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사회부장관 (1948~1955) | |||||||
| <nopad> 이승만 정부 | ||||||||
|
초대 전진한 |
제2대 이윤영 |
제3대 허정 |
제4대 최창순 |
제5대 박술음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보건부장관 (1948~1955) | ||
| <nopad> 이승만 정부 | ||||||||
|
초대 구영숙 |
제2대 오한영 |
제3대 최재유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보건사회부장관 (1955~1993) | ||||
| <nopad> 이승만 정부 | <nopad> 허정 내각 | <nopad> 장면 내각 | ||||||
|
초대 최재유 |
제2대 정준모 |
제3대 손창환 |
제4대 김성진 |
제5대 신현돈 |
||||
| <nopad> 장면 내각 | <nopad> 장도영 내각 | <nopad> 송요찬 내각 | <nopad> 박정희 정부 | |||||
|
제6대 나용균 |
제7대 김판술 |
제8대 장덕승 |
제9대 정희섭 |
제10대 박주병 |
||||
| <nopad> 박정희 정부 | ||||||||
|
제11대 오원선 |
제12대 정희섭 |
제13대 김태동 |
제14대 이경호 |
제15대 고재필 |
||||
| <nopad> 박정희 정부 | <nopad> 최규하 정부 | <nopad> 전두환 정부 | ||||||
|
제16대 신현확 |
제17대 홍성철 |
제18대 진의종 |
제19대 천명기 |
제20대 김정례 |
||||
| <nopad> 전두환 정부 | <nopad> 노태우 정부 | |||||||
|
제21대 이해원 |
제22대 권이혁 |
제23대 문태준 |
제24대 김종인 |
제25대 김정수 |
||||
| <nopad> 노태우 정부 | <nopad> 문민정부 | |||||||
|
제26대 안필준 |
제27대 박양실 |
제28대 송정숙 |
제29대 서상목 |
|||||
| 보건복지부장관 (1993~2008) | ||||||||
| <nopad> 문민정부 | ||||||||
|
제29대 서상목 |
제30대 이성호 |
제31대 김양배 |
제32대 이성호 |
제33대 손학규 |
||||
| <nopad> 문민정부 | <nopad> 국민의 정부 | |||||||
|
제34대 최광 |
제35대 주양자 |
제36대 김모임 |
제37대 차흥봉 |
제38대 최선정 |
||||
| <nopad> 국민의 정부 | <nopad> 참여정부 | |||||||
|
제39대 김원길 |
제40대 이태복 |
제41대 김성호 |
제42대 김화중 |
제43대 김근태 |
||||
| <nopad> 참여정부 | ||||||||
|
제44대 유시민 |
제45대 변재진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8~2010) | |||||
| <nopad> 이명박 정부 | ||||||||
|
제46대 김성이 |
제47대 전재희 |
|||||||
| 보건복지부장관 (2010~현재) | ||||||||
| <nopad> 이명박 정부 | <nopad> 박근혜 정부 | |||||||
|
제47대 전재희 |
제48대 진수희 |
제49대 임채민 |
제50대 진영 |
|||||
|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문재인 정부 | |||||||
|
제51대 문형표 |
제52대 정진엽 |
제53대 박능후 |
제54대 권덕철 |
|||||
| <nopad> 윤석열 정부 | ||||||||
|
제55대 조규홍 |
}}}}}}}}} | |||||||
| 조규홍 관련 틀 | |||||||||||||||||||||||||||||||||||||||||||||||||||||||||||||||||||||||||||||||||||||||||||||||||||||||||||||||||||||||||||||||||||||||||||||||||||||||||||||||||||
|
|||||||||||||||||||||||||||||||||||||||||||||||||||||||||||||||||||||||||||||||||||||||||||||||||||||||||||||||||||||||||||||||||||||||||||||||||||||||||||||||||||
|
<colbgcolor=#043762><colcolor=#fff>
대한민국 제55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曺圭鴻 | Cho Kyu-hong |
|||
|
|
|||
| 출생 | 1967년 2월 19일 ([age(1967-02-19)]세) | ||
| 서울특별시[1] | |||
| 본관 | 창녕 조씨[2] | ||
| 본적지 | 경상남도 함안군 | ||
| 거주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도램마을 15단지[3] | ||
| 현직 | 보건복지부장관 | ||
| 재임기간 | 제42대 보건복지부 제1차관[4] | ||
| 2022년 5월 10일 ~ 2022년 10월 4일 | |||
| 제55대 보건복지부장관 | |||
| 2022년 10월 4일 ~ 현직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가족 | 배우자 이혜영[5], 슬하 1녀 | |
| 학력 |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졸업 / 38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경제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 / 석사[6]) 콜로라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석사 · 박사) |
||
| 병역 |
육군
상병 복무만료[7] (
국군심리전단 /
방위병)[8] ( 1989년 10월 4일 ~ 1991년 3월 13일) |
||
| 경력 |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재정과장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제42대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윤석열 정부) 제55대 보건복지부장관 ( 윤석열 정부) |
}}}}}}}}} |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현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경제관료 출신 보건복지부장관이다.2. 약력
- 1985.2.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38회)
- 1988.11. 제3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89.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학사 (85학번)
- 1989.4. 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 1991.11. 관세청 평가협력국 평가1과 사무관
- 1992.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 1993.5.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사무관
- 1993.10. 재무부 관세국 관세협력과 사무관
- 1994.11. 재무부 관세국 산업관세과 사무관
- 1994.12. 재정경제원 세제실 산업관세과 사무관
- 1995.5. 재정경제원 예산실 예산총괄과 사무관
- 1996.4. 재정경제원 예산실 통상과학예산담당관실 사무관
- 1997.3. 재정경제원 예산실 건설교통예산담당관실 사무관
- 1998.4. 예산청 예산총괄국 예산정책과 사무관
- 1999.5.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중기재정과 사무관
- 1999.11.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중기재정과 서기관
- 2003.5.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MA
- 2005.5.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Ph.D.
- 2005.5.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
- 2006.1.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성장동력팀장
- 2006.3.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전략기획팀장
- 2007.3.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 농림해양재정과장, 부이사관[9]
- 2008.3.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제도과장
- 2009.2.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총괄과장
- 2010.3.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행정관 ( 이명박 정부)
- 2011.1.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사관 ( 이명박 정부)
- 2011.6.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
- 2012.12. 근정포장 수훈
- 2013.3. 대통령비서실 국정관리수석비서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박근혜 정부)
- 2014.9.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 2016.10. ~ 2018.9.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리관
- 2018.10. ~ 2021.7.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 2021.9. 충북대학교 세종 국가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2022.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 2022.5.10. ~ 2022.10.4. 제42대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윤석열 정부)
- 2022.5.26. ~ 2022.10.4.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겸임
- 2022.10.4. ~ 제55대 보건복지부장관 ( 윤석열 정부)
3. 생애
1967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서[10]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38회)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1988년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89년 10월 4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국군심리전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했으며, 1991년 3월 13일 상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주로 기획재정부 계열 부처( 기획예산처 등)에서 일했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기획예산처에서 과장급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한 번 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4년 기재부로 복귀해 예산총괄심의관을 맡다가 2016년 말 1급으로 승진해 재정관리관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유임되었다가 2018년 9월 퇴직했다. 이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임명되었고, 2021년부터는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꾸려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직을 맡았다.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 연금 분야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가 복지부차관에 임명되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라 판단하고 임명했다. 전임 장관이었던 권덕철이 사퇴하고 나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2022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 차관 임명 4개월 만에 내부승진한 것이며, 경제관료 출신으로는 참여정부의 변재진 장관 이후 15년 만에 장관직에 지명되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도 있으나,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되었다. # 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된 만큼 송부된 직후 바로 장관으로 임명되어 국정감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
그러나 2024년 하반기 의료대란으로 인한 전문성 논란과 책임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4. 논란 및 사건사고
4.1. 세종시 아파트 특공 논란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고 나서 단 하루도 실거주를 하지 않은 채 임대를 주면서 재산불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배우자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굳이 오송에 별도의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규홍 부부의 실거주지는 서울 서초구 소재의 전세 아파트였다. 이에 대해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특공 혜택을 받은 것은 공직자 윤리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그런데 알고 보니 이 특공 아파트는 조규홍이 지명되기 바로 직전에 낙마한 김승희 후보자가 갭투기를 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 바로 옆 동 아파트였다. 앞서 김승희는 이 아파트로 갭투기를 해 5년 뒤 1억 4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바 있다. 실제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는 공무원들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바람에 2021년 7월 결국 폐지됐는데, 조규홍의 특공 아파트는 그 사이 4억원 가량 올랐다. # # #
조규홍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입주가 시작된 2015년 3월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2억 31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현재까지 임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보유 상태”라며 “가족 근무 여건에 따라 서울과 오송 등 다른 곳에 주거 공간을 전세로 얻어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2. 배우자의 사망한 부친을 통한 부당 인적공제
조규홍의 배우자가 연말정산 당시 자신의 숨진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500만원의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규홍의 배우자가 지난 2020~2021년 연말정산 당시 이미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1]
2022년 9월13일 조규홍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긴 후보자 아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후보자의 아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모두 부양가족을 2명으로 신고해 부양가족 300만원과 경로우대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1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규홍 아내의 아버지는 지난 2018년도에 숨졌다. 이에 후보자 아내는 2019년 숨진 아버지를 제외한 1명의 부양가족만 신고해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2020년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숨진 아버지를 포함해 2명을 인적공제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보자 배우자는 이날 즉시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잘못 공제된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반납한 167만여원은 2020년 86만5550원과 2021년 80만7270원 등 실제 소득 공제받은 금액이다.
이와 함께 조규홍은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란에서 장인을 삭제 체크하고 맞게 신고하였으나,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고한 장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또, "연말정산 신고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4.3. 위장전입 논란
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인 2006년 11월, 가족이 모두 처가로 전입 신고를 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원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조규홍의 아파트와 처가 사이의 거리는 도보로 15분 거리(직선거리 331m)에 불과한 반면, 두 아파트에서 배정받는 중학교가 달랐다.[12] 거기다, 조규홍 가족이 주소를 옮긴 11월 중순 시점은 통상 입학 원서를 접수하는 11월 말~12월 초 직전이었고, 다시 본가로 주소지를 옮긴 건 원서 접수가 끝나고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이처럼 원서 접수 기간과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에 자신의 주소지에서는 진학할 수 없는 다른 원하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고르고 고른 인물이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후보”라며 "이를 검증하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인지 아니면 검증 능력이 되지 않는 건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의 잣대와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재근 의원도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또 다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
논란이 일자 조규홍 측에서는 “후보자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주변 학생들과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 실제 돌봐주신 외할머니가 계신 도로 건너편의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면서, 어차피 고등학교 입학 학군은 동일했으므로 특정 고등학교 입학 목적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해명과 배치되는 사실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조규홍이 2006년 11월 처가로 주소지를 이전했던 당일, 편법으로 세대분가(세대분리)를 한 것이다. 또 딸이 외할머니 돌봄이 필요했다면서 정작 중학교 입학원서 접수가 끝나자마자 다시 부모 집으로 이사를 간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
4.4. 군 복무 중 1년간 대학원 논란
|
|
조규홍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수습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1989년 10월부터 국군심리전단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고, 1991년 3월 소집해제 되었다. 1989년 2학기 입대를 앞두고 대학원을 휴학했다가, 이듬해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휴학 없이 학업을 이어갔다. 즉, 군복무 기간과 대학원 재학기간이 겹친다는 것이다.
당시 병역법 제63조에 따르면 군 입대와 동시에 휴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규홍이 군복무 기간 석사과정을 다니도록 허가한 서울대 측 또한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에 조규홍 측은 "당시 관련 규정에는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면서 "상관 보고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야간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 모두 서울에 있어서 주간에 군 근무를 하고 야간에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
4.5. EBRD 이사 재직중 공무원 연금 수령·건보 피부양자 혜택 논란
조규홍이 기재부 퇴직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며 3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 #
조규홍은 EBRD에 취직했던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무원인 자신의 배우자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18년도 당시 기준으로는 연소득 3천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퇴직 다음 달인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1억1천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는데,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조규홍은 EBRD 이사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으며, 재임 기간 총 11억원(71만7천파운드)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연봉은 3억원에 달했다. 즉, 2년 넘게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약 11억원을 받으면서 별도로 공무원 연금 또한 1억 이상을 수령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조규홍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EBRD에서의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연금을 추후 반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EBRD에서의 소득은 비과세여서 국세청도 과세권이 없어 신고·반납할 방법이 없다"면서 "소득세 부과는 후보자의 선택에 의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국내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건보와 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그리고 EBRD 재직 기간 현지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해당 기간 국내 의료기관 진료 내역 및 건강보험 이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 #
4.6. 직권남용 논란
| [자막뉴스] "尹 지시 아냐" "그럼 직권남용"..복지장관 '고발' 사면초가 (2024.07.01/MBC뉴스)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따른 2024년 6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본인이 단독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없이 이루어진거라면 직권남용이라고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5. 둘러보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or:#373A3C,#DDD" |
|
|||
| 한덕수직무정지 | ||||
| 최상목국무총리 직무대행 | 이주호 | |||
| 유상임 | 조태열 | 김영호 | 박성재직무정지 | |
| 공석 | 공석 | 강정애 | 유인촌 | |
| 송미령 | 안덕근 | 조규홍 | 김완섭 | |
| 김문수 | 공석 | 박상우 | 강도형 | |
| 오영주 | ||||
| ※ 둘러보기: 국가행정조직 | ||||
| {{{#!wiki style="display:inline-flex; background: #fff; border-radius: 3px; padding: 0.8px 3px; margin: 1px" | }}}}}}}}} | |||
|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E61E2B; border-right: 10px solid #E61E2B; text-align: center; margin: -6px -11px; padding: 7px; min-height: 34px" {{{#!wiki style="margin: 0 -16px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
직위 | 명단 |
|
|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E61E2B> 추경호 → 최상목 | |
|
|
박순애 → 이주호 | |
|
|
이종호 → 유상임 | |
|
|
박진 → 조태열 | |
|
|
권영세 → 김영호 | |
|
|
한동훈 → 박성재 | |
|
|
이종섭 → 신원식 → 김용현 → 공석 | |
|
|
이상민 → 공석 | |
|
|
박민식 → 강정애 | |
|
|
박보균 → 유인촌 | |
|
|
정황근 → 송미령 | |
|
|
이창양 → 방문규 → 안덕근 | |
|
|
조규홍 | |
|
|
한화진 → 김완섭 | |
|
|
이정식 → 김문수 | |
|
|
김현숙 → 공석 | |
|
|
원희룡 → 박상우 | |
|
|
조승환 → 강도형 | |
|
|
이영 → 오영주 |
}}} }}}}}}}}} |
| {{{#!wiki style="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
<table 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1919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
국무총리 한덕수 | |||
|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
| 제1총괄조정관 |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 제2총괄조정관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 |
|
|
||||
| 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 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 |
| 총괄책임관 |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인택 | 방역총괄반장 | 공공보건정책관 박향[1] | |
| 사회전략반장 | 대변인 손영래 | |||
|
|
||||
| 본부장 |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 |||
| 제1부본부장 | 질병관리청 차장 김현준 | 제2부본부장 | 국립보건연구원장 권준욱 | |
| 역학조사분석단장 | 위기대응분석관 이상원 | 상황총괄단장 |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임숙영 | |
| 환자관리팀장 | 신종감염병대응과장 곽진 | 역학조사팀장 |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박영준 | |
|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추진단 상황총괄반장 | 기획조정관 배경택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 김중곤[2] | |
|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장 | 백신수송지원본부장 이대웅[3] |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 |
|
우두머리1 (수괴) |
윤석열( 대통령) | ||
|
중요임무 종사2 |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
||
|
모의 참여 지휘 |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
| 지휘부 외 | |||
| 국방부 내 인물 |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
최병옥(
국방비서관)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 이재식(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차장) ·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 ·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 · 김홍준( 육군본부 정책실장) ·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한덕수( 국무총리)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 추경호( 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 박성재( 법무부장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조태열( 외교부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호( 통일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심우정( 검찰총장) · 이호영( 경찰청 차장) | ||
|
선동 혐의 피고발4 |
석동현(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 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 겸 사랑제일교회 목사)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 채일( 국방홍보원장) ·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 · 홍유준( 국민의힘 동구 울산광역시의원) · 김어준( 여론조사꽃 대표 겸 딴지일보 총수) | ||
| 관련 인물 | 김건희( 영부인) · 한동훈( 국민의힘 前 대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명태균(미래한국연구소 전 회장) · 윤갑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
| 관련 단체 |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
국민의힘(
친윤) ·
국가정보원 ·
검찰청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 |||
- [ 관련 문서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4~5주차)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평가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본 틀에서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서술 존치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
[1]
경상남도
함안군 태생으로 알려졌으나, 본적지가 함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태복경공파 28세손.
[3]
이외에도 배우자 명의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ESA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오송드림타워(
오피스텔)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2-9호(재산등록사항 공개) 참조.
[4]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
2022년
5월 26일 ~
2022년
10월 4일)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6]
행정학 석사 학위 논문 :
우리나라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1992).
[7]
소집해제
[8]
소총수 출신. 18개월 방위병 처분을 받았으나 전방입소훈련을 받아 복무기간이 1개월 감축된 것으로 보인다.
[9]
2007.7. 승진
[10]
본래
경상남도
함안군이 고향이라고 알려졌으나, 본적지가 함안이고 출생지는
서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1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한 명당 150만원을 공제받고, 부양가족이 고령자인 경우 한 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
조규홍의 아파트 주소지에선
평촌중학교를, 처가에선
범계중학교를 배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