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1. 개요

2. 사건 이전

피의자 김태우[2]

3. 사건 내용

4. 송승호와의 관계

가짜 수산업자 연결 과정

이 사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송승호

5. 김씨가 접촉했다고 주장하거나 알려진 인물

5.1. 기소 및 입건된 인물

• 이방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 부장검사[6]): 김씨에게 수백만원 어치 스위스 브랜드의 고급 시계 등 2천만원~3천만원 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현2021년 6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의해서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로 좌천되었다. 김씨와는 2019년 8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박영수를 찾아갔는데 이때 박영수가 “내가 아는 지역 사람이 있다”면서 전화로 김태우를 소개해 줬다고 한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를 2번 정도 만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생일이 있던 2020년 6월을 전후한 시기와 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열린 전별행사 때 다른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부하직원에게 시계를 사 오라고 한 문자메시지, 이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대 시계를 전달했다는 김씨 부하직원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부장검사는 시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월 23일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와의 금전거래 의혹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중고차 매매를 중개해준 데 따른 대금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가 보낸 대게는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경찰이 두 달 만에 압수한 휴대폰의 암호를 풀었는데 압수 직전에 초기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

• 배기환 前 포항남부경찰서장 #: 김씨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몽블란 벨트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배 총경이 김씨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배 총경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경찰서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곤란하다고 보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앞서 배 총경은 “지인의 부탁으로 올해 2월과 3월 포항에서 두 번 식사를 했다. 한 번은 내가 계산하고, 다른 한 번은 김 씨가 샀다.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며 “부정한 거래가 오갈 정도로 밀접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김씨는 2021년 1월 말 배 총경이 포항남부경찰서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서장실을 직접 찾았다. 배 총경과 김씨를 연결해 준 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은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 주호영이었다. 배 총경과 주 의원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주 의원은 배 총경에게 김씨의 아버지를 고교 동문이라고 소개하면서 친분을 맺도록 했다. #

• 이동훈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前 윤석열 캠프 대변인 : 김씨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생활운동단체 회장으로 취임할 때 참석했다. 이동훈은 2019년 김씨를 김무성 전 의원의 소개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터지기 이틀 전에 그가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직을 갑자기 사임했다는 것이다. 경찰 입건 후 이동훈은 "자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간 뒤 경찰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그가 입건된 때는 캠프 대변인에 취임하기 2주 전인 5월이었다. 심지어 언론에 해당 건이 익명으로 알려진 것은 경찰 입건 한참 전이었다고. #

• 엄성섭 TV CHOSUN 앵커: 김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아우디 A4 차량과 기아 K7 차량을 차례로 제공받아 타고 다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엄성섭은 김씨가 생활운동단체 회장으로 취임할 때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엄성섭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구설수에 오르자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향응 및 성접대 의혹도 제기되었다. #

• 정운섭 TV CHOSUN 기자: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았다. # 공교롭게도 정운섭 기자는 같이 입건된 엄성섭 앵커와 함께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유튜브 채널의 총괄 기획을 맡기도 했다. #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

•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박영수 특별검사: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승호를 변호한 인연이 있고 김태우는 송승호의 소개로 박영수를 만났다. 김태우는 2020년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박영수 측에 제공했는데 박 특검 부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포르쉐로 바꾸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태우가 차량을 제공한 것이다. 김태우는 회사 직원을 시켜 차량을 박 특검 아파트 주차장으로 직접 가져가 박 특검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키를 넘기도록 했다. 렌터카 비용은 250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김씨 측은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의 과정을 촬영해 보관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직원 명의로 계약했고 비용까지 지불했으며, 박 특검 부인이 운전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는 누구나 몰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태우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다수 보유한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던 터라 친분 있는 인사들에게 슈퍼카를 적극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 측은 김태우 측으로부터 차량을 빌린 것은 맞지만 비용은 지불했다는 입장이었다. 박 특검 측 관계자는 “박 특검이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김씨에게 차량을 요청했다”며 “김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부탁했는데, 박 특검이 '렌트비는 줘야지'라며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줘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박 특검 측에 따르면 박 특검은 지난 2월 아내에게 포르쉐 차량을 구입해 주기 위해 김태우가 소유한 같은 모델의 차량을 시승용으로 4~5일 빌려 탔다. 박 특검 측 관계자는 “차량을 빌려탄 뒤 박 특검이 대구에서 김씨를 만나 시승비 25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 동석자도 있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대게와 과메기 등도 3~4차례 받았고 렌트비를 준 것이 대여 이후 3개월이나 지난 후이며 그때는 이미 김태우가 체포된 뒤라는 것이 알려지자 결국 특검 자리에서 사퇴했다.
  김태우의 변호도 박영수가 과거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강남의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있었던 변호사가 담당했으며 그도 포르쉐 대금 입금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 19일에 입건되었다. # 이후 검찰에 소환되었다. #

5.2.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준 인물

•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사건 시작 단계에서 사기범 김 씨를 유력 정치인들에게 알선해 준 송승호를 통해 김 씨와 만났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김 씨는 2020년 5월 한국3X3농구위원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는데 당시 김 씨의 회장 취임식에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논설위원, 엄성섭 앵커, 김무성-정봉주 전 의원이 축하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JTBC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그의 형이 사기금액 116억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6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김 씨에게 떼인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임이 알려졌다.
• 주호영 국회의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 국민의힘): 주 의원 또한 송승호를 통해 김 씨를 알게 되었는데 김 씨를 알게 된 이후 배기환 총경을 김 씨에게 직접적으로 소개해준 사람으로 의혹을 받았다. 왜냐하면 배 총경이 주 의원의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주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인 송승호와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김씨와 한 번 식사를 한 것이 전부"이며 "배 총경과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5.3. 선물을 받은 인물

• 주호영 (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 국회의원): 김씨에게 대게와 한우 등 선물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자신과 친분이 있는 승려 A씨에게도 김씨가 100만원이 넘는 대게 선물을 보내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 합쳐서 3차례, 총 200만원. 이에 청탁금지법 입건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 이 법은 1회에 100만원 이상 성물을 받는 것이 불법인데 주호영이 받은것은 최대 90만원어치대라는 이유로 결국 불입건으로 끝났다. #
• 김무성 ( 국민의힘 상임고문): 2억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의 세단중 최고급 모델인 S560을 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김씨로부터 독도새우 등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며 돌려줘야 할 정도로 고가의 선물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은 "모 의원의 소개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개를 받았으며, 덕담만 주고 받았을 뿐 그 후로 만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소액의 선물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
• 어방용 (전 수원지방검찰청 사무국장):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지원단장으로, 박영수와 각별한 사이이며 경찰이 확보한 김 씨의 선물 리스트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
• 정봉주 ( 열린민주당 전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전 최고의원 정봉주는 7월 6일 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지난해 5월 이전께 갑자기 김 씨 측에서 독도새우를 보내왔다"며 "받을 이유가 없는 물품이 와서 다시 돌려주기 뭐하니 김씨에게 주소를 물어 답례품으로 로열젤리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같은 해 5월 말 모 매체에서 김씨의 스포츠단체 취임에 따른 축하메시지 요청이 와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 김병욱 ( 국민의힘 포항시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김태우가 접촉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가 자신의 아버지는 구룡포읍에서 큰 조선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라며 김병욱에 재력을 과시했는데 시골에서 큰 조선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알 법도 한데 들어 본 바가 없어 수상하다고 여겨 김태우의 사진을 포항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그런 사실을 찾을 수 없자 김태우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7] 모 언론사 기자의 소개로 김씨를 만나 여러 명이 식사를 함께 했고, 며칠 후 서울 사무실로 수산물을 선물로 보내 이를 받았지만 문제가 될 정도로 고가가 아니어서 돌려보내진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 손담비: 대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포항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손담비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가까워졌다. 그는 손담비의 매니저를 부림물산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손담비에게 포르쉐 차량과 피아트 차량, 명품 옷과 가방 등을 선물하였다. 또한 손담비가 정려원에게 빌린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기도 했다.[8] 이후 김씨와 손담비의 사이가 틀어지자, 김씨는 자신이 준 선물들을 손담비로부터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9] 이에 손담비의 소속사 측에서는 김씨가 손담비에게 일방적인 선물 공세를 펼쳤으나 받은 것들을 모두 돌려주었고, 해당 사건과 손담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했다.[10]
• 정려원: 선물을 받았다는 기사가 났으나 사실이 아니다. 대경일보는 김씨가 손담비의 소개로 알게 된 정려원에게도 미니쿠퍼 차량을 선물했다고 기사를 냈지만, 정려원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를 반박하며 해당 차량을 돈 주고 중고차로 구매한 입금내역을 공개하였다.[11] 이 외에도 정려원이 김씨와 단둘이 자택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12]했는데, 정리하자면 정려원은 손담비와 친했다는 이유로 사실도 아닌 내용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5.4. 만나기만 했다는 인물

•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시 북구, 국민의힘): 이동훈의 소개로 김씨와 만났으며 김정재 의원 측은 사기꾼인 것 같아서 사실 확인 후 거짓인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당시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 국민의힘): 본인의 SNS를 통해 밝힌 바로는 김정재 의원처럼 역시 이동훈의 소개로 김태우와 만나 식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휴대폰으로 포르쉐, 벤틀리 등의 고급 차량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말과 행동들이 너무 황당했고[13] 명함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직함이 있는 게 수상해서 자체적으로 사무실 주소까지 조사했다고 한다. 조사한 결과 사무실 주소는 포항 구룡포읍의 매우 한적한 길거리에 있는 매우 허름한 건물이었고 결국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믿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소감을 말하며 정치를 하다 보면 지지자라고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한두번 만났다고 해서 바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 배현진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 국민의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전까지는 사건과 관련되어 거론된 적이 없었으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김태우와 배현진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본인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방송에 나온 대로 홍준표의 사무실에서 김태우를 만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김태우가 사기꾼임을 알아채고 홍준표에게 그를 멀리하라고 조언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자체적으로 사무실 주소를 조회하고 구룡포에 그런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인물이 본인이라는 것이다.
• 송경창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前 포항시 부시장) : 김씨가 한국3X3농구위원회의 회장으로 위장한 뒤 고향인 포항시의 포항시청을 찾아가 원래는 이강덕 시장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그날 이강덕 시장이 일정으로 인해 부재하여 송경창 당시 포항시 부시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농구대회의 주체를 건의했으며 포항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힘들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 이후 포항시에서 계속해서 거절하자 돌아간 뒤 연락은 없었다고 한다.
• 이강덕 포항시장 : 송경창 당시 부시장을 만난 6개월 후, 한 언론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6개월 전에 부시장에게 했던 농구대회 개최 및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부시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렵다고 거부하였다. 이후 같이 김씨가 운영하던 렌터카 회사 전시장에 들렸으나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6. 수사 및 재판

6.1. 김태우

6.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71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6.1.2. 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958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

6.1.3. 3심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도4157
• 재판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

6.2.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2.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903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6.2.2. 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노2355
• 재판부: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7. 여담

• 범인 김태우는 수산업자 행세를 했을 뿐 실제로 수산업을 영위한 적은 없다. 어업인들은 그가 수산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언론 보도에서 '수산업자'라고 보도되며 수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자 이에 반발하여 정정 요구 성명을 낸 바 있다. 기사 그래서 초기 언론 기사에서는 "수산업자 게이트" 등으로 칭했으나 수산업계의 정정 요구 이후 대부분 " 가짜 수산업자", '수산업자 사칭'이라고 명시했다.

• 연루된 이들의 리스트와 사기 규모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릴 만하다. 여러 정계 인사들과 연결되었고 그 사람들 중 일부에게 백억여 원을 뜯어냈다.[14] 만나본 정치인이나 법조계 인물들의 말을 들어 보면 김태우는 전형적인 사기꾼식 언변을 구사한다고 증언했는데 그럼에도 속은 걸 보면 여러 곳에 문어발 식으로 뿌리고[15] 안 넘어가는 사람은 포기하고 이 방법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왕창 뜯어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일보 서울시 출입 기자단 복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8. 방송

• MBC PD수첩 - 2021년 8월 17일
• KBS 시사직격 - 2021년 8월 27일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2021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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