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1. 개요2. 연혁3. 추진근거4. 추진절차5. 사업효과6. 홍보영상7.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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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경계, 면적)등과 토지이동이 복잡한 도해지역, 원점·축척 등 혼재지역,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를 해소하여,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함

2. 연혁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면과 현실경계가 다른 문제를 바로잡고 있으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국토의 정확한 지적정보를 최신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3. 추진근거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지적정보 및 부정확한 지적정보 문제 해결로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우리손으로 바로잡고, 토지 경계의 효율적 조성으로 국민 불편 해소(전국 3,700만여 필지 중 554만 필지(약 15%) * 서울시 면적의 약 10배 규모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적도가 필요하며, 새롭게 국토를 디자인하여 토지이용가치 상승

4. 추진절차

실시계획 수립 → 토지소유자 동의 → 토지현황조사 및 일필지 측량 → 사업지구 지정 → 경계조정 및 합의 → 경계확정 → 이의신청 및 조정금 산정 →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 등기정리

5. 사업효과

1)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방향, 장방향 등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가치 상승
2)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하여 건축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등 토지이용가치 향상
3)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경계 다툼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문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