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1. 개요

<rowcolor=#ffffff> 비상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 폐쇄된 국회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정리한 영상 (2024년 12월 4일 / [[스브스뉴스|{{{#fff 스브스뉴스}}}]])

2. 내용 및 결과

3. 지휘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nopad>
윤석열	김용현	육군 대장 박안수

4. 전개

4.1.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

• 본회의를 해산하고, 주요 인사의 체포할 것을 명령 받고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부대 소속 707특임대는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2일, 비상 대기명령을 하달받았으며 예정되어 있던 훈련 일정도 모두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사령부는 707특임대에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며, 헬기를 탈 수 있으니 출동을 대비하고 카트리지[9]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도 개최되기도 전, 이미 사령부가 계엄 직후 국회 장악을 위해 군부대를 준비시켰으며, 계엄 발표 30분 전 계획 누설을 막고 대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원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owcolor=#ffffff> 계엄군 해산 후 국회에서 발견된 (좌) 빈 권총용 탄창과 (우) 수갑

• 계엄 철회 후 국회를 점거했던 계엄군이 해산한 자리에서 국회 관계자에 의해 탄창과 수갑이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으나 사실 충돌 과정에서 분실된 빈 탄창을 언론에서 실탄이 삽탄된 탄창으로 잘못 보도한 것이다.[10] 또한 직접타격이나 대테러 임무를 맡은 부대 특성상 상시 케이블타이 수갑을 휴대하는 것인데 이것을 언론이 물고 늘어진 것이다.

4.2. 형식적 국무회의 개최

계엄심의 국무회의 참석 명단 출처

•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이를 결의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렸다. 대다수의 참모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언했다.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은 다수결에 의한 절대적 합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표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계엄 선포 직후에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까지 입장을 막았다. # 이후 잠시나마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가능했으나 #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완전 통제 지시가 하달되었고, 실제로 이준석, 안철수 등의 일부 의원들이 이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 #

• 국회를 통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원식, 이재명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담까지 넘어가며 국회에 참석하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가 시작된 후 천하람 등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어 참석하는데 성공했다. 1942년생의 박지원 의원도 통제를 정면돌파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설령 계엄령 선포 중이라도 국회를 해산하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14]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입법부의 기능은 항시 유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내려진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등의 계엄 해제 방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4.4.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

파일:비상계엄-군대투입.png
<rowcolor=#ffffff> 국회 장악을 위해 서울 일대에 투입된 부대	도심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 경비원 그리고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본회의장 점거를 실현하지 못했다.

•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은 명령 복종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창문을 직접 부수고 내부로 진입하는 등 국회 기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까지 발생하였다.[15]
  
• 계엄군은 투입 당시 중무장하였고,[16][17] 회의장 1층 전실까지 들어 갔으며,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정황이 CCTV에 포착 #되기도 하였으나, 국회 보좌관들이 소화기를 뿌리자 적당한 상황에서 후퇴하였다. 적극적인 진입 시도를 진행하지 않고 상당히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한 편이다.

4.5.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찬성 의원 (19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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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1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천하람
(2인)	(1인)
전종덕 정혜경	용혜인
(1인)	무소속 (2인)
한창민	김종민 우원식	}}}}}}}}}

•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10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자정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했으며, 2024년 12월 4일 00시 48분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20]
  
• 안건 발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을 반드시 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4항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롯한 국회는 계엄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시사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했다.

•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에 재석 의원 190명[21][22] 전원 찬성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실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무효됐다."라고 밝혔다.[23]
  
• 계엄법 제11조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계엄 해제와 별개로 애초에 이번 계엄 발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발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도 있다.[24] #

• 군대와 행정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니만큼 의원들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모여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렸다.[25]

• 결의안 통과 이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4일 01시 30분을 기해 전 병력이 철수 완료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군 자체는 유지된다고 국방부에서는 밝혔다.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26]

4.5.1. 친윤계 국회의원들의 계엄 동조 의혹

4.6.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

• 04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으나 새벽이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
  
• 그러나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 채 6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무회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27] 고위 공무원으로서 계엄을 의결해 놓고 퇴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며[28], 만약 고의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었다면 그 또한 위헌 행위다.

계엄해제 국무회의 참석 명단 출처

• 05시 03분 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해제가 의결되며 계엄령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5. 헌법 및 현행법 위반 사항

5.1. 절차적 하자

5.1.1. 국회 통고 불이행

5.2. 실체적 하자

5.2.1. 계엄선포요건 미충족

5.2.2.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5.2.3. 국회의사당 점령 시도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계엄군을 기다리는 등 국회소집을 방해하였다. 국회출입이 거부된 국회의원이 담을 넘었다는 보고에 해당 지역도 통제 지시를 내렸으며, 공수부대의 도착 시점 및 현재 위치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도 했다. # 이러한 이상하고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이고 강경 일변도의 통제때문에 임광현 의원은 담을 넘다가 경비대에게 걸려 몸싸움 도중 부상을 입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경비대에 막혀 거세게 항의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월담하여 본회의장으로 진입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장도 차량 진입이 제지되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들어가야 했다. # 결국 12월 4일 13시 43분경 속보에 따르면 목현태 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금지당했다. 기사(이데일리)

• 계엄사령부 포고문에도 국회를 포함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5.2.4. 국회 수뇌부 체포조 운용

5.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5.2.6. 민주당사 공격

5.2.7. 언론사 통제

5.2.8. 전공의 조항

6. 평가

7. 반응 및 영향

7.1. 탄핵 소추안 발의

7.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7.1.2.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8. 기타

• 12월 4일 0시 30분 기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비상계엄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가 약 2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37]

• 임광현 의원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던 중 국회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후 표결에는 참석했으나 바로 나가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인 차지호 의원이 임시로 부목을 만들어줬다. #

협력을 청하며 악수하는 두 당대표

• 앞서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말했었다. 김민석 의원 등도 해당 주장에 지속적으로 동조하기도 했다.[38] 또한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장본인인 김용현이 9월 초에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때부터 김용현 장관이 속한 충암고등학교 라인의 호전적인 성향을 지적하며 그가 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당시 여권 측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일이라며 비판했고, 김용현 장관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하였다.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진짜 계엄령을 준비한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선동하지 말라며 이재명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말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한동훈 대표 역시 반헌법적 계엄이라며 기겁하고,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로 가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을 주도하며 오월동주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며[39]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두 대표는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계엄령 이전에 이행한 공약들이나 인사 추천도 계엄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들이 간간이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군 장병의 월급을 대폭 상향하거나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임성근 해병대 소장이나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유독 감싸 도는 등의 친군부 성향을 보인 점, 이태원 압사 사고와 연관되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친윤계 인사로서 경찰력 동원의 기반을 마련한 듯한 점, 공영방송 KBS의 사장을 친윤계로 임명하거나 군사 소식을 전하던 YTN을 무력화하고자 민영화 하면서 MBC 등의 언론을 탄압했던 점 등이 있다.

• 계엄령 선포 보도 후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가 접속 장애를 겪었음에도 의외로 카카오톡은 알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하면 메시지 수발신에 큰 장애가 없었으며, 라인도 읽음 표시에 오류가 있는 정도를 제외하면 장애가 없었다.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의 서비스 장애 및 각종 트래픽 급증 상황에[40][41] 대비하여 서버 등 트래픽 처리 용량을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상황에 갑작스러운 트래픽 장애로 일부 시민들은 계엄사령부에서 인터넷을 차단한 것 아니냐며 오해하기도 했다. 잠시간의 장애로도 이런 오해가 있었을 정도인데 더 길어졌다간 더욱 혼란스러웠을 테니, 이전의 몇몇 장애 사태로 정비 작업을 거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계엄군 체포조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CCTV 영상이 있다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다가 이후 국회의장, 여야 대표 이외에 총 10여 명(민주당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등) 규모의 체포 명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계엄군 국회 진입 당시 CCTV 영상 공개…계엄군 진입 피해상황 그대로, 이재명 “계엄군 10여명 체포하려 했다…김민석·정청래도”

• 계엄이 선포된 후 딴지일보 총수이자 언론인인 김어준을 체포하기 위해 계엄군 체포조가 김어준의 자택으로 출동하였고, 김어준은 이를 피해 모처로 피신하느라 다음 날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불참했다. 이에 전 KBS 앵커인 이재석 기자가 방송을 대신 진행했다. 김어준은 이날 방송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계엄령 선포 이후 본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증언했다. #
  
• 시사 프로그램을 다루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상주하는 딴지일보 사옥과 김어준의 집 앞에 계엄군이 진주하여 출입을 통제하다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철수했다. # # 김어준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에게 출국 금지와 체포 영장이 떨어진 것을 제보로 알았다고 하며, 그렇기에 집에서 바로 나와 아무도 모르는 루트와 장소로 달려서 도망쳤다고 한다. 그의 딴지일보 사옥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고, 1시가 넘어 국회의 해제 표결 이후엔 군 측이 뭘 해도 상관없다며 돌아갔다고 그의 뉴스공장 인터뷰 중에 밝혔다.

• 늦은 밤 일어난 사건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회에 집합해서 사건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기 회기 중인 평일이라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특별시에 머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날이 밝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예정되어 있어 # 표결을 위해 다수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 머물고 있어 불과 2시간여 만에 19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다. 정기 회기 중에는 지방 출신 의원들도 주로 주말에 지역구로 내려가고 평일에는 서울에 머무르기 때문에 국회 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42]

• 한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학습 효과를 반영하여 2차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와 같은 우려를 품고 있기에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며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

• 심야에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인해 국회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다수의 국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며, 당장 익일 아침에 출근, 통학해야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 반진담 반농담으로 수능 전날 밤에 안 일어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소리도 있을 정도다.

• 보이그룹 몬스타엑스의 멤버이자 가수 아이엠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중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속보를 전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 아이돌 가수와 비상계엄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 SNS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소식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는데, 밤 10시 30분의 늦은 계엄령 선포에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신속히 모여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 # 특히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국회의사당 벽을 넘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 이에 SNS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Who is this Diva" 밈[43]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계엄령에 맞서 담을 넘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감탄한 것이다. 영상 조회수가 2000만회를 넘길 정도다. #

• 일본에서는 자민당 측에서 개헌을 통한 긴급사태조항 신설 논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본 사태를 계기로 실제로 긴급사태조항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국이 보여줬다며 반대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

• 3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유튜브 영상에 계엄령을 예고한 댓글 또한 화제다. 해당 댓글에는 "윤석열(충암고), 김용현 국방장관(충암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충암고), 박종선 777사령관(충암고). 이 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다. # #

• 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22년 3월 9일부터 정확히 1,000일 후이다.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130명의 장성급 장교들이 나무위키에서 자신들의 정보를 지웠고, 이는 계엄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널A 뉴스 TOP10 9월 4일 방영분(진행: 김종석 앵커)

•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군대의 개입 요청을 시도했다던가 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간첩법 개정에 의도치 않게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친윤/비윤을 가리지 않고 북한을 대상으로만 하는 현행 간첩법을 모든 국가에 적용하게끔 하도록 개정할 것을 주장해왔는데 의도치 않게 간첩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설령 친윤계가 돌변하여 반대한다 해도 비윤계가 개정을 관철하면 수월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8.1. 일부 부대 계엄 사전통보 및 전차 투입 기도

KBS 뉴스특보 / 2024년 12월 4일

8.2. 미확인 루머 및 가짜 뉴스 확산

• 선포 당일 야간 통행금지[46] 등의
• 사진과 원본 뉴스 영상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면 글꼴의 종류와 위치부터 원본 뉴스와 미세하게 다르며, 확실히 계엄령 포고문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야간 통금 관련 조항은 없기에 거짓 뉴스가 맞다.
• 또한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47]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48]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의 경우 말이 달라진다. 안 그래도 평소 시위 때도 현행범 형태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규모 무력 진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하필이면 당시가 기말고사 시즌이어서 학생들 사이에 휴교령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이번 루머는 기사의 형식과 어투를 교묘히 잘 따라해 속기 십상이었지만 실제로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올라온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에 사실 확인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
• 계엄령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 및 전투기 출격등이 모두 근거 없는 루머라는 가짜 뉴스가 살포되기도 했었다. 당연하지만 계엄에 의한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 및 전투기 출격 등은 모두 사실이다. #, # 다수의 주요 언론사에서 장갑차가 도심 공도를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이후로도 삭제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 국회 앞에선 장갑차[49]와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 # 그 외에도 일부 해외 언론과 SNS상에선 국내에 퍼진 것과 별개의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당일 영상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 #
• 다만 국내 인터넷상에 퍼진 일부 사진들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유리창에 반사되어 보이는 미니스톱은 2024년 3월부로 세븐일레븐으로 전환되어 대한민국에서 '미니스톱' 브랜드로 운영되는 점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50] 아울러 해당 사진은 사당역 13번 출구 인근 건물에서 사당역 8번 출구 인근을 촬영한 사진인데, 사진 속에 존재하는 공사 펜스는 사당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설치된 펜스로 에스컬레이터가 완공되어 펜스가 철거된 상태다. 완공 전 거리뷰 완공 후 거리뷰 또한 탱크라면서 K-30W 천호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는데, 겨울인 12월임에도 가로수가 파릇파릇한 녹색 이파리를 자랑하는등[51] 과거 훈련/부대 이동 사진들로 호도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권 언론의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가짜뉴스 사진 모음
• 뉴스 로고나 사건 현장을 합성하여 계엄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허위 사진이 유포되었다.
• 국회로 출동한 군병력 헬멧 뒤통수에 소녀전선의 SIG MCX 일러스트를 합성한 사진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다. # 원본이 되는 미디어몽구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
•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이 야간투시경을 분실했다는 합성된 이미지가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으나, 해당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합성된 조작된 이미지로 밝혀졌다. #
•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와 제대로 절차가 이뤄졌다는 보도로 4일 새벽 동안 언론 사이에서도 혼선이 일어났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채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52] 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총리를 포함하여 국무회의가 진행되긴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 이 발언은 계엄 준비를 한덕수 총리 본인이 모르게 했다는 뜻으로 보이고, 당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 요식행위였던 만큼 이때 알았다 한들 방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4일 오전 중에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주체되었다고는 하는데 누가 참석하고 얼마나 찬성했는지 언론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해제 수용 담화 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지 못해 바로는 의결을 못한다고 하였는데, 여러 국무위원들이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가 모호한 상황이다. 오후가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정확한 팩트로 확인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계엄군의 총기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다양한 소속의 부대가 한 번에 투입되었기에 탄창을 장착한 부대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고, 자기가 본 부대는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어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의 경우 권총에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으며 일부 대원이 파란색 탄창을 장비하고 있었는데, 모의탄을 의미하는 파란색일 가능성도 있다. 가장 높은 가능성은 위협용 공포탄만 소수 휴대했거나 모의탄만 장전했다는 것. 고의적이거나 실수로라도 실탄을 민간인을 향해 발포했다가 일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갈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현장 지휘관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 다만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이 계엄군 참여군인들로부터 받은 내부 제보에 따르면 출동 전에 실탄이 지급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개개인의 군인의 판단으로 예비용탄창에 삽탄하거나 조끼에 넣어두는 식으로 우회했을 수 있지만, 실탄이 이미 지급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총기 유혈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일부에서는 국회를 진압하려는 병력 수를 가지고 이 계엄 사태를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내려치기 평가도 하는데,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은 특전사 부대와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정예 중의 정예 부대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53] 정황상 이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수습이 된 것이지, 진심으로 유혈사태를 일으킬 생각이었다면 쪽수로는 방어하는 쪽이 우세라도 국회 정도는 삽시간에 점령할 수 있는 무력을 지니고 있다.

8.3. 패러디 및 풍자

9. 관련 문서

• 윤석열 정부
• 윤석열/사건 사고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성즉군왕 패즉역적[54]

9.1. 관련 사례

• 국내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2019년 국회 난입 사태

• 해외
• 프로이센 쿠데타 - [[틀:깃발|
  파일:기.svg

  기 명칭
  ]][[틀:깃발|
  파일: 깃발.svg

  깃발 명칭
  ]][[바이마르 공화국|
  파일:독일 국기(3:2 비율).svg

  바이마르 공화국
  ]]
• 장검의 밤 -
  [[나치 독일|
  파일:나치 독일 국기.svg

  나치 독일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 2.26 사건 -
  [[일본 제국|
  파일:일본 제국 국기.svg

  일본 제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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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 대숙청 - [[틀:깃발|
  파일:기.svg

  기 명칭
  ]][[틀: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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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명칭
  ]][[소련|
  파일:소련 국기(1936-1955).svg

  소련
  ]]
• 8월 종파 사건 -
  [[북한|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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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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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 1982년 케냐 쿠데타 -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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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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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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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 2022년 페루 친위 쿠데타 시도 -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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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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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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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 2024년 볼리비아 쿠데타 시도 -
  [[볼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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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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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계엄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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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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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F -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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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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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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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 [[틀: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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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명칭
  ]][[틀: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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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명칭
  ]][[러시아|
  파일:러시아 국기(1991-1993).svg

  러시아
  ]]

10. 둘러보기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정사상 쿠데타· 반란 (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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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12월 3일 밤에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칭하던 12.12 사태나 10.26 사태처럼 12.3 (계엄)사태로 지칭하기도 한다. [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기준. 계엄 선포는 동일 22시 23분경에 일어났다. [3] 국무회의 계엄 해제 선포 기준. 계엄 해제안 가결은 동일 01:01에 되었다. [4] 尹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 [5]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 [6]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에 가결했다. [7]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8]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만 언급하고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9] 언론에서는 이를 실탄창으로 보았다. 카트리지는 한국식 군용어로 탄알집과 실탄 중 한 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실탄만을 의미한다. [10] 글록의 탄창 뒷면에는 잔탄 확인용 구멍이 뜷려있는데, 만약 삽탄되었다면 탄피의 황동색 부분이 드러나야 했고, 다른 각도로 찍힌 사진을 보면 오렌지색 팔로워가 끝까지 튀어나와있다. # [11]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 [12]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위반시 사살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 [13]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 국회해산권은 1987년 9차 개헌 시 폐지되었다. [15] 일부 특전사 출신 시민들이 특전사 후배들을 말렸고, # 거의 대부분의 특전사들도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할 의지가 없었다. [16] SCAR-L, KS-3, MRAD, K1A, 권총과 방탄복 및 탄창을 휴대했으나, 보도 카메라에 잡힌 일부 인원의 권총 탄창이 비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삽탄은 일부만 해둔 것으로 보아 실탄 휴대 여부 및 적극적인 교전 의사는 알 수가 없었다. 탄통을 휴대하고 있는 장면도 촬영되었다. # [17] 조명시설이 잘 갖추어진 국회의사당에 굳이 무거운 4안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만일 국회의사당 전원을 차단하고 야간투시경을 활용하면 둔기로만 무장하더라도 압도적 우위로 대혼란을 야기하며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 강제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쉽게 말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계엄법 제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 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19] 대한민국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20] 우원식 국회의장이 " 의원이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를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었다. [21] 당명 가나다순 개혁신당 1명, 국민의힘 18명, 기본소득당 1명, 더불어민주당 154명, 사회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재적. [22] 표결 불참 의원들 명단은 링크 참조. [23]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 행정법 용어상 무효는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번 사태의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실 자체는 유효하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그 계엄령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실효(失效) 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무효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다보니 이를 고려해서 법률적인 정의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무효'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수 있다. [24]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써 내란 미수로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다. [25]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고 3시간 이상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으면서 숨을 고른 여야 의원들의 내란죄 논의와 탄핵론이 급물살을 탔고, 대통령이 급하게 "해제하겠다"는 짤막한 담화를 남기면서 해가 뜨기 전에 일단락되었다. [26] 단,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헌법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 헌법 외적으로도 거부권의 행사 범위는 법률 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적 권한인 계엄령 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27] 계엄법 해당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28] 외신 및 영국 정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해외 사례들만 봐도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고 이번에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었다. [29] 처음에는 이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추측성 보도가 돌았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30] 이 시기에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국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때에는 국회를 해산한 후 당일 바로 계엄령이 내려졌다. [31] 타인의 주장에 따라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함. [32] 부사관들과 병사들은 이후 기소 과정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3] 계엄법 자체를 위반한 계엄령 시행이므로 지휘체계 중 어딘가에서는 확실하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소수의 지휘부가 주도를 했고, 중간 장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명령에 적당히 응해서 최소한의 행동만 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34] 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5]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36]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 가능하다. [37] 유튜브, SOOP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 [38] 계엄 선포 후 이 사실을 재조명한 기사가 여럿 올라왔으며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尹 계엄령 빌드업” 김민석 말 맞았다 진중권, 박성민 등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음모론 취급했던 정치논객들 중 일부는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 # [39] 친한계 여권 의원 일부도 본회의에 참석해 가결표를 던졌다. [40] 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 [41] 2년 전인 2022년에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 [42] 일부에선 민주당이 당일 연말회식 일정이 있던 날이라서 빠르게 국회에 집합할 수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43]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 [44] 21기갑대대. K1E1 전차를 운용한다. [45]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소총을 분해해 실탄용 노리쇠로 교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46]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47]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48]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49] 기갑수색차량인 K-153이다. [50] 해당 사진에 보이는 점포는 사당본점으로, 2023년에 미니스톱 가맹점에서 세븐일레븐 가맹점으로 일찌감치 전환을 마쳤다. [51] [52]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서열 2위이자 부의장이다. [53] 더불어서 박선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저격수까지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 [54] 이 경우는 후자인 '패즉역적' 사례에 속한다. 다만 해당 고사 자체가 민주주의가 실현된 현대의 상황과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데 대표적으로 쿠데타에 성공하여 권력을 잡은 동안은 혁명으로 포장되었으나 이후 역사의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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