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길

최종길 교수의 생전 모습.
출생	1931년 4월 28일
사망	1973년 10월 19일 (향년 42세)
국적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직업	교수

1. 개요2. 투신자살한 교수?3. 사후 명예회복과 추모4. 여담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1973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의문사 사건. 장준하의 의문사와 더불어 박정희 정권 치하 유신 체제의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으로 꼽힌다.

2. 투신자살한 교수?

최종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쾰른 대학교(박사)로 유학 가서 독일의 대표적 민법과 국제사법 전문 법학자인 게르하르트 케겔 밑에서 수학했으며 하버드 법대 교수 제롬 코헨, 에드윈 라이샤워 등의 세계적인 석학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수 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1962년에 귀국한 후 1965년에 모교인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임명되었다.

최 교수는 1969년 4월 중앙정보부가 조작해서 발표한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에 협조하고자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 감찰실 직원 최종선[1]과 함께 웃으며 중앙정보부에 자진출두하였으나 그로부터 3일 뒤인 10월 19일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유럽 간첩단 소속 간첩인 걸 고백하고 중정 본부 7층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스승인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와 친구 제롬 코헨 교수 등이 최종길 교수는 고문을 받고 살해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이후락이었으나 윤필용 사건과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인해 모든 실권을 상실한 채 연금 상태에 있었는 데다 남산에서 부재 상태였고, 게다가 최종길의 관련 혐의인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은 김형욱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시절인 1969년 봄에 발표한 사건이며, 당시 국내 담당 차장이었던 검사 출신 김치열과 5국(대공수사) 국장이었던 검사 출신 안경상의 주도 하에 간첩으로 조작되고 고문치사를 당하였음에도 간첩임을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허위 조작하였다.

3. 사후 명예회복과 추모

신경림 시인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심문을 받을 때 중정 요원이 그를 끌고 창가로 가서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여기가 최종길이가 떨어져 죽은 데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최종길 교수는 중정의 고문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간첩이라는 자백 강요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투쟁한 것이 아니더라도 권력의 강요를 끝까지 거부한 소극적인 저항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표였다.

이후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은 국가 권력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최 교수가 사망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대법원은 "국가 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국가는 최 교수의 유족에게 18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 교수가 살해된 것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교수가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받고 사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면서 서울대 학생들이 유신 반대 데모를 하다가 붙잡히자 최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박정희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주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유신 시대는 당연한 말도 죽을 이유가 되는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안타깝게도 최 교수를 건물 밖으로 집어던져 살해했음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중정 요원들은 처벌 받지도 않고 잘 살았다.

중정 직원 김상원은 최종길 교수가 사망할 당시 함께 있었으나 침묵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이후 의문사위 조사관이 증언을 들으러 미국의 집을 방문하자 주거침입으로 조사관을 경찰에 신고하여 회피하였고 기자에게는 진실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했단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

파일:external/dimg.donga.com/6905554.1.jpg

2003년에는 그가 졸업하고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학교에서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1층 강의실을 그를 추모하는 의미로 최종길 기념홀이라고 명명하여 헌정하고 그의 부조를 세웠다. 원래는 최종길 홀 밖에 붙어 있었으나 백주년 기념관이 리뉴얼되면서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다.[2] 그런데 한편으로 서울대는 이 사건의 원흉으로 의심 받는 신직수와 사돈인 홍진기의 호를 딴 유민홀을 짓는 모순된 행적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4. 여담

아들인 최광준 교수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자가 모두 민법학자로, 그는 어머니 백경자 여사의 유지에 따라 최종길 교수의 사망으로 받은 보상금을 전액 서울대학교에 기부하였다.[3]

위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 20회에서 다뤄졌다.

5.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사망 및 실종 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2000년대 이전 ] 정병섭 군 자살 사건(1972.1)^S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1973.10)^? / 김상진 할복 사건(1975.4)^S / 김형욱 실종 사건(1979.10)^V /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4)^D / 김세진·이재호 분신사건(1986.5)^S / 신호수 의문사 사건(1986.6)^? / 이철규 의문사 사건(1989.5)^? / 한소희 실종 사건(1989.5.)^V^? / 신영철 어린이 투신자살 사건(1990.11)^S / 경주 일본여대생 실종사건(1991.3)^V / 개구리 소년 사건(1991.3)^V?/ 정유리 실종 사건(1991.8)^V / 김은정 실종사건(1991.9)^V / 지한별 실종 사건(1992.8)^V / 김성재 사망 사건(1995.11)^? / 서지원 사망 사건(1996.1)^S / 김광석 사망 사건(1996.1)^S? / 김준배 의문사 사건(1997.9)^? / 김훈 중위 사건(1998.2)^? / 집단 따돌림 초등학생 자살사건(1998.10, 11)^S / 송혜희 실종 사건(1999.2)^V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200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ff,#010101> 2000년	옥천 40대 여성 실종사건(4.)^V /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6.)^V / 보험설계사 박이순 실종 사건(11.)^V
2001년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6.)^V / 대구 여학생 실종사건(12.)^V
2002년	수원 자동차 영업사원 실종사건(2.)^V / 진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5.)^V / 구미 여대생 실종 사건(8.)^V / 순천 여고생 실종사건(9.)^V /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9.)^?
2003년	부산 엄궁동 초등생 실종 사건(4.)^V / 인천 일가족 자살사건(7.)^S / 모영광 군 실종 사건(10.)^V / 제종철 의문사 사건(11.)^?
2004년	이종운 변호사 실종 사건(7.)^V / 칠곡 모텔사장 신부 실종 사건(8.)^V / 일요일은 101% 장정진 사망 사건(9.)^D / 우정선 실종 사건(9.)^V
2005년	대구 봉덕동 실종사건(1.)^V / 청주 부녀자 실종사건(2.)^V / 이은주 사망 사건(2.)^S /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5.)^S / 박종혁 실종 사건(8.)^V / 노충국 사건(10.)^DM
2006년	네이버 지식iN 자살 사건(3.)^S / 양산 여학생 실종 사건(5.)^V /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6.)^V
2007년	부산 중소기업 사장부부 실종사건(4.)^V / 천화욱군 사망 사건 (7.)^E / 베트남 연구원 실종 사건(10.)^V
2008년	서천 종천면 할머니 실종사건(1.)^V / 최진실 사망 사건(10.)^S
2009년	장자연 사건(3.)^S / 김춘자 실종 사건(5.)^V /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5.)^S / 제주 제3산록교 추락사 사건(7.)^E / 부산 고교생 매물도 변사 사건(8.)^V?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201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ff,#010101> 2010년	경주 여고생 실종사건^VL / 김명철 실종 사건(6.)^V / 박용하 사망 사건(6.)^S /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7.)^?
2011년	김천 직지사 30대 남성 실종 사건(3.)^V / 대구 집단따돌림 중학생 자살 사건(12.)^S
2012년	김나현 사망 사건(1.)^D 부산 여대생 실종사건(4.)^? 충주 성심맹아원 의문사 사건(11.)^? / 강동대교 실종 사건(11.)^?
2013년	이방연 실종사건(1.)^V / 남해고속도로 실종사건(5.)^V / 성재기 한강 투신사건(7.)^S
2014년	부평구 네모녀 연쇄 실종사건^V / 청주 여고생 실종 사건(1.)^V / 송파 세 모녀 사건(2.)^S / 짝 출연자 사망 사건(3.)^S / 경부고속도로 4중 추돌 사망사건(10.)^T? /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10.)^M /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11.)^S
2015년	한서대학교 일본인 유학생 실종사건(1.)^W / 성완종 자살 사건(4.)^S / 인제 계곡 40대 남성 실종 사건(5.)^V / 부천 세 자매 동반자살 사건(5.)^? / 중앙대 음악학부 재학생 자살 사건(9.)^S
2016년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5.)^V / 구미 아파트 물탱크 시신 사건(5.)^SW/ 곡성 공무원 사망사건 (5.)^E / 신안 장산도 남교사 실종 사건(5.)^V / 방용훈 부인 자살 사건(9.)^S /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9.)^M / tvN 혼술남녀 조연출 자살사건(10.)^S / 제약회사 임원 실종 사건(11.)^V / 한강 여대생 사망 사건(12.)^WV?
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사건(1).^S / 대전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8.)^S /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9.)^E / 김경숙 의문사 사건(9.)^? / 안동 20대 여성 실종 사건(9.)^? / 김주혁 교통사고(10.)^T?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12.)^DM / 종현 사망 사건(12.)^S
2018년	포항 경추골절 사망 사건(1.)^?/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3.)^E /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3.)^S / 서울 영등포 일가족 투신 사건(3.)^S /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3.)^D / 구미시 부자 고독사 사건(5.)^? / 제주도 세화포구 여성 실종사건(7.)^V? / 김포 어린이집 교사 자살사건(10.)^S 마포대교 투신 여성 신고 전화 논란(11.)^S / 김규리 실종 사건(12.)^V
2019년	강남 성형외과 프로포폴 불법투여 사망사건(4.)^M / 탈북 모자 아사 사건(7.)^H / 설리 사망 사건(10.)^S / 구하라 사망 사건(11.)^S /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11.)^T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202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ff,#010101> 2020년	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투신자살 사건(3.)^S /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3.)^S / 택시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6.)^E /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6.)^S / 진워렌버핏 사망 사건(7.)^S / 부산 11세 어린이 실종 사건(7.)^V /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7.)^VS / 고유민 사망 사건(7.)^S /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9.)^T / 창원 모녀 사망 사건(9.)^? / 코미디언 박지선 사망 사건(11.)^S / 서울 강서구 승무원 자살 사건(11.)^S / 용산 모녀 사망 사건(12.)^S / 고양 행주산성 20대 발달장애인 실종 사건(12.)^?
2021년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4.)^WV? / 포항 간호사 실종 사건(4.)^S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5.)^S /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6./12.)^S / 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 점주 사망사건(8.)^S /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9.)^E / 담양 일가족 자살 사건(11.)^S
2022년	잼미님 사망 사건(1.)^S / 김인혁 사망 사건(2.)^S / 제주대 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3.)^M / 서울 창신동 모자 고독사 사건(4.)^E / 김포 FC U-18 유소년 선수 자살 사건(4.)^S /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5.)^S / 가양역 인근 20대 여성 실종 사건(6.)^V / 가양역 20대 남성 실종 사건(8.)^V? / 가양역 인근 30대 여성 실종사건^V /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8.)^S / 포천시 보배드림 뽀이81 자살 사건(9.)^S / 백지원 실종 사건(10.)^VL/ 강원 전방부대 이병 총상 사건(11.)^S / 탈북 청년 사망 사건(11.)^?
2023년	울산 남구 20대 여성 실종 사건(1.)^V / 김부영 창녕군수 사망 사건(1.)^S / 거제 SUV 차량 추락 사건(1.)^ST /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1.)^? /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2.)^S /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사망사건(3.)^S / 남양주 야산 변사 사건(3.)^S / 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 사건(3.)^S /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4.)^S?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여고생 추락사 사건(4.)^S / 도곡중 흉기 난동 및 도곡렉슬 추락사 사건(4.)^SI / 문빈 사망 사건(4.)^S /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5.)^D / 부산 알바 면접 성폭행 사건(5.)^S /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5.)^E / 임블리 사망 생중계 사건(6.)^S /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7.)^S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7.)^W / 윤세준 실종 사건(8.)^V / 봉천동 고등학생 실종 사건(8.)^VL /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8.)^S / 군산 초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8.)^S /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9.)^S / 전주 40대 여성 사망 사건(9.)^? / 송파·김포 일가족 사망 사건(9.)^S / 경부선 신도림역 공중교통사상사고(10.)^S / 표예림 사망 사건(10.)^SW / 자승 분신 사건(11.)^S / 이선균 사망 사건(12.)^S /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12.)^S
2024년	올림픽대교 시신 사건 (1.)^? / 부산 20대 여성 추락 사건(1.)^S /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1.)^S / 아산 경찰관 자살 사건(1.)^S / 제주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1.)^S / 부천 원미구 도당동 등산로 시신 사건(2.)^S /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3.)^S / 동작구 부구청장 사망 사건(3.)^S / 2024년 의정부시 공무원 사망 사건(4.)^S / 만화 갤러리 유저 자살 추정 사건(4.)^S /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5.)^EI /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5.)^E /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6.)^E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일가족 자살 사건(6.)^S / 안산 동급생 흉기 난동 사건(7.)^SI /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7.)^TI / 봉화 농약 중독 사건(7.)^SI / 사천 채석장 사망 사건(8.)^? / 인천 20대 남성 실종 사건(8.)^V? / 하동 순찰차 40대 여성 사망 사건(8.)^E / 경기도지사배 철인3종 경기 익사 사건(8.)^W /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11.)^E	}}}}}}}}}
범례: 병사(D), 아사(H), 익사(W), 의료사고(M), 실종(V), 자살(S), 교통사고(T), 기타(E), 생존한 상태에서 발견(L), 부상자도 존재하는 사건(I), 의문사 및 경위 불명(?)	}}}}}}}}}

[1] 최종길 교수의 막내동생. 1978~1981년까지 경기지부에서 노사담당관으로서 노사 문제 업무도 맡았다. [2] 리모델링 과정에서 최종길 교수의 부조가 건물 바닥에 임시로 아무렇게나 놓여진 채 보관된 사진이 퍼지면서 스누라이프를 중심으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혹시 철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번듯한 자기자리를 찾아갔다. [3] 최광준 교수는 부친이 박사 학위를 취득한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학·석·박사를 취득하여 서울대학교와는 직접적인 연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