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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1948~현재) | ||||
| <nopad> 이승만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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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인 |
제2대 권승렬 |
제3대 이우익 |
제4대 김준연 |
제5대 조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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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이승만 정부 | <nopad> 허정 내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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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서상환 |
제7대 조용순 |
제8대 이호 |
제9대 홍진기 |
제10대 권승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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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장면 내각 | <nopad> 장도영 내각 | <nopad> 송요찬 내각 | <nopad> 김현철 내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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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조재천 |
제12대 이병하 |
제13대 고원증 |
제14대 조병일 |
제15대 장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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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김현철 내각 | <nopad> 박정희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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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대 민복기 |
제19대 권오병 |
제20대 이호 |
제21대 배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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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박정희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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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신직수 |
제23대 이봉성 |
제24·25대 황산덕 |
제26대 이선중 |
제27대 김치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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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백상기 |
제29·30대 오탁근 |
제31대 이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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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배명인 |
제34대 김석휘 |
제35대 김성기 |
제36·37대 정해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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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허형구 |
제39대 이종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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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김두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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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대 김태정 |
제49대 김정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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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70대 법무부장관 박성재 朴性載 | Park Sung-j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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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3년 1월 24일[1] ([age(1963-01-24)]세) | ||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2] | |||
| 현직 | 법무부장관 | ||
| 재임기간 | 제57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
| 2015년 2월 11일 ~ 2015년 12월 23일 | |||
| 제48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
| 2015년 12월 24일 ~ 2017년 7월 12일 | |||
| 제70대 법무부장관 | |||
| 2024년 2월 20일 ~ 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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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가족 | 배우자, 슬하 2남 1녀 | |
| 학력 |
대구고등학교 (21회 /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
||
| 병역 |
육군
제53보병사단
중위 전역 (
군법무관) ( 1988년 5월 28일 ~ 1991년 2월 28일)[3] |
||
| 경력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 제58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9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제42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제45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제57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박근혜 정부) 제48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근혜 정부) 박성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해송(유한) 대표 변호사 제70대 법무부장관 ( 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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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제70대 법무부장관, 법조인, 전직 검사.2. 약력
- 1981.2. 대구고등학교 졸업 (21회)
- 1985.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81학번)
- 1985.11.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2.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8. 육군 군법무관
- 199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3.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 199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96.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 199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0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 200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
- 200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2003. 사법연수원 교수
- 2005. 대검찰청 감찰2과장
- 20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장
- 2007.3. ~ 2008.3. 제46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 2008.3. 법무부 감찰담당관
- 200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09.8. 대구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 2010.7.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
- 2011.8. ~ 2012.7. 제58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이명박 정부)
- 2012.7. ~ 2013.4. 제29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이명박 정부)
- 2013.4. ~ 12. 제42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박근혜 정부)
- 2013.12. ~ 2015.2. 제45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박근혜 정부)
- 2015.2. ~ 12. 제57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박근혜 정부)
- 2015.12. ~ 2017.7. 제48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박근혜 정부)
- 2017. 박성재 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
- 2020. 법무법인(유한) 해송 대표변호사
- 2024.2. ~ 제70대 법무부장관 ( 윤석열 정부)
3. 생애
1963년 1월 24일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에서 태어났다. 1981년 대구고등학교(21회),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후 같은 해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8년에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했다. 1988년 5월 28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제53보병사단에서 복무했고, 1991년 2월 28일 중위로 전역하였다.1991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1993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1998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2001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 2002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으로 재직했다.
2003년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검찰실무, 수사절차론, 특수수사론, 외국법, 통일법연구 등의 강의를 맡았다. 이후 2005년 대검찰청 감찰제2과장, 200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이 시기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하며 기업 수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2006년 회삿돈 횡령 혐의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또 같은 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 증여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박성재는 이 회장을 수사하면서 이 회장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한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및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헐값 발행 과정에 대해 캐물었다. 박성재는 해당 사건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이 인터넷 사업에서 본 손실을 삼성 계열사들이 떠안은 과정에도 비서실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기도 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당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주식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2007년 3월 8일부터 2008년 3월 19일까지 제46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2008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2009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10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1년 8월 22일부터 2012년 7월 17일까지 제58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년 7월 18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제29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2013년 4월 10일부터 2013년 12월 23일까지 제42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제45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2월, 제57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어 12월 23일까지 역임했다. 당시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2015년 12월 24일 제48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되어 2017년 7월 12일까지 역임했다.
2017년 7월, 한 기수 후배인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어 공직에서 퇴임하며 사임하였다. (어록 사직인사 참조)
퇴직 이후 2020년까지 박성재 법률 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유한) 해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이후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행하기 위해 퇴임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 장관 후보로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장영수 전 대구고검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언급되었다.[4]
2024년 1월 22일,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어 2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검증을 거쳐, 2월 20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고, #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며 법무부장관 임기를 시작하였다.
4.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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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을 운영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2024/01/25,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지명 시기를 두고 총장 견제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답하며)
*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을 운영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2024/01/25,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지명 시기를 두고 총장 견제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답하며)
- " 법무부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긴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 (2024/01/23,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며)
- 2017년 서울 고검장이었던 박성재는 장문의 사직인사를 올린다. 나태주 시인의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를 인용하여 화제가 되었다.
| 박성재 서울고검장 2017년 사직인사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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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서울고검장 2017년 사직인사> 검찰을 떠나면서 2007년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마치고 지방 지청장으로 떠나면서 작성해둔 사직서을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모두가 희망하는 보직인 금융조사부장이라는 직책을 지혜도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 맡아 무탈하게 마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덤’으로 주어지는 앞으로의 검사생활을 당당하게 잘 해보겠다는 의지로 작성해둔 사직서였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자리를 구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기웃거리지 말자’, ‘답답하겠지만 소신대로 일하는 검사가 되어보자’는 심정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은 퇴색되고, 소위 ‘출세를 하였다고 할 만하지만 검찰조직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검찰을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못난 선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검사의 직분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니 가끔씩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검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만큼 정의롭게 일을 하였는지, 법과 원칙, 기준을 지키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늘 배려와 경청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도 내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실체적 진실발견과 거악척결이라는 욕심에 적법절차준수와 인권옹호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더라도 자부할 만큼 청렴하고 바르게 살았는지 등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가끔씩은 나도 모르게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쳐감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다시 한 번 검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 멋진 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검찰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기관’이고, 검찰권의 행사는 ‘특권’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며, 특정 권력자나 정파, 이익단체를 위하여 일하는 기관도 아니며 오로지 적법절차를 지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검사 본연의 임무입니다. 검사 본연의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는, 사건관계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처분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흔들림 없이 ‘강자에게는 당당한 모습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는 좀 더 배려하는 모습으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검찰권을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행사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정체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검찰의 문제가 한두 개의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과 관련된 일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검찰제도와 검사의 역할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검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검찰이 우리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법 질서를 바로잡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큰 역할과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여 검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하였던 역할과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검찰개혁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인권옹호기관이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거악척결이라는 1차 수사기관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검찰권이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점이 검찰제도가 도입된 근본적인 취지와 배치되면서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1차 수사기관적인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은 망각되고, 사법경찰과의 구분도 어렵게 될 것이며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쳐오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검사로서 비젼과 가치를 다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검사로 생활하며 가지고 있는 비젼과 가치가 무엇인지요. 부끄럽지만, 외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검사들을 출세에 영혼을 판 사람으로 보직과 승진이라는 미끼와 당근으로 조종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승진과 보직, 출세라면 정의롭지 못한 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출세를 포기한 검사들은 사건처리를 열정 없이 한다는 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선서문을 수첩에 적어두고 가끔씩 읽어보곤 합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만 하면 훌륭한 검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승진보다는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든지 ‘책상 위에서 복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공정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이를 검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보람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언제 그만두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검사, 수사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구체적 타당성의 추구가 독선의 다른 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보듯이, 불적절한 결정을 한 검사라는 이유로 몰아내는 인사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한 것이 부적절하였는지 사유가 불분명하여 언론에서는 이를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줄세우기’,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원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합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보직이나 승진에 기웃거리지 않고 당당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옳은 일을 한 대가로 주어질 수 있는 인사 불이익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일을 해야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로서 자긍심을 가진 바른 검사가 되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우리 검찰가족들에 대하여 국민과 여론은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잘못에 대하여 심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검찰간부들의 비리가 열심히 일만 한 후배검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검찰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후배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검사들의 비리를 막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대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검사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더러 오만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면서도 검사로서, 소중한 인격체인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긍심과 자부심이 충만하다면 술 한 잔, 밥 한 끼, 돈 몇 푼에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바른 검사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찮은 잘못들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한다면 함부로 처신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다시 검사가 된다면 이런 모습의 검사가 되고 싶다는 심정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제가 검사로서 영광스럽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후배검사 여러분, 수사관, 실무관 등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만 옳다고 믿은 잘못으로 제가 함부로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죄드리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좋아하는 시 한 수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목 : 마당을 쓸었습니다 ( 나태주 시 )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 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마당을 쓸고 꽃 한송이 피우는 심정으로 책상 위에 있는 사건 한 건, 한 건을 정확하게, 그리고 사건관계인이 감동하도록 처리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검찰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7. 6. 검사 박성재 배상 |
-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일 경우 엄격한 처벌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가로서 냉정하게 판단하되 국민 법감정도 고려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2015/03/06, ‘사회지도층 비리 대응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반부패부 개편 이후 부정부패 척결의 가장 무거운 책임을 담당하게 됐다.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폭력과 테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국가안보 위해세력은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법질서 확립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가 되는 최우선 과제다." (2015/02/10,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에서 ‘공안수사 강화’를 내걸며)
- "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임된 사무를 그 권한 범위 안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위치에서 처리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2013/12/24, 대구고검장 취임식에서)
- “국민과 언론이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일상적 업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2012/07/18, 창원지검장 취임식에서)
- “실적 위주가 아닌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 행사를 할 것이다. 계층에 편향적인 수사로 기본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2011/08/22, 제주지검장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 “( 이건희 회장 등의) 공모부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돼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검사의 복귀는 이상할 게 없다.” (2007/02/26,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함께 맡은 이원석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에서 수원지검으로 복귀하는 것을 두고)
| 제70대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사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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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대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사> Ⅰ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고 있는 이곳 법무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아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법무 가족 여러분을 직접 마주하니 감회가 새롭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이 부여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를 역동적으로 이끌어주셨던 전임 한동훈 장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앞으로 우리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본연의 임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가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심히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Ⅲ 친애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법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즉,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업무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멀리 갈 것 없이,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선서한 대로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저도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범 방지 정책을 추진해 나갑시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범죄 그리고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촘촘한 범죄안전망 구축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주기 바랍니다. 마약이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하여는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치료·재활, 보호관찰 등 재범 방지 대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중독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은 왜 찾기 어려운 것인지, 반복적인 처벌과 재범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의 재범률은 왜 높은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합시다.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올 7월 서울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사법 절차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엄정하면서도 절제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법무부가 든든한 인권의 보루라는 인식이 국민들께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평소 저는,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법질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Ⅳ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바른 자세를 가다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엄격한 자세를 유지하되, 국민의 목소리에는 겸손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늘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믿음직한 법질서 수호자로서, 든든한 인권의 보루로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갑시다. 몇 해 전 언론 칼럼에서, 일상의 업무에 헌신하는 공직자들이 시민과 공동체의 생명과 영속을 지탱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상의 업무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과 자신의 업무를 ‘복 짓는 기회’로 여겨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시다. 다시 한번 법무 가족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5. 여담
- 한학(漢學)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 온화하고 합리적이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알려졌다. 책임감이 강해 맡은 임무를 직접 일일이 챙기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듣는다. #
- 윤석열(23기) 대통령의 6기수 선배지만 나이로는 윤석열이 세 살 많다. 박성재가 대구지검 근무 당시 초임 검사였던 윤석열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에도 고검장이던 박성재가 그를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이원석(27기) 검찰총장과는 각별한 '근무연(緣)'으로 얽혀있다. 10기수 선배로 이원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할 때 박성재가 부장검사였다. 박성재가 2006년 금융조세조사1부장 시절 이원석과 함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등 삼성그룹 수사를 맡아 진행했다. 2011년 제주지검장으로 근무할 때는 이원석이 제주지검 형사2부장을 했고, 바로 다음 인사 때 박성재가 창원지검장으로 이동하자 이원석은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일 했다. #
- 심우정(26기) 법무부차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때 박성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심 차관과 손발을 맞추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 업무 장악력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격이 강직하고, 업무도 잘하고, 칼 같은 면이 있다"며 "대신 잔정이 많고 인품이 좋다"고 했다. 주요 사건을 다수 처리했지만 잡음이 없는 것은 업무 장악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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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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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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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E61E2B> 추경호 → 최상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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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 유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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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조태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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