출의 진흥에 더욱 더 비중을 두어 1차 상품의 수출을 극대화하려 노력했으며, 1962년에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설립, 수출진흥위원회 설치, 신상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시 독점수출권 부여, 첫 수출진흥확대회의 개최 등 본격적인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들이 이미 일찍부터 쏟아져 나왔다.
이후 보완계획안이 실행된 1964년부터는 제 1차 계획도 장면 내각의 시안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를테면 수출제일주의를 통한 외자도입에 따른 경제 건설은 장면 내각의 계획인 종속 이론에 입각한 수입대체 자립경제 노선과 정반대의 방향이었다.
다만 박정희 정부의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의 성공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5개년 주기의 계획과 미국 측의 Charles Jr Wolf 박사의 제안에 따라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을 골자로 1차 계획의 초안을 잡은 장면 내각에게도 어느 정도 공을 돌리는 것도 합당한 일이다.
[1]
김종인의 회고록인 영원한 권력은 없다
#를 인용하자면 “‘왜 근로자만 해당하느냐’, ‘다른 복지 제도도 실시할 것이 많은데 왜 의료보험부터 해야 하느냐’는 등
남덕우,
신현확 장관 등 정부 경제팀 전체가 의료보험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지만 박정희는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대학 교수도 이렇게 의료보험을 먼저 하라고 하니 복지연금 말고 의료보험부터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2]
1998년까지 과학 진흥 업무를 담당하다 이후 개편되어 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어졌고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되었으나, 2017년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3]
#.
[4]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개발과 지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했는데,
KAIST가 좋은 성과를 내자, 이를
벤치마킹한 연구중심 이공계 전문 대학인
일본의
JAIST와
홍콩과기대학의 설립일이 이보다 약 20년 늦은
1990년대였다.
[5]
2021년 과학기술 관련 기업 CEO 등 임원 대상 200명을 대상으로한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5.5%로 1위의 평가를 받았고, 2위로는 19.5%로
문재인 대통령, 3위로는 17.5%로
노무현 대통령이 차지하였다.
https://m.dailian.co.kr/news/view/1045864.
[6]
다만 그 대가로 병영생활과 다를바 없는 3년간의 기술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해야했고, 졸업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지정한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었다.
[7]
기계공고는 고도의 정밀가공능력을 갖춘
기계를 가공할 수 있는 정밀가공사를 양성하는 학교로, 정밀기계,
배관,
금속,
전기,
용접, 공업계측 등 전공 분야가 있었다.
[8]
시범공고는 중동 진출에 필요한 기능공 중 기계조립, 판금, 배관, 제관, 전기공사 관련 인력의 배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동 건설 진출을 담당했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이들 학교들과 산학(産學)협동을 맺어 양성 기능사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운영비와 실습재료비를 제공했다.
[9]
특성화 공고는
전자,
건설,
금속,
제철,
화학,
전기 등 특정 분야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지정된 학교였다. 이들 학교 역시 기계공고와 거의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다.
[10]
자동차,
철강,
기계 등이 여기에 속한다.
[11]
실제로 1963년 외환 보유액은 1억 3천만 달러로 추락했고, 이해부터 미국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전환하였기에 설상가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실상 거의 국가부도 위기 직전이였으며, 이 당시 박정희의 저서인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박정희 본인 스스로 경제문제 실패했고, 자기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시인할 정도로, 박정희 정부 집권 초 경제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였다. 하지만 이후 1965년부터 수출주도 전략으로 노선을 결정한후 전례없는 고도성장을 보여주게 된다.
[12]
사실 한국말고도 제 3세계 자본진영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은 흔한 편이였지만, 유독 박정희의 경제 개발 계획이 구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성 좌익 경제 개발 계획과 비견되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유독 국가의 개입에 따른 관치경제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13]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2년 제 7대 대선에서 박현채 박사의 영향을 받은
대중경제론을 내세워 당시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정책의 무효화와 수입대체산업화로의 회귀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내수 자급자족 위주의 자립경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는 당시 상당한 지지를 받아 당시 선거가 중앙정보부를 위시로한 부정 여론 작업과 자금이 동원된 부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0% 차이로 상당히 선전했다. 그리고 이는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단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14]
박정희 정부는 1971년 전국 3만 3,267개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무상지원하여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성하였다. 이 결과는 마을은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타났는데, 한쪽은 정부가 무상공급한 시멘트로 농민들이 노력과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냈고, 반면, 다른 한쪽은 시멘트의 무상공급을 받았음에도 뚜렷한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과를 지켜보고 박정희 정부는 성과가 있는 1만 6,600개 마을에 대하여 또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t씩을 무상공급하면서 자발적인 협동노력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공장, 도시, 직장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운동으로 확대 및 발전되었다.
[15]
1969년부터 1978년까지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정렴의 회고록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박정희가 직접 고안하고, 모든 면에서 진두지휘한 운동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16]
다만 이는 오로지
새마을운동의 성과라긴 보단 이와 동시에 60~70년대 꾸준하게 진행되었던 식량증산 정책의 성과가 최고치를 거두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당시의 일시적인 기간을 제외하면, 중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새마을운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 주었기에,
이촌향도라는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으며 이에 더해, 당시 정부의 농업기계화 사업 및 정보화 도입을 통해 단위 면적당 필요한 인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해방 이후부터 추세였기에,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운동 문서 참고.
[17]
오죽했으면 당시 전국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만성적으로 들었다는 잔소리가 밖에서 뛰어 놀면 배가 금방 꺼져서 배고파지니, 적당히 뛰어놀라는 이야기였을 정도에, 부족한 주곡을 절약위해서 미국의 원조에 따른 밀가루 소비를 촉진시키는 혼분식 장려 운동이 펼쳐졌고, 당시 국민학교 도시락에 분식(粉食)이 없으면 체벌을 받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였으며,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도 60년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18]
#.
[19]
우선 식량의 생산, 유통을 정부가 독점하여 관리하는 양곡관리제 내에서, 증산량과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쌀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구매하는 고미가정책과 맥류의 증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보리의 방출가격을 매입가격보다 낮게 하는 출하하는 일종의 표풀리즘성 정책이였다. 이중곡가정책은 보리와 쌀의 소비자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 촉진과 농촌의 사정이 나아지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은 막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 식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보릿고개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이중곡가제 실시는 농가소득증대, 소비자가계보호, 물가안정이라는 식량자급을 위해서 필수적이였던 정책 목표를 단기간 내에 달성되는데 기여하며, 향후 보릿고개에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
실제로 고려, 조선시대 당시 전 세계 GDP 추산 순위에서 고려, 조선의 순위가 10워권 이내로도 진입하는 등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는 걸 찾아볼수 있는데 예로부터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인구가 모여살던 곳이였으며, 이는
산업 혁명 이전 인구가 곧 국력이던 시기 고려와 조선의 순위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21]
한미경제관계를 다룬 부분은 101쪽 분량이며, 본문 440쪽(Glossary 포함 452쪽)의 1/4이 되지 않으며,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시기의 분량을 제외한다면 이는 더 줄어든다.
[22]
# 거의 매달 사이 한미관계의 변화를 악할 수 있는 미 국무성의 단편적인 외교 문집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