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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
[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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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김봉식 |
<colbgcolor=#0054a6><colcolor=#fff> 대한민국 제40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金峰植 | Kim Bong-shik |
|
출생 | 1967년 ([age(1967-01-01)]세) |
경상북도
대구시 (現 대구광역시) |
|
재임기간 | 제40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2024년 8월 16일 ~ 2024년 12월 27일[1] | |
학력 |
경북고등학교 (
졸업) 경찰대학 (5기 / 학사)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 석사) |
경력 |
대구달서경찰서장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대구동부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경산경찰서장 대구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대구성서경찰서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으로 현재 치안정감급 직위에 있다.2. 생애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경찰대(5기), 경북대 국제대학원을 졸업했고 1989년 경위로 임용돼 경찰에 입문했다.이후 경찰로 재직하며 대구 달서·동부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수사과장·형사과장·홍보담당관·광역수사대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1월에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같은해 8월에 대구성서경찰서장으로 발령되었다.
2023년 1월,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전보되었다.
2023년 10월 인사에서는 치안감으로 승진하였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발령되었다.
2024년 6월 10일 치안정감 승진자로 선발되었으며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취임 두달 만인 2024년 8월 14일, 하반기 인사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되었고 8월 16일 취임했다.
3. 논란
3.1. 윤석열 정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문서 참고하십시오.3.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등을 받아 입건되었으며, 휴대전화와 무전기록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당했다. # #12월 9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
12월 11일 오전 3시 현직 서울경찰청장으로서는 사상 초유로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되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7시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부른 것으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은 이 회동에서 계엄군 장악 기관 등 지시 사항을 A4용지 1장에 적어 조 청장에게 하달했다고 한다. 장악 대상에 MBC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호출로 마련된 이 회동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 지시사항에는 열 줄가량의 지시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시내용은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것과 ‘오후 11시 계엄군 접수 대상 기관’으로 국회와 MBC, 여론조사 꽃(김어준 대표) 등 10여 곳을 명시한 것 등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간 계엄군이 장악할 건물로 언론사가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그 대상에 MBC도 포함됐다는 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월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하여 형법상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서울경찰청장이 임기 중에 구속된 것은 최초이다.
12월 27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되었다. 이 사실은 2025년 1월 8일 보도되었다. #
12월 30일 검찰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25년 1월 8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되었다. 1월 2일에는 검찰에서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기동대 대장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구속 만료 전 조지호 청장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월 8일, 검찰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
4. 여담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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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여파에 따른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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