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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년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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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사범학교 시절 | 문경 훈도 시절 |
태중에서 워낙 고생한 탓인지 박정희는 당시로선 훤칠한 장신인 아버지나 형들과 비교해 성인이 되어서도 왜소한 체격을 가지게 되었다. 어려운 사정에서도 박정희를 보통학교로 내보냈기에 집안에서 박상희와 같이 근대식 교육을 받은 2명 중 1명이었으며,[5] 1932년 3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사범학교[6]에 응시하기도 했다.[7] 어머니 백남의는 박정희가 "합격하고 진학을 못 하면 한이 생긴다"고 하여 불합격을 빌었지만 1932년 4월 박정희는 정원 100명 중 51등으로 합격했고, 대구사범학교에 제4기생으로 진학하였다. 대구사범 시절에는 대구 시내 기숙사에서 등·하교하였고, 품행 평가에서 '양(良)'이 4번, '가(可)'가 1번이었지만 '군사 체육' 관련 교과목의 성적은 뛰어났다고 한다.[8] 1937년 3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 4월 문경공립보통학교 훈도)로 부임하여 4학년을 맡았다. 이렇게 학교 선생 일을 하고 있던 박정희는 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의 간청으로, 19세이던 1936년에 16세의 김호남과 결혼을 했고, 이듬해에 딸 박재옥이 태어났다. 그러나 자유연애로 결혼한 것이 아닌 순전히 아버지의 강요로 인한 정략결혼인 데다가 박정희가 김호남에게 호감을 느낀 것도 아니었기에 김호남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2. 만주국 육군 장교 시절
교사로 재직하던 중, 어린 시절부터 군인에 대한 동경과 한국인 교사 차별 문제, 가족 문제[9] 등의 이유로 21세였던 1938년 11월, 만주국육군군관학교(신경군관학교) 1기[10][11]에 1차로 지원했다. 처음엔 나이 제한[12]으로 거절당했지만, 동료 유증선 선생의 권유로 탈락을 재고시키기 위해 면도칼로 새끼손가락에 피를 내 '혈서'를 학생시험 용지에 써서 보낸다. (동료 선생 유증선의 증언) 이 혈서는 1939년 3월 만주신문에 게재되었고, 이후 고향 선배이자 당시 시험관이었던 조선인 출신 만주군 간도특설대 대위 강재호가 신문을 보고 후원자가 되었다. 이러한 도움을 얻은 박정희는 1939년 10월 드디어 군관 선발 시험을 보았으며,[13] 결국에 만주국육군군관학교 2기에, 합격자 240명 중 15등으로 입학하였다. 이때가 1940년으로 박정희의 나이 23세였다. 입학생 대다수는 17~19세였으니 나이 차가 꽤 있었다.박정희 혈서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정희/일생/진위 논란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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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년 3월 24일, 만주일보[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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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동군 견습사관 시절의 박정희 |
이 시기에 대해선 같은 해 7월 말 8월 초까지 제8단의 2개 대대가 일본군과 합동으로 중국 팔로군을 공격할 때 소대장으로 작전에 참여했다는 주장[17]과 실제로 놀고 술 먹을 기회가 많아 비교적 편히 지냈고 전투에 참여한 경험은 없었다는 주장[18]이 공존한다. 박정희는 부대에서 인정받는 엘리트로, 1944년 12월 23일 보병 8단 단장의 부관실에 부임해 작전참모 역할을 하는 을종 부관 겸 부대의 단기(團旗)를 책임 관리하게 된다.
1945년 7월 중위로 진급한다. 1945년 8월 보병 8단 예하 각 부대는 둬룬(多倫)으로 진출해 소련군의 진격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8월 10일에 출발하여 17일 집결했으나 일본이 패망 소식을 접하고, 8단의 중국인 군인들에 의해 신현준 등과 함께 직위에서 해임되고 무장해제당했다. 9월 팔로군의 지휘를 받는 6단과 함께 미윤으로 이동한 후, 9월 21일 도망치기 위해 소속 부대가 없어진 박정희는 신현준, 이주일 동료들과 함께 베이징 쪽으로 건너가, 일본군과 만주군에 소속되어 있던 장교 경험자를 찾고 있던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어, 한국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가 지휘하는 제1대대(평진대) 제2중대장에 임명되어 광복군 장교로 활동하였으나,[19] 4월 평진대(제1대대)가 해산한 후, 5월 8일 미군정의 방침에 의해 미군 수송선을 타고 부산항으로 귀국하였다.[20] 일설에서는 소설 <광복군>과 이를 근거로 '비밀 광복군'설을 주장하나 근거가 미약하다. 그렇게 고향 구미로 돌아오게 되었다.
3. 대한민국 육군 장교 시절
1946년 9월 귀국한 박정희는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해 3개월 단기 과정을 마치고 12월 14일 전체 3등의 성적으로 2기로 졸업하고, 남조선국방경비대에 들어가서 포병 소위 계급을 부여받는다. 군번은 10166.복무 도중에 셋째 형이자 공산주의자였던 박상희가 대구 10.1 사건으로 경찰에게 사살되었다. 셋째 형 박상희의 친구였던 이재복은 박상희가 죽자 그의 가족을 돌봐주는 등 박정희 집안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러던 중 우익에게 피살된 형 박상희에 대한 복수심과 이재복의 권유로 남조선로동당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군 내 남로당 프락치들의 군사총책으로 활동하였다. 박정희가 남로당에 들어갈 때, 셋째 형 박상희의 친구 황태성이 신원 보증을 서줬다.[21]
1947년 12월 경리장교였던 박경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아동교육학과 1학년이었던 이현란(당시 24살)과 처음 만난다. 이현란은 함경남도 원산시 출신으로, 혈혈단신으로 월남한 처지였다. 박정희는 이현란과 약혼한 후 서울 용산 관사로 데리고 와 동거를 시작했다. 1948년부터 1950년 초까지 3년 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948년 11월 중순~12월 말 사이 이현란은 광화문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약 6개월 뒤 아들은 병명도 모른 채 사망했고, 이현란이 남긴 편지에 따르면, 이현란은 저녁에 황 장군 부인하고 같이 용산 관사의 뒷산에다가 아이의 시신을 붉은 상자에 입관하여 암매장하였다고 한다. 당시 박정희는 여순사건과 연루되면서 감옥에 있어 얼굴조차 보지 못했고 아들은 작명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창룡 소령이 차트를 펼쳐 보였다. 남로당 군사조직표가 그려져 있었다.(중략)
박원석 대위는 맨 끝에 이름이 올라 있었는데, 바로 그위에 박정희 소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116p)
박원석이 공산주의자라는 것도 당혹스러운데, 그 위가 바로 박정희 소령이라 하니 더욱 더 황당한 일이었다.(중략)그래서 김창룡에게 물었다. "박원석 대위가 박정희 소령의 세포라고 하는데, 박정희 소령도 내가 보기엔 빨갱이와 아무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는 빨갱이인 것이 확실합니다." 김창룡은 자신 있게 대답하였다.(118p)
(중략)김창룡이 간 뒤 채병덕 육군참모 총장이 내게 “ 김창룡이가 말하기를 박정희가 남로당 프락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풀어줄 길은 있다고 하는구만...” 한 가닥 실마리가 풀려가는 소리였다.(중략)방첩대에서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갈 때 10번만 박정희를 앞세우고 얼굴을 내비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첫째, 박정희 소령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기에 협력하여 누명을 벗을 것이요, 둘째, 설사 그가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10번이나 그들에게 반역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자들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그 결과 확실하게 전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121p)
김정렬 국방장관의 '김정렬 회고록' 1993년, 박정희 소령의 고난 p.116-121의 일부 (원문) (발췌)
1948년 11월 11일, 제1연대 정보주임장교이자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하던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 작업 도중에
여수·순천 10.19 사건과 연루돼 박정희가 체포되는데, 우선
남로당 군총책 이재복이 '거동수상자'로 잡혔다. 이재복에 이어 비서 겸 군사연락책
김영식이 체포되면서 숙군 수사가 급진되는데, 수사팀은 연락책 김영식을 통해 명단을 얻게 된다. 이 명단에 '박정희 소령'이 포함되어있었다. 결국 11월 11일 박정희는 체포된다. 같은
만주국 출신이자 당시 육본정보국장으로 김창룡의 직속상관
백선엽 대령[22]과
정일권,
김정렬,
장도영,
원용덕,
채병덕,
강문봉,
송요찬 등의 육군군관학교 출신 군인들의 구명으로, 처벌을 면하고 예편되었으며 전향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군내 남로당 조직원 명단을 제공하고 그 공로로 숙군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1949년 2월 13일 1심에서 사형을 면하고 “파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다.박원석이 공산주의자라는 것도 당혹스러운데, 그 위가 바로 박정희 소령이라 하니 더욱 더 황당한 일이었다.(중략)그래서 김창룡에게 물었다. "박원석 대위가 박정희 소령의 세포라고 하는데, 박정희 소령도 내가 보기엔 빨갱이와 아무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는 빨갱이인 것이 확실합니다." 김창룡은 자신 있게 대답하였다.(118p)
(중략)김창룡이 간 뒤 채병덕 육군참모 총장이 내게 “ 김창룡이가 말하기를 박정희가 남로당 프락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풀어줄 길은 있다고 하는구만...” 한 가닥 실마리가 풀려가는 소리였다.(중략)방첩대에서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갈 때 10번만 박정희를 앞세우고 얼굴을 내비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첫째, 박정희 소령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기에 협력하여 누명을 벗을 것이요, 둘째, 설사 그가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10번이나 그들에게 반역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자들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그 결과 확실하게 전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121p)
김정렬 국방장관의 '김정렬 회고록' 1993년, 박정희 소령의 고난 p.116-121의 일부 (원문) (발췌)
동거녀(약혼녀) 이현란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한 사람이었고 아들마저 죽자 박정희에게 실망했다. 게다가 박정희가 아내와 딸내미까지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이현란에게 들통났다. 3남 박상희가 경찰에게 총살당하고, 막내아들 박정희마저 무기징역 선고를 받자, 그 충격으로 어머니 백남의는 세상을 떠났다.
다만, 박정희만 특별 대우를 받아 사면된 것은 아니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이응준이 혐의자들과 일일이 개별 면담한 뒤 상당수를 군문을 나가는 조건으로 훈방 조치했다고 한다. 당시 김창룡의 숙군작업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매우 많았다. 이 때문에 군대 고위층이 최대한 구제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박정희도 같이 살아났다.
이후 박정희의 능력을 아깝게 여긴 백선엽의 추천으로, 박정희는 민간인 신분인 군속(군무원)으로 육군 전투정보과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곳에서 박정희는 훗날 자신의 쿠데타 주축 세력이 되는 육군 8기들과 접촉하게 된다. 그중에서 8기 우등 졸업으로 정보과에 배속된 김종필과 각별한 인연을 맺는다. 이후락 역시 이곳에서 만나게 된다.
전투정보과에 근무하던 6·25 남침 6개월 전인 49년 12월 육본 정보국은 ‘연말종합적정(敵情)판단서’를 작성했다. 북한 남침 준비상황을 소상히 파악해 아군의 대책을 건의한 방대한 보고서였다. 작성을 지시·주도한 건 정보국 작전정보실장이었던 박정희 문관(文官)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징후가 보이고 있다. 종합적인 적정보고서를 만들자”고 의견을 냈고, 종합판단을 하였는데 요점은 "적(敵)이 1950년 3월에 공격해올 것이 확실하다. 다만 중국 국공(國共)내전에 참전했던 동북 한인의용군이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이 늦어진다면 침략 시점은 6월로 연기될 것이다. 동두천·의정부·서울 선에 전차 사단을 포함한 3개 사단 이상이 주공(主攻)을 지향할 것이다. 또 개성·파주·서울 선과 춘천·원주·평택 선엔 각각 1, 2개 사단이 조공(助攻)을 하게 된다. 함경북도에서 훈련 중인 유격 전문부대인 766부대는 배를 타고 후방에 투입될 것이다. 적은 2, 3개월 이내에 남한 전역을 석권하기 위해 전 병력을 일제히 투입할 텐데 총 병력은 최초 단계에서 약 12만, 서울 이남 공격 단계에선 20만으로 예상한다. 적의 전차부대는 아군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것이고 항공기는 지상군 엄호(掩護)를 주 임무로 삼을 것이다. 소련의 직접 개입은 없으나 중공은 경우에 따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6·25 반년 전 박정희 “늦어도 6월엔 북한군 남침한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 포병 소령으로 복귀하였고 대한민국 육군본부 작전정보국 제1과장을 거쳐 9월 15일 중령으로 진급하고 대구로 올라가는 육군본부 수송지휘관을 맡았다.
박정희가 여순사건에 연루되고 아들이 죽은 이후, 약혼녀 이현란은 여러 차례의 가출과 방황을 했고, 박정희는 그때마다 찾으러 다니고는 했다. 1950년 2월, 결국 이현란과 헤어졌다. 6.25 전쟁 발발 이후였던, 8월 하순 부산 피난처에서 송재천 소위의 소개로 맞선을 보았다. 같은 해 11월, 아내 김호남과 협의 이혼으로 갈라섰다. 12월 천주교 대구대교구 주교좌 계산성당에서 허억 시장(당시 대구시장)의 주례로 육영수 여사와 재혼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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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12월, 계산성당에서 진행된 박정희- 육영수의 결혼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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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 제2군단 포병사령관 시절의 박정희 준장 | 1957년, 제6군단 부군단장 시절의 박정희 준장 |
소장 계급으로 1959년 7월 1일 육군 제6군관구사령관이 되었으며 1960년 1월 21일 부산군수기지사령부 사령관으로 발령받으며 군내 요직을 거쳤다. 4.19 혁명으로 같은 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민주당이 집권하자, 박정희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부장으로 부임했고 이종찬은 장면 국무총리에게 박정희의 중용을 건의하면서 출세가도가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장면 총리가 이 문제를 미 육군 제8군사령관 겸 UN군총사령관 육군 대장 '카터 매그루더'(Carter B. Magruder)와 논의하면서, 박정희의 신원을 육본을 통해 조회했고 김형일 참모차장은 '박정희는 좌익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를 통해 박정희의 남로당 활동 전력이 알려지면서 매그루터는 장면 총리를 찾아가 항의했다. 결국 1960년 12월 15일 박정희는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좌천당한다.[27] 이 일로 당시 박정희를 좌익으로 지목한 김형일[28]은 박정희와 원수 사이가 됐고, 이후 5.16 군정에도 반대하다가 참모차장에서 예편됐다.
이 일로 앙심을 품은 박정희는 이전 상관이었던 이용문처럼 정변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1961년 4월 19일을 거사일로 잡았다. 박정희는 4.19 혁명 1주년을 기념으로 학생들이 대규모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때 혼란을 틈타 집회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을 탈취할 생각이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3.1. 5.16 군사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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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군사정변 당시의 박정희 |
KBS라디오방송국, 육군본부, 국방부, 제6군관구사령부(제 1지휘소로 사용), 서울지방경찰청, 파출소, 중앙전화국, 시청, 도청, 발전소 등이 표적이 되었다. 정부 수반이 머물렀던 반도호텔(현 롯데호텔 서울)[29]에는 육군 특수부대(GDT)의 기습이 가해졌다. 그러나 장면 총리가 호텔 맞은편의 주한미국대사관, 안국동 미국대사관 숙소를 거쳐 혜화동 가르멜 봉쇄수녀원[30]으로 피신하고, 여러 각료 또한 은신함으로써 작전이 실패하고 계엄령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박정희는 오전 9시 경, 장면 총리에게 피신을 권한 후 체포당한 현석호 국방장관과 연금당한 장도영을 데리고 해군참모총장 해군중장 이성호 제독,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공군중장 김신 장군, 해병대사령관 해병중장 김성은 장군과 함께 청와대로 향해 윤보선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 추인 및 혁명 지지를 요구한다. 하지만 대통령 또한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며 오히려 사퇴 의사를 밝혔고, 오전 10시경 국회해산 및 비상계엄을 알리자 곧 북한군이 휴전선에 결집, 10시 18분경에는 매그루더와 주한 미 대리대사 마셜 그린이 장면내각 지지를 선언하는 한편, 국민들이 군사봉기를 딱히 반겨주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31]
이에 정권이 군부에 넘어갔구나 하고 국민이나 미국이 믿게 하기 위해 그날 장도영 등을 앞세워 여러 포고문을 쏟아내는데[32], 전국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하고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정치인과의 협상을 배격할 것임을 밝히며, 국무위원, 정무위원을 모조리 체포하고, 대의원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는 한편, 오후 7시부터 장면 정권의 모든 권력을 군사혁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국가 기구의 전권을 행사할 것이고, 오후 8시를 기해 민의원, 참의원, 지방의원 등 의회는 모조리 해산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후 오후 10시 30분에 윤보선 대통령으로 하여금 민주당원들의 신병을 전부 보장한다는 대가를 주고 대국민 특별담화 방송을 하게 하여 장면과 각료들에게 투항을 권고하였고 17일 내부 불만을 잠재우면서 장면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다가 그날 저녁부터 18일 아침까지 매그루더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은 야전사령본부청을 점령하고 대한민국 육군 제1군사령관 이한림의 체포를 단행한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군단 훈육장교인 전두환 대위가 가담했는데 전두환은 졸업선배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불러다가 "박정희 지지 퍼레이드를 벌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육군사관학교 교장인 강영훈이 막았고 전두환은 이를 박정희에게 일러바쳤는데, 박정희는 강영훈을 구속 수감시키고 전두환이 하려고 했던 퍼레이드를 진행시켰다.
5월 18일 아침, 매그루터 사령관이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지금 서울에 진입한 쿠데타 군은 2,700 명 가량인데, 박정희 소장이 영도하고 있소.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공산주의자요! 현재로서는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내색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본색을 드러낼 것이오. 그래서 우리는 쿠데타의 성격과 장래를 의심하고 있소.(중략)우리는 이점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소. 따라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싹트기 전에 미리부터 잘라 나간다는 견지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쿠데타군을 무력 진압하기로 결정하였소!"
김정렬 국방장관의 '김정렬 회고록' 1993년, 박정희 매그루더 회담 주선 289p~294p의 일부 (원문)
"지금 서울에 진입한 쿠데타 군은 2,700 명 가량인데, 박정희 소장이 영도하고 있소.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공산주의자요! 현재로서는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내색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본색을 드러낼 것이오. 그래서 우리는 쿠데타의 성격과 장래를 의심하고 있소.(중략)우리는 이점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소. 따라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싹트기 전에 미리부터 잘라 나간다는 견지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쿠데타군을 무력 진압하기로 결정하였소!"
김정렬 국방장관의 '김정렬 회고록' 1993년, 박정희 매그루더 회담 주선 289p~294p의 일부 (원문)
한편, 장면 총리는 16일 외부에서의 접촉을 차단하고선 유엔군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는 편지를 미 대사관에 보냈다. 17일 오후에는 가까운 사이였던 경향신문 사장 한창우와, 18일 오전 총리 고문 도널드 위태커와 비밀리에 접촉을 가지며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후 18일 장도영이 찾아와 설득한 끝에 대동하여 18일 12시 30분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소집한 69차 임시 국무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투항식에 참여한 것이었다고 회고하였다.
장면 총리는 퇴장하며 윤보선 대통령을 만나 " 남미의 여러 나라처럼 군부 변란이 상습적으로 되어버린다면 이 나라의 앞날이 무척 염려스럽소"하고 윤보선 대통령과 생전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이로써 박정희는 내각 총사퇴를 결의하고, 총리 및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승인을 얻어 1시간 뒤 윤보선 대통령이 이를 추인하도록 함으로써, 봉기 60여 시간 만에 마침내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부, 국회, 대법원의 역할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전권을 군사혁명위원회로 가져왔다.
3.2. 국가재건최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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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1월 11일 미국 초정으로 백악관을 방문하여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민정이양,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공산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원조 제공 등에 관한 회담을 나누었다. 당시 박정희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경제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차관 지원을 요청했으나, 케네디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 차관을 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동시에 민생 안정책으로 농가 부채 탕감,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실시해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제2공화국에서 처벌 중이던 혁명재판을 통해 3.15 부정선거 관련 책임자를 소탕, 이정재 등 정치깡패들을 일거에 체포 후 조리돌림하며 국민과 지식인들에게도 지지를 얻었다.
1961년 6월 3일에는 윤보선 대통령이 조속히 민간에 정권을 넘겨야 하며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9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을 동아일보가 "조속한 정권 이양 필요"라는 제목으로 1면에 보도한 적이 있는데, 검열을 안 받고 이게 신문에 실려 동아일보 편집국장, 정치부 차장, 기사를 쓴 이만섭 기자를 비롯한 정치부 기자 등이 연행되고, 이만섭이 구속되었으며 윤보선 대통령의 비서관 유동준까지 최고회의에 끌려갔다고 한다.
한편 중앙정보부에서는 정치학, 법학, 경제학, 교육학 등 학자들과 중앙정보부 간부를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된 대외문제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여기서 1961년 10월에 1963년 8월 15일 민정을 이양한다는 전제 하에 군인들이 예편해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서 민정에서도 정권을 잡아야 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군인이 참여할 정당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 헌법과 선거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는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에 중앙정보부 행정차장 이영근이 총괄해 1962년 1월 말부터 비밀리에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52명으로 재건동지회를 결성, 1962년 4월 훈련원을 설치하고 1962년 말까지 1,000여 명의 요원을 교육했으며,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일본 6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 총 6,600만 달러를 받아왔고, 대내적으로는 1962년 겨울 김상돈, 조중서 등 민주당 41인을 반혁명으로 몰아 체포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1962년 6월 10일에는 중공업화를 통한 내포적 공업화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미국 몰래 화폐개혁을 실시하고 잇따라 동결 조치를 발표하여 장롱 속에 있는 돈들을 끌어내고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출연기관 주식을 강매하게 하며 삼화제철 등을 동원하려 한 것이 있다. 동시에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등으로 인해 현금 위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던 국내 화교 상권을 타격하기도 했다. 덕분에 아시아 경제를 주름잡던 화교들이 한국에서만큼은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지하경제가 없었고 사업 자금 동결에 따라 중소기업 가동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역효과만 나타나자 뒤늦게 이를 안 미국의 요구대로 실패를 인정, 이후 차츰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박정희는 중공업화 계획 연기, 재정 안정화, 금리 현실화, 환율 정상화, 한일수교 등 미국의 여러 요구에 대한 승낙을 발판으로 원조, 차관 등의 인센티브를 더 따내는 전략으로 선회하게 된다. 그렇게 1962년 12월 17일이 되자, 박정희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키고[34] 26일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 중심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 헌법을 공포하고, 이튿날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기에 이른다.
민정이양이 다가오자,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뼈대로 하는 제5차 개헌을 공포하고, 증권파동을 통한 정치자금, 일본 재벌의 로비 자금 등으로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세를 불린다. 그리고 혁명공약에 따라 민간인 신분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정변 당시 자신이 끌어내렸던 윤보선과 국민 선거로 맞붙는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윤보선 측은 박정희의 '여순사건 관련됨(남로당 군책임자)', ' 간첩 황태성(黃泰成)', 「국가와 혁명과 나」의 저서에서 '서구의 민주주의가 한국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것, 나세르를 찬양하고 히틀러를 쓸만한 사람이라고 추켜올린 것' 등의 내용을 근거로 박의장(박정희)의 민주주의 신봉 여부가 더욱 의심스럽다고 '사상 논란'을 제기했다.이에 박정희는 1963년 10월 5일 동아일보 1면 반단 광고로 다음과 같은 광고를 내면서 매카시즘으로 모욕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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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10월13일 윤보선이, 박정희가 과거에 남로당에 가입해 "김학림, 조병건, 배명종"과 같이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1949년 2월 18일자 서울신문을 기사를 증거 제출했다는 것이 호외에 실렸다. 동아일보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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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당시 동아일보 1면 광고문에서 발췌>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사회의 근대화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일체의 매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섰읍니다. 무슨 일이 있던지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
4. 제3공화국
4.1. 5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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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대 대통령 취임식 |
정부의 시책을 이해하고 또한 협조하는 건실한 태도와 함께 근면한 생활인의 자세를 살려나가는 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과 분발은 반드시 그리고 하루 속히 결실될 날이 올 것을 나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 1964년 신년 연설 中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는
윤보선보다 0.97% 많은 표를 받음으로써, 5대 대선에서 승리했다.[35] 윤보선을 후보로 내세운 야권 세력은
허정과
송요찬의 사퇴로 표 결집을 시도했으나, 결국 박정희에게 15만 투표 차로 패배했다.- 1964년 신년 연설 中
박정희가 내세운 젊고 과단성 있는 이미지로 혁신계 세력의 지지를 얻었고, 군정 시기에 거둔 적극적인 중농정책의 성과를 내세워 농민층으로부터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의 남로당 시절 일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종북몰이를 시도했는데 이에 당시 상대적으로 이념관계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본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역풍이 불어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당시 영남 지방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 이념 공세에 시달리던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12월 12일 박정희는 김현철의 후임으로 최두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김유택을 부총리, 정일권을 외무부장관으로 하는 제3공화국 초대내각을 구성하여, 12월 17일 5대 대통령에 취임함과 동시에 이를 출범시킨다.[36] 12월 20일에는 5.16에 참여했었던 제1해병여단[37]을 김성은 국방장관,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방문해 시찰하고 21일 서민 필수품을 중심으로 하는 물가안정을 지시, 24일에는 점차적인 물가통제의 해제, 안정을 기조로 하는 장기경제개발계획의 합리적 추진, 내핍생활 장려, 수출 진흥을 골자로 하는 경제시책 4원칙을 발표하는 한편, 정일권 외무장관과 함께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12월 30일에는 김현철을 대통령 전권특사로서 2개월간 우방 40여 개국에 친선 방문 시키고 이듬해 1월 6일 한일협상과 관련하여 김용식을 수석대표로 하는 전권교섭단을 일본에 파견, 한미일 상호협력 등을 어젠다로 미국과의 수뇌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공화당 총재로서 대선에서 승리한 뒤, 총선에서도 크게 승리하여 공화당이 의석의 62% 이상을 확보하였으나, 비(非) 공화당 인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함에 따라 내적으로 개각 논란 등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외적으로는 겨울 쌀을 비롯한 생필품의 가격이 무섭게 올라 민심이 술렁이는 한편, 1964년 3월 9일 유진오, 윤보선, 장준하, 장택상 등을 비롯한 200여 명의 야권 인사들을 주축으로 불리한 한일회담 백지화를 요구한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 투정위원회 결성 및 3월 24일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학생들을 필두로한 1차 6.3 운동을 분수령으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최두선이 사퇴, 5월 11일 새 국무총리로 임명한 정일권이 제청한 내각으로 교체되고, 공화당은 내분에 빠지면서 6월 5일에는 공화당 의장 김종필이 사퇴, 6월 3일부터 56일간 서울에 비상계엄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진행되던 한일국교정상화에 참여하였다. 이승만 시절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대통령 이승만 그 자신이 그래도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던 지라 일본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던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재산 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문제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는 정권을 인정받아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요청된 대일정상회담, 방미 등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며 세력 기반으로 다지는 데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박정희는 CIA의 비밀스러운 관여 속 1962년부터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보내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와 비밀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독립 축하금(대일 청구권 자금) 형식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제공이 결정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는데, 일본 측의 확실한 사과가 없었고 회담 상황을 상세히 알리지 않은 밀실회담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월한 기술과 많은 자본을 지닌 상대국에 지배당한다는 종속이론에 입각한 공포가 주된 요인이었다. 한일수교를 위한 회담이 한창인 1964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시위(6.3 항쟁)가 일어났다[38]. 박정희는 비상계엄과 휴교령을 선포해 학생 운동을 진압하고 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다.
1962년 발표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이승만-장면정부의 계획을 참고로 성장률만 높인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10:1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었고, 외환보유고는 줄어들어 1963년에는 1억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외환위기에 직면한다. 일개 민간기업이 해외에 자금을 빌리면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엄청난 약속을 했어도 당시 해외신용도가 극악인지라 기대에 밑도는 돈만 얻었고 대한민국 환에서 대한민국 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행했지만 크게 실패하였다. 이에 교훈을 얻어 경제에 눈을 뜨게 된다.
1965년부터 월간경제동향보고와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두 회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들은 대통령의 주재하에 공무원.기업인과 업계 관련자,학자들이 참여해 물가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와 국내외 시장의 동향과 수출정책을 다루었다. 15년이나 매월 두 개의 대규모 경제 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고, 매번 두 회의를 주관한 박정희는 거듭된 회의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전문가로 훈련되어 갔다.
이 무렵 제국주의를 야기한 선진국들을 제외한 나라들은 이념과 관계없이 무역을 통제하고 자원부터 생산까지 자립공업을 일으키는동시에 국영기업을 육성하는 처음부터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했다. 박정희도 초기에 이 정책을 실행했지만 신통치가 않아 상공부장관 박충훈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둘을 절충한 중용의 정책을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수출지향(export-driven development) 전략이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절충하여, 약한 산업은 정부의 금융지원과 높은 관세로 경쟁력을 키우고, 이 단계가 달성되면, 최신기술과 경영능력으로 무장한 선진기업이 판치는 해외 시장으로 내모는 전략이었다
1964년 7월 10일 정부는 공산 게릴라에게 고통받고 있는 베트남 공화국에 파병하기로 제안하고,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만장일치로 국회 동의를 얻음으로써 양국 간의 유대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했다.[39]
1964년 12월 6일부터 서독을 공식 방문하여 하인리히 뤼프케 서독 대통령 및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유대 증진 및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방법을 합의하였다. 8일간 독일에서 머물며 지멘스, 제철, 철강 등 서독의 공업단지들을 시찰했고, 파독 근로자 및 유학생들과 접견하고 15일 귀국하였다. 서독 방문의 결실로 1억 5천 9백만 마르크(약 4천만 달러)의 상업·재정 차관을 서독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후 1964년 12월 29일 일본에서 미일경제회담을 마치고 방한하여 청와대로 온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 일행과 만나 한미, 한일 전반을 협의하였다.
1965년 1월 26일에는 정부 내 논의 끝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비전투부대 2,000여 명을 추가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29일 말레이시아와 정삼회담을 가졌다.
1965년 5월 19일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존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진영의 결속을 다지고 통해 베트남 수호 재천명과 한국에 대한 미국 차관 1억 5천만 달러 추가 등의 공동성명을 내고 5월 26일 귀국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에 조인함으로써 한일국교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1965년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베트남에 전투부대 1개사단 파병을 결의, 8월 2일 대규모 군사 파병 계획을 공식화하였다.
이 기간 동안 주로 경제정책을 추진했는데,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던 것도 이 시점이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으며 그것은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등을 파견해서 나온 수익금과 중동특수, 경제원조와 투자단 유치,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등으로 충당했다. 또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전쟁 파병을 받아들여 1964년엔 태권도 교관단과 같은 비전투인력이, 1965년부터는 전투병 파병이 본격화되었다. 이 당시 박정희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방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회 내에 파병 반대 세력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미국의 지원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영리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였다.
실제로 브라운 각서에서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 베트남 현지 건설 사업 참여권 등을 보장받았는데, 이로 인해 벌어들인 외화획득은 베트남 특수라 불리며 경제자금으로 쓰였다. 그러나 이중배상금지법을 도입하여 문제가 된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이 훈련이나 전투 시 상해를 입을 경우 다른 법률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군인에 대한 배상액이 부담이 되어 제정했으나 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자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규정' 으로 도입한다.
이게 현행 헌법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힌다.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는 이례적인 경우의 조항이다.
4.2. 6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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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대통령 취임식 |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경제발전의 성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어, 또 다시 구태의연한 윤보선을 후보로 내세운 신민당을 큰 득표 차로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김신조 사건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박정희 정부의 본격적인 공안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증 제도 또한 이 시기에 나왔는데, 불온 분자 색출에 용이하게끔 하려는 목적이었다.
최근 무죄 판결로 뒤집힌 공안사건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훗날까지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동시에 박정희의 권력 행사 역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가 안보 강화와 경제 발전을 이유로 들어 3선 개헌을 단행, 야당인 신민당과 민주화 운동세력의 이승만 시절처럼 많이 해먹는거 아니냐는 격렬한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별관에서 3선 개헌안 국민 투표 법안을 변칙적으로 통과된다음 경제발전으로 생활수준이 대폭 나아진 원인으로 제2차 국민투표에서 65%의 지지를 받아 연임을 하게 되었다.
경제 개발 정책 또한 많이 이루어졌다. 해외 차관, 기술 협력을 통해 국가차원의 시멘트 공장, 비료공장을 꾸준히 세우며 수입대체산업화에 박차를 가했고, 농수산개발, 철도와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의 도로 건설, 발전소 및 송전 시절 건설, 댐 건설, 소비재 생산 장려 등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 특히 1970년대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오늘날 경제 개발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으며, 1970년부터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포항제철 설립에 착수했다. 그 결과 수출액이 신장하고 수출주도산업화도 병행되었으며, 기간산업과 노동집약,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또한 발전하였고, 농촌생활 진흥운동인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였다.
경제 개발 정책 또한 많이 이루어졌다. 해외 차관, 기술 협력을 통해 국가차원의 시멘트 공장, 비료공장을 꾸준히 세우며 수입대체산업화에 박차를 가했고, 농수산개발, 철도와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의 도로 건설, 발전소 및 송전 시절 건설, 댐 건설, 소비재 생산 장려 등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 그리하여 1960년 당시 공식실업률만 30%에 하루를 떼우는데 급급한 극빈층이 가득한 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배이상 늘어나고 사실상 완전고용을 달성하여 북한의 1인당 GNP를 역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은 1969년을 정점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1968년을 기점으로 안보상황은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 해에는 1.21 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일어나고 1969년에는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이 발생하며, 이외에 무장간첩에 의한 민간인 살상 등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1971년 대통령에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출판, 언론, 방송에 대한 검열을 합법화하고 정치활동, 집회의 자유를 불법화하였다.
4.3. 7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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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대통령 취임식 |
7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돈을 투입해 국력이 소모되어 닉슨 독트린이 발표한데 이어 리처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 6.25 전쟁이래 적대관계를 유지하던 미중관계는 해빙기를 맞았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데탕트로 불린다. 그러나 박정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3선 개헌을 단행한 뒤 2년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박정희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53.2%의 득표율로 따돌리며 3번째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전의 선거와는 달리 막걸리, 고무신 선거라 불리는 부정선거 의혹과 지역감정 유포 때문에 야당의 비판이 일었다. 김종필이 이미 "이 선거에 당시 국가예산의 15%를 썼다"고 증언한 바 있었고, 김대중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다. 또한 박정희도 예상보다 신승을 거둔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다. 당연히 박정희는 정권의 위기감을 느꼈고, 대선 직후 치러진 8대 총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거두기는 했어도 28명의 의원이 무더기로 낙선하고 대도시 지역에서 참패를 면치 못하여 개헌선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한 데 그친 반면, 야당인 신민당이 진산 파동과 중앙정보부의 은밀한 공작에도 개헌저지선을 훌쩍 넘기는 의석을 획득하고 득표율에서도 공화당과 고작 4.4%의 차이밖에 나지 않음으로써 이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선거부진과 함께 1969년을 정점으로 경제성장률 또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1969년에는 1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70년에는 10%, 71년에는 10.5%, 72년에는 7.2%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이어갔고, 부실기업 문제가 불거졌으며, 10여년 전보다 생활수준이 확연히 나아졌지만 여전히 많이 가난한 이들이 많아 저축할 여유가 없어 은행에 돈이 없는 금융 인프라가 대단히 열악한 형편으로, 급성장중인 기업들이 대출받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데탕으로 인해 공산권과 자유주의 진영 사이에 평화 무드가 흐르자, 이러한 국제정세에 발맞춰 1971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했고 전두환 정권 때 이산가족 상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72년에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파견해 김일성과 만나게 한 뒤, 이에 대한 답례로 북한에서 보낸 박성철을 만나 비밀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그 해 남북은 평화통일의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고 남북한 공식 대화기구로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시기의 경제정책 중 하나는 1972년 8월 3일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15호' 8.3 사채 동결 조치는 경제악순환의 근절과 기업이 고리사채에 허덕이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기업사채를 월리 1.3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해 1973년 들어 설비투자가 급증하여 전무후무한 14.8% 성장을 하였다.
5. 제4공화국( 유신정권)
5.1. 8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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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대통령 취임식 |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해 모든 출판, 언론활동을 검열하고, 국회해산 및 정당 및 정치단체의 활동을 제한하여 일부 헌법조항을 정지하여 비상국무회의가 주재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작업을 착수한다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 상황 속에서 박정희는 제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때에 독자적인 판단아래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긴급조치가 포함된 개헌안이 제3차 국민투표에서 91.5% 지지로 통과되어 유명한 체육관 선거를 통해 8대 임기를 시작한다.
1972년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경공업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옷, 합판, 신발,가발 등의 품목들이었는데 이 같은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 품목들로서는 성장 동력의 전망이 분명치 않았다. 이 해 5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오원철 당시 경제담당 수석 비서관에게 1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오원철은 일본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덕분에, 100억 달러 수출을 이루었다고 대답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973년 6월에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을 6대 전략 업종에 선정하여 이들 분야에 10년간 9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서 1981년까지 전체 공업비중에서 중공업비중을 51%로 늘리고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한다는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철, 강철, 기계, 조선업, 화학은 산업혁명이래 선진열강이 독점해온 산업들로서 막대한 자본 투입과 수많은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해[40] 스페인도 진출하지 못하던 분야이고 마오쩌둥이 무한정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하다 파국을 초래한 분야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모험적인 투자로서 자칫하면 한국경제는 대대손손 빚더미에 오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기어코 돌진해 유신 체제라는 보호막으로 추진하여 7년을 버티다 쓰러졌다[41]
1974년 원유도입값이 3배 이상 폭등한 오일 쇼크가 발생해 물가상승률이 8배 이상 치솟고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해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대출을 통해 이를 막은 뒤 노동집약 건설업을 통해 중동지역에 많은 노동인력을 건설투자에 투입함으로써 다량의 오일달러를 벌어옴으로써 1975년 3분기부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수출도 예상외의 신장세를 보이며 농업생산도 풍작을 이뤄 국내 경제가 상향을 지속하여 다시 고도성장으로 복귀하였다. 중공업의 수출 증대 중동진출로 인한 건설 수익, 국내의 왕성한 설비투자와 소비의 폭발적 증가들이 합세해 그때까지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호황 국면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은 1976년 세계 19위의 무역국에 올라서고, 1977년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함과 동시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기술, 제품 등의 해외 의존율이 높았다.
70년대 중공업화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제조업 성장률은 연간 20%에 달하여 1979년 전체 제조업 비중에서 중공업 비중은 54%가 되었고, 그해 공산품 수출에서 중화학 제품의 비중은 48%를 차지하여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선진 열강들이 50년~1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었다.[42]
70년대 들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개발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승만 정부 이래 농업정책은 줄곧 낮은 수매가를 유지하였다. 공업화를 위해 도시민과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농업을 희생시킨 면이 있는 것이다.
이에 새마을 운동을 제창하여, 전국의 도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조직되었고 마을단위에는 개발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각 마을에는 등급에 적합한 사업이 요구되고 이 기준에 따라 "자립마을" "자조마을" "기초마을"로 구분하였다. 이같이 마을마다 등급이 부여되고 기준이 제시되자 전국의 농촌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때 정부는 이러한 조건에 걸맞는 마을에 시멘트, 철근 등을 최우선적으로 보급하며, 이에 달성하지 못한 마을에는 보조를 중단하는 차별적 지원정책을 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경쟁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흔히 간과되고 있지만 동시대의 경제성장에 못지않은 인상적인 결과를 낳았다. 1979년까지 전국 농촌마을 97% 마을이 자립마을이 되었고 나머지는 자조마을이었으며, 기초마을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새롭게 닦인 마을길에는 경운기들이 통행하였다.
7.4 성명이후 남북한 관계는 평온기를 맞이했으나 애초에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속으로는 적화통일을 그대로 추진하였다. 1주년이 되는 1973년 여름, 남한에 대한 공격을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한 남한에 대해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1974년 8월 15일 북한의 지시를 받은 테러리스트가 쏜 총에 영부인이 타살된 장면이 생중계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큰 악영향이 되었다. 이는 청와대의 야당으로 불릴만큼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육영수가 사망하여 견제와 비판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2인자가 지나치게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복들간에 상호견제를 하는 방법으로 정권을 지탱하던 박정희의 통치력이 약화되는데 큰 영향력이 끼쳤다는 분석이 많다.
1974년부터 79년까지 전면전이 당장 발생해도 될 만큼 대남도발은 휴전선 남침용 땅굴 발견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외에도 휴전선을 포함한 육상, 해상에서 무수한 총격전이 벌어진 "비상전시상황" 이었다. 이러한 때 1975년 베트남 공화국의 붕괴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개헌청원을 하면 영장없는 구속이 가능한 긴급조치 9호를 제정하는 큰 영향이 되었다.
1970년 무렵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총을 제작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어 북한보다 현저한 군사력의 열세를 보였는데 주한미군의 전면철수가 가시화되자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다가오자 율곡사업을 (전투력증강사업)을 세웠다. 1971년 계획 당시의 경제성장 속도로 계산해 보니, 1972년 ~ 79년, 8년 동안의 예측된 율곡예산은 15억 달러였다. 그런데 1972년부터는 박정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GNP가 마구 성장했다. 그래서 15억으로 예상했던 율곡예산은 무려 4배나 늘어난 60억 달러로 폭증해 1976년 북한의 국방비를 역전하고 2년뒤인 1978년, 세계 7번째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백곰을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1970년대 말부터는 서울 강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1979년에는 1인당 GDP 1,700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리하여 공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10여년 전만 해도 부자들이 경매로 구입하던 텔레비전은 전국 가정에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중진국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그만큼 주택 부동산가와 물가 상승이 대폭 높아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제4차 계획부터(~ 1982년)는 외적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제조업 비율 증가(53% 달성)를, 내적으로는 소득분배와 생활환경 개선,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소득분배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선방하였지만 부동산 폭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등장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내놓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1970년대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왕성한 설비투자는 과잉투자로 돌변해 이는 부실기업 정리와 재고 처리를 단행해야 할 상황에 놓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불황에 접어드는 추세에 놓이게 되었다. [43] 70년대 후반의 호황은 79년 들어 경기과열로 이어져 각종 물자가 부족해 지는 현상이 표면화되면서 수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7년 난잡하던 각종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는데[44]이는 많은 불만을 사게되어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가세철폐를 내세운 신민당(1967년)과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에게 참패해 이에 경악한 공화당은 경제팀에 책임을 돌려 부가세 도입을 주도한 이들을 대거 해임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이 무렵 2차 오일 쇼크가 터지고 하필 막대한 석유와 자본이 소요되는 중화학공업이 한창 성장하던 터라, 1차 오일쇼크때보다 훨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5.2. 9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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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대 대통령 취임식 |
1969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리처드 닉슨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 데탕트 등 동아시아에 화해분위기를 조성하여, 군사적으로 동아시아에 군사적인 개입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1972년 중국[45]을 방문하고, 73년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여 1975년에 남베트남이 망하고 베트남이 공산화되자[46] 박정희는 미국을 불신하기 시작하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을 하여, 충격 받은 적이 있는 미국은 당연히 이를 눈치 채고 끊임없는 압박과 위협을 한다. 결국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당시 미국이 보여준 강력한 대북 응징의지와 확고한 안보공약 이행을 높이 사 핵개발을 중지한다. 하지만 중앙정보부와 박동선이 미국 의회에 전방위 로비를 벌이다 발각된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이후 1977년, 인권을 외치며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다시 한미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한다. 그 후 미국의 청와대 도청이 발각되는 등, 주한미군과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변한다. 얼마나 최악이었냐면, 정부가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반미시위를 열었다. 어느 시점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핵 개발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하고, 미군 철수에 대항하는 협상카드로 쓰였다. 결국 1979년 2월 주한미군 철수 보류결정이 발표되었고, 카터가 6월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이때 다소 실랑이가 있었다. 39년전 박정희-카터 주한미군 철수 설전
5.2.1.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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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 공식 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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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YH 사건과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이 터지자, 이에 대한 반발이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확대되어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다. 이에 정부는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비상령을 선포하고,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여 시위를 진압해 진정될 무렵, 궁정동 안전가옥 만찬석상에서 술자리 중에 10.26 사건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권총의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장례는 1979년 11월 3일 국장으로 치러졌다.
[1]
정9품. 현재의 소위 ~ 중위(부위는 위관급 장교 정도에 해당) 정도다.
[2]
더구나 시집간 큰딸 귀희는 박정희가 태어나기 열흘 전 딸을 출산한 상태였다.
[3]
사실 원래는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고, 박성빈이 무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과거도 급제했으니 끗발이 없는 집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박성빈이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했다가 결국에 농민 운동 자체가 실패로 끝나면서 벼슬길은 사실상 쫑나게 되었고, 집안으로부터도 의절당하였으며 이후로도 조선이 일제에 병합 당하면서 세상에 나갈 기회가 더 없어졌기 때문에 겨우겨우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
[4]
박정희가 태어날 당시 부친 박성빈의 나이는 46세였다.
[5]
사실 일제강점기 당시만 해도 일반 조선인들은 가정형편 때문에 자녀 전부를 학교에 내보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1945년 문맹률 통계에서 문맹률이 78%로 나왔던 것이 그 증거.
[6]
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으로 통합. 당시 초등교원양성기관은 고급보통학교(중고등학교) 급이었고 1940년대 중반에가서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현재의 대학교는 전국적으로 통폐합되면서 승격된 것이다.
[7]
당시
박정희 집안은 가난해 학비를 댈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학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구미공립보통학교의 담임과 교장이 부모를 설득해 응시하게 되었다.
[8]
이 성적표는
박정희 집권 기간에는
공개 금지였다.
[9]
어른들의 뜻에 따라 억지로 결혼한 아내
김호남과
불화가 있었다.
[10]
1938.11.02 동아일보 / <만주국군 육사군사과생 모집> <
신경(新京) 31일발 동맹> "국경선 확보에 중대역할을 연출하고 잇는 만주국군은 금회 육군사관학교 '일계인 120명, 군사과생 30명'을 좌의 요령으로 모집하기로 되엇다. 지원자는 12월 20일까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치안부에 신입하리라 하엿다"는 내용의 기사.
[11]
1936.7.25 동아일보 / <육군관제 개정골자> - "교육입퇴영 등을 관장하는 현제군무국의 징모과도 인사국에 옮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
만주신문과 동아일보 기사내용에도 알 수 있듯 17세 이상 20세 미만 미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입학 자격 대상자가 아니었고, 편지에서도 밝히듯 본인(박정희)도 알고 있었다.
[13]
최고회의 의장
이낙선의 비방록,
이재기의
증언
[14]
경례하고 있는 사람이 박정희로 추정된다.
[15]
만주군 보병 제8단'은 사실상 일본군 '히노 다케오(日野武雄)' 소장이 만든 부대로 주로
팔로군,
동북항일연군 또는 소련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다.
[16]
일제강점기(1910~1945) 조선인 소위의
일본육군사관학교 입학자는 87명 중 임관자는 63명으로 연평균 조선인 소위 1.75명, 만주국(1932~1945) 장교 임관자는 67명으로 연평균 조선인 소위 4.8명으로 전국에 한해 6.55명이 배출될 정도로 조선인이 소위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17]
간도특설대 정보반 주재덕의 증언
[18]
중국인 동기생 고경인, 신현준 대위,
방원철
중위의 증언
[19]
다만 광복 이후에 편입되었기에 독립운동 여부와는 무관하다.
[20]
박정희의 '한국 국민에게 고함', 조희연의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중에서
[21]
대구사범과 만주군관학교 진로와 관련 조언을 구했을 정도로, 박정희는 황태성을 친형 박상희보다 더 잘 따랐다고 한다. 1946년 10월 황태성은 박상희와 함께 대구 10.1사건을 주동하다가 결국 월북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북한은 밀사(혹은 간첩)로서 '황태성'을 보내어 1961년 8월에 황태성은 다시 남하한다. 그러나 1961년 12월 간첩죄로 체포되었고, 박정희는 황태성을 살리고자 했지만, 박정희가 미국과 야당의 의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결국 1963년 12월 14일 황태성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재심청구했지만, 인천 근교의 군부대에서 총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황태성 사건 참조.
[22]
'여순가담자 토벌'에 참여했던
송석하의 증언에 따르면 원용덕이 박정희를 붙잡아 '살려면 남로당 조직표 내놔라'라고 설득해서 서약을 받은 후
백선엽에게 구명요청을 했다고 한다.
[23]
허억은 당시 신랑, 신부를 만난 적이 없었기에, 주례사를 "신랑 육영수군과 신부 박정희양은..."으로 시작하는 바람에 하객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졌다고 한다.
[24]
그중에는
곽영주
경무관도 있었다.
이승만에게 충성하고자 했던 곽영주가 박정희 대령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았던 것. 이때 곽영주 경무관이 좀 더 유한 태도를 보였더라면 5.16 이후 열린 재판에서 구명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 보는 군 원로도 있다.
[25]
1953년 대령에서 준장 진급 시에도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의 도움을 받았다.
[26]
백선엽은 예편 후 대만(자유중국) 대사를 시작으로 프랑스, 캐나다 대사를 거쳐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지휘하게 하였다.
[27]
당시 2군 사령관이
장도영이었는데 박정희가 예편당할 처지에 놓이자 그를 부사령관으로 도운것이었다.
[28]
여순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김완룡 판사의 증언에 따르면 백선엽 국장과 마찬가지로 김형일,
송요찬은 박정희가 여순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구명활동을 요청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었다. 당시 재판장을 맡았던 김완룡 판사는 "백선엽 국장 이외에도 당시 나와 약수동 앞뒷집에 살았던 송요찬 장군과 김형일 장군 등도 그의 구명을 요청해 왔다"고 밝히면서
"당시 박정희는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난 것이 없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데다 머리좋은 수재라 죽이기 아깝다는 여론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고 회고했다.
[29]
2공화국 당시 청와대에는 군 통수권자
윤보선 대통령이 기거하고 있었고 총리 공관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30]
1963년
강북구
수유동으로 이전했다.
[31]
정변 직후
미 육군 제24군단 소속 첩보부대(Counter Intelligence Corps; CIC)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10명 중 4명은 우호적, 2명은 다소 우호적이나 시기상조, 4명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1961년 5월 31일 주한미국대사관은 미 국무부에 "
서울대 학생들이 정변에 대해 찬성 50, 반대 50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고 보고했다.
[32]
김종필의 증언
[33]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의해 국가 재건 과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죄를 범한 자로 간주될 경우 이른바 반혁명죄
[34]
투표율 85%, 찬성 79%
[35]
투표율 85%, 박정희 469만 2,644표 득표(46.6%), 윤보선 454만 6,614표 득표(45.1%), 무효표 95만 표, 1등과 2등 차이 15만 6,026표
[36]
민복기 법무장관,
김성은 국방장관, 김윤기 교통부장관 등은 유임
[37]
현 제2사단
[38]
제17대 대통령
이명박도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39]
장교는 일일 6달러, 부사관은 일일 1달러를 미국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40]
내수시장에서 품질을 테스트하는 절차가 필요해 인구는 최소한 7000만명이 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41]
유신당시 국내에 환멸을 느껴 1974년
호주로
이민을 떠나
호주국립대학교 교편을 잡은 김형아는 세월이 흘러 유신 체제는 당시 급박한 남북한 정세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공업으로 올라타는 산업 고도화를 위해 치러야 했던 것이었다는 견해를 담은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공업)」을 출간하였다.
[42]
1980년도 주요 산업별 취업계수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54.65, IT 39.21, 음식숙박 39.44, 농림어업 30.04, 정밀기계 29.62, 전자부분품 21.92, 자동차 19.24, 일반기계 19.21, 도소매 15.86, 섬유의복 14.79, 자동차를 제외한 수송기계 14.02, 가전 13.71, 화학 12.41, 음식료품 9.7, 1차금속제품 7.08, 비금속광물 9.67, 건설 6.71, 광업 3.82, 금융서비스 2.09, 석유석탄 1.76. 한편 자본집약도가 그나마 올라간 2000년도의 경우 반도체는 0.86, IT 3.53, 농림어업은 8.96, 정밀기계는 4.22, 전자부분품은 1.74, 자동차는 2.55, 도소매 10.97, 석유석탄 0.48, 음식료품 3.76, 광업 0.85. 덧붙여 21세기 제조업은 조선업 등을 빼고 1 밑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취업계수가 낮을수록 자본집약도가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중공업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 노동집약 중공업을 위주로 발달한 것이다. 이외에
#,
## 등 참고.
[43]
다만
이곳에서 보여주듯이 1979년 당시 한국은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발휘했을 때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인 8.6%성장을 하였다. 국민적으로 체감하는 막심한 불황은 1980년 1분기에 찾아왔다.
[44]
현재의 시점에서는 도입한게 다행이다
[45]
그 당시 중국은 한국에게, 북한처럼 적대국이나 마찬가지였다.
[46]
1973년 파리조약으로 베트남전이 휴전이 되고 미국은 전쟁 재발시
공군을 투입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들어선 포드 정부는 의회와 여론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