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주의

I think Trump may be one of those figures in history who appears from time to time to mark the end of an era and to force it to give up its old pretences.

내가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역사상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할 때 등장해 해묵은 가식을 벗겨내는 그런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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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키신저, #

트럼프는 이라크에서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반드시 할 필요도 없었던 전쟁을 한 데 대해 오바마의 민주당 못지않게 부시의 공화당도 비판했다. 해외 문제에 개입하는 게 딱히 비도덕적이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개입해서 싸워줘도 도움을 받은 당사자들은 고마운 줄 모르고 미국인들, 특히 산업근로자 계층에게 손해만 끼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현재의 초당적인 외교정책 기득권층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에 개입했던 과거 세 차례 행정부에 맞서기로 결심하고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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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데이비스 핸슨, 미국은 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는가(The Case for Trump), 96p

처음부터 트럼프는 현실감각을 상실한 공화당의 무능을 딛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열광시켰다. 공화당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설득력도 없고 그저 싱크탱크 이론이나 만들어내는 당이라는 고정관념이 굳어졌다. 월스트리트, 미국상공회의소, 공화당은 그들이 추진하는 경직된 의제들로는 가까운 장래에 누구에게든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미국의 절반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경합 지역인 중서부의 부동층 유권자들 400만에서 600만 명을 투표장으로 끌어내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만들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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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데이비스 핸슨, 미국은 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는가(The Case for Trump), 17p

그렇다면 지금 미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세력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이미 그런 세력을 확인했다. 미국 언론을 지배하는 지식인 엘리트들이다. 끊임없이 타락해 온 그들의 저열한 능력 때문에 이 엘리트들은 미국의 존망이 걸린 위기를 갈수록 악화시켜 왔다. 그들이 이런 위기를 초래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거니와 그들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이 엘리트들은 다른 세력들의 반영이자 결과이다. 때문에 이들의 역할에 대해 상술할 필요가 있다.

다른 세력들은 경제에서 군사 그리고 윤리적 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들은 미국이 당면한 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그와 함께 미국이 경제와 과학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대부분 상실하여 역할이 엄청나게 약화된 신흥 세계의 모습을 규정한다.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미국의 실질적인 군사력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도덕적, 문화적 쇠퇴는 자기증식적 재앙이다. 이 모든 세력의 상호작용이 미국의 운명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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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마르티아노프, 모든 제국은 몰락한다 - 미국의 붕괴, 13p

오바마는 금융 위기 동안 노동 계급을 약탈한 월스트리트 악당들을 단속하겠다며 큰 지지를 얻었지만, 집권 이후 오바마는 그의 은행 기부자들만 구제하였고, 월스트리트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집을 잃어버린 수백만의 노동 계급 유권자는 거의 돕지 않았다.

그 배신감은 트럼프의 첫 대선 도전에서 노동 계급의 지지로 이어졌고, 우익 포퓰리즘이 다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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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Harris Lost the Working Class

a fertile field for [a] demagogue like Trump . . . He is what neoliberalism produces.

트럼프와 같은 선동가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그는 신자유주의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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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스티글리츠, Economist Joseph Stiglitz: ‘Trump is what neoliberalism produces’

근본적인 이유는 해안 지역 엘리트 계층에 대한 분노라는 사실을 파악한 관측자가 거의 없었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는 세계화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좌경화되는 민주당에 저항했다. 대부분은 정체성 정치에 집착하는 민주당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새로운 종류의 인종차별주의를 밀어붙인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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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데이비스 핸슨, 미국은 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는가(The Case for Trump), 49p

세 번째 이유는 소셜 미디어의 본거지이고 세율이 높고 큰 정부를 선호하고, 리버럴한 사회 정책, 작은 가족 규모, 고급 문화, 고소득이 특징인 이른바 민주당 텃밭의 문화적 영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 세력은 대학, 재단, 연예계, 언론매체를 장악하고 있다. 전 세계로부터 수조 달러가 해안 지역에 본부를 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3조 달러는 족히 넘는다), 그리고 이들에서 파생된 첨단기술 기업들과 최신 유행하는 문화 현상에 수십 조 달러가 쏟아져 들어갔다.

명문 대학교들(아이비리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MIT, 버클리)은 해안 지역에 있다. 이런 대학교들은 세계화된 상업과 무역 여건에서 앞서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마시켜준다. 팔로알토에 있는 유니버시티 에비뉴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 음식과 분위기와 사람들의 말투와 옷차림을 보고 있으면 다른 별에 온 느낌이 든다. 거기서 자동차로 3시간이면 닿는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남쪽에 있는 내 집에서 외식을 할 때의 느낌과 천양지차다.

할리우드, 월스트리트, 혹은 네브래스카에 있는 스탠퍼드나 켄터키는 아주 독특한 곳이다. 인구가 4천만 명인 캘리포니아주는 대략 15만 명의 납세자로부터 세수의 절반 정도를 거둬들인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정부는 첨단기술과 세계화된 세계를 십분 활용할 역량을 지닌 캘리포니아의 독특함 덕분에 최고 부유층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든가, 수백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최고 세율 구간인 133퍼센트도 너끈히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자신이 다듬고 있던 포퓰리즘 개념을 이용해 진보 성향의 최고 부유층에 맞설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그들이 지지하는 정책이 낳는 부작용은 대부분 그들보다 훨씬 삶의 여유가 없는 계층이 감당하는 결과를 낳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고려한다면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한 이들의 영향력은 만연한 대중문화와 세계화된 경제 구조 때문에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미국이 서로 정반대인 두 개의 문화로 나뉜 네 번째 이유는 창출된 부가 점점 고르지 않게 분배되는 현상 때문이다. 공화당 텃밭의 중산층은 적어도 1970년 이후로 실질임금에서 볼 때 소득이 정체되어왔고, 경제적 보상이 향상된 근로자 생산성을 따라잡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 텃밭의 엘리트 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대놓고 떠벌였다. 이 사실은 진보주의자들이 보기에도 모순이었다. 예컨대, 1980년 워싱턴 DC의 1인당 소득은 다른 지역 미국인들 평균보다 겨우 29퍼센트 높았다. 그런데 2013년 무렵 워싱턴 DC의 평균 소득은 미국의 나머지 지역 평균보다 68퍼센트 높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 1인당 평균소득은 미국 나머지 지역보다 50퍼센트 높았는데 이제는 88퍼센트 더 높아졌다. 이렇게 소득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흔히 말하는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해안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1제곱피트 단위면적당 가격은 여기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프레스노에서 베이커스필드에 이르기까지 캘리포니아 내륙 지역에 있는 동일한 단위면적당 가격의 10배를 호가한다. 세계 투자와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시의 1인당 평균소득은 1980년에 미국 평균 1인당 소득보다 80퍼센트 높았다. 그로부터 33년 후, 소득 차이는 무려 172퍼센트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이유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다. 금융과 법률 서비스,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기술기업, 대학교들은 독특한 서비스와 상품으로 전 세계에서 74억의 고객을 확보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이와 정반대 처지에 놓인 이들이 미국 내륙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다. 이들이 만들고 팔고 키운 상품들은 이제 해외에서 훨씬 쉽고 싸게 복제되고 대체되고 추월당했다.

세계화로 인해 일자리와 상거래가 비용이 저렴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로 빠져나가면서 미국 내륙 지방은 초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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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점점 서로 연결되면서 미국에서 육체노동 일자리와 공장 제조업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 일자리와 공장은 임금이 싸고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들로 옮겨갔다. 그 결과 내륙 지역에는 경제성장이 정체되었고 엘리트 계층은 내륙 지역 거주자들에 대해 시대에 뒤처지고 과거에 고집스럽게 매달리더니 당해도 싸다는 듯, 아니면 적어도 게을러서 사전에 그런 사태를 방지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듯, 내륙 지역에 대해 "내 그럴 줄 알았지"라는 식으로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때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숭고하게 여겼던 태도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단조롭고 고된 일에 어리석게 매달리는 행태로 변질되었다.

자신만만하고 세련된 해안 지역 부유층은 마치 예정된 운명이 실현되었다는 듯,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았다는 듯이 인식되었다. 태도가 문제였다. 이른바 승자들은 "패자"를 향해 이념적 훈계를 쏟아놓으며 잘잘못을 따졌다. 트럼프는 "잊힌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함으로써, 미트 롬니처럼 인정머리 없는 기업가로 비춰지거나 금수저 물고 태어난 젭 부시처럼 비춰질 염려가 없었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국민으로 취급하는 출생지주의자, 동성애 혐오자 등 온갖 낙인을 찍었지만 인정머리 없다고 매도하기는 힘들었다. 2016년 선거에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고 가장 빈곤한 지역이 그를 지지했으며, 힐러리 클린턴이 부유층으로부터 수억 달러 더 많은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말이다.

민주당 텃밭 거주자들은 마치 내륙 지역에 약물 중독이 만연하고 이동주택에 살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들 때문에 상점과 넓은 농장과 타이어 공장이 다 떠나갔다는 투로 내륙 지역 거주자들을 깔보았다. 세계화로 일자리가 빠져나가면서 실직해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병세가 더 깊어졌는데 말이다. 시가총액과 수익성이 중요한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광업, 농업, 에너지와 철도 회사는 첨단기술, 금융, 서비스, 정보 관련 거대기업들에게 영향력을 빼앗기는 게 당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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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데이비스 핸슨, 미국은 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는가(The Case for Trump), 54~57p

한때 중산층이었던 몰락하는 백인 계층은 진보주의적 부유층의 문화적 취향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빈곤층이 얻는 공감을 이미 오래전에 박탈당했다. 아니, 이보다 더 심각했을지도 모른다. 백인 엘리트 계층은 끼리끼리 어울리고, 전문직 학위를 소지하고, 부를 쌓고, 유산을 물려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 자신이 누리는 진정한 백인 특권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하는 수단으로써 허물어져가는 중산층의 "백인 특권"에 대한 역겨움을 표했다. 트럼프가 건드린 이 분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축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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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계층 진보주의자들이 얼마나 세상물정을 모르고 잘난 척하는지 가늠해보려면 2016년 대선 후 진보주의자들이 얼마나 침울해했는지 들여다보면 된다. 2017년, 바로 직전에 일어난 대선 참패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기는커녕 그들은 여전히 망상 속에 살고 있었다. 부유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백인 엘리트 계층과 그들이 하대하는 열등한 내륙 지역 백인 간의 간극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기업가 멜린다 바이얼리가 한 말에 집약되어 있다. 그녀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했다가 폐위된 후 복귀한 부르봉 왕가에 대해 일갈한 프랑스 외교관 샤를 모리스 드 탈레랑 페리고르의 현대판임을 입증했다. 깨달은 바도 없고 예전 버릇 그대로였다.

실리콘밸리 기업 타임셰어(Time-share)의 최고마케팅책임자 바이얼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악명 높은 글은 클린턴 지지자들의 정신 상태를 들여다보게 해준다. 그녀는 이 글에서 클린턴의 패배로 분기탱천한 해안 지역의 엘리트 계층이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는 이유를 잘 드러낸다.
미국 중산층이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도 멍청한 사람들이 사는 거지 같은 소굴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여성을 혐오하는 인간들 하고는 말이다. ⋯기업이 본사나 공장, 개발본부를 둘 지역을 선정할 때는 해당 지역이 기업에게 제공할 뭔가가 있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간시설도 없고 달랑 술집 몇 군데에다가 학교도 엉망인 곳에는 갈 이유가 없다.
바이얼리는 트럼프가 부상한 이유가 인종차별주의와 여성혐오 정서 때문이라는 전형적인 진보주의적 해석을 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겪은 병리 현상은 대부분 세계화의 승자들이 희생양 삼은 패자들의 경제적 불만과 피로감이 누적되었기 때문인데 말이다. 바이얼리는 세상물정 모르고 현실과 유리되어 사는 진보주의자의 오만함도 드러냈다. 먼로파크와 팔로알토의 기간시설 -특히 도로- 은 수준 이하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사립학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점점 다양한 학생들이 입학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첨단기술 부문에 종사하는 엘리트 계층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말이다.

레드우드시티와 팔로알토 동부의 우범지대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본사에서 자전거로 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근처에는 도로를 따라서 밤새 SUV와 캠핑용 차량이 빈틈없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아파트 임대료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허드렛일하는 노동자들이 사실상 집으로 삼고 있는 차량들이다. 장담컨대, 1인당 술집의 수는 미시간 시골 작은 마을보다 팔로알토가 더 높다.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 콜럼버스, 피츠버그의 시골 마을보다 샌프란시스코 거리에 더 많은 마약 주삿바늘과 배설물과 쥐와 간염 병균이 득실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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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데이비스 핸슨, 미국은 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는가(The Case for Trump), 64~65p

많은 이가 신자유주의를 경제적 · 정치적 권력을 갈구하는 엘리트들과 그 동맹 세력들의 작품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의 상상에서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영향력이 큰 지식인, 큰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들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싱크 탱크, 국내 정치의 민주적 감시에서 거의 독립된 국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국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적인 금융기관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는 "보통 사람들"의 적이며,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여러 해방 운동의 싹을 밟아 버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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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거스틀, 뉴딜과 신자유주의(The Rise and Fall of the Neoliberal Order), 19~20p

2010년대에 들어서자 미국의 정치와 삶의 구조를 받쳐 주던 지층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10년전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사건 전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정치와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게 됐다. 이는 이미 코로나 19 팬데믹이 덮치기 이전부터 일어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전례 없이 황당한 정권이 출범했다. 버니 샌더스가 떠올랐고 사회주의적 좌파가 부활했다. 급작스럽지만 국경 개방과 자유무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터져 나왔다. 포퓰리즘과 인종민족주의가 폭발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찬의 대상이던 세계적인 엘리트들이 단죄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버락 오바마의 위상이 내려앉았고, 한때 오바마 정권이 구현할 것이라고 많은 이가 기대했던 사회변혁의 희망이 사그라들어 버렸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이제 작동을 멈추었고 미국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놓였다는 확신이 널리 퍼졌다. 2021년 1월 6일에 벌어진 폭도들의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충격적으로, 또 너무나 극적인 모습으로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아찔한 정치적 사태가 쏟아지는 와중에, 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형성되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지배력을 얻었던 정치 질서의 몰락을 (아니면 적어도 균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정치 구성체를 신자유주의 질서라고 부르겠다. 그 이데올로기를 설계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이었으며, 핵심적인 촉매자의 역할을 한 것은 빌 클린턴이었다. 나는 이 책에서 이러한 정치 질서의 흥망사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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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거스틀, 뉴딜과 신자유주의(The Rise and Fall of the Neoliberal Order), 9~10p

공산주의 제국의 몰락 그리고 동시에 벌어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패배가 불러온 결과와 그 중요성은 실로 심대한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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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의 몰락이 가져온 또 한 가지 결과로서, 앞의 것만큼 자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동일한 것이 있다. 그전까지는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도) 하나의 지상명령으로 여겨졌던 자본주의 엘리트와 노동계급 사이의 계급 타협을 제거해 버린 것이다. (...) 공산주의의 전진이라는 유령 때문에 미국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군사적 억제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선진 산업국의 자본주의 엘리트들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타협의 방식은 공산주의의 위협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할 만한 것이었다. 뉴딜 질서를 떠받쳤던 자본과 노동의 계급 타협은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 여러 나라의 사회민주주의에서도 비슷한 계급 타협이 나타났는데, 이 또한 공산주의 공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의 몰락은 자본주의의 가장 맹렬한 적을 세상에서 치워 버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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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그리고 공산주의 일반이 몰락했던 정확한 시점이 1989년과 1991년 사이였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의 승리가 어째서 1980년대보다 1990년대에 더욱 결정적이었는지, 신자유주의의 승리를 굳히는 데에 어째서 빌 클린턴이 레이건보다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인지 등을 설명해 준다. 1991년 이후, 자본주의 엘리트들과 그 지지자들에게 노동계급과 타협하도록 작용했던 압력은 그만 사라졌다. 계급에 기초를 둔 진보세력의 정치적 활로 또한 크게 줄어들어 버렸다. 이때가 바로 신자유주의가 정치운동에서 정치 질서로 이행했던 순간이었다. 요컨대, 공산주의의 몰락은 신자유주의의 승리라는 이야기에서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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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동 세력이 가장 힘이 강했을 때는 바로 공산주의의 위협이 가장 컸던 때였다. 복지국가로서의 미국이 수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해도, 어쨌든 그것이 정점에 달했던 때는 냉전이 정점에 달했던 때와 동일하다. 반면 복지국가 및 노동운동이 해체되는 과정은 공산주의의 붕괴와 발맞추어 진행됐다.

공산주의의 중요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정치운동으로 되살리자는 뜻은 아니다. 공산주의는 도저히 변호할 수 없는 폭정의 시스템일 뿐이다. 내가 뜻하고자 하는 바는, 20세기에 공포의 세력으로 군림했던 공산주의가 그 시대에 수행했던 역할을 이해하고, 또 그것이 막상 국제 및 국내 문제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뿐이다. 193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공산주의의 위협이 대단히 현실적이었으며, 이는 뉴딜 질서가 유지했던 노자 간의 계급 타협을 촉진시켰다. 1989년과 1991년 사이에 그 위협이 사라지자 계급 타협이 해체돼 가고, 신자유주의 질서는 기세를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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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거스틀, 뉴딜과 신자유주의(The Rise and Fall of the Neoliberal Order), 26~29p

또 다른 모순은 좋은 삶을 이루는 법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다른 두 가지 도덕적 관점이 신자유주의 질서 내부에 불편하게 공존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는 내가 신빅토리아적이라고 부르는 관점으로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가족을 탄탄하게 유지하며, 노동, 성, 소비 등에 기율을 갖는 것을 찬양하는 태도다. 이러한 도덕적 관점에 따르면, 시장이 과잉으로 치달을 경우 사람들이 과도한 소비에 빠져 빚더미에 오르고 또 섹스, 마약, 알코올 등 자유시장이 인정하고 허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충동들에 마구 탐닉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가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싫어하므로, 이러한 규제를 내놓는 것은 정부 이외의 다른 어떤 제도가 되어야만 한다. 신빅토리아주의는 전통적 가족이라는 제도에서 답을 찾는다. 남성 가부장들이 다스리고, 여성은 종속적 위치에서 양육과 가사 노동을 책임지고, 동성애가 용납되지 않는 전통적인 가족이 바로 그러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족은 종교적 신앙심에 따라 생활하면서 성원들, 특히 나이 어린 이들에게 도덕적 미덕을 심어 주기 때문에 자유시장 생활이 요구하는 엄격성을 다음 세대가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관점은 제리 폴웰(Jerry Falwell)의 복음주의 기독교 집단과 만나면서 대중적 기반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도덕적다수(The Moral Majority)'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영향력 있는 종교 조직을 형성하여 정치적으로 동원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 질서가 장려했던 또 한 가지 도덕적 관점은 내가 세계시민주의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이는 신빅토리아주의와는 전혀 딴판인 세계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들이 전통, 유산, 이미 결정된 사회적 역할 등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아 혹은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야말로 시장 자유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의 경우 신좌파 - 특히 흑인 권력(black power), 여성주의, 다문화주의, 게이 프라이드(gay pride) 등 - 에서 비롯된 여러 해방운동을 동력으로 삼아 신자유주의 질서의 시대에 크게 확산됐다. 세계시민주의는 근본부터 평등과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이는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적인 가정이 규범으로 받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며, 지구화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 질서로 가능해진 각종 초국가적 연계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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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쟁이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의 헤게모니까지 침식할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시민주의자들은 신빅토리아주의자들을 동성애자, 여성주의자, 이민자 등을 차별한다고 또 가난한 흑인들의 "빈곤 문화"에 낙인을 찍는다고 공격한다. 신빅토리아주의자들은 세계시민주의자들이 사실상 모든 생활 방식을 몽땅 용인한다고, 또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한심스러운 작태를 차이에 대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해 버린다고,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의 문화를 미국 문화보다도 높게 본다고 공격한다. 신자유주의 질서가 지배 질서로 등극했던 1990년대는 "문화전쟁"으로 알려진 세계시민주의자들과 신빅토리아주의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기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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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거스틀, 뉴딜과 신자유주의(The Rise and Fall of the Neoliberal Order), 30~32p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는 전략의 근본적 당위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시스템은 위기의 원인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하고 편집증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트럼프의 기행이 대중을 설득시킬 정당성과 실질적 대안을 잃어버린 채 권력에서 쇠퇴하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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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at to “Our Democracy” and the Neoliberal Crisis of Legitimacy,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민주주의와 정치신학: 포스트트럼프 체제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네 번째 제도적 주기와 여섯 번째 경제적, 사회적 주기로 가는 시대의 막이 올랐다. 현재의 제도적 모델은 점점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핵심은 연방정부와 현 주기의 관계를 재규정하는 데 있다. 경제적, 사회적 위기로 과거에 미국 사회를 지탱해 온 기둥이 허물어져 왔다. 바로 산업근로자 계층이다. 제도적 주기와 사회경제적 주기가 거의 동시에 위기에 도달했던 시대가 과거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2020년대는 대단히 불안정한 시대가 되리라고 예상한다. 2020년대로 이어지는 몇 년이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 대선에서 두 후보는 분명히 각각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사회계층을 대표했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거의 막상막하였고, 힐러리 클린턴은 일반유권자 투표에서 이기고 트럼프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겼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선거 결과는 앞으로 얼마나 갈등이 팽배한 시대가 닥칠지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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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프리드먼,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The Storm Before the Calm), 210p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율성은 전통적인 종교와 문화에 의해 제시된 삶에 대한 모든 여타 전망들을 넘어서는 하나의 압도적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그들이 지닌 신념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주류사회로부터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간주했다.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적 엘리트들이 수많은 비민주적인 수단들을 동원하면서, 주요 미디어, 대학, 법원 그리고 집행권의 통제를 통해 그들의 어젠다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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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시스 후쿠야마, 자유주의와 그 불만, 10p

오늘날 미국인의 약 70퍼센트는 고국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절반은 미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났다고 본다. 대다수 미국인은 훗날 자녀들이 지금만큼 풍족하게 살지 못하고 이전 세대들만큼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정치 스펙트럼의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정치 · 경제 엘리트층에 반발하는 움직임에는 정치에 대한 깊은 냉소가 반영되어 있다. 선거는 한때 자유민주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 조율된 연출로 여겨졌으나,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부정하고 부패한 체제의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분명 누가 보더라도 정치체제는 고장 난 상태이고, 사회구조는 흐트러지고 있다. 특히 너무 많이 가진 자들과 너무 적게 가진 자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신자들과 비신자들 사이의 적대 관계가 심화되고, 세계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부유한 미국인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상류층 거주 지역으로 계속 이끌린다. 그런가 하면 점점 더 많은 기독교도들은 현 시대를 로마제국 후기와 비교하는 한편, 미국 사회를 떠나 베네딕트회 수도원을 오늘날에 맞게 바꾼 공동체로 들어가는 근본적인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이 시대의 징후들은 미국의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한다. 점점 커지는 목소리들이 경고하는 대로, 우리는 공화정이 종말을 맞고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어떤 체제가 공화정을 한창 대체하는 과정을 목도하는 중인지도 모른다.

자유주의 설계자들과 창안자들이 했던 약속들은 거의 산산이 부서졌다. 자유주의 국가는 권한을 확대해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반면 시민들은 정부를 멀리 있는 통제불능 권력으로, '세계화' 프로젝트를 가차 없이 추진해 자신들을 더욱 무력하게 만드는 권력으로 여긴다. 오늘날 안전한 권리는 부유하고 스스로를 지킬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보일 뿐이다. 시민들의 자유성 (재산권, 투표권과 이에 따른 대의기구 통제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분증명서와 거주지의 보안 등을 포함하는) 은 갈수록 의도적인 법률로 인해, 또는 기정사실이 된 기술로 인해 손상되고 있다. 경제는 세대 간 상속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영속화하는 새로운 '능력주의'를 선호하며, 승자와 패자를 사정없이 가려내는 교육제도로 '능력주의'를 보강한다. 자유주의의 주장과 현실 간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장차 그 간극이 좁아지리라는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그런 주장에 대한 의구심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주의는 실패해왔다. 어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충실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유주의가 ‘더 완전’해질수록 자유주의의 내적 논리가 더 분명해지고, 자기모순이 더 드러날수록 자유주의 주장의 변질인 동시에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실현인 병폐들이 생겨났다. 공정성을 증진하고, 문화와 신념의 다원성을 옹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겠다던 정치철학이 실제로는 엄청난 불평등을 낳고, 균일성과 균질성을 강요하고, 물질적 · 정신적 퇴폐를 조장하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가늠하는 방법은 자유주의가 달성하겠다던 목표와 정반대되는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누적되는 재앙을 우리가 자유주의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증거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가 초래한 폐해가 바로 자유주의의 성공의 징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 조치를 더 많이 적용해 자유주의의 병폐를 치유하자는 주장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자는 격이다. 그렇게 해서는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 도덕적 위기가 더욱 심해질 뿐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그저 제도를 손보는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 '정상정치'보다 더 근본적이고 변혁적인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중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재조정(나이 많은 백인 노동계급의 마지막 숨결과 빚에 짓눌린 청년층의 맹비난을 특징으로 하는)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체제의 밑바탕에 놓인 정치철학의 파산, 우리가 대체로 당연시해온 정치체제의 파산 때문에 점점 악화되는 체제의 실패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얼추 250년 전에 미국 헌법을 시험하기 시작한 이들의 신념 구조가 종국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 건국자들 다수는 모든 정치체제의 불가피한 추세, 즉 쇠퇴하다가 결국 최후를 맞기 마련인 추세에 저항할 '새로운 정치학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심지어 미국 헌정질서를 엔트로피를 거역하는 영구운동기관, '스스로 움직이는 기관'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영원한 삶의 초기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산물의 수명을 제한하는 부패와 타락의 자연스러운 순환에서 그 종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땅히 의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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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J. 드닌,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서론: 자유주의의 종말, 20~23p

정치의 몇 안되는 철칙 중에서도 정치 이데올로기가 궁극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보다 더 공고한 철칙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데올로기는 두 가지 이유로 실패한다. 첫째, 인간 본성에 대한 거짓말에 근거하는 까닭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 그런 거짓말이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이데올로기의 주장과 그것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이 커지다가 종국에는 체제가 정당성을 상실하기에 이른다. 이데올로기는 거짓말을 변호하려 애쓰며 순응을 강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주장과 현실 사이의 간극 탓에 결국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서 무너진다. 대개 전자가 후자에 선행한다.

이런 이유로 설령 자유주의가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에 침투했을지라도, 자유주의의 자유관은 갈수록 약속이 아닌 조롱거리로 비치고 있다. 1989년 마지막 경쟁 이데올로기가 무너졌을 때 '역사의 종점'에서 손에 잡힐 듯했던 유토피아적 자유를 찬양하기는 커녕, 오늘날 인류는 자유주의의 전면적인 영향 아래 자유주의의 성공에 따른 고통을 떠안고 있다. 자유주의는 도처에서 스스로 만든 덫에, 순수하고 완전한 자유를 준다던 장치에 걸려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특히 서로 구별되지만 연관되는 공동생활의 네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정치와 정부, 경제, 교육, 과학과 기술이 그것이다. 각 영역에서 자유주의는 자유를 확대하고 우리 운명에 대한 장악력과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적인 제도를 바꾸어왔다. 그리고 각 경우에 우리를 해방하는 수단들이 실은 우리를 가두는 철창이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분노가 퍼져나가고 불만이 깊어져왔다.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정부에 맞서, 그들이 직접 지도자와 대표로 선출한 '기득권층'과 정치인들에 맞서 거의 반란을 일으킬 지경이다. 절대다수 시민들은 자국 정부를 멀리 있고 응답하지 않는 기구, 부자들의 수중에 있고 오로지 유력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통치하는 기구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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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J. 드닌,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서론: 자유주의의 종말, 24~26p

근본적인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 미국이 보편적 이상을 수호하는 예외적 국가로서 세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탈냉전기의 기본 가정과 사명의식에 대한 성찰도 요구된다. 지난 10여 년 간 세계의 세력균형에 근본적 변화가 도래했고 미국의 지구적 지위·목표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악 이분법을 통해 상대를 악마화하는 예외주의에 내재한 정체성 정치의 위험성을 성찰해야만 한다.
결국 미래의 미국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외교 대전략 패러다임에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하고, 더 잘 운영되는 개선된 버전의 트럼프식 외교정책 - "역외균형 현실주의(offshore balancing realism)" - 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트럼프는 전혀 좋은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는 인물이었고, 실제 정책 수행에서도 서투름과 비일관성이 두드러졌지만, 그가 미국 대전략의 전제들, 탈냉전적 합의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 이전 자유세계질서에 대한 낭만적 향수가 미국 외교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면 이는 반복되는 비극의 씨앗이자 역사적 기회의 상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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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서, 30년의 위기 -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 질서, 316p

앨리슨(Graham Allison),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월트(Stephen Walt), 슈웰러(Randall Schweller) 등 자유주의적 패권 기획을 비판해 온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냉전기의 체제 경쟁, 탈냉전기 미국의 우위 등 특수한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형성되고 확장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질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는 역사적 예외가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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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훈 · 박정호 · 박상남 · 김재관 · 공민석 · 조형진 저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33p

I do not think Putin is a character like Hitler

나는 푸틴이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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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키신저, #

트럼프의 대표 캠페인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는 1960년대 이래 미국 보수의 문화적 정향을 정의하는 쇠퇴 서사(narrative of decline) 와 공명하는 것으로, 민권운동과 신사회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의 "질서 있는 미국"을 복원하려는 노스텔지어적 슬로건이었다. "혼란"스럽고 "쇠퇴"해버린 현재의 미국을 반전시켜 1950년대(혹은 더 심하게는 19세기)의 "낭만적"인 미국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창했던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현상은 과거 수십 년간 미국을 서서히 양극화시킨 문화 전쟁의 최신판이자 정체성 기반의 반동적 봉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집권기를 경유하며 민권운동 시대 이후 덜 노골화된 형태로 전환되었던 인종 문제가 다시 미국 정치의 전면에 부각되었으며, 국가의 신조를 둘러싼 문화 갈등도 고조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말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군사화되고 인종화된 경찰 폭력이 또다시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정체성 서사 전쟁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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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서, 30년의 위기 -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 질서, 261p

좌파 진영의 흐름에 맞서 트럼프 정부는 일종의 건국 정신 수호 전쟁으로 맞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는 코앞으로 다가온 2020년 11월 대선 선거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다. 국가 정체성의 내용을 둘러싼 문화 전쟁의 화두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인 백인 유권자들의 존재론적 불안을 자극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리하여 임기 말 내내 트럼프는 여러 연설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한 상징 정치 혹은 내러티브 전투를 수행했다.
우선 트럼프는 냉전기 매카시즘의 레토릭과 유사하게 정치적 경쟁 세력을 " 신극좌 파시즘" 집단 혹은 미국의 문화·가치·삶의 방식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세력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이 " 취소 문화(cancel culture)" 같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 혁명의 전복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들이 그런 불순한 목적 하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 중 가장 정의롭고 예외적인 나라"인 미국의 기념물·상징·기억 등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워드 진 같은 급진주의 역사가의 저술이나 1619 프로젝트의 사례에서 보듯 좌파 세력은 조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자학적이고도 거짓으로 점철된 역사 내러티브를 유포해 미국의 이야기를 더럽히고 왜곡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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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서, 30년의 위기 -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 질서, 266p

트럼프의 쇠락 개념은 좌익의 경제적 비관론도 우익의 문화적 타락도 아니었다. 자본주의자-국민우선주의자-포퓰리스트로서 그는 다른 나라들이 번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국이 대신 치른 결과로 야기된 조작된 쇠락이라고 생각했다.어찌 보면 이는 트럼프의 도플갱어 포퓰리스트 버니 샌더스가 주장한 불공정과 다르지 않았고, 이 덕분에 2016년 대선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부상했다는 사실은 크게 놀랍지 않다.

트럼프가 보기에 미국의 문제는 자본주의가 야기한 불평등이 아니라 (심지어 본인도 인정했듯이 본인을 포함해서) 자본주의자들에게 국가를 우선시하는 애국심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엘리트 계층과 부유층은 다른 나라 국민들을 챙기는 만큼도 미국 국민들을 챙기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들을 보려는 중국, 미국에서 새 출발하려는 가난한 멕시코인들,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유한 유럽인들, 미국이 자기 나라를 재건해주기를 바라는 중동 국가들보다도 자국 국민을 등한시했다.

트럼프는 엘리트 계층이 기꺼이 미국인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의 쇠락은 과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침체보다 훨씬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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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데이비스 핸슨, 미국은 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는가(The Case for Trump), 288p

배넌이 내세우는 쇠락 이론이 파격적인 점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아성이었던 산업근로자 계층과 우익의 연대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젠틀맨스 쿼털리>와의 인터뷰에서 배넌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엘리트 계층은 우리가 쇠락하고 있어도 개의치 않는다. 이 나라를 구할 주인공은 미국이 쇠락하는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산업근로자 계층과 중하위 계층이다."

트럼프의 보수주의적 쇠락 이론을 해석하면, 엘리트 계층이 내륙 지역의 산업근로자 계층을 희생시키면서 나라를 몰락시켜왔다는 주장이다. 정치 용어로 말하자면 민주당의 지지기반이었던 블루칼라 계층의 마음을 빼앗아 오겠다는 케케묵은 논리다. 그러나 트럼프의 보좌진은 냉소적이기는커녕 공화당 텃밭의 중산층의 부를 되찾아주고 이와 더불어 미국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들떠 있다. 미국의 근육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미국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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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틀어 쇠락하던 국가가 운명을 역전시킨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그 드문 사례에서 보면 운명을 역전시킨 국가는 스스로를 재발명하기보다 한때 그들을 유일무이한 국가로 만들었던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이는 풍요와 횡재가 넘쳐나는 시대에 점점 실행하기 어려워지는 일이다. 다시 태어나려면 소비보다는 투자에 집중하고 국가의 관료조직과 복지 혜택의 규모를 제한하고, 화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전쟁을 피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법치를 보존하고 능력에 따라 보상을 하고, 선조들이 소중히 여겼던 관습과 전통에 대해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교육하는 한편, 법 앞에 평등을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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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데이비스 핸슨, 미국은 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는가(The Case for Trump), 297~298p

다국적 기업과 수입업체들의 영향력 아래 있던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권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할 수도 없었고,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다. 양당 인사들은 확신에 차서 기업 이익과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가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다.

오늘날 그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명백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수입업체와 소매업체에 돌아가는 이익은 급증했으나, 많은 제조업체가 황폐해져 파산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 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은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 일부 제품 가격은 인하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완전히 정체되었다. 그리하여 노동계급 가정에서는 한때 제조업 부문 소득으로 뒷받침되던 종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서 전일제 맞벌이를 해야만 한다. 어찌 보면 미국의 지도자들이 좀 더 나은 현재의 소비를 위해 산업기반의 건전성과 이를 떠받치는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를 맞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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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8~9p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는, 그가 그동안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실패한 정책에 반대하고 이를 바꾸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내게 무역정책과 대외협상을 총괄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도, 내가 오랜 세월 자유무역 세력에 맞서 싸워왔기 때문이다. 나는 거의 40여년을 실패한 초(超)자유무역 정책에 반대하는 법정 투쟁과 협상, 사설 등의 활동에 전념해 왔다.

이 책에 담긴 국제 무역에 대한 나의 소신은 우리를 이 지점까지 몰아붙인 급진적인 자유무역주의와 완전히 결을 달리한다. 요약하자면, 나는 미국의 무역정책이 노동계급의 가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기업이윤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목표들은 사실 부차적이다. 오늘날 세계를 조망할 때, 노동자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방법은 미국 제조업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제 무역도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시민 복지에 기여하고 가족을 더 굳건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경우에만 유익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원대한 목표가 우리의 진정한 목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시민이 생산자라는 사실이 첫 번째이고, 소비자라는 사실은 그다음이다. 생산이야말로 시민이 노동의 존엄성을 누리고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갖추게 한다. 대학 교육 미이수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생산성을 발휘하는 기회를 얻는다면, 국가에 얼마나 좋은 일인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미국 무역정책은 이러한 점을 도외시했다. 내가 2017년 초반 미국 무역정책 전반의 운영 책임을 맡았을 때, 이러한 실패를 잊지 않고 미국 노동자들의 발전을 목표로 삼는 새로운 궤도를 그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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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10~11p

시민이 생산자이자 소유자라는 개념은 현재의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부심, 문명사회의 신용, 생산적 자산의 신중한 관리 등 장기적인 공동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단기적 이득과 장기적 공동선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소비는 최신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단기적인 이득을 제공한다. 그러나 생산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능력에 관한 것으로, 이는 군사적인 방어 능력과도 직결된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군사 장비 제조 능력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첨단 군사 장비가 포함된다. 이러한 장비를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없는 국가는 분쟁 시 장비 공급이 끊길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의료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제조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철강과 같은 핵심 산업 원자재는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전쟁시 신속한 군사력 증강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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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65p

수십 년 동안 미국 지도자들은 미국 국민에게 실패한 무역정책을 답습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급진적인 자유무역주의는 일자리 증가와 임금 상승을 약속했으나, 미국의 산업 기반과 이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노동자, 가족, 지역사회에 파멸만을 불러왔다. 희토류 광물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수재가 이제 해외에서 공급되고 있다. 미국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장벽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한때 제조업 중심지에 살던 수백만명의 미국인 가정은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 공장과 번화한 거리 대신 마약 남용과 실업이 만연한 텅 빈 폐허에 남겨졌다.

미국의 미래는 무역정책의 지속적인 변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미국인이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만 스스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일자리를 아웃소싱하고 지역사회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근로자와 가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결정이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역정책을 가져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 낮은 가격, 기업 이익 역시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삶과 기회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견주어본다면 부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가 되려면, 우리의 정책 무기고에 있는 다른 경제적 수단들처럼 무역정책을 꺼내 휘두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공동선에 기여하는 무역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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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420~421p

2020년 6월 <허핑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친민주당계 매체들은 믿을 수 없는 기사를 게재했다. 어떤 러시아 정보 ‘기관’이 현상금을 걸고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사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미국 언론의 형편없는 수준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런 기사가 <뉴욕 타임스>라는 거짓말 제조기의 어두운 한 구석에 처음 등장하고 막강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선전망을 통해 퍼져 나갈 때도 미국 언론 매체와 이러한 기사의 출처로 이용된 정보기관이 짬짜미한 ‘공동체’가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군사 및 정보 분야 관계자들을 위시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단호하게 부인했고 골수 반 트럼프 진영 매체들의 논평도 기사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그것은 영락없는 러시아 게이트와 스크리팔 사건의 복사판이다. 사실상 일단의 친민주당 관리들로 이루어진 ‘ 딥스테이트’가 더없이 황당하고 미숙한 백일몽 같은 작업을 비롯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널드 트럼프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다 내지른 헛발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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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마르티아노프, 모든 제국은 몰락한다 - 미국의 붕괴, 7~8p

미국은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다. 물론 미국은 아직도 세계 여기저기서 외국 정치인들을 협박할 수 있다. 미국은 후진국을 협박하기 위해 몇 개의 항모전단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팻 뷰캐넌이 최근에 말했듯이 시간이 갈수록 “아무도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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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마르티아노프, 모든 제국은 몰락한다 - 미국의 붕괴, 32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