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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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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대한민국 제67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宋美玲 | Song Mi-ryung
파일:송미령 농식품부장관.jpg
<colbgcolor=#003764> 출생 1967년 6월 9일 ([age(1967-06-09)]세)
충청남도 논산군
(現 충청남도 논산시)
거주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현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재임기간 제67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3년 12월 29일 ~ 현직
링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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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 / 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도시계획학 / 석사[1])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2] / 박사[3])
경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균형발전연구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한국농촌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
새만금위원회 위원
}}}}}}}}} ||

1. 개요2. 생애3. 경력4. 비판 및 논란
4.1. 인사청문 답변서 복붙 논란4.2. 논문 자기표절 논란
4.2.1. 송미령의 남편의 추천서 논란
4.3. 고액 강연 논란4.4. 1억 증여세 미납 논란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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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농업연구기관인 출신 정무직 공무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2. 생애

1967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상경하여 1982년 3월 창덕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해 1985년 2월 졸업했다. 1985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85학번)에 입학해 1989년 2월 졸업했다. 1989년 3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에 입학해 1991년 2월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에 입학해 1997년 2월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이후 1997년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하여 2013년 7월까지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재직했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농촌정책연구부장,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기획조정실장,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부원장, 2016년 7월부터 2016년 8월가지 농업관측센터장,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농업관측본부장, 2017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2020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및 균형발전연구단장, 2023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촌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등 요직을 역임했다.

2023년 12월 4일에 단행된 개각에서 제67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내정되었으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지명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 장관 후보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었다.

2024년 12월 3일, 16시 20분 경 울산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하였는데, 당일 밤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을 보아 비행기를 이용해 김포국제공항으로 돌아온 뒤 바로 연락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간 것으로 보인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침통한 심정이고, 국민께 송구드린다"며 사과하였으며, "찬반 의사를 묻는 자리가 아니었고, 계엄령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

2024년 12월 11일, 국회에서 실시된 비상계엄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 이소영의 질문에 "전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국무회의 자리에 도착한 후에야 (옆 사람을 통해) '계엄'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당황했다", "계엄이라는 말을 듣고 말도 안 되기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실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짧은 국무회의 와중에도 몇 분 머물지 않고 자리를 뜨자마자 계엄을 선포하였다. 내란동조범이라는 의석 방면에서의 외침에는 "법적 책임이 있으면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지는 노종면 의원의 내란 동조범임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대한 인식도 불가했으며, 동의한 적이 없기에 내란 동조범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계엄을 막지 못한 무능과 무기력은 자신의 잘못이 맞으나, 계엄에 동조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송미령 본인의 주장을 신뢰한다면, 국무위원들 중에 가장 억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장영상] "비상계엄 선포 휴대전화로 봤다"…송미령이 밝힌 '그날 상황'

3. 경력

4. 비판 및 논란

4.1. 인사청문 답변서 복붙 논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 12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이 정황근 현 장관의 후보 시절 답변을 복붙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위성곤 의원이 이에 대해 부적절한 처사라고 질타하고 사과를 요청하자 송미령은 이에 대해 짧은 준비 기간이라 잘 챙기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발언했다. #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안병길 의원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빚어진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4.2. 논문 자기표절 논란

윤미향 의원이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에서 출처 인용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송미령 후보자는 연구 윤리에 대한 지침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출처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윤미향 의원은 인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박사 학위 논문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출처 인용이 되어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고, 송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하였다. #

4.2.1. 송미령의 남편의 추천서 논란

송미령이 과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채용될 때 교수인 남편이 쓴 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미령은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1997년 채용돼 현재 선임연구위원이 되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통해 확인한 당시 추천서에는 "추천인은 본인의 처임을 밝히며 학문적 공헌만을 평가하겠다"로 시작하여 "학위 논문을 읽고 난 전체적인 평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어느 관련 논문보다도 빼어나다"고 평가한 뒤 "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접했던 어느 논문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치켜세웠다. "국내에서 국외의 어느 논문에도 뒤지지 않는 학위 논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학자적 태도와 소양으로 연구 활동에 임한다면 상당한 업적을 쌓으리라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측은 "추천서는 심사 요건이 아니고 평판 참고용으로 받은 걸로 안다"고 답했고, 농촌경제연구원은 "배우자 추천을 제한하지 않았고, 배우자임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당시 송미령 후보자가 채용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채용공고는 학위 논문 외에 발표된 연구 실적물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학회지에 발표할 예정", "학술회의에서 발표돼 학회지에 게재될 예정"이라며 미게재 논문 2편을 제출했다.

윤미향 의원은 "논문은 모두 채용 이후 게재됐지만, 그마저도 1편은 박사 학위 논문과 30% 이상 같은데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고, 다른 1편은 남편이 제1저자였다"며 "심사 요건에 어긋나는 미발표 연구 실적을 제출하고도 연구 실적 최고 점수를 받아 불공정성 문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송미령 후보자 측은 "부부가 같이 연구해 심포지엄에 발표한 것은 맞지만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 제출 서류일 뿐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었다"고 답했고, 농촌경제연구원은 "학회지에 게재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발표 논문으로 간주됐다. 채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명했다.

4.3. 고액 강연 논란

송미령 후보자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며 대외 활동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고액 강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대외활동으로만 6090만원의 기타 수입으로 올렸다.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해당 기간 3백만 원 이상의 고액 강연 영수증이 모두 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송미령 후보자는 연구자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는 점, 근무 기관의 규정에서도 대외 활동을 장려한다는 점, 자신이 주말도 없이 일했다는 점, 내부에서 연구 보고서 우수상을 매년 수상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좇아 일한 것이 아닌 충실히 연구원으로서 직업 의식을 가지고 근무했음을 피력하였다.

4.4. 1억 증여세 미납 논란

1억 원 주고 증여세 0원 "아들 용돈 차원이었지만"…송미령 농식품장관 후보자 답변은? (현장영상)

2023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된 후 20대 아들에게 2019년부터 4년간 1억여원을 준 것이 주목을 받았다. 2014년에 개정된 세법에는 성인인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000만원 초과한 금액을 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송미령은 18일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가 대학원생일 때 생활비와 군 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주게 되었다면서 사과하고 미납된 증여세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것은 공복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등의 비판을 하면서 논란이 더욱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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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수괴) 		윤석열( 대통령)
지휘부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2
 김용현( 국방부 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최병옥( 국방비서관)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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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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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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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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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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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 학위 논문: 서울 衛星都市(위성도시) 住民(주민)들의 購賣空間行態(구매공간행태)에 관한硏究(연구) : 성남·안양을 中心(중심)으로(1991. 2) [2] 환경계획학과 전공 [3] 박사 학위 논문: 도시공간구조와 통근통행에 관한 연구 : 서울을 사례로(1997) [4] 現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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