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1. 개요

2. 경과

2.1. 2018년 이전

• 2009년 12월 29일
• 이명박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단독 사면을 단행하였다. #

2.2. 2018년

2.2.1. 2월

• 2월 9일
• BBK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벌인 해외 소송에서 소송 비용에 대해 조사하던 검찰이 삼성이 이 돈을 대신 내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

• 2월 15일
• 관련 혐의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 되었다.

• 2월 16일
• MB 측의 요청으로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신 내주었고, 금액은 40억이다. #

• 2월 17일
•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3]이 2009년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 원을 내줬다는 진술을 하였다. # 이에 대해 현재 삼성조차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4]

• 2월 19일
•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를 대납한 정황이 나왔다. #
•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 5명을 사면한 2010년 8·15 특별사면도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준 대가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대신 내 준 흔적을 감추기 위해, 해당 로펌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넬 때도 사용했던 수법이라 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삼성의 행동이 이건희 사면만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까지 일고있다. #

• 2월 20일
• 이 전 대통령 측이 삼성이 대신 낸 다스의 소송비용 중 남는 금액을 받기로 미국 변호사와 약정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
• 김백준[5] 전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신 냈다고 진술하였다. #
  
• 2월 21일
• 이 전 대통령이 취임 1년이 흐른 2009년 초 청와대에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전 수석파트너를 여러 차례 만났고,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삼성 측과 협의, 에이킨 검프에 지급할 소송 비용을 삼성이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남는 비용은 다스 측이 돌려받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 2월 23일
• 이명박 정부 당시 다스의 매출 급증이 2008년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등을 대가로 한 현대차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김모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소환해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

• 2월 28일
• 삼성이 미국 법무법인인 에이킨 검프에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40억 원 송금에 더해 2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대납한 정황이 드러났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관련 뇌물 혐의 액수는 6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

2.2.2. 3월

• 3월 1일
•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시점이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일로 알려진것과 달리 실제로는 2007년 11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 석 달 뒤부터 수임료를 대기 시작한 걸로 확인됐다. 때문에 삼성이 미리 줄을 댄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 참고로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에 의한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이 있었다.

• 3월 2일
• 현대차가 다스 소송관련 로펌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대납하였고, 그 액수가 삼성보다 많은 760만 달러라는 MBC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현대차에서 방송이 나가자마자 즉각 반박보도를 냈고 이후 이 사실은 검찰 공소장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 3월 20일
• 검찰이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을 지시한 최종 승인자를 이건희 삼성 회장이라고 결론냈다. #

3. 재판

4. 관련 문서

• 이명박 정부
• 삼성그룹
• 이명박
• 이건희
• BBK 주가조작 사건
•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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