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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타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개입을 꺼리는 외교정책. 시대에 따라 고립주의의 폭은 꽤나 다양한데, 전근대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쇄국정책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철두철미하게 타국과 교류를 일절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세계화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고립주의의 의미가 다소 축소되어서 정치/군사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 한하여 각종 국제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개입을 하지 않는 외교노선을 지칭한다.[1]고립주의는 국제문제에 관한 국가적인 외교정책이며 타국의 내부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동맹을 체결하거나 국제기구 참가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난민 문제나 이민, 외국인 배척과는 관계없다. 해당 논의는 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주의/반대 문서를 참고바람.
2. 사례
2.1. 대한민국
역사적으로는 조선 시대 말기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쇄국정책이 가장 유명한 사례. 소수의 교류국을 제외하면 아예 외교관계조차 수립하지 않으며, 경제/문화적 교류까지 금했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고립주의와는 그 양태가 무척 다르다.현대 대한민국의 경우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제외한 지역의 외교에 대해선 고립주의 성향이 존재한다. 물론 한국의 국력의 한계도 있지만, 외교적 방침 자체에도 국제 분쟁의 개입 등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유감을 표하거나 외교적 비난만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처럼 말이다.
2.2. 북한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현재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고립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다른 나라들은 과거에는 고립주의를 택했더라도 현대에는 폐기했거나 점점 개방적으로 가는 추세인데 반해 21세기인 지금도 고립주의를 넘어서 아예 철저한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 자체도 엄격하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어찌어찌해서 북한에 들어간다고 해도 북한 일반인들과의 접촉은 엄격히 금지되고 오직 당국에서 허락한 곳만 다닐수 있으며 가이드를 빙자한 감시원이 붙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외국인이라도 가차없이 억류하거나 노동교화형을 때린다. 게다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 주민들도 북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으며, 려행증 제도로 주민의 왕래까지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니 외국에서는 북한을 가리켜 은자의 왕국(Hermit Kingdom),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경이다.2.3. 중국
역대 왕조에 따라 조금씩 양상이 변하기는 했지만, 가장 유명한 사례는 명나라. 초대 홍무제 때부터 아예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실시했을 정도.[2] 명나라 초기에는 환관 정화를 원정보내기도 했지만 정화의 원정 이후로는 나라의 문호를 걸어잠그고 고립주의를 취했다.이후 청나라 역시도 큰 틀[3]에서는 명나라의 대외정책을 유지한다.
또한 전근대적인 의미의 고립주의의 경험만을 가진 한국/일본과 달리, 중국은 현대적인 의미의 고립주의를 외교노선으로 채택하기도 했는데 죽의 장막이 바로 그것. 죽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고립주의는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를 수립함과 동시에 채택됐으며, 1960년대 문화혁명 시기를 거치며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후진타오 집권부터 유소작위, 대국굴기를 명분으로 고립주의 노선을 바꿨고, 시진핑 집권부터 일대일로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2.4. 일본
헤이안 시대에 894년의 견당사를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와 일절 교류를 하지않고 국풍의 시대로 들어선다. 1271년 원나라의 일본원정으로 쇄국이 흔들렸고, 1401년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요청으로 명과 국교가 성립되어, 500여년 간의 쇄국을 마지고 동아시아권에 재편입한다.에도 시대인 1641년부터 1853년까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쇄국정책을 실시한 바가 있다. 물론 전통적인 교류국이었던 조선, 중국, 류큐 등지와는 간헐적이나마 지속적으로 교류 관계를 이어나갔으며, 데지마를 통해 서양인과도 접촉을 가지는 등[4] 철두철미하게 문을 걸어 잠근 것은 아니었다.[5] 물론 이후 1853년, 매슈 페리 제독에 의하여 강제 개항되며 쇄국정책은 종료된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꽤나 고립주의적이지만, 정부 차원에선 1990년대부터 '세계 진출', '적극적 평화주의' 등의 기치 아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우방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열심히 하는 등 국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힘을 쏟고 있다.
2.5. 영국
현대적인 의미의 고립주의를 채택한 최초의 사례. 18세기 중반부터 영국은 유럽 대륙 내에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프로이센, 러시아 등 사이에서 세력 균형이 유지되는 한 유럽 내부문제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고립주의 노선을 천명해왔다. 소위 말하는 영예로운 고립(Splendid Isolation)이 바로 그것. 하지만 18~19세기 유럽의 역사에서 강대국 간 세력 균형이 유지되는 경우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영국이 고립주의를 파기하는 경우 역시 빈번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역시 나폴레옹 전쟁 시기 나폴레옹의 제국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프랑스 동맹의 주축으로 활동한 것.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영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크림 전쟁 정도를 제외하면 유럽 대륙과는 거리를 두었다.이렇게 고립주의를 채택한 이면에는 19세기 절정을 자랑하던 자신들의 국력에 대한 자신감도 밑바탕[6]으로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영국의 국력은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아시아에서 러시아 제국과 그레이트 게임이 지속됐고, 게다가 건함 경쟁이 보여주듯이 신생 독일 제국은 공공연하게 영국을 찍어누르고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 등극하겠다는 야심을 표출하였다. 이에 영국은 1902년 영일동맹을 맺고 영예로운 고립에서 벗어났으며, 1904년에는 오랜 숙적이었던 프랑스와 영불협상을 맺고 연이은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야욕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깊어진 탓에 영국의 고립주의는 그 색채가 많이 옅어졌다. 그렇지만 '우리 대영제국은 대륙과는 별개다'라는 마인드가 워낙 뿌리 깊은 탓인지 여전히 유럽 내에서는 독자적인 길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와중에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프랑스의 수장 샤를 드골에게 했던 "대서양과 유럽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대서양을 선택할 것이다."[7]라는 명언은 두고두고 회자된다.
전후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 공동체(EC)에도 오랜 기간 가입을 꺼리다가
그마저도 2016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라는 초대형 이슈를 국민투표에 부쳐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었고, 브렉시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당겨진 2019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자, 2020년 1월 31일에 EU를 공식 탈퇴했다.
2.6. 미국
건국 이후 한 세기 넘게 고립주의를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노선으로 천명했던 역사가 있다. 다만 먼로 독트린 문서에서 나와있듯이 이는 국가적인 단위의 고립주의는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미국의 세력권이니 유럽은 신경 꺼라. 대신에 우리도 유럽의 일에는 신경 안 쓴다.'라는 방침이었다. 사실 이 고립주의의 속뜻은 '아메리카 전체와 태평양을 미국의 식민지로 삼을 테니 유럽은 나가라'에 가까웠으며, 실제로 이 때 명백한 운명을 통해 멕시코를 불구 상태로 만들고, 하와이와 괌,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든 뒤, 쿠바, 푸에르토리코, 아이티 등을 반식민화했으며, 중남미를 계속 괴롭혔다. 이후 1917년까지 미국은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일관적으로 채택하였으나,[10]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치머만 전보 사건을 겪으면서 미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하면서 그 명맥이 중단된다. 이후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서 우드로 윌슨은 국제연맹을 창설하였고, 미국은 고립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에서 국제연맹 가입이 부결되면서 미국은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도했으면서도 막상 가입은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준 채로 다시 고립주의로 회귀한다.그 후 제2차 세계 대전 초기까지도 미국 내에서는 유럽의 전쟁에 개입할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컸지만[11]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180도 뒤집히고 미국의 참전을 이끈다. 2차대전의 승전 이후 미국의 외교노선은 적극적인 개입주의로 변모하는데, 그 이유야 당연히 소련과 벌인 냉전 때문. 세계 어느 지역이건 간에 공산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은 그리스 내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세계 곳곳의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다. 물론 이 와중에도 오랜 고립주의의 역사 탓인지 애치슨 라인과 같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경우도 간혹 보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노선은 활발한 개입주의였다. 때문에 항공모함 등 강력한 미합중국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반전여론과 전쟁피로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을 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고 냉전이 자신들의 승리로 종결된 이후로는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더 활발히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걸프 전쟁.
2.6.1. 신(新)고립주의의 등장
이후 조지 W. 부시 재임 기간 동안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신고립주의의 목소리가 드높아졌다. 이를 공약으로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된 이가 도널드 트럼프. 파리 기후 협약에서 단칼에 탈퇴하거나 무역 규제를 강화시키고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트레이드마크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신고립주의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 핵 문제와 중국 내정 문제 등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 공조를 주창하고 있는 걸 보면 완전한 고립주의는 아닌듯 싶다.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듯하다.[12] 그리고 조 바이든이 트럼프의 재선을 막아 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고립주의가 약화될 가능성이 생겼다.[13]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전쟁을 끝내고 미군을 철군시킨 것에 대해서도 언론은 '신고립주의'라고 평가했다. # 다만 트럼프는 말은 고립주의지만 중남미에는 예전보다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멕시코를 침공하려고 했다가 정부 중진의 반대와 설득으로 막히거나,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 개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2.6.2. 관련 문서
2.7. 스위스
중세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철저하게 외교적 중립 노선을 취하여 특정 국가와 동맹하지 않는 고립주의 정책을 썼다. 스위스는 유럽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연합에는 가입을 거부하고 있고, 당연히 유로화도 도입하지 않고 여전히 스위스 프랑을 쓰고 있다.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는 유엔에도 가입을 막는 요소가 없는데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에야 가입하고, 솅겐조약도 2008년에 가입했다.3. 같이 보기
[1]
즉
보호무역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2]
아이러니하지만 해금정책 때문에 오히려 왜구들은 견제를 덜 받게 됐고, 그 덕에 더더욱 날뛰게 된다.
[3]
한국에서는 청나라가 굉장히 활발히 대외교역을 한 것 같은 인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명나라의 그것과 큰 틀에서 차이는 없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4]
1년에 한번씩
쇼군이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상인들과 접견을 가지기도 했다. 물론 (통역사, 게이샤를 제외한)일반인들이야 네덜란드 상인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5]
반대로 말하면 데지마 이외에 장소에서 서양인과 접촉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얄짤없이 사형이다. 하지만 페리 내항 이전
사쓰마번에서 중국과 서양 상인과의 밀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돈으로 번주가 서양식 문물과 공장을 지어 유신의 기초를 다졌다.
[6]
즉, '혹시라도 유럽의 세력균형을 위협하는 국가가 등장한다면 언제라도 개입해서 박살내주겠다'라는 마인드.
[7]
미국과 프랑스 중에 선택해야 되면 영국은 미국 편을 들 것이라는 의미.
[8]
드골은 영국을 "미국이 유럽에 보낸 트로이의 목마"라 불렀고, 유럽경제공동체(EEC)에서도 영국을 배제시켰다. 결국 영국은 드골의 퇴임 이후인 1973년에야 EEC에 합류했다.
[9]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싼 보수당의 내분으로 대처는 실각하고 만다. 물론 대처가 실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두세 도입이었지만, EC 기능 확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출발점.
[10]
이때까지 미국의 행보를 고립주의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언급했다시피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유럽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았지만 서부로 진출하면서 멕시코와 전쟁을 치렀고 이후 하와이를 흡수했으며 더 나아가 일본을 개항시키기도 했다. 이 기간의 행보를 고립주의로 보아야 하는지는 개개인이 판단하자. 제국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다.
[11]
미국우선위원회에서 이런 여론을 주도했었다.
[12]
주한미군 주둔과 북한 배후의 중국 견제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3]
하지만
IRA이나
CHIP4 등 자국 중심주의 정책은 트럼프 정권 시절과 별 차이가 없다는 시각과 아울러 이 조치들을 도구 삼아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손해를 떠넘기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