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colcolor=#fff>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해당 학교의 전경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23년 7월 18일 오전 10시 50분경
발생 위치
	서울서이초등학교 교보재 준비실
유형	자살
원인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 관련 학부모 간 중재, 나이스 업무 스트레스, 개인 신상 문제 등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성 극대화[1]
처리결과	무혐의 내사종결
관할	서울서초경찰서
사망자	1명[2]

1. 개요

2. 전개

3. 수사 진행 상황

3.1. 경찰

3.2. 검찰

4. 반응

4.1. 교권침해 사례 관련

• 이 사건 이후 교사를 대상으로 벌어진 갑질 사례를 조사하다가,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일명 왕의 DNA로 알려진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이 세상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 분향소를 방문한 교사들 중 일부는 인터뷰에 참여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 동료 교사들이 경험했던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제보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무례한 소리를 듣거나 폭행을 당해도 항변조차 하기 어려운 교사들의 현실에 대해 하소연하며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블라인드에 피해자 동료 교사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다. 교사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진으로 바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학부모로부터 "프로필 사진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진을 바꿔달라. 사실관계도 판명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모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

• 같은 해 6월 30일에 발생한 유사 사례인 양천구 초등교사 교권침해 사건도 재조명되었다. 결국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기관이라 가해 학생의 퇴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조치인 전학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가해 학생 부모는 이제 와서 취재진에게 교사에게 용서를 빌고 싶고 가해 학생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전해 왔으며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교사측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 교사들의 학부모 갑질 폭로가 미투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수 년간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해 왔던 갑질 행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애들이 보고 (사달라고) 조르니 교사에게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것부터 전화 상담을 하는 교사의 밝은 목소리가 거슬려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숙제를 내 주니 아이가 숙제를 잘 풀지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다 부부 싸움이 났다는 이유로 교사를 가정파괴범으로 몰아가는 등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는 학부모들의 갑질 사례들이 밝혀졌으며 과거에 발생했던 교권침해 사례들이 재조명되었다. 심지어 편식하는 학생에게 "이것도 먹어봐" 하면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
• 업무 스트레스로 자택에서 자살한 교사를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 사정으로 취급한 기존 사례들 때문에 일부러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도 있다.
• 2006년에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를 혼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매일 저녁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었고 결국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극복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 신청을 거부한 케이스가 있다. # 1, 2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당해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순직을 인정받았다. #
• 2016년에 아이를 복도에 세우고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20건 이상의 민원과 아동 학대 신고를 넣어 결국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유서에 해당 내용이 적혀 있음에도 자택에서 자살했다는 이유로 순직 신청이 거부당한 적이 있다. #

• 7월 20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수학급 교사가 2달째 머리채를 잡히며 폭행을 당해 왔던 사실을 뒤늦게 밝히기도 했다. #

4.2. 정치권 반응

4.2.1. 사건 이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보장을 위해 2022년 9월에 서울시의회에 교권보호조례안[5]을 입법했지만 교육위가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호소한 바가 있다. #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 #2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미 2022년 8월에 교권지위법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태규 의원은 2023년 5월 다시 '학부모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역시 계류 중이다.
• 2022년 11월 29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6]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이다.[7]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교권침해 발생 시 즉각 경찰 신고 및 교사-학생 분리법을 발의했으나 역시 계류 중이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냈지만 계류 중이다.

4.2.2. 7월 20일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세 차례 발언했다.
• 학교측 입장문에 대해선 "학교장이 목숨걸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인터넷에서 나온 말 중에 사실인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상대정당과 조금이라도 연관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혈안이 되는 추태는 부리지 말자." 등을 말했다. #1
• "교원에 대한 사적 소통을 차단하는 것을 법제화 해야 한다. 굳이 필요한 소통은 학교별로 게시판이라도 열어서 공개적으로 하고, 내밀한 이야기가 있으면 교무실로 수업 외 시간에 따로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된다" 등을 말했다. #2
• 이 사태의 결론이 "두들겨 패던 시절로 교권회복"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도 되어선 안 되며, 체벌형과 형사처벌이란 극단적인 징계가 아닌, 외국의 detention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의 도입을 제안했다. #3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수라장이 된 학교 현장의 민낯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 의문",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한 진보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는 공교육을 뿌리부터 망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교권 회복을 명시하고, 몽상가 아닌 망상가 진보 교육감들이 엉망으로 만든 학교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 등을 말했다. #1, #2[8]
•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 인권 보호가 이번 사건의 원인인 양 얘기하는 것은 사안을 성급하게 규정한 것일뿐더러 타당하지도 못하다. 교사도 학생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인권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비극조차도 어떤 식으로든 진영 싸움으로 만들겠다는 가히 패륜적인 집념" 등을 말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진상 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 치의 억울함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데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며 어떻게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등을 말했다. #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으로 "특단의 대책으로 교권 붕괴를 막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중시하는 진보교육감들이 교권을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난무하는 일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 등을 말했다. #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대단히 중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등을 말했다. #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아동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면서도,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겠다", "수사 당국은 왜 고인이 죽음을 선택해야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달라" 등을 말했다. #
• 금태섭 무소속 전 의원은 "초임교사가 감당했어야 할 가늠할 수 없는 무게를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 할 때" 등을 말했다. #

4.2.3. 7월 21일

• 국민의힘은 교권 하락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 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양천구 공립초등학교에서의 교사 폭행 등 참담한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놓고 문재인 정권에서의 좌파 세력 때문이리고 주장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9]은 문재인 정권 전에 70%가 넘던 교직 만족도는 올해(2023년) 23% 수준까지 급락했고 학교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지난 정권의 잘못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교권 보호는 말로 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2.4. 7월 23일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밝힌 인물은 언론과의 인터뷰[10]에서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라고 진단했다. 또한 "초등 교사의 극단 선택은 종북 주사파가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시에 따른 종북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가 차근차근 진행됐던 것으로 진단한다"며 학생인권조례로 '교육파탄'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언론 인터뷰에 대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의 원인이 종북 주사파의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밝힌 인물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에 묻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핵심 관계자는 누구인가"고 물으면서 "이념 문제로 바꿔치기하며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잖은가"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이 전 대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로 볼 일이 아니잖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은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라며 "그래야 당면한 교육 위기를 미래 지향적으로, 균형 있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4.2.5. 7월 28일

4.2.6. 8월 1일

4.2.7. 8월 2일 이후

•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위원이 교권 침해 현실을 비판하였다. 학생이 교실서 흡연해도…교사가 생존권 외치게 만든 '참교육'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에도 해당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정식적으로 교사 보호를 위한 방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 4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에는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생겼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서 처음(종합)

4.3. 교육계

•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표한 지난 24∼26일에 실시된 교육 관계자 13만 2천 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7.6%가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으며 해당 사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지에 대해선 '그렇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인 55.5%였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6.7%, '보통'이라는 답변은 17.8%였다. #

• 한국교총이 7월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329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에 대해 89.1%가 찬성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 83.1%가 동의했다. #

4.3.1. 2023년 교사 집회

5. 사망한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증언

6.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7. 추가 논란 및 사건 사고

7.1. 국회의원 연루 허위사실 유포

• 7월 19일 오후 7시 25분경, 회원 수 41만 명 가량의 한 네이버 맘카페에서 한 회원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담은 글을 썼다. #
•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서초그랑자이 아파트 사신다고 함)"[11], "무려 3선 국회의원 분 손녀랑 연관되다 보니 교육청에서 알아서 기느라 엠바고 걸고 기사 못내게 막고, 그동안 변호사 선임해서 증거인멸, 합의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 20일 오전 6시 '서초그랑자이 거주'와 '3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한기호 의원이 직접 부인했고 이후 학교 측도 사실과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 "A씨가 맡은 반이 1학기에만 두 번째 담임 교체" → 20일 오전 11시 학교 측이 담임 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 해당 회원은 여태 글을 1천여 건이나 써 온 만큼 신뢰를 얻었고 해당 글의 조회수는 3만 건이 넘었으며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 글의 내용이 확산되었다.
• 다음날 7월 20일에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들 모아서 정리해서 올린건데 이리 많이 퍼질 줄이야"라며 글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다.[12]

• 7월 20일 오전 7시경 유튜버 김어준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 주장에 따라 "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13]고 또 음모론을 퍼뜨렸다. 해당 방송.
• 당일 오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있다'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 참고.

• 국민의힘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이 3선 의원이자 그랑자이 거주민이라 해당 정치인으로 19일 밤에 처음 지목되었다. 7월 20일 오전 6시경 MLB파크의 한 회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기호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질의한 결과 "그 학생이 한씨라는데, 나는 친손녀가 없고 친손자(아들)만 둘이고 서울에 살지도 않고 초등학생이 아니며, 외손녀는 중학생이다"라고 답장을 보내 왔다고 한다. # 이후 자신의 블로그 안부글로도 이를 반박하였다. # 또 기자회견까지 열어 재차 반박하였다. # 전술했듯이 손녀는 없고 그나마 손자들은 두 돌도 안 되어 학교에 갈 나이도 아니라고 한다.

• 국민의힘 김성주 서울시 서초구 의원도 그랑자이 거주 및 서이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을 전임했다는 이유로 지목되었다. #[14] 7월 20일 오전 9시경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옛날에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아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중3(2008년생), 또 다른 하나는 20살(2004년생)"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도 딸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지목[15]되었지만 7월 20일 오후 9시경 페이스북에서 딸이 미혼이라고 밝히며 반박하였다. #

• 2023년 8월 22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연필 사건 당일 해당 학부모와 고인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된 '연필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가 현직 경찰이라고 밝혔다. 연필사건 가해 학생의 부모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머니는 경찰,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

7.2. 학교 측 입장문 관련 의혹

수정 전 입장문	수정 후 입장문

• '본인이 희망한 업무'라고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은 기피 업무다. 서이초등학교는 총 학생 수가 1,416명, 총 학급이 47개[16]이므로 그 규모 때문에 더더욱 기피되는 업무일 수밖에 없다. NEIS는 바로 지난달인 6월에 시스템이 4세대로 교체되기까지 했다. 원래 이런 시스템들은 교체 전후로 여러 잡음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실제로도 교육 현장에서 NEIS가 튕긴다든가 접속이 안 된다는가 하는 불만 사항이 많이 제기됐으며 아예 사건 사고까지 터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 즉, 안 그래도 비선호 업무였는데 누가 봐도 업무량이 늘어날 게 뻔했던 만큼[17] 2023년에는 NEIS 담당이 최주요 기피 업무 중 하나였다.
•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견도 나왔다. 업무 숙련도가 낮을 게 뻔한 초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여차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리스크를 배제하고자 아예 이 쪽 업무를 맡기지 않는 학교가 있는 반면 오히려 초임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업무가 별로 없어서=초임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이기에 배정한다는 학교도 있다. 즉 후자 쪽이라면 어차피 초임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몇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나은 쪽을 스스로 골랐기에 학교 측의 '스스로 선택한 업무'라는 발표가 거짓말은 아니다.[18]

• 역시 '본인의 희망으로 배정'됐다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은 기피 업무다.[19] 상대적으로 선호 학년은 3, 4학년이 꼽히며 1학년과 5학년, 6학년은 기피 보직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각각의 기피 이유가 다르다. 5학년, 6학년은 보통 머리가 굵어지고 사춘기가 온 학생들과의 정신적인 충돌, 체격이 커진 학생들과의 육체적인 충돌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통제 난항[20][21]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즉, 학생들과의 직접 충돌 때문에 꺼려진다. 반대로 1학년은 학부모들도 자녀를 처음 학교에 보내는 가정이 많고 아직 영유아 티를 벗지 못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불안해 해서[22][23] 담임에게 끊이지 않는 민원 세례를 넣는게 주요 기피 요인이다. 즉 학부모들과의 충돌 때문에 기피되는 경향이 크다. 또 학생들도 학교 생활이 처음인 데다 아직 소근육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 신체의 조절이 미숙해서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24] 즉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 양 측에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기피 업무 여부를 떠나서 1학년 담임 자체가 초임이 맡기에는 매우 힘든 업무이며 이를 초임에게 맡겼다는 사실부터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25] 심지어는 학부모들이 제보했던 전년도 학부모들에게 보낸 손편지를 통해 발령 첫 해(2022년)에도 똑같이 1학년 담임을 맡았음이 드러났다. 즉 초임에게 2년 연속으로 1학년 담임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 신규 교사가 선호 보직-학년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낮다. 국공립학교는 학기 말에 모든 교사가 업무분장 희망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는 다음 년도에 맡고 싶은 업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인데 학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지망부터 해서 원하는 업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연차 순으로 배려를 해 주는 교직 사회의 특성상 대부분은 고연차 교사들이 편한 업무를 맡으며 남아 있는 기피 업무를 저연차 교사가 어쩔 수 없이 가져간다. 즉 암만 1, 2지망에 원하는 업무를 적어 봐야 별 의미 없을 확률이 높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업무 분장 희망원에도 비선호 업무들만을 가득 적어 내는 경우도 많다.[26] 즉 실질적으로는 타의에 의해 작성된 업무분장 희망원을 보고 희망원에 스스로 적어 넣었으므로 본인이 원한 업무다라고 주장해도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이를 통해 마치 '학교 측에서 기피 업무를 떠넘긴 것이 아니다'라고 대중을 호도하는 것이란 비판이 많이 나왔다. 특히나 초등학교는 ‘원하는 학년/원하는 업무’식으로 학년과 업무를 따로 나눠 각각 원하는 순으로 적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년의 경우는 그냥 1지망부터 6지망까지 다 적어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케이스라면 1~6학년까지를 전부 교사 본인이 희망한 학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 학교폭력 신고 사항이 없다는 것은 "공식적인 신고사항"이 없다는 것일 뿐이다. 즉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신고"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담임이나 교장 등에게 전화/방문 등으로 민원만 제기하였다면 ‘공식적’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학교 측에선 ‘학교폭력 신고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만약 정말로 학교폭력 혹은 관련 민원이 없었더라면 ‘학교 폭력이 없었다.’ 혹은 ‘해당 이슈로 학교/담임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없었다.’고 적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역시 교묘한 말돌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아직 영유아의 티를 모두 벗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실수나 단순 과실로 상대방에게 물리적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상이 났다고 해서 상처만 보고 그 즉시 학폭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렇게 된다면 공식 행정 기록상의 신고사항 자체는 없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선 지속적인 폭언 등을 했다면 해당 교사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공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학교에서도 큰 부담일 것이며 학교측에서도 담임에게 공식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비공식적으로) 사건을 합의 또는 처리하라고 압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7] 또 정말 실제 학교폭력이 맞다고 하더라도 수십 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행동을 교사가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는 없으며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단시간 내에 갑자기 일어나고 그로 인해 담임교사[28]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가해 학생의 행동을 막기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담임교사에거 집요한 폭언 등의 일명 '갑질'을 할 권리는 없다.
• 이후 실제로 교사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건 학부모가 있었다는게 확인되면서 # 의혹들이 사실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정작 가장 중요한 피해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갑질을 당했는지의 여부와 갑질을 당했다면 학교측은 이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었다. 3선 국회의원, 담임 교체 등의 굵직한 이슈들과 함께 교육'지원'청 방문 등의 세부 내용까지도 굳이 반박했으면서도 유독 '학부모'와 '갑질'이란 단어만 쏙 빠져 있다는 점이 오히려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반증한다는 추측이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또한 7월 21일에 학부모 갑질 피해와 함구 지시 제보를 종합해 위 전개 문단과 같이 발표했으며 더욱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학교측 입장문에도 무려 학부모회가 개입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

• 입장문이 한 차례 수정되었는데 전후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사안은 학교의 지원하에 다음날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 돌연 삭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대체 그 '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불명일 뿐더러 이를 삭제한 것 자체가 오히려 해당 학급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종의 트러블이 있다는 점만 인정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켕기는 것이 없다면 원래 있었던 문구를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그 학교의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에서 발표되는 입장을 한 번 검토를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입장문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다"고 밝혔다. #

7.3. 유족의 뉴데일리 보도 고소 선언

7.4. 서울시 교육청의 부실한 대응 매뉴얼 논란

7.5. 사건 초기 은폐 정황

서울교육청 서이초 관련 서울시의회 보고문건 일부

8. 관련 문서

• 갑질
•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
•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
•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 공교육 멈춤의 날
• 2023년 교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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