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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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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대한제국 군부대신 · 임시정부 군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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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경호처장
<colbgcolor=#c51426><colcolor=#fff> 대한민국 제50대 국방부장관
김용현
金龍顯 | Kim Yong-hyun
파일:김용현 장관.jpg
출생 1959년 6월 25일 ([age(1959-06-25)]세)
경상남도 마산시
(現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본관 청도 김씨
재임기간 제19대 대통령경호처장
2022년 5월 10일 ~ 2024년 9월 6일
제50대 국방부장관
2024년 9월 6일 ~ 2024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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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c51426><colcolor=#fff> 학력 월영국민학교 (27회 / 졸업)
충암고등학교 (7회 / 졸업)
육군사관학교 (38기 / 학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안보행정학[1] / 석사[2])
경력 윤석열 국민캠프 외교·안보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개혁TF 부팀장
제19대 대통령경호처장 ( 윤석열 정부)
제50대 국방부장관( 윤석열 정부)
가족 배우자(1968년생)[3], 아들(1993년생)[4], 딸(1996년생)[5]
군사 경력
복무 대한민국 육군
1982년 3월 28일 ~ 2017년 11월 30일
임관 육군사관학교 (38기)
최종계급 중장 (대한민국 육군)
최종보직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주요보직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제17보병사단장
제1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제1야전군사령부 관리처장
제2군단 참모장
육군본부 비서실장
육군본부 지휘관리과장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
육군사관학교 생도대 제1대대장
제205특공여단 제2특공대대장 		}}}}}}}}}

1. 개요2. 경력3. 생애
3.1. 군인 시절3.2. 전역 이후3.3. 국방부장관
3.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3.3.2. 탄핵소추안 발의 및 사표 수리3.3.3. 수사 및 재판
3.3.3.1. 자살 시도
4. 비판 및 논란
4.1. "역겹다" 발언 논란4.2. 국방부 인사 개입 논란4.3. 경호처장 시절 과잉 경호 논란
4.3.1.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4.3.2.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4.3.3.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
4.4.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문제의 전 정권 책임 전가4.5. 국방부 국정감사 중 병X 발언 논란4.6. 윤석열 대통령 골프 옹호 논란4.7.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건의 및 주도
4.7.1. 북한 대상 외환유치 기도 의혹
5. 여담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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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 관료. 제19대 대통령경호처장, 제50대 국방부장관이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하여 군 생활을 시작했다. 육사 38기 장교들 중 진급 면에서 선두 주자로 손꼽혔으나, 대장 진급에는 실패하여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최종 보직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6] 퇴역 후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인연으로 그의 대선후보 시절 국방·안보 분야 보좌를 담당했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경호처장에 임명되어 경호 총괄 임무를 수행했다. 2024년 신원식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인사이동하며 그 후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6시간여 만에 실패하였고 비상계엄에 대한 야망도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의를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리되어 자진사임하였다. 이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과 동시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 경력

3. 생애

3.1. 군인 시절

1959년 6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태어났다. # 마산월영초등학교(27회), 충암고등학교(7회)[10] 졸업 후 1978년 육군사관학교에 38기로 입교했고 1982년 3월 28일 졸업과 동시에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육사 동기로는 고성균[11], 임호영, 위승호, 조성직, 조현천, 최병로 등이 있다. 졸업할 때 육군사관학교장상을 받았다. 당시 기사

2007년 준장 1차 진급, 2010년 소장 1차 진급에 이어 2013년 10월 육사 38기 중 단독으로 중장 1차 진급을 한 최고 선두주자에다 중장 보직도 수방사령관-합참 작전본부장이라는 최고 알짜 보직을 맡았기에 대장 진급 0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2016년 9월 19일 군 인사에서 중장 3차 진급자인 동기 임호영이 대장 진급과 함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취임하면서 대장 1차 진급은 물을 먹었다.[12]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례적인 장성 인사가 종종 있던 일이라[13] 진급 가능성은 남아 있었다.[14]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017년 8월 8일 단행된 첫 대장 인사에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공사 30기 = 육사 38기 = 82년 임관 기수)이 제40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에 내정[15]되고 한 기수 아래인 김용우(육사 39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면서 졸지에 전역할 운명이 되었다. 이때 육사 37기 38기 39기등 무려 세 기수들이 한꺼번에 군복을 벗게[16] 되었으며, 육사 38기는 39기와 함께 대장을 1명씩만 배출한 비운의 기수가 되었다.

후임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았고, 당시 북한 도발 등 대북 변수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직에 그대로 남아 두 달 가량 작전 총괄 업무를 유지하다가 2017년 9월 26일에야 서욱 중장이 후임자로 정해지면서 물러났다. 이후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전역 대기를 하다가 2017년 11월 30일 정년 전역했다.

3.2. 전역 이후

2021년 8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인 국민캠프의 외교/안보 정책자문단에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과 함께 영입되었다.[17]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 윤석열 정부의 가장 유력한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 대신 경호처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가 국방부 주변에서 돌았고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되었다.

3.3. 국방부장관

2024년 8월 12일,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기는 신원식의 후임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000년 이후 육군 중장 출신의 국방부장관은 꽤나 드물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김용현의 전임자인 이종섭과 신원식 모두 육군 중장 출신이다.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여인형 사령관에 이어 김용현까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친위 쿠데타에 관여할 수 있는 직책이 충암파로 채워졌으며, 보수언론에서도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

충암고를 시작으로 하여 군벌을 형성하며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

아래에서 언급된 논란이 된 발언들도 이 당시 나왔으며 청문회와 국정검사에서도 거만한 태도를 넘어 욕설을 지속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자 군사평론가는 이런 모습이 계엄에 대한 예비 모습처럼 보이고, 이후 '계엄이 일어나면 너희는 다 우리에게 죽어'라는 경고처럼 보였다며 군인의 소양과 품격에서 일탈해서 정치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계엄령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에 대하여 "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따르겠습니까?" "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올립니다." 등 계엄령에 대한 소문을 일축하면서 부정했다. #

3.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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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이런 본인의 말과는 달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를 설립, 포고령을 발표해 사회 통제를 선언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파견하는 등 일련의 국면 전환 조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었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선포 3시간도 채 안 되어 계엄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계엄 정국은 6시간여 만에 종료되었다. 계엄군이 철수하여 원대 복귀한 뒤 "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18]

이후 야권의 거센 반발과 비판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내란죄 주요 가담자(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사법처리까지 예상된다.

3.3.2. 탄핵소추안 발의 및 사표 수리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재임 3개월여 만에 탄핵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아울러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 된 국방부장관으로 기록되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이 전해진 지 약 30분 만에 " 비상계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하였고 12월 5일 윤석열이 이를 수용하면서 국방부장관 직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다. 그러나 연합뉴스에는 "계엄은 험난한 정의의 길"이라는 취지로 답해, 6시간 만에 무산된 이후에도 여전히 계엄 선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에둘러 내비쳤다. #

국회 국방위원회가 12월 5일 실시한 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국방부장관으로서 출석 대상자로 지목되었으나, 사의 표명 후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방장관직을 사임하면서 더 이상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대신 김선호 국방부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 핵심 인물로 출석했다.

추후 본격화될 사법 처리와 여론의 질타를 피해서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긴급 제보가 국회 등에 들어왔고, 검찰의 조치에 따라서 즉시 출국금지되었다. 이에 대해서 "해외 도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반박했으며, 당당히 출두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SBS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들을 털어 놓았는데 우선 중앙선관위 점거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을 위해서 했다고 했으며 계엄군에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는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상 위헌적인 내란 행위를 벌였음을 자인하는 내용도 털어놓았다. #

3.3.3. 수사 및 재판

2024년 12월 8일 새벽 1시 30분경,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았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에 탈퇴 후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오전 7시 52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 # 그 이후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송 및 수감되었다. 이후 구속영장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되었다.
3.3.3.1. 자살 시도
12월 11일, 동부구치소 수감 중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한다. # 교정본부장이 사실임을 밝히면서 자살 시도가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김용현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질문하자 교정본부장이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 교정본부장 본인도 11일 아침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어제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이 내란 주범인 것처럼 계속 검찰이 유도 신문을 했다"는 증언이 자살과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했으나, 교정본부장은 "자살하려는 사람의 사정은 제가 알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

10일 오후 11시 52분경에 김용현이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확인해 바로 구인피의자호실에 출동했으며, 교도관이 구인피의자호실 문을 여니 자살 시도를 포기했다고 교정본부장이 말했다. #

4. 비판 및 논란

4.1. "역겹다" 발언 논란

2022년 3월 22일 집무실 이전에 대한 안보 공백을 우려한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 북한의 도발은 한 번도 도발이라 못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 안 하고서는 안보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 원문은 다음과 같다.
◆ 김용현> 네.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동안 사실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안보 위기상황에서도 NSC를 연 적도 없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사포 있지도 않은,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표현이…

◆ 김용현> 안보 공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안보 공백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안보 공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사 대비태세의 핵심부서가 합참입니다. 합참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위치에서 현재의 대비태세를 유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해서 호도하는 이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가 뭡니까? 원활한 업무 인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자꾸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좀 저버리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팀장님, 지금 NSC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NSC은 그동안 열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 김용현> NSC를 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도발을, 미사일을 발사 위협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 세계적인 국제사회에서도 도발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한 번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이자 남북정상회담 전인 2017년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주재한 NSC에서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사용한 바 있었다. # 같은 해 9월 핵실험 때에도 그러했다. 그러다 남북정상회담 이후로는 자극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에 대해 도발이란 표현은 사용을 자제하고 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를 '미상 발사체' 또는 '불상 발사체'(두 표현 모두 미사일 또는 방사포인지 알 수 없다는 뜻)라 칭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현황을 보면 일단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 정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NSC를 소집했으며 해당 발언을 하기 바로 이틀 전인 3월 20일에도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NSC를 소집했다. #

주재 현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가 북한 도발 등으로 긴급 NSC 및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총 64번이며, 이 중 문 대통령은 17번의 회의를 주재했다(26.6%). 나머지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다. #

4.2. 국방부 인사 개입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1년선배이고 윤석열을 처음 만날 당시 충암고등학교 학도호국단장이었다고 한다. 육사 입학 후 연락이 끊겼다가 동문회 주소록을 통해 전화로 안부 정도 챙기던 사이였다고 한다. 군 생활을 마치고 2017년 전역 후엔 가끔 만나서 술 마시는 사이가 되었고 2020년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여 여러 군 출신 유력인사를 소개받게 되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선후보가 되자 학연을 배제해야 한다고 거절하였으나 여러 번 권유받은 끝에 캠프 인사가 되었다. 관련기사

이런 인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과 경호처장으로 대통령의 측근이 되었는데 2022년 10월 본인과 가까운 사이이고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후보 캠프의 국방정책자문단 8인으로 활동했던 예비역 준장 조모씨를 2022년 8월 공석이 된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내정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겼다. 이때 국방정책자문단을 이끌던 인물이 김용현이었기 때문에 김용현 사단이라고 불리며 문제시되었다. 이종섭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안을 추궁하자 극구 부정하였다. 관련기사

또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인 신원식에게 “신 후보자가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들었다”며 “과거 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는데도 장관후보자로 낙점된 것은 경호처장과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후보자는 “일부 호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3. 경호처장 시절 과잉 경호 논란

과잉 경호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나친 심기 경호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명 입틀막 경호.

4.3.1.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에게 강성희 국회의원을 끌고 나가라는 지시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언론사의 카메라에 김용현이 강성희 의원을 손으로 때리는 듯한 제스처가 포착되었다. #

4.3.2.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4.3.3.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

4.4.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문제의 전 정권 책임 전가

'관저 이전' 묻자 "전 정부가 승인"..듣던 정청래는 #돌비뉴스 / JTBC 뉴스룸
2024년 9월 23일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전임 대통령 경호처장의 자격으로 출석했다. 거기서 김용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 #
"저희 정부는 5월 10일날 대통령실이 새로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사업체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 이거 누가 승인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 그럼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쪽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이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전면 백지화하였고 용산으로의 이전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던 내용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공사에 관련되는 사업체들과의 계약은 당연히 이전을 하는 새로 출범한 정부 내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문제를 전 정부에 묻기는 어렵다.[19]

또한 김용현 장관의 발언이 어처구니 없는 게, 국민투표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상태에서는 새 정부의 중점 사업 예산 배정을 안 할 수 없고,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을 문제삼아 예산 배정을 안했다면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등에서 '전정권의 정치적 보복'을 주장하며 진짜 정치적인 문제로 번졌을 게 뻔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 조정 문제'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등의 '연쇄 이동’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려고 했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21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향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 문을 개방하겠다면서 역으로 압력을 가했다. # 즉 문재인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이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의 "그럼 승인을 안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은 억지 주장인 셈이다.

김용현 장관의 발언이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아래와 같이 꼬집었다.
"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서 비리가 있었으면? 21그램 회사…잘못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 비리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감사원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 10일 이후, 즉 이상민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된 뒤 대통령 관저 관련 각종 불법 계약과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히자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으니 거기에 알아봐야지 저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 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4.5. 국방부 국정감사 중 병X 발언 논란

[현장영상] 김용현 장관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면 더 병X이라 생각" / YTN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현장영상 발언 전문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군복 입은 우리 군인들에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뭔가 좀 모욕적이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안 좋지만,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지금 되게 낯설어요.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거 같아 보니까요. 한 달 동안 막 그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 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와 가지고 여기서 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참고…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 분위기 저는 이 정권을 여섯 번째 대통령 여야 대통령 여섯 번째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장관님, 이 분위기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예,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 뭐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예, 그러니까.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정권에 경험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풍으로 와요. 그게 누가 욕먹냐면 대통령 욕먹어요. 다 대통령 참모들 아니에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해놓고 다 대통령 욕 먹이고 있어요. 본인들 성질 못 이겨가지고 대통령 욕 먹이는 거예요.

국방 R&D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주요 추진 계획으로 도전적 국방 R&D 환경 조성 발표한 적 있죠? 그리고 2027년까지 국방 국방비를 10%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0년 간보면 국방비는 꾸준히 증가했어요. 근데 2024년도 R&D만 확 줄어들었어요. 한 4,400억 정도.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이 발표한 그것도 작년에 발표한. 이거를 부처가 추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얘기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R&D 줄인 이유가 장관이 뭡니까 카르텔 때문이죠. 그렇죠?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예, 그것도 하나 들어간다고 봅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게 주요 이유예요. 지금 그게 이유가 안 되면 줄일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 R&D 줄였는데 카르텔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무슨 의미에서 카르텔이 줄 알아요. R&D 비용 받아주겠다는 업체까지 있고 근데 그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R&D 비용 줄이니까 R&D 비용 줄이면 카르텔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그게 분석이 됐어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아직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거를 장관이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카르텔 때문에 R&D 비용을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국방 예산만 또 국방 R&D 비만 4,400억 줄였고 그러면 카르텔과 이 R&D하고 이게 상관관계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확한. 이거를 아직 조사랑 분석을 안 해 보셨다는 건가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니까 예산을 4~5조 줄였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맞는지 이거는 누가 따져 봐야 될 텐데 다 안 해보는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르텔의 문제라기보다는. 카르텔이 생긴 이유도 왜 그러냐면 이 기본적으로 R&D 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공률이 우리는 90%예요. 근데 성과는 미미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부품 국산화 사업 부문 다른 데는 다 80%, 90% 넘어요. 여기는 부품 국산화 사업 부문은 평균 성공률이 45%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작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을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실패하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고는 카르텔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쉬우니까. 쉬우니까 이게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되게 도전적이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카르텔이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신 건지 보고를 잘못한 건지,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진단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관도 군 내에서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군 만이라도 그 실패해도 좋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0% 밖에 안돼요. 그리고 미국은 R&D 통해서 일반 산업 수요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매년 일반 기업에게 공개하고 그게 또 상당 부분 상품화되고 대중화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 / 국방부 장관]
네,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 말씀 그리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전체가 이게 R&D 실패를 용인하는 이런 문화로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방부는 좀 선제적으로… 실제로 국방부만이라도 뭔가 좀 국방 예산을 실패해도 괜찮다. 과정 관리를 잘해서 여러 번 실패해야 또 좋은 성과가 있…

[성일종 / 위원장]
장관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됐습니다.

[성일종 / 위원장]
황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황희 의원님께서 국무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감 받으시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관들이 참고를 좀 해 주십 사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충분히 질의가 끝난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제복을 입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에 가능하면 감정선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
2024년 10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 충암파'로 지목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 논란을 두둔하던 중 한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이다.

여 사령관은 질의 도중 허락을 받지 않고 답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같은 태도에 황희 민주당 의원은 "군복을 입었으면 그 정도의 책임과 인격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몇 분을 못 참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장관님의 책임 같다"고 김 장관을 겨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

이후 김 장관은 해당 발언이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 이어지자 오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표현이 좀 과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

4.6. 윤석열 대통령 골프 옹호 논란

안보가 위중하다면서 몰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다가 변명이 앞뒤가 맞지 않아 국회에서 비판을 받았다. 장관이 9월 25일에는 대통령이 8월 휴가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뒤늦게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니까 골프를 쳤다고 말을 바꿔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계룡대 골프장이 휴장한 날이어서 휴장한 골프장을 대통령실이 억지로 개장하도록 한 것이었냐는 문제도 불거졌다. 그리고 8월 대통령 휴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써 대통령 일정을 직접 조율한 당사자가 바로 김용현이었다. 尹 골프사실 인정한 前경호처장, 핑계대다 오히려 된서리
(참석했던 부사관이)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내 평생에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 김용현(국방부 장관) #

이 과정에서 방어한답시고 윤대통령과 같이 라운딩을 한 참석 부사관이 '대통령과 라운딩하여 로또 당첨된 기분이다. 평생 잊을수 없는 영광이다' 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는 설명을 하여, 여기가 북한이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국방장관 "尹과 골프 친 부사관, 로또 당첨된 기분이라며 눈물 글썽"

본인 딴에는 추가로 해명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매주 운동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받아쳤는데, 박선원 의원이 5년 내내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일 없었다고 사실 확인을 하고 김병주 의원이 사자명예훼손죄를 언급하자 그제서야 “모 위원이 공개적으로 한 말을 토대로 말한 것”이라며 “표현이 과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김용현 국방장관, 윤 대통령 골프 ‘인정’…“부사관 서너명과 쳐…비난받을 일인가” 김용현 장관의 발언처럼 매주 골프를 치지는 않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중 골프를 친 적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처럼 거짓으로 해명한 적은 없다. # #

4.7.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건의 및 주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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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핵심 주범으로 꼽힌다. # 2024년 12월 03일 22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 회견을 시작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후 김용현에 의해 제1공수특전여단을 포함한 계엄군이 국회에 배치되었다.

국회는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으나 군경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신분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었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새벽에 국회로 결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워낙 비상계엄이 갑작스럽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경찰들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다시 근무지로 출근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이후 국회에 모인 의원들에 의해 계엄 해제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약 3시간 후에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이 완전히 해제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후 계엄을 내린 당사자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및 처벌은 물론, 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또한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변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의 대두와 함께, 그의 정치 생명도 끝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건 몇달 전이자 김용현이 임용된 시기인 9월 초부터 김용현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 '충암라인'들이 매우 급진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소야대 정국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언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당시 김용현 장관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발했으나 # 결국 연말 예산정국에서 야당의 독단 추진과 함께 정부와 국회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공식적으로 김용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선언하면서 계엄령이 결국 발동되고 말았다. #

계엄이 해제되자, 김용현은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 중과부적이었다[20], 수고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론 어떠한 의견이나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고 종적을 감춘 상태가 되었고 이 때문에 제2의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여론이 형성하게 되면서 김용현에 대한 적대적인 여론이 거세져가고 있다. 이후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KBS를 통해 자신이 계엄을 건의한 이유는 대통령 선언문에 적혀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할 때 이에 동참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후,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뿐이었다"[21]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국방부장관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엄령 관련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다시 발굴되었다.[22]
파일:김용현 계엄.jpg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군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3]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용현이 해외 도피를 위해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제보를 입수하였다고 밝히며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으며 이후 검찰이 출국금지 처리했다. # 김용현은 해외도피는 꾸민 적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후 나온 '제주도를 거쳐 일본으로 도피하려 했다'는 보도에는 반박 성명을 내지 않았다.

8일 새벽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하였으며, 7시 경, 검찰 특수본에 긴급체포되었다. # 계엄령 사태 이후 계속 국방부 장관 공관에 머물던 그는 동부구치소로 이송됐고 구속영장 신청 전 교정본부에서 내의 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도되었다. # 자살시도를 발견한 통제실 관리자가 들어가 시도를 제지하자 바로 멈추고 나왔다고 한다. #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비상계엄 당시 42년 만에 ' 야간통금'을 추진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이는 김용현이 주도한 것이며 윤석열의 지시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

4.7.1. 북한 대상 외환유치 기도 의혹

민주 "김용현이 평양 무인기 기획"…'계엄 명분 만들기' 의혹
野 "비상계엄 1주일 전 김용현 북한 '원점타격' 지시…국지전 유도" 주장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항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위의 첫 번째 기사는 '2024년 10월 경 북한에서 남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용현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 기사는 계엄 약 일주일 전 북한을 타격하여 국지전을 유도함으로써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의혹이다.

외환유치죄의 성립 요건으로써, '외국과의 통모', '전단을 열게 함'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북한을 대상으로 전단을 열고자 할 때는 북한이 당연 적국이므로 통모가 없이 전단을 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외환유치 기도라 볼 수 있으며, 형법 제101조에 의해 외환유치의 음모로 볼 수 있다.[24]

각종 도발에 따라 북한을 원점 타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과 이것이 다른 점은, 전자는 해당 원점타격 조치들이 국민들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풀어 말하면, 해당 조치들에는 각각 해당하는 계기(북한의 선제도발)가 있었으며, 선제도발이 있는 경우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존재하므로 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그 계기가 없거나 빈약하며, 의혹이 맞다면 불법적 계엄을 위한 토대로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25]

다만 합참은 원점 타격과 관련해서는 부인하였으며,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원점을 타격했을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 김용현과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

경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을 실제로 검토한 걸로 전해졌다. #

5. 여담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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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svg 이창양 → 방문규 → 안덕근
파일:보건복지부장관.svg 조규홍
파일:환경부장관.svg 한화진 → 김완섭
파일:고용노동부장관.svg 이정식 → 김문수
파일:여성가족부장관.svg 김현숙 → 공석
파일:국토교통부장관.svg 원희룡 → 박상우
파일:해양수산부장관.svg 조승환 → 강도형
파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_국문_흰색글자.svg 이영 → 오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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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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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우두머리1
(수괴) 		윤석열( 대통령)
중요임무​종사2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 최병옥( 국방비서관)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 이재식(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차장) ·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 ·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 · 김홍준( 육군본부 정책실장) ·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지휘부 외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 박성재( 법무부장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조태열( 외교부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호( 통일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선동 혐의
피고발4 		석동현(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 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 겸 사랑제일교회 목사)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 채일( 국방홍보원장) ·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
관련 인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명태균(미래한국연구소 전 회장) · 김어준( 여론조사꽃 대표 겸 딴지일보 총수)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 국민의힘 ·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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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4~5주차)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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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틀에서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서술 존치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1] 안보정책 전공 [2] 석사 학위 논문: 자주국방을 위한 적정 국방비에 관한 연구 : 한국의 국방비 실태와 평가를 중심으로 (2004) [3] 전직 육군 부사관이며, 현직 전업주부이다. [4]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2학번이며, 2017년 3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대한민국 육군의 특수전학교에서 특전병(특전화기 특기)으로 복무했다. [5]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15학번이며, 현재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6] 신원식 중장(육사 37기) - 엄기학 중장(육사 37기) - 김용현 중장(육사 38기) 순으로 합참 작전본부장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중 엄기학 중장은 대장 진급에 성공했다. 합참 작전 보직들인 합동작전과장(대령), 작전1처장(준장), 작전부장(소장), 작전본부장(중장)은 진급 가능성이 높은 요직이며 주로 육사 출신들이 보임한다. 그 중에서도 작전본부장은 대장 진급을 사실상 확정짓는다고 할 정도로 핵심 요직이다. 그러나 김용현의 경우 박근혜 탄핵 시기와 맞물리면서 그대로 옷을 벗게 되었다. [7] 육본 지휘관리과장-비서실장으로 박흥렬 참모총장의 임기 전체를 보좌하다 정권 교체 후 임충빈 총장 임명과 함께 야전으로 복귀했다. 박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선 4년 내내 장관급 경호실장을 맡았으며, 역시 대장 출신들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과 함께 4대 군 실세로 꼽혔다. [8] 전임 사령관 신원식이 임기를 채 1년도 채우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영전하여 사령관을 2년간 역임하였다. 육사 38기 중 유일하게 1차로 중장 진급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박지만의 동기생인 육사 37기가 이례적으로 8명이나 중장으로 진급하는 바람에 38기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육사 한 기수당 중장 진급자는 적으면 5명, 많으면 7명 수준이다. [9] 2015년 5월 수방사 예하 부대인 제52보병사단 백마연대에서 발생한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육사 38기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장 진급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 우려를 무릅쓰고 동년 10월 27일 후반기 장군 정기인사에서 대장 진급의 지름길로 손꼽히는 자리인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현역이 아닌 예비역이 저지른 사고라는 점을 감안했던 듯하다. 하지만 끝내 대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중장에서 군 경력을 마쳤다. [10] 예비역 대장인 김영식장군의 고교-육사 1년 후배다.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선배이기도 하다. [11] 단 고성균의 경우 재수로 입교했기에 생년은 한 살 위. [12] 물론 임호영 장군도 5군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거쳤기에 커리어가 많이 밀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 계급 1차 진급을 한 김용현 중장에 비하면 진급 시기가 한참 밀렸기 때문에 의외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합참 작전본부장은 수십년간 대장 진급 1순위 보직으로 당연시돠던 자리이기에 더더욱. [13] 최초 해군출신 합참의장이나 3사 출신 합참의장이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다. 특히 최윤희 해군 대장 후임 합동참모의장 인선에서 누구나 육사 출신에다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박선우 육군 대장이 합동참모의장에 취임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정작 임명된 사람은 3사 출신이자 상대적으로 한직으로 평가받는 제2작전사령관을 맡고 있던 이순진 육군 대장이었다. 여담으로 17사단장시절에도 직속상관이었던 수도군단장이 이순진 중장이었다. [14] 통상 대장 2, 3차 보직인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이미 임호영 장군이 임명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보직을 제외하면 야전군사령관 3자리가 남는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장준규 참모총장이 1년 반 정도를 재임했으니 교체가 후속인사에서 예정된 만큼 김용현 중장의 진급 가능성이 보였다. [15] 합참의장은 청문회 대상이다. [16] 다만 39기인 김완태와 제갈용준은 2차 보직을 임명받았다. [17]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장성급 인사로 김용우 前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 이왕근 前 공군참모총장(공사 31기), 최병혁 前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사 41기), 전진구 前 해병대사령관(해사 39기)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다. [18]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위에서 계엄령을 일으킨다는 추정을 부정하면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군인들도 따르지 않을거라는 미래를 정확히 예언했다. 정작 본인의 거짓말이 다른 의미로 현실이 되었던 셈. [19] 일례로 9월 12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브로커가 공사 견적을 부풀렸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약 16억의 국고를 손실시킨 일이 있었다. # 김용현 장관의 말대로면 경호처의 국고 손실도 전정권 탓이라는 얘기가 된다. [20] 이 발언을 통해서 김용현이 지닌 대국민적 관점, 그리고 그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극히 적대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1] '구국의 일념'이란 표현은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하면서 사용되었고, 전두환이 1980년 '구국의 신념'이라는 표현으로 비슷하게 활용되었다. [22] 여담으로 이 발언 자체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대로 실현됐다.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했고, 군대도 대놓고 항명만 안했지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태업이나 보여주기식 일처리만 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처리되는 걸 사실상 방관했다가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마자 철수했다. 유일하게 실현되지 않았던 것은 계엄에 자신이 따르지 않겠다는 부분 뿐이다. [23] 참고로 반란행위의 수괴는 사형이 원칙이다. [24] 단, 북한을 국가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갈릴 여지가 있다. 헌법상 여전히 북한은 반국가단체 취급이기 때문. 그러나 북한을 국가로 취급하지 않아도 이적죄 등은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었다. [25] 그러면 국민의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애초에 지휘부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국민이 많을 경우 짧은 시간에 그 의사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에 합치하며 상식적이고 빠른 결정을 내리고 그 책임을 지라고 도입한 것이 관료주의이며, 이에 입각해 각종 기관들이 내부의 위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괜히 기관의 고위직들이 높은 봉급을 받아가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임무는 신의를 보여야 할 대상(정부관료의 경우 대통령, 그리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여론)에 입각한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만일 해당 결정이 그들과 맞지 않을 경우 그들을 설득하고, 그래도 다르다면 자신을 관료로 만든 집단의 뜻을 대의 실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온 뒤 이미 내린 결정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26] 신원식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후임자는 육군사관학교 37기 동기 엄기학 대장(당시 중장)이었으며 엄기학 중장이 대장 진급 및 제3야전군사령관으로 떠나면서 김용현 중장이 부임했다. [27] 이종섭도 육군총장에 육사 39기가 온 기수 물갈이 인사의 와중 육사 40기 동기 중에서 김병주와 김운용이 대장으로 진급하고 본인은 합참차장으로 전보되며 진급경쟁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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