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9월 수원시의 정 모 일가족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710억원 이상의 규모에 달하는 보증금을 편취하는 대규모 집단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건. #2. 상세
2023년 9월 25일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빌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천억대의 피해가 예정되어 있다는 글이 올라왔으나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결국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보고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직속으로 사건이 이첩되었다.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 수원시의 정씨 일가족들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개인 및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여 2023년 10월 10일 기준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건물 51개에 816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고 하며 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건물은 37개, 675가구였다.
이 사건의 주범인 정씨는 수원시 팔달구, 권선구 등지에서 영업하던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소위 잘나가는 부동산 업자로 통했다고 하며 당시 정씨의 법인들 중 대표격인 팔달구 법인은 전화와 사람들이 끊기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 부동산 임대업 외에도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 사업체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정씨가 근저당이 있는 건물을 모두 전세로 내놓아 저러다 큰 사고가 날 것이라며 우려했고 초반에는 전세 미반환 사태가 없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정씨의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요식업체도 하나둘씩 폐업하여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2023년 9월 23일 정씨가 피해자들의 단톡방에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호소문을 올린 뒤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면서 결국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10월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4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16일, 경찰은 정씨 부부와 아들 등 임대인 3명, 공인중개사 4명, 중개보조원 2명을 입건하였고 134건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피해 전세액 규모는 210억 원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10월 17일, 법인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다급하게 얼굴을 가리고 택시를 타고 떠나려던 정씨 부부를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찾아온 임차인들이 붙잡으면서 경찰이 오기까지 30여분간 소동이 벌어졌다. 링크된 영상을 자세히 보면 한 피해자가 부부 중 부인의 머리채를 붙잡았는데 머리카락이 손에 한 움큼 잡힐 정도로 뽑혀 있었다. 그만큼 피해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잘 보여준다. #
12월 1일 정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12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발표일 기준으로 현재의 고소인은 470명이고 피해액은 710억으로 집계되었으며 정씨 부부는 구속 기소되었다. #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이 적발되었고 이 중 24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
2024년 12월 9일, 수원지방법원은 주범에게 징역 15년, 공범인 부인에게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3. 여담
- 이 사건의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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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중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된 집은 77채에 불과하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에 가입한 집도 2채뿐이라 나머지 7백여 채는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결성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 주택의 세대수는 약 671세대고 가구당 예상 피해액이 약 1억 2천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금액은 8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씨 측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서 변제에 나서겠다고 하였으나 일부 필지는 이미 건설사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
- KBS 9층시사국 2023년 12월 2일 방송분에서 이 사건을 집중조명했다. (9층시사국41회클립) (9층시사국 렉카-K) 방송을 진행하는 남현종 아나운서도 과거 창원총국 근무 시절 전세사기를 당해 큰 돈을 날린 경험이 있어서인지 진행의 분위기도 시종일관 침울하다.
- 주요 피해지역의 환경에서 강서구 화곡동 일대 전세사기 사건과의 공통점이 눈에 띈다. 권선구 세류동 다세대주택 피해가구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팔달구 인계동이라는 대규모 번화가와 삼성전자라는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업무지구를 끼고 있으며 멀지 않은 영통동에 밀집 학원가도 있어 2030부터 4050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수요가 많지만 수원 공군기지 주변이라 고도제한이 심해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채[1] 조각조각 신축빌라촌이 형성되고 이들 신축빌라 전세가구들이 사기의 온상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남수원-동수원-병점-동탄 일대에서는 꾸준한 임차수요 덕에 과거에도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