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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14:38:19

엘시티 게이트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시티 게이트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주범 이영복
<colbgcolor=#ddd,#2D2F34> 청담동 계모임 최순실 · 최순득
정재계 인사 현기환 · 정기룡 · 이진복 · 배덕광 · 허남식
관련 단체 해운대 엘시티 · 포스코건설 · 부산광역시 · 부산은행
메리츠금융지주 · 박근혜 정부 ·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드 메릴
기타 관련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마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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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이영복3. 엘시티 각종 특혜 의혹
3.1. 흐름도3.2. 수십억대 보상금3.3. 도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 특혜3.4. 사업비 대출 특혜3.5. 시공사 선정3.6. 정관계 실세 개입
3.6.1. 엘시티 이영복 로비명단·비자금 장부3.6.2. 유력 인사들
3.6.2.1.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동부지검장, 한변 공동 대표3.6.2.2. 현기환 박근혜정부 정무수석3.6.2.3.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3.6.2.4.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 김 모씨3.6.2.5. 이진복 국회의원3.6.2.6. 배덕광 국회의원3.6.2.7. 허남식 前 부산시장
4. 유령회사 10개로 500억 횡령5. 수사 무마 의혹6. 기타7. 둘러보기

1. 개요

2000년대에 이미 시작된 엘시티 사업은 부산광역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백사장 바로 앞 6만5934㎡에 ‘해운대관광리조트’라는 이름의 초고층 마천루 사계절 휴양시설을 짓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사업을 맡은 민간 컨소시엄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변경 등을 요구했고 부산시가 이를 수용하자 정·관계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부산 지역 정치권과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접대·로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몇몇 고위층 인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 해운대 엘시티 더샵의 분양가는 부산광역시에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고분양가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 평균 분양가가 평당 2,700만원인 58평형~75평형이 11억 원~20억 원 선이며 95평~96평짜리 펜트하우스 6세대는 45억 원~67억 원을 호가한다.[1] 그 입지 역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유명 해변 바로 앞[2]에 위치한 일명 비치프론트(Beach-Front) 부지라 수 년 전부터 부산과 해운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 하필 이 엘시티 의혹이 나온지 1주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인 태블릿이 공개되면서 엘시티 수사는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다.

2017년 3월 7일 수사를 종료했는데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4당이 특검을 도입하기로 했다.

허나 특검은 도입되지 않았고 8월에 야당에서 특검을 뒤늦게 주장했다. 5일에 바른정당이 먼저 했고 6일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다.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유죄를 받은 정치인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며 자유한국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또 자신들은 특검에 찬성이라고 밝혔다. 허나 어느 당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특검안을 제출한 당도 없었다. 서로 공방만 며칠 하고 자연스레 묻혔다.

2. 이영복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기, 횡령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이영복 회장의 비리에 대해 취재했고 그와 함께 사라진 비자금 1000억원에 얽힌 미스터리에 대해 추적하면서 화제가 됐다.

부산시 재력가들은 이영복 회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한다. 한 제보자는 “부산의 부촌에선 기준이 이영복 회장 기준으로 연결된다. 이영복 사모랑 친하다 이렇게 으스대는 사람도 있다. 부산에 사업 좀 한다는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파일:external/db.kookje.co.kr/L20161029.99002233710i1.jpg

이영복의 아들 이창환은 창조경제 사업에서 추진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엘시티 각종 특혜 의혹

3.1. 흐름도

파일:external/image.kmib.co.kr/201611142054_11130923642391_1.jpg

3.2. 수십억대 보상금

비리의 핵심 키맨 이영복 회장이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사업대상 부지를 사들여 수십억 원의 보상비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이 본격화된 건 2007년 6월이다.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부지 전체를 매입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인 공공개발로 사업이 시작됐다. 사업 초기 엘시티 부지 면적은 4만 9천900제곱미터였는데 이영복 회장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갑자기 사업 부지가 30% 정도 확대됐다.

그런데 부지 확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영복 회장은 페이퍼컴퍼니와 지인 등을 동원해 추가 편입될 부지에 있던 건물 등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이 실소유주인 청안건설의 한 임원은 2008년 1월 추가 편입될 부지에 있던 건물을 31억 원에 사 불과 두 달 뒤 엘시티 측에 54억 원에 넘겼다.

6개월 뒤인 2008년 6월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자 부산도시공사는 이 건물을 보상비까지 얹어 주고 매입했다.

인근의 또 다른 부지도 이런식으로 이 회장에게 넘어갔는데 사실상 이 회장이 사업부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3.3. 도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 특혜

3.4. 사업비 대출 특혜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161117180648_V.jpg

3.5. 시공사 선정

파일:parody1485922219199.png

포스코건설: 내가 이걸 시공해야해? 특혜비리가 너무 많아서 하기싫다
본부장급들이 깡그리 다 잡혀 들어갔어요. 본부장 회의를 할 수 있는 멤버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 됐거든요. -포스코 내부 관계자-

그런데 한 달 뒤 검찰 수사 와중에 포스코 건설이 갑자기 엘시티 사업의 시공을 맡겠다고 나섰다.

세계 최대의 중국 건축회사가 사업성이 없다며 시공 계약을 포기한 지 11일 뒤였다. 2조 7천억 원대 초대형 사업에 이례적으로 책임 준공까지 약속했다. 포스코 내부에서도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회사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 새로운 거대한 사업을 한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포스코 내부 관계자-

포스코건설의 개입 덕분에 엘시티는 사업비 1조 7천8백억 원을 대출받는 데 성공했다. 이영복 회장은 곧바로 하청 대금이나 분양 수수료를 허위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570억 원을 빼돌렸다. 그런데 2015년 말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이 이런 이 회장에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엘시티) 시행사는 통장의 운영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포스코 내부 관계자-

이영복 회장은 급기야 지난 1월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본사를 찾아가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 회장은 분양대금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사장이 바뀔 수도 있다며 협박도 했다고. 요구를 거절한 황 사장은 실제로 한 달 뒤 연임이 되지 않고 전격 교체됐다.
(이영복 회장은) 아마 제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 분이 보기에는. 난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만두라고. 그게 다예요. -황태현 前 포스코 건설 사장-

포스코 건설 사장 교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6. 정관계 실세 개입

3.6.1. 엘시티 이영복 로비명단·비자금 장부

3.6.2. 유력 인사들

3.6.2.1.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동부지검장, 한변 공동 대표
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엘시티(LCT)게이트와 관련하여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에게 거액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관련해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CCTV를 검찰이 확보했고 영상에는 이영복, 석동현 및 지인 등 연관된 3명이 아침에 같이 나가는 것이 포착되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석동현은 2016년 7월 15일 엘시티 로얄층을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 분양 대금을 지급한 것은 석동현이 아니었다. 이 대금을 지급한 것은 엘시티 사업을 주도한 이영복 회장이었던 것이다. 엘시티 분양 계약금 1억 원이 엘시티 법인 통장에서 발행된 수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렇게 분양받은 다음인 2016년 7월 21일 검찰은 엘시티 분양 사건에 대하여 공개 수사를 했다. 이 와중에 엘시티 로열층은 약 1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시가가 올라갔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석동현은 2016년 10월 잉 이 오피스텔을 판매하고 이 대금으로 이영복이 대납해준 이 엘시티 레지던스의 계약금을 상환했다. 1억 원의 프리미엄만으로도 계약금을 상환할 수 있었으므로 그 프리미엄만큼 이익을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산 지검 담당자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고 하였다. 아마 약 3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예상했는데 1억에 정리하여 손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SBS 송성준 기자가 잘 취재하였다.

이후 이영복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에게 이 사건 관련하여 약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했다. 이에 검찰은 이러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3억 원을 받은 사람으로 의심받은 사람이 바로 석동현이다. 이에 검찰은 석동현이 이 3억 원을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지정을 도와준 대가라고 진술했다. 즉, 뇌물이 아니라, 자신이 일한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회장의 측근들은 관련 법무 수요가 많지 않은데 3억 원이나 지급한 것은 수상하다고 한다. 이에 일부 검사들은 이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석동현에 대한 자금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직 부산지검장을 역임한 석동현은 서면 조사만 받고 내사 종결로 끝났다. 이 부분은 SBS 임찬종 기자가 잘 취재하였다.

이와 같이 엘시티 관련하여 비리가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사실상 아무런 조사가 없었던 것이다. 이후 석동현은 이러한 혐의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여 보수 우파 변호사 단체인 한변의 공동대표를 지낸 데다 자유한국당 해운대 갑 지역구 당협 위원장을 맡는 등 2020년 부산에서 출마를 준비한 알려졌다. 그의 지역구는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긴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였다. 또 그의 부인이 송파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박영아 의원인데 2016년 남편의 출마를 위해 출마를 포기하였다. 2016년 석동현은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한국당으로 오면서 자신이 출마하려던 부산 사하 지역구를 양보한다. 이에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부산 시민단체 등에서는 2020년 총선에서 이러한 엘시티 비리 문제에 대하여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이 이슈가 될경우 부산에서 당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고 자유한국당은 부산에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자한국당은 석동현을 자유한국당 법조단장으로 임명하면서 보수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그를 국회의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3.6.2.2. 현기환 박근혜정부 정무수석
3.6.2.3.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
3.6.2.4.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 김 모씨
3.6.2.5. 이진복 국회의원
3.6.2.6. 배덕광 국회의원
2016년 12월 27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자유한국당 배덕광 국회의원(해운대구 을)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엘시티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배 의원이 구속된 시행사 대표인 이영복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7년 1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다음날 새벽까지 15시간 넘게 조사했고 이어 10일에는 주변 인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3일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 이후 구속되었다.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이다.

2017년 8월 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 2심 선고 일주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였고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의 행적은 인물 문서 참조. 참고로 본 문서에 나열된 인사들 중 먼저 세상을 떠났다.
3.6.2.7. 허남식 前 부산시장
이영식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허남식 前 시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한다. # 이후 허 前 시장은 본인의 자택인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와 서울에 위치한 지역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는 등 검찰조사를 거쳐 기소당했고[3] 2017년 7월 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허 前 시장은 바로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4. 유령회사 10개로 500억 횡령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10여 개를 동원해 500억 원 이상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엘시티 시행사와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들이 용역계약을 맺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꾸민 뒤 다시 페이퍼컴퍼니에서 돈을 빌려가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 #

5. 수사 무마 의혹

2021년 3월 9일 실소유주 이영복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연합뉴스TV가 입수해 단독보도했다. 보도는 구체적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리스트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유명 기업인 등 130여명이 넘는 인사들의 이름이 들어 있다고 한다. # # 내부 제보에 의하면 5년 전 이미 검찰이 '특혜 리스트'가 든 하드 디스크를 확보하였다고 한다. #

또 검찰은 시민단체에게 43명의 고발을 접수했으나 이 중 고작 2명만을 기소하면서 엘시티 게이트를 최대한 무마시키려 했단 의혹을 남겼다. #

6. 기타

7. 둘러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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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2015년 부산에도 고급 아파트들 중 일부 세대들이 분양가가 10억을 넘기는 경우는 많았고 2020년대에는 흔하지만 모든 세대의 분양가가 10억을 넘기는 경우는 엘시티 더샵이 처음이다. [2] 작은 도로 하나만 넘으면 곧장 해운대 해수욕장이 위치한 부지이다. [3]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4] 계원이 대부분 여성들임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권 개입을 노린 밑투자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었다. [5] 학부는 모르겠으나 박사는 2004년 서울대전기공학부에서 받았다. 그런데 서울대 전기공학부가 원래 타교 출신 대학원생이 많아서 학부를 어디 나왔는지는 잘 모른다. 이영복 의혹이 불거진 후 2016년 10월 회사를 나왔다. [6] 심지어 사업이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다이아고널 빌딩,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와 공사가 중단된 부산 부산롯데타워도 등재되어 있다. [7] 논란이 생기자 이영복의 변호인을 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