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colbgcolor=#315f97>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 사건명칭 |
로 대 웨이드 Jane Roe, et al. v. Henry Wade, District Attorney of Dallas County |
| 문서번호 | 70-18 |
| 판례번호 | 410 U.S. 113 |
| 선고일 | 1973년 1월 22일 |
| 재판관 | 연방대법원장 워런 버거 및 8인[1] |
| 판결 |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Due Process Clause)에 의거, 임산부는 낙태 여부를 결정할 사생활 권리가 있다. |
| 다수의견 | 블랙먼, 버거, 더글러스, 브레넌, 스튜어트, 마셜, 파월 |
| 보충의견1 | 버거 |
| 보충의견2 | 더글러스 |
| 보충의견3 | 스튜어트 |
| 반대의견1 | 화이트, 렌퀴스트 |
| 반대의견2 | 렌퀴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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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oe v. Wade로 대(對) 웨이드는 1973년에 이루어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연방대법관들은 찬성 7 대 반대 2로 낙태의 권리가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므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결정했다. 낙태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1992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판결에서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49년 후인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판결에서 위의 두 판례를 번복하여, 낙태권에 대한 연방 차원의 헌법적 보호를 폐지하였다. #1 #2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각 주(州)에서 주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체 50개 주 중 절반 이상인 약 26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
2. 내용
이 사건의 원고인 여성의 본명은 노마 매코비(Norma McCorvey)이고 제인 로(Jane Roe)는 법정 기록를 위해 사용된 그녀의 가명이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로(Roe)는 '홍길순'과 같은 격으로, 양 당사자의 이름을 사건명으로 정하는 미국 재판의 특성상 소송 당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익명 닉네임이다. 제인(Jane)이라는 이름 역시 제인 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가명으로 주로 사용된다.그녀는 21살에 임신했는데, 경제적으로 키울 여력이 없던 그녀는 낙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자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다.[2] 하지만 오직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던 낙태법[3] 때문에 의사는 낙태수술을 거부했고, 이 주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라며 이 젊은 여성에게 수술 대신에 변호사를 소개해준다. 낙태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린다 커피(Linda Coffee)와 세라 웨딩턴(Sarah Weddington)이 제인 로의 변호를 맡아주었으며 변호사의 도움 속에 로는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Henly Wade)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단계에서 로는 결국 출산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비록 로의 임신상태는 종료되었으나, 임신이 다시 반복될 수 있어 다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다. 결국 7대 2로 이 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당시 다수 의견을 쓴 대법관이 해리 블랙먼 대법관이다.
판결 내용은 소위 3.3.3 원칙이다. 먼저, 임신 1분기인 초기 3개월은 여성의 권리를 더 우선하여 여성의 독자적 판단으로 병원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그 다음 2분기인 임신 4~6개월에는 산모의 건강에 무리를 끼치거나 위험이 있을 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임신 3분기에 접어들면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생명으로서 통증을 느끼는 단계로 접어들어, 태아의 독자적인 생존성을 존중하여 사실상 낙태가 어렵다.
노마 매코비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가 되어 낙태 반대 운동가로 살다가 죽었다. # 다큐멘터리 AKA Jane Roe에서는 그녀가 낙태 반대 단체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태 반대 운동가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진실은 오리무중이다.
3. 영향
미국 여성 권리 신장에 중대한 이정표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전까지 각 주 대부분이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이 금지되었었고, 이로 인해 불법 임신중절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도 많았다.[4]이 판결로 인해 미국 내에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은 모조리 폐지되었다.
이 판례는 두고두고 연방대법관들을 괴롭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연방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낙태 사건과 낙태 외의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파장이 얼마나 컸을지는 잘 알 수 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사생활 보호의 기준은 원래 개인정보 보호 같은 소극적, 비침해적 자유를 의미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로 개인의 자율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적극적 자유, 즉 뭐든 본인 멋대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무조건 합헌이라는 것이다. 일단은. 그런데 사실 후술하겠지만, 이 논리는 동성애, 마약, 성매매, 안락사 같은 판결에서 여러 번 부정된 바 있고, 그 때문에 사생활 보호권 운운하며 수정헌법 제14조를 끌어와 만든 법률적 근거가 어거지로 급조된 것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진보 대법관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조차 본인은 낙태할 권리를 찬성하지만, 이 판결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을 정도이다.
4. 무력화 시도
로 대 웨이드는 미국의 보수진영이 오랫동안 맹비난하며 폐지를 시도해 왔다.2019년 들어 앨라배마주는 주의회에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였고,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이를 서명하여 공포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가 없으며,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최대 99년형까지 살게 된다. 앨라배마주뿐만 아니라 아니라 보수가 절반 이상인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는 반대하나 성폭행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 3가지는 예외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서 해당 법안은 낙태를 금지하려는 의도보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어그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
2020년 10월 26일에 에이미 코니 배럿이 연방대법관에 임명되면서 미국 대법원이 6대 3으로 보수 우위가 되면서 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사실 로 대 웨이드 판결 내용 자체는 이미 부분적으로 수정된 상태이긴 했다. 1992년 가족계획연맹(플랜드패런트후드) 대 케이시[5]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3-3-3 원칙은 폐기하는 한편[6], 케이시 주지사가 신설한 낙태 관련 규정들[7]이 '과도한 부담(undue burden)'이라고 판단했다[8]. 이렇듯 새 기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대체한 이후인데도 로 대 웨이드가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는 이름이 지니는 상징성 때문이다. 이때도 보수 대법관 4명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아예 뒤엎자고 주장했고, 오코너와 케네디 둘 중 하나만 이탈했어도 성공했을 만큼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었으니 로버츠를 제외한 보수 대법관 5명이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도 있었다. 다만 캐버노가 대체로 로버츠를 따라가는 경향이 크고, 일이 글렀다 싶으면 아예 로버츠가 다수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본인이 판결문을 써서 대미지 컨트롤을 할 수도 있다.
2021년 9월에는 텍사스주에서 낙태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며,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은 그 법의 효력을 인정했다. 게다가 플로리다, 미시시피 등 8개가 넘는 공화당 우세 주에서 해당 법안과 마찬가지로 낙태를 봉쇄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낙태를 사실상 봉쇄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 # 텍사스 낙태 금지법 논란 문서 참조.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파기에 대한 찬성은 31%인 반면, 반대는 69%로 나왔다. #
5. 공식 폐기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 사건명칭 |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 기구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
| 문서번호 | 19-11392 |
| 판례번호 | |
| 선고일 | 2022년 6월 24일 |
| 재판관 |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 판결 |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로와 케이시 판결을 파기한다. 낙태 규제에 대한 권한은 국민과 그들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돌아간다. |
| 다수의견 |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
| 보충의견1 | 토머스 |
| 보충의견2 | 캐버노 |
| 보충의견3 | 로버츠 (판단 부분) |
| 반대의견 |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공동집필) |
결국 2022년, 연방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판결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문서를 참고할 것.
6. 관련 문서
7. 외부 링크
-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영어 위키백과) - 로 대 웨이드를 폐지한 판결.
[1]
윌리엄 더글러스, 윌리엄 브레넌 주니어, 포터 스튜어트, 바이런 화이트,
서굿 마셜, 헨리 블랙먼, 루이스 파월 주니어, 윌리엄 렌퀴스트
[2]
훗날 이 판결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에서 거짓 진술을 고백하였다.
출처 그는 당시 변호사인 세라 웨딩턴에게 속아 임신중절 권리를 얻어내려는 미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고, 과거
집단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는 스스로의 진술에 대해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했다.
[3]
이 당시 낙태법은 당시 대부분의 미국 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흔히 명시되는 1. 아기가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거나, 2. 아기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거나, 3.
아기가 모체를 나와도 생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가 그 기본적인 내용이다.
[4]
낙태권 운동의 상징은 옷걸이(coat hanger)인데 열악한 처지의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성이 옷걸이로 낙태를 시도하다가 심각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5]
가족계획연맹은 출산과 성 문제를 다루는 미국 비영리단체이며 케이시는 당시 낙태 규제 정책을 펼치던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로버트 케이시이다. 현 펜실베이니아 연방상원의원
밥 케이시의 아버지 되시겠다.
[6]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점을 임신 28주차로 보았는데, 의학 기술이 그간 발달하여 태아 생존 가능성의 기점이 23~24주로 바뀌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7]
낙태를 하려는 자는 의사와 상담한 후 24시간 기다려야 하고, 태아 및 낙태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했다. 낙태를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판사의 허가가 필요했으며,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낙태 의사를 반드시 통보해야 했다.
[8]
바로 이 '과도한 부담' 부분 때문에 케이시 판결은 큰 틀에서는 낙태권 자체가 합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낙태 규제가 실현될 수 있는 여지를 내주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결에 따르면 낙태를 규제할 목적으로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닌 정책을 펴서는 안 되는데, 이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까지는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