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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自 由 貿 易 / Free trade국제 무역에서 정부나 국제기구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물건은 국가 간에 자유로이 교역된다.
주류경제학에서 자유무역은 보호무역보다 각국의 경제적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1][2]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 다시 시작된 세계 블록화와 자국우선주의,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의 대두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가장 거대한 다자간 협력체제인 WTO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하여 바이든 행정부마저 상소위원을 거부하는등 더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디커플링과 리쇼어링은 여러국가의 정당에서 일종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며 앞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영향을 받을 것이다. [3]
2. 장점
자유무역의 장점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출처: Blink, Jocelyn. Economics: Course Companion. Seco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1. 저렴한 가격
무역의 핵심적인 장점은 재화와 용역을 국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들은 원자재나 중간재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가격의 차이는 천연자원의 유무, 노동력의 차이, 또는 기술력과 자본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다. 가격의 차이에 대한 개념은 비교 우위와 연관되어있으니 참고.
2.2. 넓은 선택의 폭
소비자들은 무역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게 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된 여러 상품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2.3. 자원의 차이
각 나라마다 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아프리카에는 여러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다른 물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자원이 필요한 나라들에게는 무역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고, 그 외화를 이용해 필요한 천연 자원들을 매입하게 된다.2.4. 규모의 경제 달성
무역을 통해서 시장의 규모는 커지게 되고, 수요는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2.5. 기업 간의 경쟁
무역으로 인해 국내의 생산자들은 해외의 생산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통해 생산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 효율적인 생산은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품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효율성 말고도 경쟁을 통해 생산품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2.6.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특정 재화나 용역에 특출난 국가들은 그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대한 전문화를 거쳐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을 할 것이다. 국가 간 특출난 생산을 전문화 한다고 가정하면, 범지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지구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범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다.2.7. 외화수입
무역을 통해 외화를 보유할 수 있고, 그 외화는 여러 방면으로 쓰일 수 있다.3. 단점
자유 무역의 단점은 대외적 문제와 대내적 문제로 나뉜다. 대외적 문제는 상호 국가간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적국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특별한 소비시장이 없는 중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혜택으로 세계시장에 접근하여 빠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자유무역이 없을때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무역체제에서는 무역의 허가나 금수로 타국을 자국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거나 혹은 괴롭혀서 지렛대로 삼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범세계적 자유무역 체제에선 이를 사용하기 힘들며 모든 나라에서 수입선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효과도 크지않다. 한편 애초에 자유무역은 공짜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과 육군을 통해 바다를 접한 불량국가를 없애고 작은 규모의 해적군벌을 없애기 위한 해군의 정기 순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꾸준히 막대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비용을 발생시킨다.[4]예멘이나 소말리아에 존재하는 정말 생계형 해적군벌도 척결하는데 막대한 힘이 들어가는 귀찮은 일이지만 주요한 해로주변 특정 국가가 자신의 앞을 지나는 항로를 어떠한 명분으로 봉쇄하고 약탈 혹은 보호세를 걷으려고 할때와 비교하면 귀여운 문제가 된다. 그걸 막아줄 나라가 없다면 자유무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로마의 멸망 이후 해상패권이 붕괴하며 동지중해와 서지중해의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고 북아프리카 몰타등을 기점으로한 해적들이 각세력의 후원을 받아 날뛰는 일이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점이 자유무역이 현대까지 불가능했던 가장 큰 원인이다.
현시점에서는 미국이 이것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안보적 이익을 얻는 대신, 엄청난 국방비 소모, 불량국가와의 지속적인 대립과 인명과 전쟁비용 감수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한편으로 이를 통해 얻는 안보적 이익이 과연 이러한 대가를 치를만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에서 미국에서 트럼피즘이 발생하여 자유무역 질서가 도전받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적 개입주의를 포기하고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를 포기하면 강대국들은 군함을 동원해 자신의 바다 주변을 제압하려할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군이 자국의 상선을 위협하는 불량국가와 군벌을 제제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동남아로 진출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국제무역이 강대국 군함이 보호하는 상선단만 가능해진다면 국제무역이 크게 감소하여 전세계적인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실 현시점의 자유무역 질서라는 것은 미국이 홀로 구축하며 지탱하고 있는 것에 가까워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다.
대내적 문제는 세계화와 일맥상통한다. 자유 무역은 비교우위를 통한 국제 분업화를 촉진시키는데 이는 여러 보호무역론자들의 아이디어와 달리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최저개발국에 훨씬 이롭다. 실제로 범세계적 세계화가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절대적 빈곤과 만성적인 기근은 거의 사라졌고 저개발국가의 GDP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선진국의 제조업 공동화로 GDP 성장이 매우 억제되고 그나마 성장분이 고소득 상류층들에게 집중되다보니 중산층의 소득이 정체되는데, 평균적으로 정체되는 것보다 더 문제는 대기업 종사자들은 상류층과 함께 높게 성장하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정규직을 잃고 소득수준이 감소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관세와 수입차단을 요구하는 반세계화정당들이 걷잡을 수 없이 대두되는 현상으로 목격되고 있다. 이런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 강화는 많은 후진국에게 전반적으로 좋을 수 없는 소식이며[5] 선진국에서도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독일등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1]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린
애덤 스미스도, 돈이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순환이 안되고 더 가난해지는
중상주의와
식민지 경제, 보호 무역을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자유무역을 옹호했다.
[2]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2020년대 기준 주류 좌우 정치세력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다.
#
# 애초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식량 주권 등 특정 부분에서라면 모를까) 전반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3]
이 여파를 제일 강하게 두들겨 맞은 나라가 한국과 독일로 꼽힌다. 둘 다 서방 진영 내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축에 들고 동시에 적대적 대상인 중국과 러시아와도 경제적 교류가 많고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경제 교류가 줄어들거나 기술, 자본이 유출됨에 따라 피해를 직격으로 맞는다는 점이다. [6]
[4]
당장
이란이 핵무장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예멘과
소말리아 해역 앞에서 무차별적인 해적행위가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동남아나 아프리카 각지에서 발생한다면 국제무역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대국들이 제 3세계 정세에 개입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이런 해로를 지키질 않으면 무역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5]
그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기회가 없이 다시 땅을 파먹는 농업으로 돌아가야할지 모르며, 이는 작황에 따라 만성적인 기근을 다시 겪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으로 인한 국제교역량 감소, 산업생산량 감소는 농업외 원자재 판매량과 판매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