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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2f3d><colcolor=#fff> 큐텐 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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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계열사 |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
| 추정 피해액 | 1조 2789억 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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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큐텐 및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가 2023년 10월부터 정산 주기를 변경한 이후 2024년 7월까지도 판매자 대금을 지급 및 정산하지 않으며 발생한 논란.판매자나 헤비 구매자 위주로 알려지다가 7월 22일 티몬이 대금 정산 무기한 지연을 선언하며 판매자가 구매 완료한 상품을 일괄 취소하며 일반 소비자에게도 알려졌고 계열사인 위메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2. 원인
2.1. 무리한 나스닥 상장 추진
큐텐과 그 계열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언론은 큐텐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확장을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큐익스프레스는 큐텐 그룹의 물류를 총괄하는 유통기업이며, 이 회사의 실적을 늘려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의 여러 쇼핑몰을 인수해왔다. 실제로 위메프와 티몬을 인수한 뒤 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던 해외 직구 상품을 일괄 등록정지하고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려면 큐텐에도 상품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위메프와 티몬에 입점한 해외직구 판매자에게 큐텐 입점을 강제하여 큐익스프레스 물동량을 늘렸다.
그러나 해당 쇼핑몰은 만년 적자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큐텐의 현금흐름과 자금 사정에 큰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에서 위시의 인수가 결정타였다고 지목되고 있다. 티몬은 인수에 아예 현금을 들이지도 않았으며[2] 인터파크는 돈을 주고 사긴 했으나 정작 매각 대금 대부분을 지불하지 않았다.[3] 따라서 나머지 인수건은 장기적인 적자로 영향을 끼쳤을지는 몰라도 큐텐이 보유중인 현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시는 2024년 2월 13일에 1억 7천 300만 달러(2천 300억 원)로 직접 현금을 통해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위메프나 티몬 쪽 정산금을 끌어다 썼고, 결국 이걸 채우지 못해 사태가 커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 #[4]
구영배 대표는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시 인수 대금에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대금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시 인수 비용 중 현금은 400억원에 불과했으며,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 ‘그렇지만 그것이 정산 대금 지연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자금 유용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그러나 큐텐이 아직 비상장인 상태라 명확한 자본 흐름이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실상은 불명이다. 정확히는 비상장 기업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은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태가 커진 7월 기준으로 티몬은 아직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다. 따라서 '제출해야 할 감사보고서의 미제출'이라는 말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
2.2. 상품권 선주문으로 정산 돌려막기
정산 지연 선언 이전부터 티몬이 주기적으로 계열사 상품권을 10% 가량 할인한 가격에 선구매 방식으로 판 것 또한 급하게 현금을 확보할 겸 매출액을 속이기 위한 꼼수로 보는 시선이 많다. 티몬과 위메프는 구매 후 최대 60일이 지나면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만기가 도래하자 현금이 없는 큐텐 측에서 계열사 상품권을 급하게 팔고 자금을 수혈해서 롤오버를 시켜 정산금을 지불해 온 것이다. 통상 상품권 업체로부터 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공급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고객)이 2~3% 단리 이율로 사실상 무담보[5]로 최대 2개월 이내에 롤오버 없이 만기에 갚아야 하는 채권, 어음을 발행해준 격이다. 요약하자면 자사와 계열사가 판매자에게 정산해줘야 하는 돈을 구하자고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문제는 계열사 적자가 한두 달 정도가 아니라 만성적인 구조적 문제인지라 결국 큐텐측은 또다시 이전의 어음(판매자 정산금)을 갚기 위한 '특별 딜' 명목으로 판 10% 할인권으로 생긴 손해를 해결하고자 또 다시 할인권을 팔아가며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돌려막아야 하는 금액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즉 큐텐과 그 계열사는 제1금융권은 물론이요, 사금융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정도로 담보도 신용도 없는 상태였으나, 할인권(상품권)을 팔아 얻은 선결제 대금을 '자사 매출'로 주장하며 회사가 정상운영 중인 것처럼 오인시켜온 것이다.2024년 7월 초에는 티몬이 자사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를 더욱 가열차게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회사로 알려진 페이코의 선불지급수단인 페이코 포인트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본래 상테크족에게 페이코는 문화상품권류 현금화 루트로 잘 알려져 있었다. 페이코는 액면가에서 8% 수수료를 받고[6] 월 200만원까지 현금화가 가능했기에 '페이코 = 상품권 교환소, 현금화 창구'라는 인식이 있었다. 페이코에서 티몬캐시는 4% 수수료를 받고 페이코 포인트로 바꾸어 사용이 가능했고 구입한 티몬캐시 60% 이상을 쓰면 나머지 40%는 제한 없이 티몬에서 환불해준다는 조건도 건 데다가 최대 충전 한도도 200만원으로 높여 놓았다.
보통 이렇게 할인 폭이 큰 상품권은 미끼상품으로 한정 기간 소량 판매가 일반적이지만, 티몬이나 위메프는 이러한 상품권을 여러 번, 다수 판매했다. 이러한 방식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정확히 일치하는 행보기에 상테크[7]를 하는 사람들도 대규모 먹튀 혹은 지급불능 사태 전에 해당 상품권을 다 페이코 포인트 등 환금성이 높은 포인트로 털어내고 있었다. 에펨코리아 #, #
폰지사기와 유사한 행보지만, 이미 이와 같은 상품권과 페이코를 이용한 재테크에 익숙했던 소비자는 수 년간 이와 같은 특가 행사를 잊을 만하면 진행했고 단 한 번도 환전약속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소한 재테크 수단으로 알음알음 해당 딜을 이용했고, 이런 소비자가 많아 저절로 상테크 시장이 만들어졌다. 티몬 측이 한 순간 유동성 위기를 막을 겸 판촉용으로 행사를 진행했다면 사태가 더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나, 이번에는 뉴스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그 규모가 유례 없이 큰 편이었고 완판하면서 부채가 커졌다. 상테크 이용자 입장에서도 40% 즉시환불이 팁처럼 알려졌기에, 티몬이 애초에 시도하려고 했던 자금 수혈도 생각보다 액수가 적었다.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결제대행사(PG사)는 티몬이 판매 대금을 자신들로부터는 2, 3일 안에 받으면서도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뒤늦게 제공하는 건 정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티몬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티몬이 요청을 무시하자 PG사는 상품권을 실제 구매자에게 공급할 때까지 결제 대금을 주지 않겠다면서 '지급 보류' 조치했다. PG사의 지급 보류로 상품권 판매 대금으로 정산금을 돌려 막으려던 티몬의 계획이 어그러졌고, 지금과 같은 정산 지연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
기본적으로 상품권은 선수금을 대체하는 유가증권이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사업체가 선수금을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거래액은 손해를 보더라도[8] 선수금을 받아 원활한 사업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미수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상장을 목표로 하면[9] 상품권을 판매하여 매출을 미리 일으켜서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포장하는 데도 쓸 수 있다. 미래 실적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다.
이런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파는 순간 상품권은 액면가 1:1인 증권에서 사실상 이자가 붙은 채권으로 바뀐다. 더군더나 보증보험이나 담보물이 없고, 회사의 신용에만 의지되는 사실상의 무담보 사금융의 어음이다.[10]
이미 사업은 벌려놓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제도권 금융 금리 상승,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초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한국 시장 진출 본격화로 기존 사업 적자폭이 심해지고 유동성 위기까지 찾아오자, 2023년 말 정산 주기 변경부터 시작했다. 사실상 고리대출이나 다름없는 상품권 할인 판매[11]로 현금 유동성을 급하게나마 확보했지만 결국 부채만 커지고 현금 유동성은 더 말라가고 재무사정이 미친 듯이 나빠지다 결국 틀어막지 못하는 순간이 와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티몬의 마지막 상품권 판매는 7월 20일이었다.
2.3. 두 달 이상의 긴 정산 주기
티몬과 위메프는 구매 후 최대 60일 이후에 판매대금을 정산한다. 즉 정산 전까지는 아무 이유 없이 티메프가 구매 대금을 억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감감무소식이다. 때문에 사실상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60일치 결제 대금을 가지고 먹튀를 하기 매우 쉬운 구조다.타 쇼핑몰에 비해 정산 주기가 명백히 길다. 네이버쇼핑,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은 빠르면 구매확정 다음날, 늦어도 3일 후에 판매대금을 지급(정산)한다. 자동 구매 확정은 배송 완료일로부터 7일 내외라 구매일부터 계산하면 열흘 정도다. 미국 아마존닷컴은 약 14일이다. 쿠팡도 기본 정산 주기 자체는 긴 편이나 매주 70% 정도를 최대 3주 뒤 정산받는 주간 정산이나 거의 바로 정산되나 정산금은 쿠팡셀러 체크카드로만 사용 가능한 빠른 정산을 선택할 수 있다. 게다가 쿠팡은 이미 물류 사업 쪽으로 발을 넓혀 대부분의 거래가 회사가 선매입 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로켓배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점 업체가 쿠팡에 물류 대행을 맡기면 비교적 미수금에서 자유로워진다. 즉 티메프의 사례처럼 정산에 평균 1개월 이상이 걸리며 일찍 정산받을 방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드물다.
정산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것은 정산을 돌려막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2024년 7월 초에 마지막으로 일부 판매자에게 5월분 정산을 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소비자들이 5월에 결제한 금액을 2달간 묶어놨다가 7월에 5월분 정산을 해준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6~7월에 결제한 금액을 돌려막기해서 판매자들에게 5월분 정산을 해준 것이다. 따라서 6~7월에 소비자들이 입금했던 돈은 5월분 정산에 모두 소진되었다고 봐야 하고, 6~7월에 정산해야할 건에 대해서는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7월 말 이후의 매출로 돌려막았을 것이었기에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고 돈줄이 끊긴 작금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정산도 환불도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문에 머니투데이에서 티· 메프의 긴 정산주기로 인한 문제를 지적한 기사가 이미 2023년 10월에 나온 바 있다.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판매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돈은 전용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대부분 프로모션으로…."라고 답했고, '남은 현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결제 대금 행방에 대해선 "대부분은 누적된 손실이다. 프로모션 비용은…."이라고 답했다. #
3. 경과
정산 지연 사태는 약 1년 반 전인 2023년 초부터 시작하여 2023년 말부터 2024년 7월까지 큐텐이 인수한 계열사인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쇼핑/도서[12] 국내 셀러에게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정산 대급을 지급해주지 않는 일이 빈번했으며, 문의해도 '모르겠다,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 양해를 바란다'는 답변만 하고 있으며 정산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다. 정산 지연을 공식 선언하여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아 관계자들 사이에서나 소문이 났을 뿐이었다.3.1. 2024년 7월
3.1.1. 8 ~ 10일
6월 25일에 상반기 고객 감사라는 명목으로 먼저 티몬캐시를 10% 할인하여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다시 티몬캐시 10% 할인 딜을 판매했다. 구매한 티몬캐시 60%를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하고 사용하지 않은 40%를 환불하면 클릭 몇 번으로 12만 원 가량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티몬은 상반기에 도서문화상품권을 통상 거래가격(46,000원)[13]보다 낮은 가격인 45,700원-45,900원에 선주문받은 후 다음 달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판매한 적이 있었기에, 이렇게 티몬이 할인 비용 부담을 하면서까지 판매하는 것은, 급전이 필요할 정도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클릭 한 번에 12만원 수익 '티몬캐시' 괜찮나…고할인 선불충전금 우려(전자신문 기사)10일부터는 티몬캐시 페이코 포인트 전환 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티몬캐시를 판매했던 페이지 - 8, 9일, 10일
3.1.2. 11일
큐텐 정산 지연에 '혼란'…"새 정책·시스템 오류, 해결 중" (뉴스1 기사)큐텐은 언론 인터뷰에서 큐텐과 위메프에서 일어나는 정산 지연 사태는 각각 새로운 정책 도입과 쿠폰 적용 오류 때문으로, 정산 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셀러와는 개별 확인하여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티몬과 인터파크는 이같은 정산 지연 문제는 없으며, 이번 정산 지연 사태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인수 관련 자금 문제나 최근 진행한 상품권 할인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3.1.3.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정산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데일리안)3.1.4. 20일
티몬의 마지막 해피머니 상품권 판매딜이 46,300원에 올라왔다. 21일까지 판매되었으나 어째서인지 중간부터 페이코 결제는 막혀 있었고, 결국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마지막 한탕치기가 되어버렸다.3.1.5. 22일
앞선 7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티몬은 정산 지연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과 달리 티몬이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했다. 이 선언으로 셀러들이 대규모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디시인사이드 1 디시인사이드 2 루리웹 조선비즈 기사특히 여행상품 문제가 가장 컸다. 여행사들이 발빠르게 대응해 항공권, 호텔 예약 등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탓에 수 개월 전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았다.
3.1.6. 23일
이른 오전부터 티몬 본사 문에 내부 수리로 7월 23일부터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며 해당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해당 사태가 알려지며 근처를 들린 민간인이나 직접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셀러들 또한 공통적인 증언을 하며 휴업 안내문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안내문에는 휴업 개시일만 적혀 있을 뿐 휴업 종료 예정일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티몬 본사는 사옥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TWUC) 배수관 교체로 인한 것이며 일반 임직원 근무는 평시와 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뉴시스) 그러나 티몬 측 주장과 달리 본사 건물을 폐쇄하여 유리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상(SBS)오후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카드 결제 등을 취소하면 '환불 실패'라는 메시지와 함께 환불 계좌로 수 일 내 환불해 주겠다는 안내 메시지를 출력했으나 환불 계좌를 입력해도 '8001', '사이트DB설정오류' 등 오류 메시지와 함께 계좌 입력이 불가능하다. 루리웹 더쿠 이는 티몬이 페이코에 맡겨둔 적립금이 환불런으로 바닥나서 페이코에서 환불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오후 12시부터는 티몬캐시를 편의점 결제 등 환금성이 훨씬 좋은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하는 기능이 막혔다. 기사(한국경제) 오후 4시 30분부터 페이코 상품권 충전 시스템은 점검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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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24일
오전 10시 경,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사가 일제히 티몬에서 철수[14]하며 신용카드 신규 결제와 결제 취소가 불가능해졌다. 기사(뉴데일리) 결제대행사 관계자는 취소 건을 모두 받아주면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에서 할부나 편의성, 범용성등의 이유로 신용카드가 주로 선호되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음을 결제대행사측에서 밝힌 꼴이다.이후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티몬에서 삼성 페이, 토스페이, 무통장입금, Apple Pay, 휴대폰결제가 순차적으로 막혔으며, 자사 결제수단인 티몬페이조차 막히면서[15] 결국 모든 결제수단이 사라졌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실시간 계좌이체도 막상 결제를 하려고 하면 100원이 넘는 물건을 담았음에도 "100원 미만 금액은 결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필요한 상품과 함께 구매해 주세요."라는 안내창이 뜨며 결제가 불가능하다. 같은 계열사인 위메프도 오후들어 결제 수단이 점차 사라지며, 인터파크만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택배 회사도 티몬 판매자 대상 택배 집하를 중단했다. 기사 입점 셀러는 개별적으로 상품을 보내거나 구매자가 직접 물건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물품 판매를 중단하는 판매자가 늘어나고, 자체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 '회원탈퇴'가 올라갔다.
한편 인터파크티켓과 투어를 보유한 인터파크트리플, 야놀자는 이름이 비슷하여 큐텐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도서, 쇼핑)와 혼동이 일어나자, 과거에는 같은 회사였으나 2023년 경 인터파크 분할 매각 이후 브랜드만 공유할 뿐 서로 남남이 되었다면서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공지를 올렸다. 기사 이와 동시에 검색창에도 투어와 티켓은 인터파크트리플에서 서비스한다는 한줄 공지를 업로드했다. 한편 이 건과 별개로 야놀자도 피해 업체에 올라 있는데, 티몬과 위메프 등에 팔았던 여행상품 정산금 30억 원이 미정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기사 게다가 인터파크커머스 매각 대금 1,700억 원을 아직도 못 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3.1.8. 25일
이날부터 티몬은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결제수단을 아예 선택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데스크톱 웹에서는 실시간 계좌이체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결제 시도 시 뱅크페이에서 PG022 에러코드와 함께 '세션없음' 메시지만 나오며 결제는 불가능하다.새벽 1시,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이사가 현장에 도착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뽐뿌 1 뽐뿌 2 기사 새벽 1시 40분 경 부터 현장에 있는 위메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환불을 시작햅다. 뽐뿌
오전 10시 경, 티몬 판매자 페이지에서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할 때 "취소처리" 버튼을 없애 소비자가 취소 요청을 하더라도 판매자가 환불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판매자는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환불 승인을 안 해준다며 억울하게 욕을 먹을 상황이 온 것이다.
오후 12시 반, 위메프 류화현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내로 모두 환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1 기사 2
날이 밝은 후에도 환불을 위해 티몬/위메프 본사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오후 2시 경을 기준으로 티몬 본사 앞에는 100명 가량, 위메프 본사 앞에는 150명 가량 고객이 방문했다. 위메프는 온라인 접수를 포함해 환불을 신청한 이들은 1천800명을 넘었다. 기사(연합뉴스)
외국에도 이번 사태가 알려졌는지, 티몬에서 직구한 구매자도 외국 물류업체가 상품 반출 금지를 통보하여 물류센터에 묶여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 디시인사이드 현재로서는 해결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2022년부터[16]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경영개선협약까지 맺었지만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연합뉴스)
오후 5시 30분경, 피해자들이 폐쇄한 티몬 본사 건물에 진입하여 점거를 시작했다. 티몬 대표 류광진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오후 5시 45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사(뉴스1)
티몬 사무실에서 발견한, 직원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에는 "5~7천억원(티몬)+예상 1조원 이상"이라는 글[17]과 함께 일자별 대응 및 상황, 기업회생 가능성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뽐뿌 1( @) 뽐뿌 2( @) 기사(아이뉴스24)
3.1.9. 26일
- 새벽 12시 40분경,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뽐뿌 기사(뉴스1) 이후 새벽 1시경, 그동안 잠겨있던 환불계좌 입력이 풀렸다. 뽐뿌 새벽 2시경부터는 티몬 건물 안에서 농성 중인 인원을 대상으로 환불신청을 시작했다. 디시인사이드
- 현재까지 환불 대기 소비자는 1500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사(뉴스1)
- 정오 경 한국소비자원에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위한 조정신청 사항과 접수 창구 등 안내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기사(서울경제)
-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티몬과 위메프 상품 노출이 중단되었다 연합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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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0분경,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 환불 진행 도중 사옥 밖으로 나와 '30억원'의 자금 현황을 언급하며 '오늘 환불은 1000명만 처리해 주겠다.'고 하자 집단으로 반발하여 욕설과 고성이 오고갔으며, 격분한 일부 고객은 권도완 본부장의 멱살을 잡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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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방송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큐익스프레스(Qxpress Pte Ltd.)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고재무책임자인 마크 리가 대표직을 겸임하게 된다. #
3.1.10. 27일
- 새벽 시간에 티몬이 기존의 약속을 깨고 환불 중단을 선언했다. #
- 13시경 티몬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약 10억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해 일부 환불을 재개했다. # #
- 14시 44분에 네이버페이[18]와 카카오페이[19]가 28일(일요일)에 티몬&위메프 전용 취소 접수창구를 만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토스페이[20]와 페이코[21]는 이의제기 신청 창구를 개설했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는 티몬, 위메프 측 조치와 상관 없이 선환불이 이루어지며, 타 페이류는 중재 신청을 중개하는 방식이다.
3.1.11. 28일
- 토스도 티몬 위메프 측 조치와 상관 없이 토스 자체적으로 검토 후 환불을 하겠다고 재공지했다. #
- 피해자들이 모인 채팅방의 인원들이 오후 5시 큐텐테크놀로지 본사가 있는 강남구 역삼동 N타워 앞에 우산, 마스크를 지참해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
- 오후 일자 미상의 시간부터 PC를 통한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했다가 복구되었다.
- 이미 4월부터 중국에서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큐텐 상하이 사무실이 비어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 현장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진정시킨 방법 중 하나가 중국에 있는 600억 원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였는데, # 이조차 믿기 어렵게 된 것이다. 사실 600억 원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완전히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3.1.12. 29일
- 금융감독원은 결제대행사가 자사의 리스크를 이유로 본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결제 및 결제 취소를 거절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의 결제 대행 요청 시 거절 할 수 없도록 감독 중이라고 밝혔다. # 특히, 금융감독원은 결제대행 계약 조항과 결제대행사가 결제 대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자금 유동성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조치로 29일부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8개의 결제대행사가 결제 취소를 재개했고, 나머지 3개 결제대행사도 곧 재개할 예정이다.
티몬, 위메프 사이트에서 곧바로 결제 취소(환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각 결제대행사에서 결제 취소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면 된다. 굳이 티몬이나 위메프 본사에 찾아갈 필요가 없다.* 티몬,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어 당분간 셀러들은 대금을 정산받을 수 없게 된다. 채권단이 회생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 인터파크쇼핑·AK몰의 무통장 입금 결제가 막혔다고 한다.
#* 판매자에게 8월 1일부로 글로벌 직구 플랫폼인 인팍쇼핑[22] 신규 주문을 중단한다고 공지했고 8월 22일 인팍 쇼핑 서비스 종료를 안내했다.
#* 티몬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출국금지되었다.
#* 해당 사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상황에서
인터파크 쇼핑의 판매자 정산대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정상적으로 정산이 될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인터파크 쇼핑은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의 신청 금액이 입금되는데, 이 날은 해당 사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후 신청된 정산 금액이 입금되는 첫번째 날이였다. 평상시보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그런지 일부 판매자는 평상시보다 정산완료까지 1 ~ 3시간 정도 지연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사소한 지연 문제 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정산 지급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신청한 정산금액을 입금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3.1.13. 30일
-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위메프에 대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여기에 출석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구 대표는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말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 큐텐이 티몬•위메프를 인수하며 재무기능을 전부 본사로 흡수통합했다고 한다. # 기사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자사의 재무상태도 확인 못하고 큐텐의 판매 건수 목표량 지시에 따라 판촉활동을 강행했어야 했기에, 이러한 손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판매자 센터에 정산 중단 공지를 올렸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해 PG사로부터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당한것이 원인이다. #
3.1.14. 31일
- 인터파크도서가 서비스를 중단했다. 인터파크도서는 이날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영향으로 입점사인 교보문고와 정상화 시점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 인터파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인터파크트리플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인터파크트리플(투어/티켓)에서 노출중이던 인터파크커머스(쇼핑/도서) 링크도 삭제조치했다. # 이번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인터파크커머스는 사명과 서비스명을 모두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3.2. 2024년 8월
3.2.1. 1일
-
2024년 8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큐텐이 위메프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23]
# 그러나 몇 시간 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위메프 인수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인수설을 전면 부인했고 인터파크 커머스와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
한편 해당 보도에서 티메프에서 일어난 미정산금액의 액수가 큐텐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졌는데,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미정산 금액은 3000억 원에서 3500억 원, 티몬에서 발생한 미정산 금액은 그 2배인 7000억원이라고 한다. 이전에 나왔던 미정산 금액이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최악의 가정이 현실이 된 셈이다. - 검찰의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구영배 자택, 티몬, 위메프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3.2.2. 2일
-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회생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에 출석했다. #
-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정식 회생절차 도입 이전에 1개월간 채권자와 채무자(티몬/위메프)가 채무상환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
3.2.3. 4일
- 티몬과 위메프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한 구매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통관을 대리한 군산의 A특송업체는 중국 현지 판매사 요청으로 상품을 반출할 수 없다며 국내 택배사로의 인계를 거부하고 국내의 중국 업체가 운영하는 창고로 해외 직구 물품을 보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이미 수입 통관된 상품은 국내 유통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면 소비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
- 위메프 메인 페이지에서 모든 상품이 내려갔다. 각 카테고리별 상품은 아직 남아있다.
- PG사에서 상품권, 여행 상품의 환불을 거부했다. 배송이 안되면 PG사에서 환불해주어야 하는데 상품권과 여행 상품은 배송이 완료 되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이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했고, 여행 상품은 판매대금을 못받은 여행사가 재입금을 요구해서 진행된 것라서 논란이 있다. PG사의 환불 거부에 1인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
3.2.4. 6일
- A특송업체에 요청한 중국 현지 판매사가 장물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터졌다. # 관세청에서 의혹을 수사 중이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3.2.5. 23일
-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한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안 마련이 사실상 불발됐다.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3.3. 2024년 9월 이후
- 9월 23일, 큐텐의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통화청(MAS)이 큐텐에 결제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 홈페이지에서는 '안전한 결제 시스템 도입 작업'을 이유로 결제를 제한한다는 공지를 걸어놨다.[24]
- 11월 13일. 큐텐(Qoo10)이 싱가포르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았다. #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에서 큐텐이 자회사를 포함하여 총 76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자 싱가포르 법원에 큐텐 청산을 청구했으며 싱가포르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이다.
4. 대응
4.1. 큐텐 그룹
- 7월 23일, 티몬, 위메프는 8월 중 제3자 금융기관을 거치는 신규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조선비즈)
- 7월 2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티몬은 한국소비자연맹에 "3-4일 내에 소비자 접수 건을 모두 환급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큐텐측은 지금도 소액은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헤럴드경제)
- 7월 2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는 서울경제 취재요청에 문자로 답장해 “지금은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대표는 “지금은 위기 대응을 하느라 매우 바쁜 상황”이라며 “향후 시간이 나면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7월 25일 오후,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위메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고객 환불부터 집중한 뒤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판매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사태를 그룹사 전체가 대응하고 있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한국에 있으며 그룹사 전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프 정산 지연금은 400억원이고, 티몬을 포함한 그룹사 전체 미정산 금액은 모른다고 밝혔다. 현 사태 원인으로는 2월에 판촉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는데 사업부 실수로 7월에 정산해야 하는 판촉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사(연합뉴스)
- 7월 26일, 구영배 큐텐 대표가 상장하려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CEO직을 돌연 사임했다는 발표가 전해졌다. 구 대표는 분명 18일 귀국해 며칠 전까지도 국내에 있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
- 7월 29일,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4.2. 대한민국 정부
4.2.1. 대통령실
-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기사(SBS)
- 7월 2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과 관련된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사(MBC)
- 7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며 “여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다. 기사(중앙일보)
4.2.2. 정부부처
- 7월 23일, 금융감독원은 "위메프의 정산 오류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미정산 상황이나, 유동성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중"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서비스업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정산 지연 문제라 현장 검사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며 "매일 위메프, 티몬을 통해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기사(뉴스1)
- 7월 2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에 "티몬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가까워 공정거래법으로 의율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기사(연합뉴스)
- 7월 25일 14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시장감시국 조사관을 투입하여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조사에 나섰다. 기사(서울경제)
- 7월 25일,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민원실에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및 판매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공정위 산하 소비자원이 접수한 티몬/위메프 민원은 법리검토를 거쳐 집단분쟁 절차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1 기사 2
- 7월 29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 그리고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 7월 30일, 국회는 이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열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구영배 대표가 '양치기 소년' 같다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금이 없다고 답한데 대해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 흔적을 발견하여 수사의뢰 및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으며 #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
4.3. 정치권
4.3.1. 국민의힘
- 7월 24일 김재섭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큐텐이 인터파크, 위메프를 인수할 당시에도 '무리하게 몸집 키우기 하는 거 아니냐', '큐텐의 재무 상황 같은 것이 안 좋지 않느냐' 등 얘기가 많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 없이 (인수를) 승인했다"고 했다. #
- 7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로 입점업체와 구매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크다"며 "이번 사태 책임자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소상히 밝히고 피해회복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
4.3.2. 더불어민주당
- 7월 25일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10만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다. #
- 7월 2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4.3.3. 조국혁신당
- 7월 25일 신장식 의원은 “큐텐은 내부가 무너지는 것을 방기하며 기업결합을 통해 유통업계의 공룡이 됐다”며 “어떤 과정을 통해 기업 결합이 이뤄졌는지 과정을 확인하고 무리한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큐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소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산금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4.3.4. 개혁신당
- 7월 29일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이 사태의 원인이며 회수 노력과 재발방지책 없이 세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비판했다. #
- 이준석 국회의원은 7월 30일, 큐텐 정산 지연사태로 인하여 해피머니에 물린 피해자들이 모인 단톡방에 찾아가서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이를 정무위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친한 의원인 김재섭 의원이 정무위 소속이라 직접 자료를 전달했고, 김재섭 의원이 직접 라이브에서 질의하며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 또한 해피머니 대표를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
4.3.5. 정의당
- 7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는 물론이고 큐텐 산하 플랫폼들에 고용된 노동자들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소비자들이 위메프 본사에 찾아가 항의한 끝에 환불 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규모가 훨씬 크고 심각하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규제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고 비판하며 " 금융감독원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사안이 아니라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와 규제당국은 더 늦기 전에 사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정부와 규제당국은 두려움에 떠는 소비자, 판매자 등에 피해 구제책을 제시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근로감독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법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5. 여파
5.1. 입점 업체
24일부터 대형 유통업체와 주요 여행사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를 중단했고, 같은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에서도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기사위메프에서는 메인페이지에서 모든 상품이 내려갔고, 티몬도 상품이 걸려는 있으나 티몬에서는 결제할 수 없다.
5.1.1. 여행상품
여행사 대부분은 판매한 여행상품을 직권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자의로 여행 상품을 취소할 때는 엄청난 위약금을 물리지만, 업체가 업체 측 사정으로 취소를 하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특히나 여행 상품은 여러 상품 중 어느 한 쪽만 취소해도 피해가 커진다는 게 문제다. 휴가 일정 및 비행기 표값, 호텔 예약, 교통비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상품 하나가 나머지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상품을 재구매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하고 모든 상품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몇몇 업체는 취소 이후 동일한 가격에 다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대부분은 별다른 조치없이 취소를 해버려 기존 예약가보다 훨씬 비싼 시장가에 재예약을 하거나 아예 예약조차 못 해 결국 휴가를 망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재예약이 가능한 업체도 환불은 중개사에 문의하라면서 고객들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이중 결제를 하는 소비자도 있다.
- 모두투어와 하나투어는 티몬에서 판매중이던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7월 25일까지 그동안 밀린 미납금을 납부하라고 내용증명을 송부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타 여행사도 밀린 미납금을 납부하라고 요청하여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 24일 유통·여행업계는 여행사 미정산 총 대금을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사(뉴스웨이)
- 24일 일부 여행사는 오늘부터 티몬, 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은 자사에서 재결제해야 출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사(연합뉴스)
- 26일, 아예 인터파크트리플이 티몬, 위메프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인터파크트리플은 티몬과 위메프에 두 차례에 걸쳐 인터파크 투어의 여행상품 정산을 요구했으나, 최종 대금 결제일로 제시한 이날까지도 정산받지 못했다. #
- 26일 교원투어에서 29일부터 고비용 상품 금액을 재계약하는 경우 50%를 먼저 결제하고 여행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분할 결제 제도와 9월 출발 상품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가의 일부만 결제하고 여행 출발 전 잔여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사전 예약금 제도, 취소 후 재결제하고 최종 환불받지 못하면 교원그룹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구제안을 안내했다. #
5.1.2. 공연 및 전시
- 7월 24일에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원 유니버스 페스티벌, 랩비트 페스티벌 등 일부 공연은 위메프 티켓에서 전석매진 처리하거나 아예 내렸다.
- 위메프를 통해 티켓을 판매했던 종합 뮤직 페스티벌 RAPBEAT 2024는 주최사인 컬쳐띵크가 티켓 판매 대금을 이미 정산 받았으므로 예정대로 행사를 개최하며 구매한 티켓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5.1.3. 상품권
- 티사이언티픽사는 자사 발행 이마트 상품권 등을 7월 23일 17시부터 사용 중지 처리했다.
- 즐거운사는 자사 발행 스마일콘 전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 온라인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은 홈페이지에 티몬, 위메프, 큐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공지했다.
- 페이코는 7월 23일 16시 경부터 자사 상품권인 PAYCO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권을 PAYCO 포인트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앱에서 전환을 시도하면 8월 중순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한다. 단, 티몬 캐시를 포함해 전환 중지 이전에 교환한 사용자들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 원큐브마케팅사는 자사 발행 상품권을 7월 25일 13시부터 사용 중지 처리했다.
- SPC그룹은 7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한 SPC 모바일상품권을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논란 중인 해피머니와 자사 멤버십 서비스인 해피포인트는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기사(한국경제)
- 11번가를 운영하는 SK스퀘어는 7월 25일 성명서를 내고 위메프[25]에서 판매한 11번가 기프티콘은 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유효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사(연합뉴스)
5.1.3.1. 요기요
요기요 상품권은 판매 대행사인 엠트웰브에서 티몬 정산 사유로 부득이하게 상품권을 회수한다는 문자가 발송된 뒤 수개월전 발행한 요기요 상품권까지 모두 바로 회수되었다. 이미 요기요에 등록한 상품권이라도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면 내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회수되었다. 고객센터에서 쿠폰 번호를 불러줘야만 등록되었던 기록을 알 수 있으며, 이마저도 번호를 모르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이에 대해 요기요 고객센터는 '요기요 측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할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강경한 답변을 했으나, 논란이 되자 '고객센터 직원 개인의 의견일뿐 본사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요기요는 공지 사항에서 자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으로 상품권 판매 업체를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요기요 측은 발행사인 A와 판매 대행사 B를 통해 발행 및 판매 관리되고 있는데 판매 대행사[26]에서 구매한 요기요 상품권을 요기요 앱에 등록한 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선 판매 대행사에서 직권으로 상품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요기요 측에서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한다.
현재 요기요는 공지로는 불편을 겪는 고객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구조상 발행사와 대행사 협조가 없으면 해결이 불가하며 대행사와 큐텐 측의 사후대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만약 요기요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행사나 티몬 측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자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7월 31일 요기요는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님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요기요가 직접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고객에게는 보상과 함께 5000원 쿠폰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
8월 8일 요기요에서 피해고객 대상 상품권 재발송을 시작했다.
5.1.3.2. 해피머니
해피머니 역시 본 사태에서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다. 지연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가맹점에서 사용이 불가능했으며, 각종 서비스[27]도 23일부로 결제가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각종 서비스 임시점검은 당사 이슈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GS25 모바일 금액권 상품 서비스 점검을 종료하여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해피머니 측의 공지와 무색하게 스팀, 갤럭시 스토어, 11번가 등도 24일부터 결제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24일 오후 8시경부터는 주요 편의점 본부에서 해피머니 결제를 받지 말라고 각 지점에 긴급 공지했고[28], 넥슨은 7월 24일 오후 9시부터 해피머니를 통한 캐시 충전을 막았으며 넥슨 공지 원스토어는 25일 0시 40분 경부터 해피머니를 통한 결제를 막았다. 다른 가맹사도 정산 문제 발생을 예상하는지 사태 이후 모든 사용처에서 해피머니 결제를 받지 않고 있다. 머니투데이 기사
일단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기사에 의하면 해피머니는 재무제표상 컬쳐랜드, 북앤라이프보다 부채가 훨씬 많았고 가맹사가 소비자에게 상품권 청구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었다. 이후 2021년에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영향으로 정부에서는 컬쳐랜드 등의 여러 문화상품권 등을 발매하는 상품권 관련 업계에 지급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권장했으며 이후 2024년 기준으로 현재 다음과 같이 운용 중이다.
- 컬쳐랜드: 우리가 흔히 아는 문화상품권을 발매하는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은 한때 BGF그룹 계열사[29]에 속해있었다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신고 당시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BGF그룹에서 분가된 이후 현재 해피머니와 컬쳐랜드의 2023년 재무상태표(재무제표)를 보면 알겠지만 컬쳐랜드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자본금 약 1천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상황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유사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보험[30]에도 가입한 상황이다.
- 문화상품권: 지류형 문화상품권을 발매하고 있는 회사로 과거에는 이 문화상품권이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으로 통용되었으나, (주)문화상품권에서 발행하게 된 이후, 2023년 발행 상품권부터 컬쳐랜드에서 충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문화상품권은 최근 일어난 티몬, 위메프, 큐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이 없다.
-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을 발매하는 북앤라이프 역시 재정 상황이 건전하고 위기가 터지더라도 거대 사모 펀드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재원을 가져올 수 있다.
- 해피머니: 중소기업인데다 별도 지급보증,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자사 신용만으로 상품권을 발행해온 상태다. 다시 말해 믿고 기댈 곳이 없는 것. 심지어 해피머니는 이번 사태의 주요 기업인 티몬, 위메프와 똑같이 완전 자본 잠식, 그것도 부채가 압도적으로 큰 상태였기에 정산금을 받지 못하면 똑같이 줄 돈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영향 덕분에 해피머니는 본 사태로 겪는 여파가 가장 크고 거래처들도 해피머니를 받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또 다른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헌혈 기념품으로 제공하던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 역시 해당 기념품 제공을 중지한 상태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상품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도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64억원 어치 구매한 상태인데, 이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그대로 묶여 있게 된다.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해피머니가 파산하게 되면, 그대로 대한적십자사의 피해로 이어진다. #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취급이 중단됐으며 2024년 8월 26일 부터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1.4. 일반상품
- 시몬스는 이미 10억 원을 떼였지만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한 4억 원어치 제품을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대금 14억 원을 받아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건 상도의가 아니므로 자신들이 티몬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기사(머니투데이) 다른 가구 인테리어 회사 레이디 가구에서도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사 다만 한샘은 인테리어 시공 상품을 팔았다보니 다른 업체들보다 금액이 10배 이상 많은 만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기존 인테리어의 철거를 시작한 고객에 대해서만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기사
- 한성컴퓨터의 경우 일각의 소문과는 달리 티몬과의 거래를 2024년 7월 초에 이미 중지했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미수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 매출의 1~2%에 불과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공지글
- 오픈마켓 역할을 했고 입점한 중소규모 셀러가 상당했던 터라, 일각에서는 정산금 지급이 미뤄진다면, 대규모 도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피해구제방안 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나 대부분이 구매자 보호쪽에 몰려있다.[31]
- 2024년 7월 기준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하지 않고 가겠다는 업체들이다. #
5.2. 금융권
-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티몬과 위메프 입점 셀러 대상 선정산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기사(머니투데이) 선정산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셀러가 정산금(매출채권)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32] 은행은 정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정산대출을 중단한 것이다. 대출 실행 시 정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정산채권을 담보로 잡지만, 정산 지연 사태로 이 채권은 담보로서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신한은행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선정산대출을 중단했다. 기사(디지털타임스) 8월 7일에 큐텐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
- SGI서울보증은 티몬 선불충전금이 상반기 기준 5억 6,096만 2,397원이 있고, 금융감독원이 만든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상 서울보증보험에 10억 원 한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티몬이 상환(환불)요구를 거절하거나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 전자결제수단 구매자는 손해입증서류를 갖춰 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기사(데일리안) 이 지급보증보험은 티몬캐시에 해당하며, 현재 문제인 상품 구매 대금 지급보증은 티몬[33]과 위메프[34]는 우리은행에서[35], 인터파크커머스는 SGI서울보증에서 맡고 있다.[36] 셀러 정산금은 지급보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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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스포츠
이번 사태의 중심의 선 두 기업 중 하나인 티몬이 FC 서울의 메인스폰서였는데 해당 사태 이후 유니폼에서 티몬 로고가 지워지고 다른 회사로 대체되었다. 스폰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6. 여담
- 티몬과 위메프는 이런 상황에도 홈페이지에 그 어떤 공지도 띄우지 않고 있었다가 7월 27일에 뒤늦게 공지를 올렸다. #
- 23일을 기점으로 탈퇴하려는 인원이 몰려서인지 티몬/위메프 앱/웹을 불문하고 탈퇴 버튼을 눌러도 계속 오류를 띄운다. 시스템상 탈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
- 한때 티몬, 위메프 사업정리설이 뜨기도 했으나 위메프 측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이를 계속 유포할 시 법적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이번 사태와 관련은 없지만 최근 있었던 비슷한 사례로 2024년 7월 1일 나름 유명했던 문구 소품 인터넷 쇼핑몰 '바보사랑'이 정산 없이 폐업·잠적해서 소비자와 입점 업체가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다. # 에펨코리아 유튜브
-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중소 이커머스 플랫폼도 덩달아 타격을 입었다. ' 알렛츠'라는 또다른 이커머스가 티메프 사태로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면서 2024년 8월 16일자로 돌연 8월 31일부 서비스 종료와 전직원 해고를 통보했다. # 해당 업체도 긴 정산 주기, 자본 잠식, 정산 지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리한 할인 행사 등 키메프와 닮은 점이 많은데, 알렛츠가 가구, 가전 등 고가의 물품을 취급하는 플랫폼이라 티메프 못지 않게 소비자, 소상공인 피해액이 크다.
-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피해자들을 등쳐먹으려 환불을 가장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악성 코드 링크가 담긴 가짜 문자를 날리는 범죄 집단이 있다. "즉시 환불해드려요"…티메프 피해자 두번 울린 문자 정체
6.1. 퇴직금 수령 불가 가능성
사건이 발생한 이후 블라인드에서 모회사인 큐텐 뿐 아니라 티몬, 위메프, 큐익스프레스 등 계열사 전체가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라는 소문이 돌았으며, 실제로 국내 언론이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물론 퇴직연금은 퇴직금 지급방식 중 하나일 뿐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39],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애초에 퇴직연금 제도가 이렇게 회사 파산으로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정작 가입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보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고 만 것이다.
2024년 9월 큐익스프레스에서 퇴직금 분할 지급에 동의해달라며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다시 재직자들의 급여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람은 미래에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기에"등의 문구가 담긴 메일을 보내 사실상 퇴직자들을 협박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SBS보도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기준]
2024년 8월 19일 기준.
#
[2]
사모 펀드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앵커PE)와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PSA컨소시엄(티몬글로벌)등 여러 단체가 보유한 티몬 지분 100%를 큐텐 측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지분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3]
야놀자는
2023년 4월에
큐텐에
인터파크커머스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매각 대금은 약 1871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사태가 터진 2024년 7월 기준으로도 이 중 1657억원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실제로 여행사처럼 정산금을 만지는 곳은 정산금은 어지간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라고 한다. 여행업계에서는 정산금을 함부로 쓰는 곳 치고 오래 버티는 곳이 없다는 증언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임을 알 수 있다. 즉 사실이라면 훨씬 규모가 작은 여행사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셈이다.
[5]
계열사측에서 주문 내용을 바꾸거나 멋대로 회수하는 등 난리를 치면서도 이에 대해 소비자가 보호받을 방법이 당장 없는 상태다.
[6]
상품권 10000원어치를 9200 페이코 포인트로 환전 가능한 식이다.
[7]
상품권을 이용한
재테크를 말한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사서 직접 사용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한 후 페이코 등 핀테크 앱을 이용해 환불처리하는 방식으로 상품권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나 포인트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다.
[8]
상품권 판매시 액면가에 대한 할인과 상품권으로 결제를 대신할 때 할인이 들어간다.
[9]
티몬과 큐텐은
비상장 기업이지만 나스닥
IPO를 준비하고 있었다.
[10]
정황상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
IPO로 보내는 것을 출구전략으로 삼은 듯 했으나, 이미 곪아버린 내부사정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무리하게 상품권 매도를 하여 결과적으로 상장하기도 전에 무너지게 되었다.
[11]
액면가 10%를 할인해서 판매했고, 이 상품권으로 산 물건은 길어야 60일 내에 판매자에게 정산해줘야 한다.
[12]
인터파크 티켓, 인터파크 투어 부문과는 다르다.
인터파크트리플 분할에서 볼 수 있듯이 야놀자가 인터파크 전체를 인수했다가 쇼핑만 따로 매각해 인터파크 쇼핑, 서점만 큐텐 소유고 인터파크 티켓, 투어는 아직도
야놀자가 소유하고 있다.
#
[13]
환급처에서 8 % 전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금액에 해당한다.
[14]
쇼핑몰에서
여신업체가 철수한다는 것은 여신업체한테 찍혔다는 이야기와 바를 바가 없다.
ActiveX가 한창 쓰였던 시절
알라딘이 ActiveX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자 카드사가 철수하는 강수를 두었고 결국 알라딘 측이 ActiveX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귀한 일이 있었다.
[15]
티몬캐시 충전버튼을 누르면 기획전 종료 창만 뜨고 있으며, 결제창에서도 이용할 수 없게 사라져 있다. 다행히 티몬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보증보험이 지급을 보장하므로 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
큐텐에 인수되기 전이다.
[17]
티몬 미정산 금액이 수천억 원이며, 큐텐 계열사 미정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1조 원 이상이라는 해석이 있다.
[18]
티몬/위메프 피해 관련 빠른 소비자 보호 조치 안내
[19]
티몬/위메프 결제 건 취소 접수 채널 사전 안내
[20]
티몬·위메프 결제 건 이의제기 절차 안내
[21]
티몬/위메프 결제 전용 이의제기 채널 운영 안내
[22]
'인터파크 쇼핑'과는 다른 서비스다. '인터파크 쇼핑'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23]
보도에 따르면, 큐텐은 우선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한 뒤, 차후 지분 100%를 넘기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4]
티몬과 위메프에서도 정산 지연 이슈가 표면화되기 전까지 정산 지연의 핑계로 시스템 오류를 자주 내세웠다.
[25]
11번가는 티몬에서 기프티콘을 판매하지 않았다.
[26]
판매 대행사인 엠트웰브인지 최종 판매처인 티몬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27]
엠트웰브 상품 서비스,
SSG PAY 서비스,
페이코 포인트 전환,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비스, 스마일콘-상품권교환소, 구글기프트코드 판매, 선물하기 서비스
[28]
![파일:해피머니 편의점 결제 중단 안내.webp]()
[29]
BGF그룹은
CJ,
신세계그룹,
한솔그룹,
중앙그룹 등과 같이
범삼성가에 속해있다. 그리고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라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4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컬쳐랜드를 운용하는 회사와 다르다.
[30]
![파일:notice240725.png]()
[31]
금융당국이 결제대행사들을 만난 것이 그 예시로 대표들 역시 구매자 환불 쪽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32]
쇼핑몰로부터 정산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급한 돈이 필요한 셀러는 신용대출보다 적은 이자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은행은 단기자금을 굴리는 효과를 낸다. 선할인을 적용하는
채권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처음에 셀러에게 주는 돈은 정산금보다 조금 적다. 예시를 들면 원래 받을 정산금이 1000만 원이라면, 은행은 98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1000만 원을 다 받는 식이다. 은행은 단기간에 2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고, 급전이 필요한 셀러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33]
10억 한도
티몬 지급보증서
[34]
20억 한도
위메프 지급보증서
[35]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적립금으로 결제한 금액과 구독형 상품 거래, 디지털 상품 거래금액은 보증하지 않는다.
[36]
인터파크커머스 지급보증서
[37]
이는 처음 해당 사실이 알려진
블라인드 글 댓글인 '과태료 내고 버틴거야?'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바리퍼블리카 등 기업이 법적 의무인 사내 보육시설 설치를 벌금을 내면서 버틴 사례가 알려지며 지탄을 받은 사례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38]
다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과거처럼 퇴직금 일시불 제도로 운영하면 장부상 충당부채를 적립할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충당부채를 적립하면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세금 페널티가 사실상의 과태료 역할인 셈이다.
[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만을 부여할 뿐, 지급 형태를 강제하진 않는다. 퇴직연금 미가입 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사업자는 방법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