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 副總理 The Vice-Premier of the DPRK Cabi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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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 성원들 | ||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 기계공업 담당 부총리 | 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장 |
박정근 | 양승호 | 리철만 |
건설담당 부총리 | 과학교육 담당 부총리 | 경공업 담당 부총리 | 내각 부총리 |
박박훈 | 전승국 | 김명훈 | 정명수 |
1. 개요
사회주의 헌법 (2019년 8월 수정)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⑩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④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5절
내각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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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는 내각총리를 보조하면서 내각에서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이다. 총리 및 다른 내각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나 김정은 집권 중반기까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8차 당대회 이후에는 모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임명하고 있다.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부총리가 임명된 것은 2021년 1월, 14기 4차 회의가 마지막이다.
명목상 정부수반으로 상당한 권한이 있는 총리와 달리 내각 부총리의 권한은 굉장히 빈약하여 내각 상무회의의 당연 구성원이 된다는 조항이 고작이다.
2. 연혁
1948년 9월 북한이 처음 건국될 때는 박헌영, 홍명희, 김책 3명의 부수상이 있었다. 그리고 헌법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9조에 따라서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하고,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할 시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는 등 정부의 2인자라는 것이 매우 명확했다. 또한 현재 헌법은 오로지 내각총리만이 최고인민회의에 취임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1948년 헌법에는 부수상 및 각 상들도 모두 최고인민회의에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하지만 김일성이 정적들을 차례로 회를 치고 나서 부수상은 김일성을 보좌하는 졸개들에 불과한 처지가 되었고 그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십여명 단위로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부수상들의 서열을 세우기 위해 제1부수상, 제2부수상 직제를 도입해야 했다. 사실 이는 사회주의 관료제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인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나 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소련만 하더라도 고르바초프 시절에 가면 레닌 시절에 비해서 내각 부서의 숫자가 몇배로 불어난 상황이었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 이후 부총리의 여러 권한들이 대거 삭제되어 제8장 제108조를 통해 그저 정무원의 구성원이라는 조항만 남았고 그나마 지금처럼 제110조를 통해 정무원 상무회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규정되었다.
김일성 말기에 이르면 위원회 12개, 부 23개, 원 1개, 은행 1개, 국 2개로 부서가 넘쳐나는 상황이었고 부총리는 무려 12명에 이르렀다. 김일성 사후 1998년 김일성 헌법이 도입되면서 김정일은 내각제를 다시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각부처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고 부총리 숫자도 2명으로 줄여버렸다. 하지만 이후 부총리 숫자가 다시 슬금슬금 늘어나더니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다시 일고여덟명을 헤아리고 있다.
3. 여담
- 내각 부총리로 재임하다가 내각총리까지 승진한 인물은 2023년 6월 현재 김덕훈이 유일하다. 다만 내각 부수상, 정무원 부총리 시절까지 확장한다면, 김일(제1부수상 역임), 박성철(제2부수상 및 정무원 부총리 역임), 리종옥(내각 부수상, 정무원 부총리 역임), 강성산(제1부총리 역임), 리근모(정무원 부총리 역임), 연형묵(제1부총리 역임), 홍성남(제1부총리 역임), 최영림(정무원 부총리 역임)도 여기에 해당한다.
- 부총리들 중 부총리 재임 시절에 정치국에 들었던 인물은 강석주(정치국 위원), 리태남(정치국 후보위원), 김락희(정치국 후보위원), 로두철(정치국 후보위원 → 위원), 임철웅(정치국 후보위원), 김덕훈(정치국 후보위원), 리룡남(정치국 후보위원), 김일철(정치국 후보위원), 양승호(정치국 후보위원), 전현철(정치국 후보위원), 박정근(정치국 후보위원 → 위원), 주철규(정치국 후보위원), 리철만(정치국 후보위원)이 있다. 대개 국가계획위원장 겸임자를 정위원으로, 그리고 2-3명 정도를 후보위원으로 두는 구조다. 강석주는 유일하게 외교담당 부총리로 정치국 정위원에 선출되었다.
- 부총리 재임 중에는 정치국에 들지 못했으나 부총리를 거쳐서 정치국에 든 인물로는 곽범기, 오수용, 태종수, 리철만, 전광호가 있다. 이후 리철만은 부총리 겸 농업위원장 자격으로 정치국에 잔류함으로 두 기록을 모두 세웠다.
- 부총리와 함께 장관을 겸임한 인물로는 신일남(수도건설위원장 겸임), 로두철(국가계획위원장 겸임), 박수길(재정상 겸임), 조병주(기계공업상 겸임), 김인식(수도건설위원장 겸임), 리무영(화학공업상 겸임), 리철만(농업상 겸임), 고인호(농업상 겸임), 김일철(국가계획위원장 겸임), 박정근(국가계획위원장 겸임), 주철규(농업상 → 농업위원장)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계획위원장과 농업상, 농업위원장이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다.
- 김일성 시대에는 외교부장에게 부총리를 겸임시키는 것이 관례였으나(박헌영, 남일, 박성철, 허담, 김영남 전원) 김정일 시대에는 외무상을 겸임한 부총리가 한 사람도 없으며, 다만 강석주가 외교 담당 부총리를 역임한 것이 전부다.
- 내각 부총리 중에서 최장기 재임자는 2003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6년 3개월간 재임한 로두철이다. 2위는 199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1년 8개월간 재임한 곽범기다. 최단기 재임자는 9개월 만에 경질당한 박명선이다. 그 다음으로는 10개월만에 소환된 리태남이 있다.
- 김일성 시대에는 외교부장에게 부총리를 겸임시키는 것이 관례였으나(박헌영, 남일, 박성철, 허담, 김영남 전원) 김정일 시대에는 외무상을 겸임한 부총리가 한 사람도 없으며, 다만 강석주가 외교 담당 부총리를 역임한 것이 전부다.
- 부총리들 중 압도적 다수가 남성이다. 여성 부총리는 박명선, 김락희, 한광복 세 사람 뿐으로, 세 사람 모두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부총리를 했다. 다만 한광복은 과학교육부장으로 영전되느라 해임되었고, 김락희는 원래도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것이며, 불미스럽게 자리를 내준 것은 박명선 정도이다.
4. 역대 부총리
성명 | 임기 | 비고 및 임면사항 | |
제10기 (1998년 10월 5일 ~ 2003년 9월 3일) | |||
조창덕 | 1998년 10월 5일 ~ 2003년 9월 3일 |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선출 | |
곽범기 | 1998년 10월 5일 ~ 2003년 9월 3일 | ||
신일남 | 2002년 4월 29일 ~ 2003년 9월 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임명, 수도건설위원회 위원장 겸직 | |
제11기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9일) | |||
곽범기 |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9일 | 제11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선출 | |
로두철 |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9일 | ||
전승훈 |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9일 | ||
태종수 | 2007년 10월 16일 ~ 2009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임명 | |
제12기 (2009년 4월 9일 ~ 2014년 4월 9일) | |||
제1차 | |||
로두철 | 2009년 4월 9일 ~ 2014년 4월 9일 |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선출 |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임 |
곽범기 | 2009년 4월 9일 ~ 2010년 6월 7일 | 3차 회의 해임 | |
태종수 | 2009년 4월 9일 ~ 2010년 6월 7일 | ||
오수용 | 2009년 4월 9일 ~ 2010년 6월 7일 | ||
박명선 | 2009년 9월 4일 ~ 2010년 6월 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임명 | |
박수길 | 2009년 9월 18일 ~ 2012년 5월 1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임명 |
재정상 겸임 5차 회의 해임 |
제3차 | |||
강능수 | 2010년 6월 7일 ~ 2014년 4월 9일 | 제12기 최고인민회의 3차 회의 선출 | |
조병주 | 2010년 6월 7일 ~ 2014년 4월 9일 | 기계공업상 겸임 | |
한광복 | 2010년 6월 7일 ~ 2012년 (추정) |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장으로 이동 | |
리태남 | 2010년 6월 7일 ~ 2011년 4월 7일 | 4차 회의 해임 | |
김락희 | 2010년 6월 7일 ~ 2012년 5월 13일 (추정) | 5차 회의 해임 | |
전하철 | 2010년 6월 7일 ~ 2012년 5월 13일 | ||
강석주 | 2010년 9월 23일 ~ 2014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임명 | |
리무영 | 2011년 5월 31일 ~ 2014년 4월 9일 | ||
제5차 | |||
리승호 | 2012년 4월 13일 ~ 2013년 4월 1일 | 제12기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 선출 | 7차 회의 해임 |
리철만 | 2012년 4월 13일 ~ 2014년 4월 9일 | ||
김인식 | 2012년 4월 13일 ~ 2014년 4월 9일 | 수도건설위원회 위원장 겸임 | |
전승훈 | 2012년 8월 18일 ~ 2014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임명 | |
제13기 (2014년 4월 9일 ~ 2019년 4월 12일) | |||
제1차 | |||
로두철 | 2014년 4월 9일 ~ 2019년 4월 12일 |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선출 | 국가계획위원장 겸임 |
리무영 | 2014년 4월 9일 ~ 2018년? | 화학공업상 겸임 | |
리철만 | 2014년 4월 9일 ~ 2016년 6월 29일 |
농업상 겸임 4차 회의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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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 2014년 4월 9일 ~ 2016년 7월? | 총살설 존재 | |
김덕훈 | 2014년 4월 30일 ~ 2019년 4월 1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임명 | |
임철웅 | 2014년 5월 22일 ~ 2019년 4월 12일 | ||
최영건 | 2014년 6월 19일 ~ 2015년 5월? | 총살설 존재 | |
제4차 | |||
리주오 | 2016년 6월 29일 ~ 2019년 4월 12일 | 제13기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 선출 | |
리룡남 | 2016년 6월 29일 ~ 2019년 4월 12일 | ||
고인호 | 2016년 6월 29일 ~ 2019년 4월 12일 | 농업상 겸임 | |
전광호 | 2017년 1월 17일 ~ 2019년 4월 1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임명 | |
동정호 | 2017년 5월 13일 ~ 2019년 4월 12일 | ||
제14기 (2019년 4월 12일 ~ ) | |||
제1차 | |||
로두철 | 2019년 4월 12일 ~ 2019년 12월 31일 |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선출 |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해임 |
김덕훈 | 2019년 4월 12일 ~ 2020년 8월 13일 | 내각총리 이임 | |
임철웅 | 2019년 4월 12일 ~ 2021년 1월 17일 | 4차 회의 해임 | |
리주오 | 2019년 4월 12일 ~ 2021년 1월 17일 | ||
리룡남 | 2019년 4월 12일 ~ 2021년 1월 17일 | ||
전광호 | 2019년 4월 12일 ~ 2021년 1월 17일 | ||
동정호 | 2019년 4월 12일 ~ 2021년 1월 17일 | ||
김일철 | 2019년 12월 31일 ~ 2021년 1월 17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임명 |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임 4차 회의 해임 |
제3 ~ 4차 | |||
양승호 | 2020년 4월 12일 ~ 현재 | 제14기 최고인민회의 3차 회의 선출 | |
박정근 | 2021년 1월 17일 ~ 현재 | 제14기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 선출 |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임 |
전현철 | 2021년 1월 17일 ~ 2022년 6월 8일 | 경제비서로 영전 | |
김성룡 | 2021년 1월 17일 ~ 2024년 상반기? | ||
리성학 | 2021년 1월 17일 ~ 2023년 12월 28일 | ||
박훈 | 2021년 1월 17일 ~ 현재 | ||
주철규 | 2021년 1월 17일 ~ 2023년 12월 28일 | 농업위원장 겸임 | |
전승국 | 2022년 6월 8일 ~ 현재 | 조선로동당 8기 5중 확대회의에서 임명 | |
리철만 | 2023년 12월 28일 ~ 현재 | 조선로동당 8기 9중 확대회의에서 임명 | |
김명훈 | 2023년 12월 28일 ~ 현재 | 조선로동당 8기 9중 확대회의에서 임명 | |
정명수 | 2024년 6월 29일 ~ 현재 | 조선로동당 8기 10중 확대회의에서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