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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
[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Kim Jeonggeun |
|
|
|
출생 | 1972년 3월 14일 ([age(1972-03-14)]세) |
경상남도 양산시 | |
학력 |
양산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52기 / 학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 / 석사[1]) 한남대학교 대학원 |
군사 경력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1996년 ~ 현재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52기) |
현재 계급 | 준장 (대한민국 육군) |
현재 보직 | 제3공수특전여단장 |
주요 보직 |
육군본부 군수기획과장 제5군수지원여단 참모장 제3보병사단 제23보병연대장 제32보병사단 제99보병연대 2대대장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현재 계급은 준장이다.2. 생애
1992년 육군사관학교 52기로 입교하여 1996년 졸업과 함께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직능은 군수.2007년 국방대학교에서 국방관리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연루
- 제3공수특전여단장으로 재직 시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김정근 본인도 3공수특전여단장으로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12월 6일 정의당이 김정근 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내란죄·직권남용죄·불법체포죄(미수)로 고발 했으며, 군검찰은 김 여단장을 포함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
- 2024년 12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
- 2025년 1월 14일, 내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4. 주요 직위
5. 여담
- 육사 동기로는 김지면, 양진혁, 우석제, 정재열 (이상 소장), 우경석, 최석윤 (이상 준장) 등이 있다.
- 여러 방송을 타서 인지도가 은근히 높으며, 과거 미담을 증언하는 댓글들이 항상 많았을 정도로 하급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었다.
- 연대장 시절 뭉쳐야 찬다 백골부대 편에 출연해서 함께 경기를 뛰었다.
- 또 국방부 홍보영상에도 출연하였는데 소탈한 태도로 호평을 받았다.
[1]
석사 학위 논문: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K-55 탄약운반장갑차 운용효과에 관한 연구 (2007)
[2]
전임자
여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