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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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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교사 집회( 전개) | 공교육 멈춤의 날 | |||
1. 개요
2023년 6월 30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 결국 가해 학생은 퇴학당했다.
2. 상세
2023년 6월 30일 오전 10시경 광주광역시의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제비뽑기로 자리를 배정하던 중 2학년 학생 A군(18)[1]이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못하자 담임교사 B씨(여)에게 항의하였다.B씨가 같은 학급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 줄 수 없다고 말하자 A군이 신체 부위로 B씨를 5분 동안 폭행하였다.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른 교사와 학생들이 119에 신고하였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당일 교육청에 해당 사건을 보고하였고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처분하였다.
B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해 며칠만에 학교에 출근했으나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9월 초에 다시 병가를 냈다. 광주시교육청에 의하면 B씨가 경찰 수사를 원하지 않아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6일 A군은 특수학급 학생으로 특수학급 교육 중 상태가 호전돼 2023년에 일반 학급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당한 여교사가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을 보호하고 신고 및 처벌이나 언론 보도를 바라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교권 침해에 엄중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2024년 3월 19일 MBN의 후속 보도로 밝혀진 바,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 채 A군에 대해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를 하기로 결정했었다는 게 드러났고, 학교 측은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이던 B씨에게 A군의 부모를 다시 만나게 했다.
심지어 학교 측은 A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B씨에게 퇴직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결국 B씨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교단을 떠났다. B씨는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며 “저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교육청은 B씨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으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학교 측은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매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