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야당은 빼고 여당만 다 조져버릴 테니까. 일단 여러 개가 있다 하면서 기자한테 던져줘.
A씨: 예.
김봉현: 그래갖고 그 빨리 얘기하라고 해. 너무 뜸들이지 말고. 밥 타니까. 아끼다 똥 된다.
A씨: 알겠습니다, 예.
김봉현: 응, 기자가 그럼 스토리 만들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지 *** 걔가 지네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팀이 돼갖고 파트를 나눌 거 아니냐? 취재파트를. 그러니까 너무 뜸들이지 말고 던져주라 하라 이 말이야, 형 얘기는, 지금 시간 싸움이니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모빌리티 회장 및 사장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중 일부, 수원○○ 자금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중 일부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향군○○○ 자금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중 일부, 수원○○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을 각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피고인 1. 징역 30년, 추징 약 769억 원 등, 피고인 2. 징역 5년)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보도자료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임홍석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임홍석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수천억 원대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비롯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았다.

수사 및 기소의 독점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거액의 횡령 및 사기, 뇌물 등 수십여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로부터 유흥접대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검사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위배행위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김봉현이 피소추자와의 접대술자리를 가진 2019. 7.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1. 15.경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은 피소추자가 향응의 대가로 수사대상인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유출하였을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는 2020. 2월부터 2022. 2월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사주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로, 상관인 손준성의 지시를 받아 수사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의 형사 판결문 등을 검색하여 그 자료를 손준성 검사에게 제공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를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2021. 9. 2.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버스(Newsverse)’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자 2021. 9. 2. 당일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하고 9. 7.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고 9. 17.경에는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발인 성상욱과의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하였으며 9. 21.경에는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수사대상이었던 피의자로서 불법적인 향응·접대를 제공받는 등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도 저버렸으므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가.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 누설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1,000여억 원대 횡령 혐의로 2020년 4월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같은 해 10월 언론에 공개편지를 보내 정치인, 검사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과 검찰이 수사·기소 재량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협박하거나 거래하려 한 정황을 폭로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2019년 7월경 서울 청담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만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같은 술자리에 참석한 임홍석 검사는 불기소하였다. 전체 술값은 536만 원이 결제됐지만 유효제·임홍석 검사는 밴드와 여성접대부가 오기 전 자리를 떴기에 총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는데 밴드와 접대부 비용 55만 원을 제한 481만 원을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누면 각자의 접대비는 96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이유였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 형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했다면서 임홍석 검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2023. 11월 현재까지도 임홍석 검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행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비위 봐주기에 다름 아니며 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이다.

나. 고발사주 사건 관여

피소추자는 2020. 4. 3.경과 4. 8.경 손준성의 지시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당시 수사대상자도 아닌 일반인인 지현진 등의 실명 판결문을 포함한 판결을 열람하여 그 자료를 손준성에게 제공하여 고발사주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 임홍석은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사주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2021. 9. 2.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버스(Newsverse)’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자 ① 위 최초 보도가 있은 바로 당일 저년 8시 16분경부터 8시 45분경 사이 10일 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교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고 ② 9. 7.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③ 9. 17.경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발인 성상욱과의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하였고 ④ 9. 21.경에는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손준성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하여 형법을 위반하였다.

피소추자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023. 10. 23.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고발사주와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 등에 대한 재판부의 증언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절 증언을 거부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하였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오히려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위법한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그 법률위반을 넘어 헌법 제7조제1항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향응·접대액수의 다과를 떠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의 지위와 의무를 생각한다면, 중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고발사주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판결문 등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제공하고 고발사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한 행위는 검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은닉하는데 조력한 것으로 엄중한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결정).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20]이 되며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징계에 처해질 잘못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 형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피소추자 임홍석 검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2023.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경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헌법 제63조), 탄핵소추제도(헌법 제65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나) 피소추자의 성실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수사대상인 피의자 김봉현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 피소추자는 수사의 전과정에 있어서 검사로서 공무원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관련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에서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실체진실이 담긴 증거들을 인멸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는 바, 이 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이며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역시 위반한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청렴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참조)

나) 피소추자의 청렴의무 위반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소추자 임홍석 검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주형 변호사로부터 횡령 등 수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을 소개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96만 원에 이르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을 살펴보면, 김 전 회장 스스로도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검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폭로하였고 이주형 변호사 선임 이후에 실제 라임 사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밝힌 점,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에 접대 검사들에 대해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검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적시한 점, 함께 접대를 받은 나의엽 검사가 라임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점, 나의엽 검사와 임홍석 검사의 친분상 임홍석 검사 역시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술접대 이후 김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수사 관련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 역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는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

품위손상행위가 징계사유로 존재하는 것은 그 행위가 국민의 신뢰 저하와 직책수행 불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행사하는 권한이 강력하고 지위가 높아 지휘·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많은 고위공직자일수록,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나) 피소추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피소추자가 수사를 받고 있던 중대 사건의 피의자 김봉현의 접대를 받은 점, 하룻밤 술 값으로 96만 원의 향응을 받은 점, 96만 원은 2022년 기준 법정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16만 원에 상당하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점, 여성 접대부가 등장하는 고급술집에서 향응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당시 중대 사건 피의자였던 김봉현의 술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향응을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는 바,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 형법 위반

1)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위반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임홍석은 고발사주 사건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상관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인멸하여 증거인멸의 범죄를 자행하였다.

2)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위반

형법 제141조에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임홍석은 고발사주 사건 보도 이후 수사정보담당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고 그 결과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생성되었거나 보관되고 있었던 각종 문서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 보관된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행위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해당한다.

마. 검찰청법 위반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고발사주 사건을 주도한 본인의 상관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바.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실의 연구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없는 자인 지현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손준성이 이를 고발사주 사건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인 것처럼 일반인에 대한 형사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범죄혐의가 있을 때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게 되어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연구원으로서 일반인인 지현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사실, 형량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 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형사사법정보인 지현진의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고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이용하도록 하여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는 바, 이는 형사절차전자화법을 위반한 것이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청탁금지법 제9조, 형법 제155조, 제141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국회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형량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①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② 피소추자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금융시스템과 사법행정시스템을 유린한 범죄 피의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

피의자 김봉현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금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펀드’사태의 주범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막대한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와 같은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검사인 피소추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긴급하게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에서, 법령상 주어진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피의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③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하다.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의 대상과 술자리를 통해 수사기밀을 누설하게 되면서 피의자는 수사정보를 획득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피하여 수 개월간 수사가 지연되었다.

이는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결과의 심각성은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핵심 고위공직자가 그 의무를 방기하여 심대한 침해 발생을 초래하였다.

④ 피소추자는 손준성 검사가 자행한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사주 사건에 사용된 일반인의 판결문 등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손준성에 제공하여 손준성이 고발사주 사건을 자행하는데 조력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도 부적법한 증거인멸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수사 및 공소 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손준성 검사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들을 불법으로 획득하여 김웅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 피소추자 임홍석이 가담하였다. 손준성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민주주의 파괴’, ‘언론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이런 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한 피소추자가 고발사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련의 증거인멸 범죄를 주도적으로 자행하였고 그 폐해는 너무 막대하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외면하고 증거인멸까지 자행하였는 바, 피소추자의 증거인멸 범행은 일반인보다 훨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고발사주 의혹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거나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까지 손상하는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뢰와 권한을 외면하면서 자행한 피소추인의 범죄행위는 파면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거두어야할 정도로 헌법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 결국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피소추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 확인된 이상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청탁금지법 제9조, 형법 제155조, 제141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현저히 늦춰지게 됨으로써 피해자보호와 범죄피해회복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다. 또한 피소추자의 고발사주 사건에서의 자료 제공 및 증거인멸 행위 역시 검사 본연의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질서 혼란 및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