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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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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연루자 | <colbgcolor=#000><colcolor=#fff> 조국 일가 | <colbgcolor=#fff,#1c1d1f> 조국 · 정경심 (배우자) · 조민 (딸) · 조원 (아들) · 조권 (동생) · 조범동 (5촌 조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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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비판자 | 진중권 · 서민 · 김경율 · 권경애 | ||
| 집회 | 조국 규탄 집회 · 조국 수호 집회 ( 비판 및 논란) | ||
| 도서 | 조국백서 · 조국흑서 | }}}}}}}}} |
1. 개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나고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이후 조국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조국 게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조국은 결국 법무부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으며, 이후 조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국 사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중 가장 큰 인사 스캔들로 남게 되었다.[1]
조국 사태에서 큰 파장을 낳았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배우자 정경심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범죄, 증거인멸 및 은닉 관련 혐의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딸 조민도 고려대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조국 본인도 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끝내 2024년 12월 12일 징역 2년이 확정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다.
한편 조국 수사를 총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경력이 전무함에도 강력한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말았다. 사퇴 후 윤석열은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이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때문에 시사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조국과 추미애가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해석이 상당히 많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언론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해석이기도 하다.
2. 조국 일가
본 문단에서는 조국 사태에 연관된 인물을 나열, 서술한다.2.1. 조국 본인의 혐의
| 조국이 피고인으로 재판받은 사건의 목록 | |||
| 사건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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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산의료원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2023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
2024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형사3부 상고기각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
- 2019년 10월 2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조국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2019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조국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법무부 의견을 듣고 협의중이라며, 검찰 수사로 내용의 진위가 판명되면 위반 여부 등을 판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통보할 뜻을 사견임을 전제로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지기 직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 회답한 바 있다.[3]
- 201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6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
-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었다.
2.2. 딸 조민 관련 의혹
2.3. 아들 조원 관련 의혹
2.4. 아내 정경심 관련 의혹
2019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총 11개 혐의로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0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재판 및 정경심 문서를 참고하자.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2019고합1050 -> 2019고합927로 병합.
법정에서는 주로 4가지의 의혹에 대해 다뤄지고 있다. #
2020년 12월 2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4] 정경심에게 징역 4년형·벌금 5억 원·추징금 1억 3,89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 정경심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
2.4.1.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탈세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상속받은 부동산 건물에서 받아 온 임대료 수익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 10%)가 아닌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3%)로 등록하여 세금을 탈세하다가,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받자 부랴부랴 가산세까지 물어가며 탈세를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금액만 2500만 원에 가산세 20%까지 3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기사2.4.2. 사문서 위조 혐의
2019년 9월 6일,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아래는 공소사실 전문.<공소사실 전문>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A○대학교 ○○학부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A○대학교 ○○○○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나○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시 ○읍 ○○대로 000에 있는 A○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0○○○○○-0○○○○○○), 학교 및 학과(○○대학교 ○○○○대학 ○○학과 0학년), 봉사기간(0000.00.0.∼0000.0.0.) 등을 기재하고 ‘○○○○원 제0000-0-00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A○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 A○대학교 총장 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다○○의 이름 옆에 A○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문화일보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A○대학교 ○○학부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A○대학교 ○○○○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나○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시 ○읍 ○○대로 000에 있는 A○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0○○○○○-0○○○○○○), 학교 및 학과(○○대학교 ○○○○대학 ○○학과 0학년), 봉사기간(0000.00.0.∼0000.0.0.) 등을 기재하고 ‘○○○○원 제0000-0-00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A○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 A○대학교 총장 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다○○의 이름 옆에 A○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문화일보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의 남편인 조국이라 그런지, 법무부에서는 6일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
검찰에서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가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원본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
결국 재판에서도 사문서 위조행위가 인정되었다. #
2.4.3.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에서는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중 동양대 봉사 프로그램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고, 두 곳 모두 국립대인지라 국립대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입시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한다.[5] #2.4.4. 증거인멸과 절도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신의 연구실로 자산관리인을 데려와 학교 자산인 PC를 무단 반출하는 장면이 10일 확인됐다. 이 상황은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 벌어졌다. 이 PC에는 동양대가 발급한 적이 없는 '딸 조민씨 동양대 표창장' 이미지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다. #2.4.5. 수사 및 재판 과정
2.5. 동생 조권 관련 논란
- "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금융권 높으신 분 안다"며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조국 동생에게 권유받은 건설회사 사장은 사채에 손을 댔다가 회사를 잃었다. 출처
- 조국 동생 셀프 소송 의혹 # : 조권 소유의 회사인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에 공사비 관련 소송을 걸고는 조권 본인이 웅동학원의 법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자리에 취임한 다음, 웅동학원에서 고려시티개발의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고려시티개발이 승소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
- 조국은 동생의 셀프 소송 의혹과 관련해서 다른 시공업체에는 다 공사대금을 줬지만 조권의 회사에는 대금을 주지 못해 이를 지불하는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22년전에 웅동학원에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2600만원을 고려종합건설 어음 4장으로 받았는데, 이 어음을 부도 내버리는 바람에 돈을 못 받은 목공소 대표가 나타났다. 이 목공소 대표는 분한 마음에 아직까지도 부도난 어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
- 2019년 10월 4일, 검찰이 조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10월 7일 조권은 최근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는 바람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8일로 확정된 심사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의사출신 검사를 보내 조권의 주치의와 면담을 가졌고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9일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조권은 심문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 2019년 10월 9일, 검찰이 조권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배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자료수집이 완료되었으며 조권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기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수수혐의의 종범 두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을 구속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이미 조권이 종범 두명에게 돈을 주며 해외로 도피시키려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게다가 검찰은 조권이 주장하는 허리부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와 조권이 입원해있는 동안 별 불편함 없이 병실을 활보하고 다니는 장면이 담긴 CCTV화면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조권의 영장기각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정감사장에서 영장기각 문제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고, # 한 보수단체는 영장을 기각시킨 심사의 기준이 뭐냐며 영장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판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 많은 언론에서도 기각사유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관한 판단이 없고 건강상태와 범죄전력에 대한 내용만 있다, 변론을 포기하고도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 등등을 들어 이례적이라는 보도를 냈다. #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영장심사를 진영논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 감정에는 맞지 않지만 기각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
- 검찰에서는 영장을 재청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권은 영장이 기각된 뒤 원래 입원했었던 부산 소재의 병원에 재입원을 하려다가 병원측에서 수술이 필요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수술시켜줄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 이제는 다쳤다는 날(10월 6일) 다쳤다는 장소(상가)에서 찍힌 CCTV화면까지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이 날 오후 허리를 다쳤다면서 병원에 왔을 때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왔다고 한다. #
- 2019년 10월 19일, 조권이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이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오마이뉴스, YTN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그가 입원했었던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도 공개했는데 7일 소견서에는 약물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적혀있고 8일 소견서에는 회복을 보여 수술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은 검사가 주치의와 면담을 가진 이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필요없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이 소견을 바꾸도록 의료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웅동학원 교사채용 뇌물수수비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후배인 박씨(조권에게 돈을 배달하고 구속된 종범 중 한명)가 조권에게 먼저 접근하고 주선해서 벌어진 사건인데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도되어 억울하다고 밝혔다. #
- 2019년 10월 21일, 조권이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됐다. 조씨는 목 보호대를 차고 휠채어에 앉은 채로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으며, # 조씨의 변호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2019년 10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조권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2020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긴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억 47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 조권 본인은 적용된 5개 혐의 중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는 인정하나 나머지 4개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권은 "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5.1.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
- 전 처 조은향과의 위장이혼 논란이 있었고 뇌물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 채용에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 위장소송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기소당한 상황이다. # 자세한 것은 웅동학원 논란 참고.
- 2019년 10월 19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모친이 보관하던 밀봉된 봉투에서 조권이 시험지를 몰래 빼낸 건 맞지만, 다른 가족은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혐의도 인정했다. #
- 2019년 12월 3일, 조국 동생이 웅동학원 채용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며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인정했다. #
2.6. 종조부 조맹규 관련 논란
- 종조부 조맹규 씨는 연합좌익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6]에서 중앙위원을 역임했으며 광복 이후에는 남조선로동당 노동부장을 했다는 사실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밝혀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006년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고 지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1 #2 #3 조국 본인도 사노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 있다.
3. 조국 수사팀, 유시민 수사 논란
(머니튜데이)[단독] '조국 수사팀'이 직접 유시민 수사 나섰다
(연합뉴스)조국 수사팀 '증거인멸 의혹' 유시민 직접 수사
(SBS)조국 수사팀, 유시민 직접 수사…'비판 입막음' 논란
(중앙일보)檢 조국 수사팀, 유시민 고발건도 수사…반부패수사2부 배당
(서울신문)조국 수사팀 수사받는 유시민 “29일 曺내사 근거 밝힐 것”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그동안 비판해 왔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사태에 관련된 표창장 위조 의혹을 덮기 위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는데 하필이면 조국 수사팀이 유시민 이사장을 조사하는 것이라서 논란이 되었다.
유시민이 평상시 조국 수사에 대해 비판을 해왔기에 검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입막음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고발은 형사부에 배당된다며 조국 수사팀이 유시민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계속 맡고 있는 게 이례적이라고 보는 의견과 조국 사태와 연관사건이기에 한 곳에서 맡은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4.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논란
5.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6.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2019년 11월 26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6.1.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이러한 혐의로 조국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문서 참고.6.2.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판결문에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언급되었으나 #, 청와대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전부 좌천시키는 바람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 #
7. 태광그룹의 "황제 보석" 기여 논란
황제 보석 논란의 태광그룹에서 장학금 15만불을 받은 인연으로 보석 요청 탄원서를 써줬다는 논란이다. 태광그룹 황제 보석 기여 논란 문서 참고.8. 인사청문회 과정
9.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조국 일가가 피해를 입은 사건
9.1. 정경심에 대한 안대 모욕 사건
유튜버 두 명이 안대를 착용한 정경심을 희화하 하였다. 이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벌금형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유죄로 결론 났다. # ( 2022도14647)9.2. 가로세로연구소의 조민 포르쉐 허위사실유포 사건
9.3. TV조선 기자들의 조민 집 초인종 누름 사건
조민이 홀로 거주하는 양산시 소재의 오피스텔에 기자들이 들어가 초인종 벨을 누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수 차례 잡아당긴 사건이다. 조국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현관문 방범 카메라 사진을 올리며 고소를 알렸다. 고소라고 했기에 아버지 조국이 아닌 딸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 이것으로 TV조선 기자와 PD, 2인은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592 판결
10. 반응
11. 여론조사
12. 재판
13. 기타
- 고위공직자의 부정에 대한 본인 및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일본 아베 내각의 대응과 대조되었다. 2019년 10월 31일 가와이 가쓰유키 일본 법무상은 부인 가와이 안리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후 단 하루 만에 사퇴했다. 가와이 법무상은 "나도 아내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법령에 근거한 정치·선거 활동을 했다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확인·조사를 하는 사이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치고 만다", "1분 1초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내와 상담한 끝에 오늘 아침 결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도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 # 이는 온갖 의혹이 나와도 사퇴하지 않고 한 달 넘게 버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의혹만으로 사퇴 안 된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조되는 처사이나 이후 아베는 계속 비리를 저지르고 퇴임 이후에도 코드인사를 멈추지 않다가 결국 총에 맞아 암살되었다.
-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반부패수사부가 하고 있었던 조국 수사를 공수처가 다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경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제24조 1항) # 이 때문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서두르는 건 조국 수사를 윤석열 검찰로부터 뺏어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일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은 조국 수사를 뺏어가서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
- 19년 9월 2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제트스트림 볼펜을 사용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때는 반일감정과 노노재팬 운동이 정점을 찍고 있는 시점이었으며 '이 시국에?'라는 밈이 생겨나 초등학생들까지 활용할 정도의 극한의 시기였다. 문제는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리는 등 반일 감정과 불매운동을 부추긴 장본인이 바로 조국이라는 사실. 또한 누리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산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프로야구 시구자로 참석했을 때 SNS를 통해 '한국산 브랜드 신발을 신어달라'고 요구한 것을 예로 들며 숨쉬는 것 빼곤 모든 것이 내로남불 아니냐, 라며 혀를 내둘렀다.
- 진보 성향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숙고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며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 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
-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조국수호당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친조국 성향 인사들이 많거나 아예 조국 수호를 위해 창당되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조국수호당은 이름에서부터 조국 수호를 위해 창당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국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창당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 조국 본인은 조국수호당 창당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 후보자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7]은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며 14명의 현직 검사 명단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거나, 조국 일가 비리와 울산시장 하명수사 등 현 정부 비리 수사를 지휘해온 간부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 검사장급 인사들 중에서는
여환섭 대구지검 검사장,[8]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9]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10] 박찬호 제주지검 검사장,[11]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12]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조국을
조광조, 윤석열을
윤임·
윤원형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참고로 조국과 조광조는 성씨의 발음만 '조'로 같지 다른 성씨이다 (조국은 曺씨, 조광조는 趙씨) (...). 해당 명단에 있는 복수의 검사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
황희석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무부를 나오자마자 검찰을 비판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고 법무부 전직 간부로서 그동안의 법무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행동이라 생각된다"며 "명예훼손 소지도 다분하고 여러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간부를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태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에 계셨던 분이, 아무리 정치를 하더라도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며 "법무부의 검사 인사 등 여러 조치가 어떤 의사나 의도를 갖고 했다고 추정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조광조의 문중인 한양 조씨 대종회에서도 조국을 조광조에 비유한 황희석의 망언에 대해 "정암[13] 선조와 우리 한양조씨 문중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조국을 윤임, 윤원형에, 윤석열을 정암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비판했다. # 한양 조씨 대종회
- 반대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자인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민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대해 "특혜를 받는 좋은 집안 사람들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현영 문서 참조.
-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2019년 9월, 대한민국 사회 깊숙히 박힌 조직 생리와 기득권 수호, 카르텔에 대한 문제를 다룬 칼럼이 뒤늦게 조명을 받고 있다. 조국은 히딩크가 될까?
-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한 SBS 여기자가 올해 5월 7일, 보도에 불만을 품은 남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SBS 기자협회는 5월 19일 성명을 내고 “특정 진영이나 인물에 대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집중적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특정 기자를 표적으로 삼자고 선동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집단적 폭력행위”라며 “기사와 기자에 대한 비판은 시청자의 권리지만, 기자 개인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관련 보도에···SBS 여기자 쫓아가며 폭언한 의문의 남성
- 서울대학교 교수에서 직위해제되어 어떠한 강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계속 받아왔음이 확인되었다. #
- 코링크PE 사모펀드의 가치가 0원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펀드 수익금을 소외계층에 베풀겠다는 조국의 약속도 도루묵. #
- 친문 세력은 조국 사태를 물타기하기 위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 자녀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검찰이 13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나 전 의원은 " 추미애 검찰의 패배다. 추미애 검찰이 진실과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조국 사태에 물을 타려다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평했다. 또 친문 세력의 검찰 비난에 대해서는 "참으로 편의적인 궤변에 불과하다"며 "누가 수사했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누가 배후에 있나. 추미애 장관이다. 누가 그 수뇌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반박했다. #
- 조국 가족들 중 누군가가 마비노기를 한 사실이 정경심 1심 판결문을 통해 밝혀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다.[14] 2014년 3월 14일 밤 10시 52분에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호[15]에 마비노기 게임이 설치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동양대 PC가 조국의 자택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았다. 동양대 직원들이나 조교, 학생들이 그 시각에 동양대 건물에서 해당 PC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PC가 조국 자택으로 반출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루리웹, 클리앙 같은 친문 성향 사이트에서는 이게 어떻게 증거냐며 재판부를 비난했지만,[16] 해당 PC에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약 1년 동안 오후 9시~새벽 7시 사이에 인터넷 접속 기록과 USB 연결 이력이 남아있었다. 심지어 2013년 11월 9일 토요일 새벽 2시에도 사용했었다. 한국경제 중앙일보[17] 서울신문
-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지적했는데, 조국 사태는 2년 연속으로 한국의 부패 사례로 등재되었다. 또한 박원순 성추행 사건, 오거돈 성추행 사건, 윤미향 사태 등도 그 사례로서 등재되었다. 미 국무부가 동맹국의 정부·여당 인사들을 사례로 들며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차별과 사회적 학대를 지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 #
-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2020년 1월 윤석열에 대해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 가면 훗날 검사들의 표상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라고 극찬하면서 조국 수사를 옹호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그의 당내 경선 경쟁자가 되자, 입장을 바꾸어 2021년 7월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하면서 "조국 동생을 구속하고 5촌 조카 구속에 딸 문제도 건드렸다"고 윤석열을 비난했다. # 그리고 조국은 홍준표의 발언을 공유하며 공감을 표했다. # 이후 홍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다시 논란이 되어 보수층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홍준표 조국 과잉수사 발언 논란 문서 참조.
-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는 20대 대선 경선 중, 조국 임명 당시 "조국 본인도 상처받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임명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렸었다"고 했다. #
- 더불어민주당이 5년만에 정권교체를 당한 원인이자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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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인 2021년 12월 말에 문재인의 국정에 대해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이 가장 잘못한 일로 꼽힌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고, 두 번째로 잘못한 일으로 꼽힌 것이 바로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일이었다. 각각 41.8%/10.2%였다.
#
[2]
조국의 사촌형의 아들이다.
[3]
법무부 검토로 넘긴 부분은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기관장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으로
해석된다.
[4]
특히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표창장 위조발급 등 공소사실 9개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5]
만약 사립대 의전원에만 지원하였다면 단순 업무방해였을 것이라고 한다.
[6]
여운형,
허헌,
박헌영,
백남운,
김원봉이 이 단체의 공동의장이다.
[7]
조국이 법무부장관일 때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개혁 작업에 동참했다. 조국을 형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8]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 중에서는 추미애의 검찰 인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좌천되지 않았다.
[9]
전 수원지검 검사장
[10]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
[11]
전 대검 공안부장
[12]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13]
조광조의 호
[14]
국내야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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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P파크
[15]
해당 PC에서는 ▲정경심 교수 아들의 동양대 최우수상 상장 스캔본 ▲'총장님 직인.jpg' 파일 ▲'조민 표창장 2012-2.pdf' 파일 ▲정경심 교수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 ▲조씨의 다른 인턴십 확인서 파일 등이 발견됐다.
[16]
루리웹
클리앙
[17]
특히 루미팩 파일까지 발견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