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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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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가 6·25의 폐허에서 허덕일 때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켰다.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최대
정적이었지만 국민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평가할 만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3]
김대중 전 대통령[3]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적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한국 현대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긍정적인 면으로나, 부정적인 면으로나 결코 건너뛰고 평가할 수 없는 인물로 여겨진다.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1960~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여러 경제개발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한 반면 18년에 이르는 집권기간으로 사실상의 장기독재를 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탄압을 자행하던 독재자로서의 어두운 일면도 존재한다.
박정희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몰락하고, 장면 내각이 출범한 이후로도 여전히 정치가 혼란하고 민생은 낙후되어 있던 당대 대한민국의 정국 속에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 대한민국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성장하여 근대화를 달성하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중대 기로에 있던 이 시기에 박정희는 20년 가까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집권을 전후로 대한민국은 지각변동이라 할 만큼 모든 것이 완전하게 뒤바뀌었기에 그 공과가 어떤 대통령보다도 뚜렷하다.
대표적인 공을 꼽는다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심각하게 피폐해져 빈곤한 상황이던[4] 한국의 재건에 주력하였다는 점이 있다. 4차에 걸친 경제 개발 계획[5], 각종 산업 육성과 대기업 성장 지원 등으로 연간 경제 성장률이 9회에 걸쳐 10%를 넘길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국가 경제와 인프라를 재건했다. 또한 미래 산업에 대한 식견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공업 육성 등을 강행하며 18년 동안 한국의 GDP를 약 18배로 상승시켰고 절대 빈곤율을 기존의 1/6 수준으로 낮춤과 함께 식량의 자급자족을 가능케 하여 일명 보릿고개로 불리던 만성적인 식량난을 없애는 등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과는 정치적으로 긴급조치, 김대중 납치 사건, 인혁당 사건을 위시한 정적 탄압과 10월 유신을 기점으로 사실상의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는 등 권위주의 독재로 회귀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킨 점을 꼽을 수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징병률의 급격한 상승 및 병사 급여 사실상 동결[6] 등 징병제 개악, 대중가요 금지곡 지정을 위시한 문화 검열, 선감학원과 서산개척단 등 부랑아 가혹 행위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방면에서의 인권·기본권 침해가 꼽히고, 경제적으로도 양극화 및 부정부패, 노동 착취[7]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대한민국 현대사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빼놓고 절대 논할 수 없으며, 특히 경제 및 산업 구조에 그 영향을 크게 드리운 인물이다. 정치인이지만 동시에 경제학자이기도 한 유승민은 저서에서 박정희의 경제적 공과와 명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지만, 경제에 관한 분명한 철학, 전략과 용인술을 갖춘 지도자였다. 포항제철(현 포스코), 울산·구미·창원·여수의 중화학공업, 경부고속도로, 새마을운동과 농어촌 근대화, 복지제도 도입 등 1960~1970년대의 수많은 업적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우수한 경제관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합작품이다.
유승민,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쳐라』 377쪽
유승민,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쳐라』 377쪽
초기의 한국경제는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했지만 그와 동시에 관치경제, 계획경제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1960~1970년대의 박정희 모델은 다분히 국가주도형이었고 박정희 모델이 큰 성공을 거둠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수십년 동안 그 성공신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박정희 모델 이후에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제도의 선진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의 선진화가 필요했으나 둘 다 미흡한 상태에서 IMF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30년 동안 고속성장을 가능케 했던 제도는 1990년 이후 더 이상 성장에 플러스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다. ... 박정희 모델로 성공한 경제가 박정희 모델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정체된 것이다.
유승민,『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쳐라』 347쪽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는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군사정권 당시에는 독재자였던 그를 비판하는 것은 곧 범죄로 취급되어 금기시되었고, 박정희가 사망한 뒤에 집권한
전두환이 그를 깎아내리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을 기억하는 민중들 사이에서 박정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후 민주화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러 박정희 정권 시절 자행된 여러 국가폭력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부분 역시 조명되기 시작했다.1960년대 이후 30년 동안 고속성장을 가능케 했던 제도는 1990년 이후 더 이상 성장에 플러스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다. ... 박정희 모델로 성공한 경제가 박정희 모델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정체된 것이다.
유승민,『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쳐라』 347쪽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오가는 시대상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평가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박정희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꾸준하게 최상위권의 지지율을 보이는 인물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로 그 범위를 넓히더라도 전통적으로 상위권으로 집계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2. 긍정적 평가
3. 부정적 평가
4. 논란이 있는 평가
[1]
1955년생 변호사, 시인.
출처.
[2]
2009년 SBS에서 방영한 육성 회고록 방송 中. YS는 박정희 정권 시절 초산테러, 의원직 제명 등 갖은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한평생 박정희를 증오하였으며
3당 합당 이후 보수계열 인사들, 특히 박정희 정부의 고위인사였던
김종필과 한배를 타게 된 이후에도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는 한사코 거부하였다.
[3]
출처. DJ 또한 YS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시절 갖은 정치적 박해를 받았고, 1973년에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일본에서 납치되어 살해될 뻔 하였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내세우며 박정희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멘트를 여러차례 하였고, 집권기간동안 박정희기념도서관의 설립 예산을 지원하였다. 물론 당시 이런 그의 행보에는
DJP연합으로 공동정권을 잡은
김종필,
박태준 등 구 공화계 인사들의 존재 때문에 일부 의도된 것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4]
엄밀히 따지자면 60년대 초반에도 한국의 1인당 GDP는 당대 기준으로는
후진국 중하위권 수준으로써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나라도 적지 않았지만, 제1공화국 당시 실질 환율이 공식 환율과 2배나 차이가 났기에(물론
장면 내각 하에서 환율이 정상화되었다) 실질적으로는 1인당 GDP가 500~900달러대인 극빈국 수준이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을 논할 때 극적인 효과를 위해 오래도록 고난에 허덕이던 한국이 초고속 성장을 했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한국은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와 같은 전근대에도 현재와 비슷하게 세계에서 중견국 이상의 반열에 속하는 체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운이 완연히 기울었던
대한제국 시기 조차도 (아시아 국가 대다수가 식민지였다는 것과 비교적 규모가 큰 한국의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경제 규모에 있어 당대 아시아 최상위권 수준이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여파로 기존 한국의 체급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국력이 쇠퇴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따라서 현재는 한강의 기적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을 전통적인 가난한 나라로 전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5]
1차 계획의 경우
윤보선 대통령 재임 시기인
장면 내각 때 만들어진 계획이었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박정희였다. 그리고 이후 경제 계획은 전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설계, 실행했다.
[6]
유신 전에는 경제성장률에 따라 인상률이 높았는데, 유신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이전보다 높아졌는데도 급여 인상률을 대폭 낮췄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군 급여를 삭감한 수준.
[7]
그 여파로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노동 시간은 압도적인 세계 최악 수준이었으며,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지금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압도적인 선진국 최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