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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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예시

2.1. 과거의 일당독재 국가

1. 개요

일당독재( 一黨獨裁, One-party Dictatorship)는 집단독재의 한 형태로, 명목상 또는 사실상의 일당제인 독재정을 말한다.

일당독재 국가에서는 집권당이 정치 권력 대부분을 독식하여 국가 정책 현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우한다. 만약 야당으로 일당독재가 된 상황이라면 그 국가의 국가 수반은 얼굴마담이 되며, 여당이 일당독재를 할 경우 그 국가의 국가 수반은 독재자가 된다.

일당독재 국가에서 야당을 모두 없애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정당들을 없애지 않고 의석을 유지하게 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사실 밑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든 의석을 독점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자기 당의 오점을 가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행위들을 할 때가 많은데, 일당독재의 경우 당원 선거를 국민이 직접 할 수가 없는데다 그 선거조차 주기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국민이 직접 당원과 주석을 뽑아서 권력에 간섭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당독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마디로 일당제라도 다자후보 선거를 비롯한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냥 민주국가나 다름이 없다는 뜻. 하지만 그런 국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1] 그나마 찾아보면, 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나와 나름 경쟁을 하는 베트남이 해당될 수는 있겠다.

2. 예시

중국공산당 : 전체 의석의 84% (2,187 / 2,980)[2]

베트남 공산당 : 전체 의석의 97% (485 / 500)[3][참고]

라오 인민혁명당 : 전체 의석의 96% (158 / 164)[5][참고]

쿠바 공산당 : 전체 의석의 100% (605 / 605)[참고]

조선로동당 : 전체 의석의 88% (607 / 687)[8]

민주정의인민전선 : 전체 의석의 50% (75 / 150)[9][참고]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 전체 의석(제헌의회)의 92% (503 / 545)

인민행동당 : 전체 의석의 89% (83 / 93) - 다만 여기 수록된 정당 중 유일하게 여당을 견제하는 실질적인 야당이 존재하는 나라로, 여당에게 유리한 제도 등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작 없는 직선제가 실시되는 유일한 나라다.[11]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일당우위제에 더 가깝긴 하다.

캄보디아 인민당 : 전체 의석(하원)의 100% (125 / 125)

벨라야 루스 : 전체 의석의 58% (64 / 110)[12]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 전체 의석의 52% (65 / 125)[13][14]

적도 기니 민주당 : 전체 의석의 100% (170 / 170)[15]

2.1. 과거의 일당독재 국가

소련 공산당 : 1984년( 체르넨코 시기) 하원의 73.5% (551 / 750), 상원의 69.5% (521 / 750).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 1933년 11월 이후 라이히스탁 전체 의석의 100%[참고]

국가 파시스트당 [17] : 1924년 전체 의석의 70% (375 / 535), 1929년 이후 전체 의석의 100%(400 / 400)[참고]

중국국민당 [19] : 전체 의석의 72.3% (94/130)[20]

민주정의당 [21] : 전체 의석의 54.7% (151/276)[22]

[1] 과거 몇몇 일당제 국가, 예를 들어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일당제인 대신 후보를 두 명씩 내는 등 구색을 갖춘 일이 있었으나 '후보 둘을 전부 다 상위기관에서 뽑아버리면' 그냥 후보 한 명이 있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없다는게 문제였다. [2] 대장정 이후 1937 ~ 1949년의 옌안 지역 포함. [3] 나머지 14명은 무소속이다. [참고] 구색정당조차 없는 완벽한 일당제다. [5] 나머지 6명은 무소속이다. [참고] [참고] [8] 이외에도 우당이라 불리는 관제정당들이 있긴 하지만 조선로동당과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인다. [9] 일당제라 하기에는 여당 의석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나머지 50%(75석)는 무소속이기에 일당독재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참고] [11] 참고로 리콴유 시기인 1965년부터 1981년까지는 인민행동당이 모든 의석을 독차지한 사실상의 일당제 국가였다. 다만 당시 싱가포르는 이렇다 할 부정선거 의혹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구조가 매우 극단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고, 또한 정권에 대한 견제세력에 대한 탄압이 상당히 존재하였기에 적어도 리콴유 시기의 싱가포르는 확실히 독재국가로 분류된다. [12] 벨라야 루스가 가지고 있는 의석 수는 다른 일당독재 국가에 비해 적지만 다른 정당들도 친정부 성향을 띤다. [13] 이쪽은 무소속이 많은 것과 구색정당까지 합쳐도 의석수가 적어보이지만 사실상 일당독재에 성립한다. [14] 참고로 2008년까지는 관제야당, 무소속조차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일당제였는데, 1994, 1999, 2004, 2008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던 4번의 총선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은 정확히 100%의 의석을 가져갔다. [15] 사실 적도 기니에서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야당이 1개(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수렴, CPDS) 있긴 하나, 2022년 총선에서 의석을 단 하나도 얻지 못해서 사실상의 일당독재 국가가 되었다. [참고] [17] 무솔리니 집권기. [참고] [19] 리덩후이 집권1기(1989년)까지. [20] 하지만 리덩후이 2기부터는 민주진보당의 의석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민주진보당 천수이볜 집권후에는 민주진보당이 다수당이되는 변화를 겪는다. [21] 전두환 집권기(정확히는 1981~1985년 극초반). [22] 일당독재라 하기에는 의석수가 매우 적어 보이지만, 나머지를 차지한 야당들이 죄다 관제야당밖에 없었기에 사실상 일당독재라 봐도 무방하다. 투르크메니스탄과 비슷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