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1:20:33

종교의 자유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keep-all" 		조항 <colbgcolor=#fafafa,#1c1d1f> [ruby(총강, ruby=제1장)](1~9조) · [ruby(국민의 권리와 의무, ruby=제2장)] (10~39조) · [ruby(국회, ruby=제3장)] (40~65조) · [ruby(정부, ruby=제4장)] (66~100조) · [ruby(법원, ruby=제5장)] (101~110조) · [ruby(헌법재판소, ruby=제6장)] (111~113조) · [ruby(선거관리, ruby=제7장)] (114~116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117~118조) · [ruby(경제, ruby=제9장)] (119~127조) · [ruby(헌법개정, ruby=제10장)] (128~130조)
역사 홍범 14조 ·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 헌법
개헌 1차( 발췌) · 2차( 사사오입) · 3차 · 4차 · 5차 · 6차( 3선) · 7차( 유신) · 8차 · 9차 · 10차
헌법 원리 민주주의원리 · 법치주의원리( 명확성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포괄위임금지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회국가원리
개별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재산권) · 종교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기본권 제한· 사회권적 기본권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민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2e0; font-size: .9em;" 		}}}}}}}}}}}}

1. 개요2. 내용
2.1. 신앙의 자유2.2. 신앙 실행의 자유
3. 한계4. 국가별 종교의 자유5. 대중매체6.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Freedom of Religion[1], 宗敎- 自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종교를 믿거나 그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 하나로, 국가는 국민들의 내면적 정신영역에서의 도야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상과는 다르게 종교는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귀의와 내세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뒤따르며 현세가 아닌 내세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미신과도 구별된다. 그러나 이는 종교학적으로 완전히 옳은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같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이 정의에 적합하지만 그 외의 종교에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자로서의 신이나 내세에 대한 지향이 없이도 종교는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관념이 없어도 종교로서 존재하며 힌두교는 윤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세 관념이 희박하지만 엄연히 종교로서 기능을 한다.

따라서 헌법학자들의 종교에 대한 정의보다 더 넓고 유연하게 생각하여 특정한 삶의 양식 중에 의식/전례를 통해서 초월을 경험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목적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경우 종교라고 보기도 한다.

2. 내용

종교의 자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이 원하는 신앙을 가질 자유에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까지를 포괄하는 '신앙의 자유'와 그 신앙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 실행의 자유'다.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자유인 '신앙 강제로부터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다만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이 국가에 의해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는 방어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교분리와 연결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원적인 신앙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질서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어린 시절 가정교육에 의해 강제적으로 종교를 믿게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서방의 몇몇 국가는 성년 이전에 계율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

'종교 자체를 가지지 않을 자유', 즉 무종교 및 무신론의 자유도 이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지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세속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종교 및 무신론도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한 예로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에는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도 무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있다.[2] 인도네시아가 바로 종교 선택의 자유만 있을 뿐 종교 유무의 자유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다. 자세한 것은 아래 '해외의 종교의 자유' 문단 참고.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역사적 아버지이기도 하다.

2.1.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저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신앙고백의 자유와 신앙 침묵의 자유이다. 여기서 신앙고백이란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언어나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신앙 침묵의 자유는 다시 바꿔 말하면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의식이 포함된 선서를 하거나 특정 종교의 의례에 따를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에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침묵"으로 거부할 자유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앙 침묵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침해받는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행정적/인구학적 목적의 종교통계 설문조사, 환자의 정신적 간호를 위한 병원의 종교조사, 수감자의 교화를 위한 교정기관의 종교조사, 종교이념에 입각한 학교 및 육영기관에서의 종교의례[3] 등이다.

한편 신앙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데 흔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로 구성되어 있는 군종 활동의 강제적 참여와 관련하여 간혹 병사에게 종교행사에 불참할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4]

2.2. 신앙 실행의 자유

신앙 실행의 자유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3. 한계

"당신들의 신을 숭배하세요. 다만 그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진 마세요."
- 인도 사회운동가 비루발라 라바,[8] 2016년 4월 BBC에 기고한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는 국교를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다. 종교 법인 설립이 굉장히 쉽다 보니 사이비 종교도 위장용으로 등록될 수 있다.

일단 종교의 자유 행사에는 헌정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유지와 민법 또는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데 저촉했을 때는 행사 자체만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 종교 자체에 대한 제재는 없다. 특정 종교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한국 사회에 강요한다면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의하여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해당 행위"만" 처벌하는데 이것도 종교 자체를 제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조건의 적용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지, 정작 땅밟기 같은 행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형법에 저촉됨"을 벗어나지는 않거나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종교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없다는 점이다. 교회 십자가로 인한 빛공해나 교회 타종 또는 통성기도와 같은 종교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해 등으로부터 국가는 비종교인들에게 어떠한 보호도 해주지 않는다.[9]. 사회에 있어 심각한 위기의 도래를 막기 위해 극히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 가능한 것이 원칙[10]이라는 이유에서 그렇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여지를 주면 그 여지로 종교를 핍박하려는 시도가 많아져 사회혼란이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다. 종교 간 분쟁, 각 종교의 신자와 안티의 분쟁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예시로 드는데 통성기도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음공해로 종교의식을 막는 판례가 생기면 역으로 소음공해를 이유로 종교의식을 원천 차단하려고 들 것이라는 게 대표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방임해 놓으면 신자들과 안티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는 종교의 자유 및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혼란을 수습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각종 법률을 마련하여 종교행위에 대해 선을 넘으면 최소한 과징금 정도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터졌을 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나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대형교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핑계 삼아서 방역수칙과 행정명령을 어기는 일이 많이 생기더니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여러 사설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으며 유럽, 이슬람 국가들도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면서 종교의 억압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로 닫게 하는 점에서 비교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종교 행사 금지 조치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 반면 프랑스에서는 국참사원에서 종교 쪽이 승소하였고 미국에서도 승소 판결이 나온 주가 있다. 게다가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사실상 종교가 승소하였다.. #, #, #[11]

결국 한국에서 신천지 법인취소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현행 종교와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것도 알고보면 여전히 한국의 종교 관리 수준이 엉망임을 증명하는 건 변함이 없다. 종교 자체를 제지하지 못하고 종교의 법인 등록만 취소했다는 이야기이니.

한편, 종교의 자유를 너무 강하게 옥죄는 경우 되려 특정 종교나 사상이 사회를 장악하는 경우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예를 들어 북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사례는 수없이 많다.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하는 것과 반대로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 모두 문제가 있으며 종교를 관리 및 규제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기준과 범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국가별 종교의 자유

파일:종교의 자유 지도.png

세계의 종교자유 지도. 밝은 노란색은 종교의 자유가 매우 잘 보장되고 있음을, 일반 노란색은 적절히 잘 보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주황색부터 빨간색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상당수 침해 내지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부족한 경우이며, 회색의 경우는 표본집단 부족이나 당국의 비협조 등으로 인한 자료부족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서구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구 공산권 일당독재 국가에선 공산주의의 여파로 인하여, 그리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 같은 지역에서는 세속화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정교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지만 전술된 역기능을 보이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유인 즉슨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시민단체 대부분이 개신교 근본주의[12]에 편중되어 있고 보편적인 종교나 신념이 아닌 특정 종파의 이익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마저 취임식에선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는 모습[13]을 두고 종교적 자유는 있을지언정 미국은 개신교 국가임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과 공화국 수립의 과정에서 형성된 라이시테(laïcité)에 따라,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20세기 후반부터 세속화가 이뤄지지 못한 무슬림 이민자와 프랑스 주류 사회의 갈등 요소가 되었고, 무슬림 이민자의 열악한 형편이 겹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창궐이라는 비극을 낳게 되었다.

엔베르 호자 시절의 알바니아는 당시 ' 국가 무신론주의'를 채택해서 국민들에게 강압적으로 반종교 사상과 무신론을 강요했으며[14], 엔베르 호자가 사망하면서 종교 규제 상당수가 철폐되었지만, 이러한 혼란을 틈타 와하비즘을 위시한 이슬람 극단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와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북한과 중국을 빼면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잘 보장된 편이다. 중국에서도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으며, 중국 본토도 개방 이후 종교의 자유 자체는 크게 나아져 기독교 등 종교 인구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다만 중국은 국가를 영도하는 중국공산당에서 무신론을 추구하고 당원이 종교를 갖는 행위를 금지하기에 부모들이 자녀가 종교적 신념을 갖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문화가 있다. 더불어 국가가 종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교단 바깥에서 종교활동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공산당이 통제하는 공식 교회(삼자교회, 천주교 애국교회 등) 외에도 가정교회나 지하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급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위법한 종교행위 및 종교시설은 공안에 적발되면 당사자는 처벌을 받으며 관련 종교시설은 폐쇄 및 강제철거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체류 외국인 전용의 별도의 종교기관을 두어 포교행위 등을 제외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 내국인은 외국인 전용 종교기관에 출입할 수 없다.[15] 이런 예외를 두는 이유는,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중국의 법률 체계에서 외국인까지 중국 수준의 종교 규제를 적용했다간 과도한 간섭이라는 외국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매우 잘 보장되어 있는 국가다. 과거에는 한국처럼 종교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거의 하지 않았으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 당시 주범인 옴진리교를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옴진리교 신도들이 국가 전복을 계획하고 있었음이 드러나자 이후 일본 정부와 경시청은 사이비 종교 및 신흥 종교 등을 집중 감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외부로 드러나는 종교 감시 및 규제는 비교적 잘 이루어졌으나, 정작 종교 내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했고, 결국 특정 종교 내 부조리가 쌓이고 쌓이다 터져서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일본 국회에서는 부정한 고액 '기부'를 금하는 법률을 신설하고 시행했다 #. 그래도 일본의 법률 및 관리감독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일본 방송법에 의해 한국과 다르게 종교방송 설립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은 거의 모든 종교들이 통제 대상이며 정작 그 빈 자리를 사실상 종교나 다름 없는 주체사상이 채우고 있다. 특히 기독교를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이상으로 가혹하게 탄압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종교인들이 탄압을 피해 월남한 것이 한국 개신교의 반공주의의 원인이기도 하다.

인도는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절대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힌두교와 이슬람 사이의 극단주의와 극심한 갈등 때문에 종교적 긴장과 갖은 폭력, 충돌, 갈등이 거의 준 내전 수준이라 실제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크게 침해받는 국가 중 하나다. 물론 개종의 자유 등은 민주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힌두교 극우파들이 개종을 어렵게 만드는 법을 도입 시도하거나 심심하면 이슬람, 기독교에 대한 폭동과 학살 사건을 일으키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까지 수두룩하게 나는 등 종교가 국가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오죽하면 카스트 제도와 종교갈등 문제 해결이 인도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과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베트남은 그간 형식적으로만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써 두고 막상 종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등 각양각색의 규제를 실현하였다. 특히 남부 참파족이 믿는 이슬람과 프랑스의 영향으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던 기독교를 대차게 박해했다.

인도네시아는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일단 말로는 보장하기는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종교 유무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라는 논리로 공산주의를 탄압하던 수하르토 독재 시절 잔재 악폐습을 유지하고 있어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이 불법이며 반드시 종교를 가지기를 강요하기에 딱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딱히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적당히 가장 흔한 이슬람이라고 응답해서 이슬람의 비중이 실제보다 높게 조사된다는 말도 있다. 이슬람, 개신교+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 민족 내 소수종교 총 6가지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16]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신흥 소수종교나 정교회 등 저 목록에 없는 주요종교를 탄압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헌법에서 내세우는 국시인 판차실라에 노골적으로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다. 이렇다 보니 겉으로만 보장하는 척이지 종교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기득권층에 의해[17] 사실상의 국교가 러시아 정교회가 되면서 정교회의 자유는 대폭 향상되었고 정교회 신자도 크게 늘었지만 이제 반대로 노골적인 정교회 우대 정책, 그리고 비정교회 타종파 기독교에 대한[18] 차별과 선교 제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수종교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3개 종교( 이슬람[19], 티베트 불교[20], 유대교[21])를 제외하면 거의 정상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한편 과거에 소련 가입국들은 공산주의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당시에도 여전히 정교회는 존재했으며 헌법상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다만, 명시만 해 놓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대단히 많았을 뿐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의 소련 같이 일시적으로 종교탄압의 고삐를 풀어준 케이스도 있지만 이건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소극적으로든 교묘하게든 적극적으로든 인민 대중을 종교와 차단하고 일괄적으로 종교단체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절대 다수의 공산권 국가에서 무종교와 무신론 사상을 전파하는 건 허용/권장되면서 종교 포교는 막거나 종교인들을 강제수용소나 감옥에 가두고 심하면 처형하는 일도 다반사였으며 종교 시설이나 종교 학교는 폐교 및 축소되고 종교를 가지면 기득권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철저한 차별이 만연해 있었다. 공산당이 혁명으로 집권한 곳에서는 1순위로 종교인들과 성직자들이 처형당하고 박해받았으며 교회나 성당이 엄청나게 파괴당하고 당국에서 통제하지 않는 종교모임에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따라서 출세나 좋은 배경을 원하는 국민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종교인이 되기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구 공산권 국가에서 형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해서 사실상의(de facto) 종교 탄압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심히 곤란하다. 중국이나 쿠바에서는 대놓고 종교 탄압이 극심하였고 특히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의 토착+외래 종교들이 절멸 수준으로 박살나는 참극을 겪은 적이 있다. 지금도 쿠바 같은 나라는 계속되는 공산당의 철저한 종교 규제와 세속화 정책의 영향으로 (명목상이 아닌) 활동적인 종교 인구는 극히 적다.

구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도 동유럽 등 개방화+민주화가 함께 진행된 국가들, 그리고 사회주의를 탈피한 몽골 같은 경우는 21세기에 들어서는 종교의 자유가 크게 향상되었고 몇몇 국가들은 서구 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 기독교와 토착 신앙이 많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제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들이 대다수인 편이다. 반면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북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기독교와 이슬람간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충돌하는 지역인 수단,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있다. 결국 이런 내전과 테러, 그리고 위협에 진저리가 난 앙골라는 아예 이슬람을 불법화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충실하게 지켜지는 편이다. 단, 멕시코 몇몇 지역에서는 일부 토착 가톨릭 신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개신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과거 멕시코에서 1920년대에 무신론자들이 주도하던 혁명정부에서 가톨릭을 강도높게 규제하자 이에 반발한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 반란 및 내전이 발발한 적이 있었고, 혁명정부가 패배하여 이전 상태로 회귀한 역사가 있다.

불교권 국가들에서는 보통 종교의 자유가 꽤 지켜지는 편이라고 하지만 미얀마와 부탄, 라오스,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나라는 아니다. 미얀마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에 대한 차별과 탄압, 추방이 극심하고 기독교를 믿는 소수민족과의 내전 및 갈등도 있다. 주류 버마족의 종교가 불교라서 기득권인 군부 주도로 미얀마의 소수민족, 종교를 탄압하고 불교를 강요하는 '버마화'를 진행하는 결과 종교의 자유가 엉망이 되어 버렸다. 부탄도 좋은 국가 이미지에 밀려 잘 알려지지는 않은 사실인데 불교를 제외한 일체의 타 종교 포교를 금지하고 걸리면 처벌 혹은 추방시키는 것으로 암암리에 유명하며 역시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소수민족 탄압과도 연관이 있다. 라오스나 스리랑카도 소수인 힌두교와 이슬람, 기독교를 탄압한다. 태국은 무슬림이 다수인 곳을 강제 합병하면서 이슬람 탄압이 극렬하다.

이슬람 국가들은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중앙아시아 및 발칸반도 이슬람 국가들, 시리아, 튀니지, 모로코, 이집트, 수단[22] 등 몇몇을 제외하면 종교의 자유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된 지역이다. 사실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아예 없는 국가들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다. 특히 악랄한 건 이슬람 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핍박과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무슬림 여성에 대한 처벌 및 탄압이다. 상당수가 샤리아를 율법으로 채택하는 중동권, 아프리카권 국가들은 국가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 자체가 없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상당수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들은 이슬람 역사상으로도 가끔 있던 정도의 극단적인 비이슬람 탄압을 하고 있다.[23]

튀르키예는 조금 특이하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권 이후 점차 이슬람에 대한 금기를 많이 풀고 오히려 학교 교육에 종교를 포함시키는 등 이전과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프랑스식 라이시테와 유사한 세속주의(=케말리즘)를 명목으로 종교를 억압했다. 2015년까지도 적용되는 법으로 어느 종교든, 종파든 포교를 금지하고 성직자가 종교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종교색을 드러내는 복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때는 히잡 착용도 종교색을 드러내는 복장이라고 해석해서 철저하게 금지시켰으나 2000년 이후 공식적으로 해금되어 곳곳에서 히잡 차림의 여성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법적으로는 세속 국가를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유대교를 제외한 종교들이 상당히 차별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주적인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취급은 이슬람권 국가에서의 기독교도들에 대한 취급과 별반 다를 게 없으며, 기독교의 경우 서방 기독교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우호적이기에 외국인 기독교 신자들은 터치하지 않는 편이지만 자국 내의 아랍계, 팔레스타인계, 아르메니아계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차별을 받는다. 외국인 예외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정부기관이 터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유대교 근본주의 성향의 이스라엘 국민들에 의해 외국인 기독교 성지순례객들이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한국, 미국의 기독교 우파 세력은 정작 기독교에 비우호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인 호감[24]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현지인들이 기독교인이라며 침을 뱉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을 보고 짝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충격받기도 한다. 하지만 타 종교가 아니고 적극적인 무신론자도 아닌, 종교에 관심이 없는 무종교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국교가 있다면 종교의 자유는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해도 있는데 전근대 한정으로 본다면 대부분 사실이지만 현대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은 국가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국[25]과 북유럽 선진국들이다. 잉글랜드는 국교는 성공회지만 모든 국민들은 가톨릭을 비롯한 기독교 타 교파나 이슬람 같은 타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5. 대중매체

시드 마이어의 문명 시리즈에 종교의 자유가 등장한다. 선택하면 종교 문제로 인해 주변국들과 외교가 껄끄러워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효과는 국교없음, 과학+10%.

Victoria 3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국교/신앙의 자유/완전 분리 3가지의 법률을 채택할 수 있다. 국교는 국교가 아닌 종교를 믿는 이들이 모두 차별당하고 신앙의 자유는 다른 계통의 종교를 믿는 이들이 차별당하며[26] 완전 분리는 어떤 종교도 차별당하지 않는다.

6. 관련 문서

[1] Freedom of Worship이라고도 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22권 1집 104~160, 사건 번호 2010. 2. 25. 2007헌바131, 2008헌바37ㆍ71, 2009헌가1, 2009헌바18ㆍ239ㆍ283(병합) [3] 단, 이 경우에는 학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2004년 강의석 군 사태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신교계 미션스쿨에 배정된 고등학생이 학내 종교의 자유를 외쳤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4] 군대 종교행사에 대해 무종교인 병사의 불참 문제와 반대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생활도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수가 워낙 적어서 현실적으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군종 병과로 인정받은 원불교도 신자가 15만 정도에 불과하고 신자의 반 가량이 전라도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데 개신교 중소 교단 하나, 천주교의 교구 하나보다 인원이 적다. 원불교보다 더 교세가 약한 종교(정교회, 성공회, 모르몬교, 안식교, 천도교 등)의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5] 헌재결 2011.12.29. 2009 헌마 527 [6] Gesetz ueber die religioese Kindererziehung [7] 그래서 교단에서 파문당했다 해서 이것을 지방법원에 갖고 가봤자 재판형식요건 미비로 각하나 기각당한다. [8] 마녀사냥 금지법 제정에 큰 공을 세워 인도 여성 인권을 신장시킨 인물이다. 2024년 별세. [9] 해당 행위를 직접 가서 저지하거나 강제로 멈추게 하면 행동은 장례식등방해죄에 포함돼서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민원을 통해 서로 합의해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10]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돈다면 그때만 일시적으로 종교활동을 중단시키는 것 등. [11] 독일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이 대륙법계 중에서도 상당히 강한 편이다. 사이비 종교가 사고를 치면 그 때 처벌하는 경우는 많아도 법적으로 사이비 종교 목록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독일은 여기에 속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12] 특정 사회적 이슈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가톨릭 복음주의 포함. [13] 이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때부터 있던 관습이긴 하다. 어떤 성경을 쓸 지는 취임자의 선택이다. [14] 그럼에도 끝끝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것을 막지는 못 했다. [15] 다만 조선족이라도 직계 가족에 한국 국적인이 들어오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되는 거 같다. [16] 무슬림이 대다수고 인도네시아 인구의 대다수인 수마트라-자바 사람들과는 정체성을 달리하는 동부 소수민족이나 화교들이 이슬람 대신 힌두교나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이슬람 외의 여러 종교를 인정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냥 국교를 이슬람으로 정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17] 이는 소련 붕괴 후 아노미 상태에 빠진 국민들이 사이비 종교에 홀리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옴진리교에 빠진 일부는 아사하라 쇼코 교주의 구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통합 러시아 등의 주류 권력층 세력이 보수주의와 강력한 정교회 중심 종교주의를 밀고 나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18] 주로 소수 가톨릭과 개신교가 타겟이 된다. [19] 타타르스탄, 바시코르토스탄과 캅카스 지역 공화국들을 중심으로 믿는다. 대부분 수니파를 믿지만 체첸은 수피파를 믿는다. 이쪽도 문제가 있는데 캅카스 지역은 사실상 이슬람을 제외한 다른 종교의 포교가 금지되어 있으며 타 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큰 차별을 받는다. 체첸은 아예 샤리아 법을 적용시켜서 말이 많은 편이다. [20] 부랴티야 공화국, 칼미키야 공화국, 투바 공화국 등 몽골계 공화국들을 중심으로 믿는다. [21] 러시아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믿는다. [22] 이집트와 수단은 각각 2013년과 2019년에 군사 쿠데타로 이슬람 원리주의 정권을 밀어냈으며 이집트는 국교를 폐지하지 않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제공하면서 여성의 취업 추진과 소수 종교층을 보호하였고 수단은 아에 정교분리를 추진하여 공식적으로 세속국가가 되었다. [23]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이들 국가는 기독교, 유대교 등 같은 아브라함 계통 종교는 같은 신을 믿지만 방법이 잘못된 이들로 보기 때문에 탄압이 조금 덜한 반면 불교나 힌두교 등은 굉장히 미개한 종교로 여기고 무신론자를 가장 악질로 여긴다. 이집트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종교를 기입하는 칸에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세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 즉, 저 셋 중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입국도 하지 말라는 소리다. [24] 이는 성경만 읽고 국제 정세에 무지한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 속의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면서 생기는 오류이다.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거나 유대교라는 종교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25] 정확히 말하면 잉글랜드다. [26] 예를 들어 개신교가 국교라면 천주교는 차별받지 않는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