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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15:27:21

김은혜 모임통장 금융사기 대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모임통장
2.1. 피해 확인 계좌
3. 주요 대상4. 수사5. 여담6. 둘러보기

1. 개요

[단독] '모임통장' 만들었을 뿐인데…며칠뒤 사기범 된 사연
"킹누 내한 티켓 양도합니다"...대포통장 이용 중고거래 사기 배후 있나?
엉뚱한 건물로 불러 돈 받고 잠적…끊이지 않는 중고거래 사기

2024년에 김은혜[1] 명의 예금주가 벌인 수십억원 대 경제 범죄 사건. 트위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지에서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김은혜 명의의 다수의 모임통장을 이용하여 금융 사기를 벌인 사건이다.

2. 모임통장

말이 모임통장이지만 사실 일반 계좌도 주로 사용된다. 김은혜 명의로 개설된 범죄 통장들은 다음과 같다.

국민은행 계좌 중 가운데 계좌번호를 23-00, 23-01, 23-04, 26-00, 26-01, 26-04번을 사용하는 통장들이다. 계좌번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카카오뱅크 계좌 중 모임통장과 모임적금통장을 이용한 통장들이다. 누구나 개수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규제된 적은 없다.
이외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들은 다음과 같다.
​해당 통장들은 김은혜 명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입금 시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1. 피해 확인 계좌

경찰에서 밝힌 모임통장으로 악용된 계좌는 다음과 같다. 해당 모임통장들은 개설 개수 제한 없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2]

3. 주요 대상

사건 초기에는 공연 티켓을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였다. 보도에서 소개된 킹누 내한 티켓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Eve 내한 공연 및 아이유, ITZY, IVE 등등 국내외 가수들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공연 티켓들이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1인당 평균 피해액이 50만원 가량에 이르지만 한 개의 공연당 피해자 수가 약 수백 명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액이 상당히 커졌다고 밝혔다.[3]

공연 티켓을 노린 금융 사기라는 점이 유명해진 후에는 전자제품 사기로 방향을 틀었는데 태블릿PC 및 노트북, 갤럭시 S24[4], 벤츠 CLS 400D[5] 등등의 다양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으며 택배사 운송장을 조작하여 발송한 척 사기를 치거나 피해자의 집에 직접배송 한다거나 자신의 집 앞에 내놓았다면서 물품 배송 사진을 조작하여 인증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물론 전자제품 사기를 친다고 공연티켓 사기를 멈췄다는 것은 아니고 공연티켓 사기도 여전히 벌이고 있다!

4. 수사

수사에 나선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 사이버수사과는 ECRM 신고가 다중 접수된 다중피해 사건[6]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다중피해 사건으로 결정될 경우 이미 다른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 및 진정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후속 피해자는 ECRM상 신고 이후에 별도로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피해자 명단에 추가하기만 하면 처리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상기 기재된 계좌들은 경찰에 의해 사기죄등의 죄목으로 인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를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영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통영경찰서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단위경찰서에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김은혜 금융사기 대란 사건 일체를 집중 수사를 위해 경상남도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직거래할 경우 경찰청 '사이버캅'에서 판매자의 사기 이력을 조회하고 가급적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하였다.

5. 여담

6. 둘러보기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사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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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인 김은혜와 동명이인. [2] 다만 해당 계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 경찰 수사 속도보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사기를 벌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3] 한 공연당 200명이라고 가정하고 공연 수를 10개라고만 가정해도 10억원이다. 그런데 한 공연당 200명밖에 안될 리도 없고 공연 수가 10개밖에 되지 않을 리도 없으니 그 이상이 되는 건 당연지사다. 게다가 각종 전자제품 사기도 같이 이용되는 만큼 피해액은 그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무려 사기 금액이 95만원에 달한다! 최신형 스마트폰까지 사기를 치는 대담함을 보였다. [5] 4000만원에 올려 차까지 사기를 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6] 피해자가 수백명 이상인 다중이 피해를 본 중대한 사건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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