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적은 간부

현재 대한민국 국군 사이에선 반쯤 진심 반쯤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말이지만, 역사를 통틀어 수도 없이 나왔던 사례이다. 어쩌면 대한민국 국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대의 병사들이 심중에 가지고 있을 사상 혹은 유행어일 것이다.[1] 현대에서는 촌지가 거의 사라진 데다가 머리가 굵어지기 전이고, 거의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공간인 군대는 썩어빠진(?) 세상을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는 곳이다 보니 임팩트도 크기 때문이다. 무능한 아군 간부들은 부하들을 사지로 몰기 때문. 심지어 자신의 죄를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개인적인 일을 안도와줘서 사적 감정에 없는 죄도 만든다.

군대에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북한군이라고 정신교육 받은 사람이 많았다.[2] 그러나 이 구조를 변형한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라는 살벌한 농담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한마디로 높으신 분들 등쌀에 시달리는 병들 사이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만들어진 말인데, 이게 얼마나 큰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전방에서 후방, 소총수에서 상황병까지 50만 국군 장병들 사이에서는 흔히 쓰이는 말이 되었다.

희한하게도 고문관 소리를 듣는 대책 없는 관심병사부터 행보관이 아빠미소를 짓게 만드는 모범 장병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이고 대다수가 동의하는 명대사다. 특히 업무 환경으로 인해 간부, 그것도 위관급과 부대끼는 행정병들 사이에서도 회자되는 대사이다.

2. 양측의 입장

병과 간부 모두 할 말은 있다. 어차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과 간부의 처지가 완전히 다르므로 각자의 손익계산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2.1. 병의 입장

2.1.1. 징병제의 특수성

징병제인 대한민국 국군에서 병은 기본적으로 원해서 군대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군복무하러 온 기간병이다. 지원제에 의존하는 해군/해병대나 공군, 혹은 역시 지원을 받는 육군 특기병 등도, 사실 "기왕 갈 군대 편한/빡센 곳 혹은 외박 잘 나오는 곳 골라서 가자"라거나 "빨리 자청해서 갔다 오자"는 생각으로 가는 것일 뿐, 원해서 병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원책 변호사가 토론회에서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있겠어요?" 라고 질문을 한 것에서 이 내용이 함축되어있다.

정말로 처음부터 직업군인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 병사가 아니라 간부지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사관학교부터 시작하거나 중간에 부사관, 장교지원으로 중간이 빠지기 때문에 병사신분 자체를 원해서 병으로 온다는게 근본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병이 가장 바라는 것은 복무기간을 질병이나 사고 없이 무사히 보내고 전역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다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만 해야 되고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기 마련이다.

이렇게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려온 것인데, 가뜩이나 끌려온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토록 하대를 하면서 열악하게 처우를 하니 반감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이다. 지금의 사병의 봉급이 매우 높아졌지만 과거에 사병은 사실상 무급으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이등병 월급이 1만원을 넘었고, 김대중 정부가 끝나는 2003년에도 병장 월급이 겨우 2만 6천원이었다. 심지어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병장 월급이 20만원 남짓에 머무르면서 법정 최저 임금의 절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사병의 월급이 대폭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다.

병과나 직책, 근무지 등에 따라서 그 정도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육군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훈련이 힘든 수색대나 기동대 같은 경우는 행정병보다 그 싫어하는 정도가 덜하다. 왜냐하면 간부도 병들과 마찬가지로 행군 다 뛰고, 훈련 다 받고, 함께 산 타기 때문에 '너도 고생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원래 같이 구르면 전우애가 생기는 법이다. 이런 이유로 행정병의 경우도 자신과 근무하던 간부가 (물론 그 간부와 평소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 간부의 상관이나 상급자에게 억울하게 털리는걸 보고 '간부도 똑같구나'라며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때문에 병들보다 일을 잘하면 '그래도 간부는 역시 간부네' 하면서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귀찮은 심부름은 주로 행정병들을 시키기 때문에 병들이 간부한테 피해보는 경우가 별로 없다. 물론 병들보다 잘할 때 얘기고, 어리버리하거나 개념없이 굴면 뒤에서 무지막지하게 까인다.

반면 행정병의 경우 대개의 경우 말 그대로 '나한테 일을 시키고, 나를 부려먹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간부들에게 악감정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니 좋은 소리를 하는 경우를 찾아 보기가 힘든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부서가 아예 널널하거나, 아예 빡빡해서 서로서로 놀자판이나 하자는 분위기이거나 아니면 서로서로 갈려나가는 부서라면 간부와 병사들의 사이가 양호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중간하면 도리어 이상한 부조리나 노예를 부리는듯한 행태가 나타난다.

다만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다른 국가의 징병제 국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무환경이 규율도 심하고 빡빡해서 '의무복무니까 누구나 다 군대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겠지' 라는 비뚤어짐이 극에 달하는 못된 부대운영 마인드가 자리잡혀, 간부들이 병사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병사들 역시 자기 후임병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 문화가 자리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나마나한 돈을 월급이랍시고 지급했으며, '행정병'을 반쯤 노예 비스무리한 제도로 만들었고, 징병제 원래의 의도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을 소집해 군복무를 시키는 것'[3]인데 이를 무시한 채 국가가 깡패화 되어 마구잡이로 징병해서 아무렇게나 마구 대한 것이다.

이게 2020년대인 현재까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으니 이 때문에 병사들은 겉으로는 군대에 입대는 하지만 속으로는 '의무면 다냐?' 라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을 이렇게 만든 군 조직의 수뇌부를 점점 혐오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어디서든 어떤 신분이든,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다 똑같이 사람들은 대우받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병사들이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병사들을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1.2. 과거 군대

1990년대 이전에는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량과 보급품을 군간부들이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악덕 군간부들 때문에 병사들이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였던 것이 몇십년전 대한민국 군대였다. 농담이 아니라 60년대에는 정말로 군간부들의 비리 때문에 병사들은 항상 배가 고팠다. 이렇게 병사들의 보급품과 식량을 빼돌려 사회에서 제법 큰 부를 쌓은 군인들이 많다. 군간부들이 월급만 모아서는 사회에 나와 집 한채도 제대로 장만하기도 쉽지 않지만, 현실에서 군 간부 출신들은 나라에서 무료로 주는 관사 이외에 좋은 저택들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꽤 최근인 2010년까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행정병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초과근무수당 비리[4]는 더더욱 간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 중 하나이다. 역시 징계감이나 그걸 한창 복무 중에 간 크게 신고할 수 있는 행정병은 감히 없을 것이다. 애초에 이런 식이면 국군은 아무런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문제가 없는 아주 모범적인 군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2.1.3.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초임 임관한 간부들의 나이는 보통 장교라면 20대 초중반이고 부사관이라면 20대 초반으로, 이는 병으로 입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한 나이이다.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이들 간부와 병의 지위는 지시하는 쪽과 지시받는 쪽으로 나뉘어져 하늘과 땅 차이이다. 병들 입장에서는 이런 간부들이 일을 지시하고 잘못을 훈계하고 갈굴 때면 '밖에서 만나면 그냥 친구인데, 뭣도 아닌 녀석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특정 특기병이나 고학력자들이 많은 부대는 병사들의 평균 스펙이 간부들 보다 우월해 9~6급 공무원 상당인 부사관/위관급 장교보다 높은 지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회에서는 오히려 하급자로 만났을 간부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2.1.4. 간부의 권력남용 및 복지제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휴가. 포상휴가를 다 받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짤려나간다. 분대장으로 받은 휴가든, 일등사수가 되든, 일단 인정을 안 해주고, 짤라버리는 경우는 비일비재. 심지어, 대대장이 주는 휴가도 짤라버린다. 심지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정기휴가조차 억지로 각서까지 받고 포기하게 만드는 악질 간부도 있다.

공군은 병이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경우, 가점이 주어지는데, 이 가점이 일정량 이상 차게 되면, 포상휴가를 외박이나 연가에 붙여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부대의 특수성이나 여러 갖은 궤변으로 병들의 휴가를 잘라대는 간부들이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경남 사천의 한 공군 부대에 자영업자가 빵집을 열었다. 개업 일주일만에 손님이 끊겼는데, 군부대는 병사들이 제과점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약을 걸었다. 이유는 황당했다. 빵집 근처에 간부 관사가 있는데 병사들이 몰리니까 소란스럽고, 간부 가족들이 매장에서 음식 먹을 자리도 좁아지기 때문이라고 공문에서도 밝혔다. 당연히 뉴스로 공론화되자 포풍마냥 까였다.

한편으로는 이런점이 2022년경부터 대두된 초급간부들의 처우문제를 두고 예비역, 특히 병사 예비역들이 군 간부들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이유중 하나인데, 과거 병사들이 일당 몇천원씩 받으면서 복무할 때는 아무런 소리도 안하던 군 간부들이 병사들 월급이 최저시급의 근처라도 가려고 하니 이제와서 자신들의 처우를 한탄하는 행태를 두고 한편으로는 한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군 간부들이 자신들은 병사들보다 훨씬 우월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행태를 보며 군 간부가 병사를 같은 사람 취급을 안해주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 가뜩이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병사월급을 운운하거나 소위 MZ 운운하면서 병사들이 비정상적인 명령에 항의나 저항 또는 고발하는 것에 징징대는 꼰대 마인드는 덤이다.

2.2. 간부의 입장

사실 간부의 주적도 같은 간부다. 정확히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A성향 간부와 B성향 간부가 서로 적대하는 형태다.

주로 이 두가지 유형은

1. 초~중급 간부 vs 중~고급 간부,
2. 참군인 vs 똥군인

이렇게 두가지로 나뉜다. 아쉽게도, 당연히 현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두가지 사례 모두 후자인 B 성향 간부들의 힘이 훨씬 세며, 곪을 대로 곪다못해 터져버린 현재, 이는 유능한 초급간부 및 대위~ 소령, 중사~초임 상사급 이하 인원들의 이탈율 증가와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로 2023년 12월 기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런 군 간부들 사이의 문화는 당장 예비역 병장들이 느끼는 이 군대의 각종 부조리함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2.2.1. 간부도 계급사회(+한국군의 문제점)

병들이 아닌 직업군을 보통 간부로 퉁쳐서 그렇지, 하사-중사-상사-원사 식으로 올라가는 계급도를 보면 누구나 감이 오는 것처럼 하급 간부들도 여차하면 상급 간부들에게 언제든 갈굼당할 수 있다. 심지어 길어도 2년 이내인 병역의무자들과 달리 장기복무를 생각하는 간부라면 사실상 평생직장으로 다닐 각오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문제가 좀더 심화적이다.

특히나 장교는 이게 극단적인데 소위-중위-대위-소령-중령-대령-준장-소장-중장-대장 식으로 이어지는, 상급 간부들이 너무나 많다. 병들의 최고 위치가 잘해야 전문하사정도지만 부사관 및 장교들은 국방부 장관까지 그게 이어진다.

물론 이 것은 장교 및 부사관이라는 직업군인을 선택한 이상 당연히 감내해야되는 수순이다. 하지만 현 한국군에서는 뒤틀린 간부 문화와 더불어, 실전형 군대와는 거리가 영 멀어져 아예 관료화/정치화 되어버린 군 수뇌부 등, 부사관단 및 장교단 내의 여러 심각한 문제가 겹쳐 아래 서술할 여러 문제들이 태동하게 되었다.

2.2.2. 과열된 진급경쟁으로 인한 군의 정치화

간부 중에서도 진급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 간부가 간부에게서도 제일 악질 주적에 해당된다. 해당 간부는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대규모 부대의 실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혼자 해야 할 업무들을 계원들에게 엄청나게 몰아줘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업무량을 단 하루만에 해치워버린다. 이 때문에 계원들에게 밤샘을 시켜가며 일을 시키고[5] 계원의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도 아닌데 해야만 하니 일에 대한 보람도 없다. 한마디로 실무자를 차상위계급에 진급시켜주기 위해 계원들이 날이면 날마다 밤샘을 해가며 고생하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부가 차상위계급으로 진급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계원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진급한 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진급에 성공했다고 마음껏 뻐기게 된다. 이러면 그 실무자에게 날이면 날마다 과도한 업무를 할당받아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일을 해서 진급을 도와준 그 계원은 뭐가 될까? 힘들고 약오르는 건 둘째치고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상급자가 태반이다. 사회 같으면 노동력 착취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짓거리들이 군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군대는 계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급자가 시키면 거절할 수 없는 구조라서 아무리 부당해도 해야만 한다. 이런 더러운 취급을 당하는데 주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다.

더군다나 그 실무자는 그렇게 진급한 이후 대대장이나 연대장 등 고급 지휘관이 되고 난 이후 자신의 휘하 병력에게도 이 짓거리를 반복해서 진급을 도와준 계원으로 하여금 자괴감까지 들게 만들기도 한다. 물론 그 계원에게 선택의 여지란 없다. 거절하면 명령불복종으로 영창, 도와줘도 고의로 비비꼬아 놓으면 괘씸죄로 현역부적합 심의에 회부되니 정말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다들 알다시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정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참간부들 또한 많다. 그런데 본인의 진급이나 이득을 위해서 다른 간부의 공로를 갈취해가거나, 과를 참군인에게 던지는 등 정치군인들이 설치는 것은 당연히 간부도 싫어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군 내에선 이런 정치군인들의 숫자나 힘이 압도적으로 더욱 강하며, 이는 군사정권 이후로 특정출신을 국방부 보직 차원에서부터 타 군종이나 타 출신의 장교보다 대놓고 우대하는 문화에서부터 알 수 있는 실태이다.

2.2.3. 책임회피

책임이 있어야 할 간부들이 자신들이 책임질 일은 안하려 든다. 진짜다. 예를 들어 부대를 빡세게 굴릴 필요가 있다면 자신들이 이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병들에게 일부러 지나가는 식으로 언질을 주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명령 한 적 없다 라고 발뺌한다. 그리고 이거 정말 잘 먹힌다. 혹은 어찌어찌 지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넘겨도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쟤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일을 엉터리로 했다거나 지시는 똑바로 됐는데 일을 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이 꼬라지가 났다는 논리로 넘어간다.

간부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직장이며, 이 세상 모든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군대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남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병이 손해 보는 상황'과 '간부가 손해 보는 상황' 중에서는 병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쪽을 택하고, 군대라는 직장 안에서 생존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2.2.4. 부사관 자체의 신분 역할의 망각

어떤 계급이라도 자기 윗사람이 있기 때문에 초임 장교든 초임 부사관이든 병이든 중간관리직의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병들이 당하는 대우와 초임 장교들/초임 부사관들이 당하는 대우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며, 부사관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장교와 병의 중간다리 역할을 우선하기 보다는, 장교와 함께하는 간부의 일원이라는 점을 더욱 우선시하고 병사들도 그렇게 인식하길 원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부사관이 병과 장교간 중재, 그리고 각종 특기와 소부대 전술 및 전투기술 등에서 장교나 병사들은 넘볼 수 없는 수준의 전문성을 갈고 닦아야하는 부사관 본연의 일을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

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읽는 순서 →
병	고참병( )	분대장( )	부소대장( )	소대장( / )	행정보급관( )	중대장( )
하사	중사( )	중대 최선임 중사( )		중대 행정보급관( )	대대 주임원사( )
소위	대대 참모( /가끔 )	중대장( )	대대 작전과장( )	대대장( )	여단 참모( / )	여단장( )[6]

이는 미군이나 유럽군 등의 타 군대와는 달리 병사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이 전무한 민간인을 바로 부사관으로 임용시키는 한국군의 민간부사관 제도가 빚어낸 엄청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7] 이는 전체적으로 부사관단의 인적풀 저하, 전문성 저하는 물론이고 위처럼 본인 업무에 전문성이 없으니 군대의 척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는 것이다.

3. 원인

3.1. 군대의 특수성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군대는 전쟁이라는 상황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집단이며, 신속한 작전 전개와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상명하복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군대를 가더라도 정도 차이일 뿐이지 특유의 집단주의와 경직되고 억압된 분위기는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군인 개개인의 심적 여유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쉽게 설명하자면 군대는 대놓고 계급사회를 표방하고 있고 상명하복을 매우 중요시[8]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억압과 착취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있다. 물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계급에 의한 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법으로 얼마든지 억압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군 내에서 제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급자의 인격이 그대로 표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내가 하기 힘든 일은 니가 하고, 내가 하기 쉬운 일도 니가 해라'가 될지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가 될지는 전적으로 상급자의 인격에 달렸다. 어느 시대나 어딜 가나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이라 인격적으로 모자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인격이 괜찮은 사람도 군대처럼 집단주의와 경직되고 억압된 분위기에서는 '나도 힘들기 때문에 니 사정 봐줄 여유가 없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거기다, 이런 이유로 군대는 어떤 나라건 철저한 문민통제와 감시가 없으면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닫힌 사회가 되기 가장 쉬운 구조다. 그래서 그만큼 평시건 전시건 사회에서 눈을 부릅뜨고 군대안에서 어떤 부조리가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해결하는 외부의 적절한 통제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군은 기본적인 문민통제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선진국 군대 중에선 가장 문민통제가 안되는 군이라 내부의 비리와 부조리가 밖으로 새나가는 일이 많지 않았고, 그때문에 병사나 하급간부들이 우리의 주적은 간부를 외치는 것이다. 2019년부터 사병 휴대폰 사용 가능 조치와 함께 군 내부의 병사 처우, 복지를 중심으로 각종 논란이 연쇄폭발하는 것도 사실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고 휴대폰을 쥐어준 순간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었다. 코로나때문에 이것이 응축되어 터진 효과는 있지만 2014년 윤일병 사건이후부터 국민들이 사병에 대한 문민통제를 스스로 강화하기 시작한 일종의 성과(?)가 2021년 터지고 있는 사건사고들인 셈.

3.2. 징병제의 병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병사를 자식처럼 부르면 어디든 따를 것이다. 병사를 사랑하는 자식 대하듯 하면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이다.

-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

미군이나 다른 선진국 군대처럼 '병사 처우가 좋은 군대'에서는 이런 문제가 적다.

즉, 한국군의 병들의 간부에 대한 반감은 군대의 특수성이 문제가 아니라, 병에 대한 열악한 처우의 영향이 크다는 것. 주임원사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병사에 대한 통제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복지 시설조차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투사나 한미연합군사령부 777사령부 근무 등으로 미군과 함께 복무해 본 예비역 장병들은 알 것이다. 미군의 대우나 처우가 엄청나게 우수하다.[9] 심지어는 일본의 자위대조차도[10] 인권은 둘째치더라도 한국보다 사병복지나 급여는 훨씬 좋은 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은 누구나 급여를 받는 만큼만 일한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일텐데 군대라도 다르지 않다. 같은 회사의 정규직과 아르바이트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다른지만 보면 알 수 있다. 애초에 급여를 짜게 주니 월급을 삭감하던 강등을 때리던 어떤 처벌도 딱히 크게 와닿지 않는데다가, 동시에 간부들도 마냥 뭐라하지도 못한다. 징병제를 하더라도 이스라엘군 병의 급여는 한국군보다 적은 편이지만, 기본적인 대우는 훨씬 좋으며 제대하면 연금도 나온다. 사실 한국군의 문제는 그저 징병제라서 그런게 아니라 징병제니까 병은 급여를 조금 주고 마구 굴려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결국 간부들이나 병사들이나 위기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병사들을 믿지 못하고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거나 수류탄을 깔지 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단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징병제를 시행하는 타국의 경우, 특히 북유럽의 군대를 보아도 인권도 인권이지만 제대로 급여를 측정해 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사회적 혜택을 더 주는 식으로 그 수지를 맞추고 있다. 군부가 실세인 태국의 경우 장성들이 사업을 벌이는 게 합법이라 이 콩고물로 병사들의 인심을 다스린다. 싱가포르의 싱가폴군도 군법이 엄격하다지만 모병제 군인 못지 않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실 한국군의 장병에 대한 너무나도 박한 대우는 상당부분 일본군으로부터 물려받은, 병을 공짜 소모품으로 보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된 면이 있다.[11] 병들을 보급품에 비교하면서, 그 중에서도 신청만 하면 나오는 비누곽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회용품을 신경 써서 만들지 않는 것처럼 병들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일본군이 마인드 자체가 '어차피 남의 나라 놈들, 우리 야마토 민족도 아니고 그저 우리와 혈통이 다른 조선 민족이니, 쟤네들한테는 아무렇게나 마구 대해봤자 우리 야마토 민족에게 아무 영향 없다.'라는 마인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인식이었는데 문제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국군이 창군을 했음에도 군 수뇌부에서 이런 마인드를 그대로 본받는, 근본 없는 짓을 했다는 점에 있다. 재판에서 석방 판결을 내려 수갑을 풀어주고 쇠창살 문을 열어줬지만 여전히 감옥에서 못 나오는 꼴이다.

게다가 어차피 '2년만 있으면 책임 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제대로 대우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제 아무리 의무이고 제 아무리 병이라는 최하위의 신분이라지만 그들 역시 한 명의 인간이며 국민이다. 징병제라는 명목 하에서 최저시급보다 되지 않는 임금으로 최대한 통제하고 묶어두려고 발악을 하니, 급여나 업무강도와는 상관없이 병들은 불만이 극에 달해지는 것이다.

3.3. 예비역 고급 장교에 대한 지나친 우대

대령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하면 연금과는 아무 상관없이 계급에 대한 품위유지비로 매월 엄청난 돈이 용돈으로 지급된다. 대령은 월 80만원이며 장성급 장교는 최소 100만원 이상이다. 대장쯤 되면 이 '용돈'과 연금을 합치면 천만원 정도는 우습게 나온다.

3.3.1. 반론

단, 예비역 고급 장교들의 모든 혜택을 박탈하고 그 금액을 모조리 "병"에게만 집중적으로 '환원'시키라는 것도 그냥 현역 병, 혹은 예비역 병 출신들이 배아파서 내지르는 내로남불식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병들이야 군생활하면서 중요한 일을 맡을 기회도, 애초에 훈련을 받고 '군 생활'을 해봤자 그럴 능력도 없는게 현실이다.[12] 대령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그들이 직접 다뤄봤거나 적어도 귀로 들은 군사기밀이 수두룩할텐데 연금이란 이들이 군사기밀을 팔아 돈을 벌까봐 주는 일종의 입막음비 개념이다. 군인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새는 돈을 막자는건 합리적일지 몰라도 예비역 간부들의 군인연금까지 박탈해버리라는건 그냥 병만이 최고고, 병만이 우대받아야 한다는 언더도그마식 궤변이다. 역시 품위유지비라는 것 또한 군 내부의 정보에 대한 함구령 대신 지급되는 것이라고 봐도 되고, 추가적인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막말로 일개 병사가 군대에 대해 입을 털어봤자 흔한 불만 토로에 그치지만, 장성까지 갈 것도 없이 여단장/전대장(대령급)급만 되어도 불만을 품고 입을 털기 시작하면 각 군 수뇌부들을 충분히 다치게 할 수 있다.

3.4. 군 전투력과 관계 없는 사병(私兵)화

한국군에서 간부들이 병들을 다루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하인, 아니 노예 부리듯이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여우고개 사건이 있다.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관사 청소, 간부 이사 도우미, 간부 빨래, 간부 자식 과외, 간부 남편/아내 심부름꾼 심지어 일과시간 이후에도 이런 걸 시켜서 병들 개인 시간 강제로 깎아먹어가며 부려먹거나 제 딴엔 보상이랍시고 군것질 몇 개 사주고 퉁치려는 경우가 많은데 병들이 원하는 건 자유로운 휴식이지 부려먹히고 먹을 거 한 두 번 얻어먹는 게 아니다.

3.5. 일방적이고 무식한 지시

지시할 때도 병들에게 사유를 납득시키려 하기보다는 권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요할 뿐이다. 규정을 무시하는 일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 간부, 특히 장교라면 하급자에게 업무를 어떻게 합당하게 시키는 것은 분명한 능력인데 그런 능력이 없는 채로 갈구니까 문제. 엄연한 무능력이다.

3.6.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의료체계

군의관문서도 참고.
다만, 의료체계문제는 단기복무 마인드의 군의관과, 의료체계가 개판인 것을 감안하면 간부인 군의관도 피해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3.7. 고급 간부들의 비리

대한민국 국군의 군납/군수비리 실태 등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아도, 절대로 일반 국민들조차 군의 고위 간부들을 곱게 보지 못할 정도의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군납비리와 군수비리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군대에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있으면 군납비리이고, 군대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군수비리이다. 그러니까 물건 납품이 이상하게 된 것은 군납비리고, 들어온 물품이 사라진 것은 군수비리다.

사실 군납/군수비리같이 큰 비리는 주로 상급 간부들이 모여서 저지르고 초급/중급 간부나 병사들은 언론에 나는 경우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병사들이 거의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는 비리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비역 병들이라면 개나 소나 다 아는 간부들의 초과근무수당 비리다. 특히 인사나 경리 쪽 행정병들은 간부들이 부당하게 얻어가는 초과근무수당으로 하루만에 본인들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삥땅치는 것을 거의 매일 같이 보기 때문에 제대로 혈압 오른다. 게다가 이런 임무에 종사하는 병들은 자기들은 평생 받지도 못할 수당을, 그것도 엄연한 비리 행위에 이용될 서류나 전산입력 작업을 직접 해야 한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선 야근까지 해가면서... 마지막으로 그걸 하면서 병 본인은 시간외 근무도 인정받지 못하기까지 하면 군대에 대해 맹렬한 분노마저 타오르게 된다.

4. 종합

결론적으로 한국군 징병제 특유의 고질적 병폐가 오래 지속되고 고착화되며 누적된 간부에 대한 병의 신뢰 붕괴로 야기된 상황이다.

이런 반발심리는 예비군에게도 있는데, 한 예비군 훈련 때 현역 사단장이 예비군 훈련소를 시찰하러 오려고 하자 훈련소를 관리하는 간부들이 사단장에게 잘 보이고자 한 여름 폭염 속에서도 예비군 사병들에게 물도 주지 않고 몇 시간씩 제식훈련을 빡세게 시켰고 이에 불만이 쌓인 예비군들이 퇴소시간이 한참 지나야 온 사단장을 보자 철모를 집어 던지면서 항의를 시작한 것이 집단 하극상으로 커지자 사단장은 물론 현역 or 예비군 간부들도 쩔쩔매면서 예비역들에게 사과한 사례도 있다.

그도 그럴 게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두 개념이 대립하는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호존중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군기 빠져보이고 약해보이기 때문에, '강한 전사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상호존중 따위는 씹어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다. 사실 이는 오히려 잘못된 인식이다. 한국군에서 높으신 분들이 참 좋아하는 군기란 비합리적이고 온갖 웃기지도 않는 조치를 정당화시키는 개념, 일명 똥군기일 뿐이다.

변형 버전으로는 '얘네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하나?'도 있다. 물론 이는 간부가 병을 보고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병들이 간부를 보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간부들이 병들보다 월등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며, 병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능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누구나 익힐 수 있는 잡무 짬밥일 뿐이지만 중요한 건 병들이 이런 소리를 내뱉을 정도로 현 간부들의 무책임한 추태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중령급 이상의 고급 장교들, 특히 장성급 장교들의 작계수립 능력 및 훈련 시스템 추진력은 그 립서비스의 제왕인 미군도 혀를 내두르며 대놓고 분발하라는 평을 남길 정도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기에 더욱 악명이 높다.

5. 해결책

5.1. 모병제?

모병제로의 전환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처우가 열악하면 지원자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은 필연적이기 때문. 실제로도 유럽의 국가들이 탈냉전 시기에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국방비 중 인건비와 복지비용을 대폭 늘렸다. 상식적으로 24시간 일하고 1만원 받는 곳에서 일할 사람은 없다. 차라리 편의점 알바 3시간을 하고 최저임금만큼만 받는게 편하다.

5.1.1. 반론

그래서 징병제 군대에서는 병사 따위 흔하다는 명분으로 가혹하게 대할 수 있다면, 역으로 제발로 걸어들어왔다는 명분+전역이 쉽지 않다는 명분으로 인원들을 뒷감당 걱정없이 상급자 맘대로 징병제 군대보다도 더욱 가혹하게 다룰 수 있는것이 모병제이고, 일례로 일본에서 자위대 내 하급자 대우가 그러하다. 오죽하면 2ch발 발언이긴 하지만 자위대 하급자의 후장은 당연히 상급자의 소유라고 간주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아주 근거없는 말도 아닌게, 이런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실제로 자위대 인원 총합이 한국군 전 병력의 절반이 안되는데도 자살자 수는 매년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나온다는것이 그 증거.

애초에 징병제든 모병제든 군대는 장성들과 국방부 고위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부급 인원들의 인식과 근성을 뜯어고치는게 중요하지 병사가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는 병영 문화 개선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강제적으로라도 전국민의 절반이 군대 내부 사정을 알게 되고 공론화라도 되는 한국군과는 달리, 완벽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고인물 썩은물이 되도 사람들이 몰라서 구 일본군의 악습이 개선이 안되는 자위대를 보면, 오히려 현 한국군이 느려터지게나마 개선되는것이 징병제 덕분이라고 해야 할 정도. 징병제가 원인이 아니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징병제는 나쁜것"이라고 단정지을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그 러시아군의 똥군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러시아 국방부장관인 아나톨리 세르듀코프와 그 후임 세르게이 쇼이구가 군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푸틴도 저 국방장관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있기 때문에 가능했던것이지, 징병제 모병제 여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5.2. 군대 휴대폰 사용 허용

군대내 휴대폰 사용이 허가되면서 군대내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논란들이 SNS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해 반발하는 군대 간부들의 불만이 점점 끓어오르고 있다.

일과시간 중 사용하는게 문제라면 일과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휴대폰 사용, 외출확대는 개인정비시간에 고참병이 심심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 시간 내내 부조리를 벌일 수가 없다. 사람보다 재밌는게 널렸으니까.

5.3. 병들 기준에서의 해결책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처벌을 공정하게 하는 게 '우리의 주적은 간부'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이다. 예를 들어 300만원 횡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군에서 당연 면직될 만큼 큰 범죄라면, 그걸 신고할 수 있는 부하에게 함부로 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 소원수리를 통해 간부를 징계 받도록 만드는 병에게 군 생활 단축이나 특별휴가 등의 실질적인 이익을 줘야 한다. 윤일병 사건을 폭로한 병사가 전출된 곳에서 간부들에게 받았던 대우를 생각해보면 인식을 바꾸기는 힘들더라도 무조건 제도적으로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거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외에도 병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보장되면 최소한 보상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과시간 외에 간부들이 병들을 부려먹지 아니하고 병들을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훈련 이외의 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병 휴가가 잘린다면 제도적으로 간부를 징계한다든지 자동적으로 전역 기일을 앞당기도록 제도화하는 등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론 헌법에 입각한 법적 인격체로 대우받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충사항(외부 및 내부고발 같은 것)에서 간부의 직책, 이름이 적히거나 또는 자세한 내용까지 함축 시 게시자에게 보복가능성이 있기에 부대인원의 추가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강력한 보복 재발방지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에 신고하는 것은 비추천. 근본적으로 국방부, 병무청, 간부들이 죄다 일당들이라는 데에 있다. 이들이 전역하고 나서 신고를 안하는 게 아니다. 신고가 무시당하니까 신고를 안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전역한 병사가 갑질한 간부를 신고해봤자 국방부에서는 그 병사에게 임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간주해버리는 결론을 내릴 뿐이다. 일례로 오혜란 대위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만 알아도 이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또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군 당국에서 표종욱 일병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보자.

이건 대통령이나 언론에게 직접 말한다면 모를까 국방부? 병무청? 어림없다. 국방부나 병무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얼굴을 맞댈 가해장교와, 재판 끝나면 다시는 얼굴볼 일이 없는 피해 병사 중 누구 편을 들어줄지 생각해 보자.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군 당국은 표종욱 일병이 군무이탈을 했다고 끈질기게 박박 우겼다. 결국 고문을 당한 뒤 전사하고 군복까지 빼앗겨 팬티만 입은 채로 숨진[13] 표종욱 일병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야 군 당국은 표종욱 일병이 군무이탈했다는 망언을 그만두었다.

5.4. 튀르키예식 대규모 군부 숙청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미수 이후 튀르키예처럼, 부정부패 등의 혐의를 씌워 군부 인사들을 대규모로 체포하는 방법이다.

6. 간부( 초급간부)도 피해자 ?

업무의 과중함을 떠나서, 제도 상의 헛점과 각종 풍평피해 및 국민여론, 그에 따른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정책, 군 수뇌부의 정치화 등으로 인해 간부 이탈율은 육해공 출신을 불문하고 2023년 12월 현재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단순히 본인들의 책임을 지라는 이유로 현재 간부들의 이탈율이 최고치에 달하고 지원율은 최저치를 달리고 있을까?

흔히 병사를 끌려왔고, 간부는 지원했다는 이유로 병사를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간부는 선택에 따른 책임을 견디라는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영관급 장교 및 상사급 이상의 인원들이면 몰라도 초급간부들 중 7~8할 이상은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떼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며, 저런 고급간부들에 의해 똑같이 굴려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런 논리의 주장을 펼치는 자들의 논리는 결국 본인들마저 병사로 간 것은 결국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는 똑같은 논리를 통해 격파 가능하다.[14]

6.1. 폐급병사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초급간부가 짐

말 그대로다. 병사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최고 군기교육대를 가거나 그냥 전역해버리면 영원히 안녕이지만, 간부들은 본인들의 직장인만큼 책임의 강도가 몹시 강하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 과실은 하나도 없고 예하 병사들이 잘못을 했다고해도 그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징계를 끽해봐야 위관급, 하사~중사급인 초급간부 본인 혼자서 진다. 그 책임을 진다는 것도 병사들마냥 단순히 욕 좀 먹고 군기교육대를 가는게 아니라, 좌천되고, 감봉당하고, 진급 누락까지 당하는 등 차원을 달리한다. 그리고 정작 사고를 저지른 병사나 본인의 상사인 영관급~장성급 장교들을 모르쇠로 일관. 되려 책임 다 뒤집어 쓰게 생긴 초급간부가 욕 좀 했다고 본인들이 무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지는 것마냥 생색을 내기도 한다. 정말로 책임을 진다면 그냥 욕 좀 먹는게 아니라 감봉당하고, 진급 심사 누락이나 계급 강등을 당해야할 판국에... 과거에는 워낙 병사들에 대한 처우가 가혹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나, 2020년대 이후 병사들의 복무 질이 극도로 개선되고, 예전만큼 간부들이 병사를 부려먹는 부조리한 상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이런 희생은 과거와 똑같이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병사들이 휴가 지연복귀할만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 그 부대의 간부는 본인이 모든 비용과 시간, 책임을 부담하고 병사들을 데리고 와야하며, 예하에 폐급 몇 명이 그린캠프를 가겠다고 깽판을 쳐도 그에 따른 모든 책임과 과실을 간부가 져야한다. 저런 사건들만 있으면 다행이지, 각종 보안사고나 내부 부조리 등에서 순전히 병사들만의 잘못임에도 간부는 본인이 지휘자고 책임자이기에 모든 부담을 떠안는다. 그리고 사고의 주동자인 병사들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끽해봐야 욕좀 먹거나 군기교육대에서 뺑이치는게 끝. 그리고 그토록 사안 개선을 건의했으나 무시했던 상관인 영관급 장교와 장성급 장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거의 군대는 오히려 병사들이 간부 눈치를 보고 피해를 보는 입장이었기에 이런 상황은 드물었지만, 최근 병영 생활의 질이 개선되고 저출산으로 인해 징집율이 높아져 온갖 폐급들까지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자 이런 상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초급간부들은 현재 군 내부에서 가장 처우가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최약계층이기 때문에 더욱 도드라지는 상황.

6.2. 소외된 초급간부의 처우개선과 초급간부의 실태

실제 하는 일도 병들이 못 봐서 그렇지 어지간한 상급 부대가 아닌 경우 여기저기서 갖가지 보고지시/요청이 쏟아지는데다 기본적인 부대 업무 외에 보안업무, 각종 행사/훈련/교육의 계획 및 집행, 그 결과보고 등등을 하고 있노라 생각해보면 단기 복무 장교들이라 해서 마냥 월급 받아가며 시간이나 때운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적인 예로 병 출신 간부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나도 병일 땐 간부가 진짜 편한 줄 알았는데, 막상 달아보니까 아니더라."라는 말을 하는 하급 간부들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군 생활에 찌든 하급 간부들은 휘하 병들이 병은 대우받는 것이 현시창이라서 그나마 대우를 잘 받는 간부로 지원한다고 말하면 "나 일하는 거 봐라, 당장은 좋아보이겠지? 밖에서 이 짓거리 하면 여기보다 돈 더 많이 받고 복지 혜택도 좋다."며 손사래를 치고 말리는 경우가 다반사. 장교/부사관의 처우가 좋아진 것은 20대를 IMF에 직격당한 뒤 군에 자원입대한, 끽해야 2000년대부터의 일이다. 그나마 장교는 옛날에도 괜찮은 대우를 받았지만, 부사관은 '하사관'이라는 멸칭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다가 대우도 현시창이었다. 물론, 자기 업무는 있는 대로 행정병한테 떠넘기고 잘못도 병한테 떠넘기는 폐급 간부는 제외.

그나마 병과 학군사관의 복무기간이 비슷하던 시절에는 그래도 월급이라도 좀 더 받고 내무생활이 아닌 출퇴근을 하는 장교가 상당한 경쟁율을 구축했으나, 병의 복우기간이 학군사관에 비해 거진 1년 가까이 짧아진 현재로서는 간부 지원은 서로 안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2025년부터는 월급마저 병장이 같은 짬밥의 하사와 중위보다 더 많은 하극상이 벌어져 더욱 곤두박질치고 있다.

병들이야 언론과 민간에서 매일 노려보고 있는데다가 엄청난 물량의 예비역들이 허구한 날 간부들을 싸잡아서 헐뜯기 때문에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다.

반면 하급 간부들은 단지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위에 서술된 집단들조차 "혜택은 최소한만, 책임은 최대한으로"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거나 묻으려고 한다. 실제로 상급 간부들에게 면전에서 털리는건 하급 간부들인데 엉뚱한 병 계층들만 집중조명되어 동정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병사 예비역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 평일~주말 당직근무 때 수당은 받으면서 놀고 먹는다고 비리라고 주장하는데, 그 당직수당이 2023년 기준으로 평일 10000원, 주말 20000원이다. 시급 아니다. 병사들과는 다르게 식당에서도 돈 내고 밥먹는 입장이고, 밥 값만 내도 오히려 돈내고 근무서는 상황인데 이걸 비리라고 칭하며 역적 취급하는건 좀 우습지 않은가?[15]

그냥 간부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개차반인데[16] 부사관은 말하기도 힘들고 하급 간부들이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하면 "니들이 원해서 간부한거잖아"[17], "니들은 직업으로 간거잖아", " 누가 칼들고 군인하래?" 라면서 몰매를 놓는다. 그들에겐 갈려나간다고 뚜렷이 인식된, 본인들이 필했던 병들의 입장만 중요하기 때문에 하급 간부들은 그냥 '간부'로 뭉뚱그려져 비난받는 것이다. 그렇게 군인의 처우개선을 울부짖으며 국방에 있어 군인들의 중요성을 호소하는데, 정작 똑같은 군인이자 본인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구르며, 가장 중요한 국방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초급간부들은 무시하고 있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다. 정작 욕하려면 진짜 욕을 해야하는 장성급 장교들이나 영관급 장교, 주임원사, 행보관들을 욕하던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본인들보다 취약층인 초급 간부들만 보면 눈에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고 있다.

그리고 잊으면 안되는게, 병역의 의무를 간부로 때우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에서 단기복무로 빠져나가는 간부들은 전역 후 뜻이 있기에 나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병역 필의 목적으로 의무복무를 마쳤으니 군말 없이 중위나 중사로 전역하는 것이다. 간부냐 병이냐의 차이일뿐, 이들도 상급자에게 욕 얻어먹어가며, 병들보다 몇 배로 털리면서까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들이 군의 부패에 얼마나 가담했을 것이며, 군 상층부를 얼마나 썩게했을 것이라는지,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간부들은 군에 뜻이 있을 경우, 직업으로 군인을 택하게 된다. 당연히 높은 권한과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하고 힘들어도 견뎌내야 하는 건 맞다. 그렇다고 그게 불합리한 조건 속에 버려져야 된다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부분 간부가 병을 털면 중사나 대위 정도의 하급 간부들인데, 이들도 상급자가 털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병들을 터는 것이다. 즉 내리갈굼이자 중간관리직의 고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대체 왜 터는지 알아야 되는데, 간부들은 직업군인이고 진급을 못하면 군복이 벗겨진 채 군에서 쫓겨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인은 정년이 매우 짧기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고 보여져도 군 내에서는 어떻게든 진급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특히 장교들의 경우 중령까지 달지 않는 이상 계속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부사관의 경우도 장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사를 달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한다. 이들에겐 전역 = 당장 먹고 살 일이 걸린 문제기 때문이다.

7. 부적절한 남용 사례

문제 많은 간부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특정 집단을 싸잡는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심지어 이런 말이 쓰이는 군필 남성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군인이 존중을 못 받는다, 미국에서는 군인이 존경받는데 본받아라' 하면서 앞장서서 군인을 깎아내리고 있다. 미국에서 군인이 존경받는다는 게 병만 존경하고 장교, 부사관은 존경 안 한다는 뜻이었던가? 그냥 대놓고 '병장 만기전역자만 존중해줘' 수준.

이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군 내 사건에 뜬금없이 '간부가 죽었으면 묻혔겠냐' '병이 죽었으면 조용했겠지'하거나 '병은 힘들고 간부는 꿀빤다' 하는 등 전형적인 이중잣대[18]를 보여준다. 군 사망사고에 '간부는 그렇다치고 끌려온 병사가 죽어서 안타깝네요' 식으로 말하는데, 표현만 과격하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 간부가 죽든 신경 안 쓴다는 표현이다. 뉴스 댓글 같은 막장 커뮤니티에서는 대놓고 주적이 죽었네 하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더라도 간부가 자살했다는 기사에 병 자살처럼 가혹행위 등을 원인으로 추측하는 대신 집안 사정, 도박빚 등을 원인으로 찾는, 병 자살 사건에서 국방부가 해서 욕먹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20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병 월급 200만원 공약을 내세울 때, 이들의 인식을 볼 수 있었다. 병 월급이 초급간부 월급보다 높아지면 이제 초급간부 수급은 어떻게 하냐는 의견에 초급간부 월급도 높여야 한다거나, 다른 유인책을 제시하는 등의 상식적인 대안 대신 끌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원한 것이니 적게 받아도 된다. 돈 때문에 지원했냐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 초급간부는 병역 해결만 하고 전역하려는 사람이 많은, 사실상 징병제 아니었으면 임관하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19] 직장으로 온 사람 취급하거나, 군인 연금을 받으니 월급은 적게 받아도 된다는 말도 적지 않게 나왔다.[20]

진짜로 간부가 꿀빨고 병만 고생하면, 다들 간부를 지원해서 지원율이 미어터져야지, 왜 사관학교는 5년차 전역경쟁률이 입학 경쟁률보다 높으며, 공군사관학교는 2023년(75기)기준으로 300점만점에 175점까지 커트라인이 내려박아 앉았으며,[21] 해군 부사관은 원래 선발해야 할 인원의 절반조차 못 채웠으며, 학사장교, ROTC, 부사관 등 모든 초급간부 지원율이 곤두박질쳐서 문제가 되고 있겠는가? 물론 복무 기간이 길고, 장교의 경우 대학 졸업 후 가야 한다는 것이 큰 디메리트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걸 감수하고 병 대신 간부로 갈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농담 따먹기 수준을 넘어 진지한 혐오 표현으로도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 '군인 대우 개선하라는 인간들이 앞장서서 군인 비하한다' '싸잡아서 주적 거리면서 지들은 존중받기를 바라나'등 반발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7.1. 멀쩡한 간부를 매도하는 경우

자기들이 군대 악습을 유지시켜 놓고 간부 탓하는 병들도 존재한다. '우리의 주적은 간부'란 말이, '부조리 못 하게 해서 군대 망치는(???) 간부 놈들'식의 의미로 쓰인 역사도 길다.

그런 병들이 우리의 주적은 간부를 외치는 것은 졸렬한 처사이다. 이것은 간부와 일~이병과의 소통이 상병장들의 교묘한 술책으로 막히는 경우인데, 그런 식으로 군대 악습을 유지해서 벌어지는 사고도 간부가 뒤집어 쓰는 경우가 존재한다. 솔직히 아무리 간부가 열의를 가져도 신이 아닌 이상 볼 수 없는 내무 부조리도 있다.

심지어는 기가 막히게도 사고를 치고 난 후 원 부대에서 쫒겨나 이 부대 저부대로 떠돌다가 전입온 병이 간부-병 간에 화목하게 잘 돌아가던 부대에 괜한 바람을 집어넣어 멀쩡한 부대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사례도 있다. 특히나 이런 병들이 병들의 생활을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징징거리지 말라는 등의 언행을 해대면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사고를 치는 병들의 뒷처리나 책임도 간부 몫이며 특히나 쌓인 업무가 많을 때 이러한 일이 생기면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영창 보내는 것도 공문 한 통, 심지어 전화 한 통으로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비록 군대일지라도 법치주의 국가의 군대이기 때문에 '징계처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해당 부대 법무실로 통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절차들을 걸쳐야 한다. 이만저만한 시간낭비가 아닐 수 없다.

심할 경우 본인은 잘못이 없고, 부대 분위기 또한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고? 응 아닌데? 우리 간부는 아군인데?'식으로 간부에게 우호적으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저 트롤러 하나 때문에 지휘관심 부족이라는 이유로 천직으로 삼은 일은 그만두고 옷을 벗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주변에 많이들 보이지 않는가. 물론 지휘관이 부대관리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휘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잘못의 원흉은 바로 사고를 친 사람이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간부의 편인 병들, 혹은 사령관급까지도 하하호호 잘 노는 부대였다면 해당 간부보다 고계급의 상위 간부가 잘 수습해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건 둘째쳐도 저 따위 트롤러의 뒷수습을 맡는 것 또한 찍혀버린 간부가 해야 한다. 물리적 수습은 일반병들과 상위 간부들이 도와준다 치더라도 해당 간부가 겪을 마음고생+몸고생의 이중고는 도통 대처법이 없다.

군대 악습 관련해서는 해당 사례는 자주 볼 수 있으며,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커뮤니티 성향에 따라 지금까지도 '후임에게 구타, 얼차려 안 하면 말을 안 듣는데 간부들은 병 생활을 모른다.'는 식의 글, 거기에 동조하는 덧글이 수두룩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오히려 그 동안 간부들이 해야 할 병 관리를 병간 위계 조장으로 병에게 떠넘기던 시절이 '우리의 주적은 간부'에 부합하는데도 말이다. '간부들이 후임들 징징 들어줘서 군대 망했다'는 변형도 있는데, 진짜로 어처구니없는 징징을 들어줘서 부대를 말아먹는 식의 정말로 간부가 주적인 사례도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자기가 부조리해놓고 부조리를 제지한 것을 매도하는 누가 누굴더러 주적이라는 건지 모를 사례도 존재한다.

7.2. 병과 간부가 모두 문제인데 간부만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

딱히 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들도 문제가 있는데 간부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간부가 권한이 더 많아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정도면 이상할 건 없는데, 병은 그렇게 만든 간부들 잘못이니 잘못이 없다는 분위기나, 아예 병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제보자인 김재량 상병이 당한 일의 경우, 전출되기 전에는 간부만이 김 상병을 괴롭혔으니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전출된 후에는 그 부대의 병들이 김 상병을 따돌렸는데, 명백히 병들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간부만 까는 반응이 다수였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퍼질 때는 뒷 부분을 자르고 '간부들이 괴롭혔다'는 부분만 퍼져나가기까지 했다.

7.3.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

아예 '우리의 주적은 간부이므로 부사관 지원하겠다는 것은 주적이 되겠다는 것'이라는 논리로 기수열외가 벌어졌다.

7.4. 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 부대변인직 하헌기

맥심 2022년 3월호 65~68쪽에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하헌기의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그리고 '주적이 간부'라는 발언으로 캠프 부대변인직에서 해촉되었다고 한다.

Q: '주적 주댕', '설화 전문 유튜버'라고? 입이 주적인가? '주적은 간부' 발언으로 캠프 부대변인직에서 해촉됐잖아.
A: 멸콩(멸치, 콩)이 시끄러워지자 국힘에서 "조크는 조크로 받아들여라, 밈은 밈이다"라더라. 윤 후보가 '주적은 북한'이라고 올렸기에 '주적은 간부' 밈으로 받아치려고 했다. 공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에는 "공당의 대선 후보가 그럼 안보 가지고 멸치, 콩으로 장난쳐도 되는 거냐"라고 받아치려 했는데... 그 전에 바로 해촉됐다. 그 날이 화성 전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공군 심정민 소령 영결식이었던 거다.

8. 기타

간부가 매우 무능한/완고한 탓에 일은 일대로 처리가 안 되어 모두가 피곤해질 때도 저 말이 나온다. 소설 《 은하영웅전설》의 첫머리에 있는 유명한 명대사인, "나는 눈 앞의 유능한 적과 등 뒤의 무능한 적을 동시에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말도 어쩌면 이 경우에 포함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윗사람이 유능하지 않으면 중간관리직을 포함한 아랫사람은 죽어난다.

외전에서 은하제국 경찰 간부인 호프만 총경이 하던 대사도 그렇다. 자신도 젊은 시절 징집되어 전쟁터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적군보단 갈구는 간부가 더 증오스러웠고, 사병들은 적군이야말로 아군의 간부들이다'라고 이를 갈아온 일을 제국군 중령인 키르히아이스에게 말하는 게 나온다. 사실 이 말은 은영전의 창작이 아니라 꽤 오래된 말이다. 실제로 전시 상관 살해의 주 대상은 공명심에 가득차 병사들을 부당하게 다루는 장교나 지휘력이 떨어지는 무능력한 상관, 그 중에서도 특히 부족한 지휘력을 구타 가혹행위로 꾸역구역 메꾸는 최악의 케이스가 대다수.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미군 사병들도 미군 역사상 최악이라고 할 정도의 상관 살해를 저질렀다. 부사관들은 프래깅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자기들끼리 혹은 병들이나 하급 장교들과 합심해 프래깅에 가담하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 1967년만 해도 헌병들은 공식적으로 300건 이상의 프래깅을 적발했으며, 500건 이상의 증거불충분 프래깅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진급이라든지 여러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한 상층부의 은폐로 쉬쉬된 행위는 2배를 웃돈다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다. 미군 역사상 이렇게까지 간부들을 증오하고 아예 간부를 등 뒤에서 쏴죽이는 게 많았던 전쟁은 좀처럼 없어서 미군 간부들은 그야말로 눈 앞의 적군과 등 뒤의 부하들을 무서워했다고 한다. 미군 헌병 측 자료에 의하면 극심한 전쟁피로에 시달렸다는 태평양 전쟁에서도 벌어진 프래깅 수는 평균 20건 정도였다. 결국 사관학교 및 미군 여러 지침서에서 이를 연구하고 방지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다룬 유명한 영화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풀 메탈 재킷. 하트먼 상사의 소위 ' 미해병대식 훈련법'이라 칭해지는 비인간적인 훈육에 망가져 프래깅을 행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진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양 군에서도 꽤 벌어진 일이었다. 다만 양 군이 고아 및 여러 소수 부족을 억지로 지뢰 제거로 쓰던 막장 전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그 와중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1985~6년 당시 100건에 해당하는 프래깅이 이뤄졌다고 한다. 간부에 대한 공격 행위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광기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평소 품어온 간부에 대한 증오와 합쳐지면 그 효과는 더 커진다.

한겨레신문 뉴스 기사에도 우리의 주적은 간부임을 인정하는 기사가 나갔다. 제목이 사병은 군 간부들 '머슴'? 사실 이런 몰상식한 간부들이 일정수 있어서 이 문서의 단어가 생긴 것이다. '병들의 주적은 간부'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란 제목으로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연관지어 군 간부들의 열악한 인권 의식을 성토하는 기사도 썼다.

'나라 지키러 군대간다'는 말을 쓰는 간부들과 선임들에게 "뭐 피튀기고 죽으라는 건가?"라며 속으로 욕하기보다는 나부터 부조리를 최대한 개선한다면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나라 지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밌는 점으로는 권력을 줘 보면 본성이 나온다고 군대 외의 곳에서 간부급 이상의 권력이 생기면 거의 장난 수준이지만, 위의 경우들과 같은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다.

9. 해외 군대의 경우

개인 인권을 중시하는 서양문화 특성과, 매체에서 보여지는 공식 인터뷰 같은 것을 보고, '서양권 군대는 부조리가 없다!' 라며 이러한 사고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있다. 물론 한국군에 비하면 훨씬 낫긴 하지만 결국 부당한 일의 존재 자체로서는 여기나 거기나 다를 건 없다. 이게 당연한 것이 결국 여기나 거기나 군대는 군대다.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시스템이 견고하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폐쇄성이 짙은 조직일 수 밖에 없다. 이건 모병제, 징병제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상명하복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군대라는 집단에선 거의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문제이다.

미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병제 군대의 경우 한국군보다는 낫지만, 지휘관이 막장이면 일과시간을 지옥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사역 같은 일이 생기면 병들이 구르는 것은 마찬가지. 특히 전장에서는 민간업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병들이 고난의 사역을 모두 다 수행해야 하는데다 간부들을 만류할 수단도 없다. 더군다나 네가 자원해서 왔다느니, 이 곳은 전장이니 어쩔 수 없다느니 하는 일도 있어서 의외로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고 인식할 법한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한다. 애초에 베트남전 당시에 비일비재하던 프래깅을 보면 이쪽도 결국 똑같다. 다만, 미군의 경우를 보자면 범죄 입대라는 괴이한 제도 때문에 모병제를 하더라도 병사의 자질을 장담할 수 없는데 미국에서는 징역 3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22]에게 군대나 경찰의 말단 계급[23]으로 입대하느냐 원칙대로 징역을 사느냐 둘 중 하나의 선택지를 주는데, 이로인해 온갖 잡범들이 징역을 땜빵하려고 입대해 다른 모병제 군대에 비해 자질이 떨어지는 감이 없진 않다. 일례로 그리스계 미국인 미군 병사인 제임스 베네리스(James Veneris, 1922~2004) 이등병의 경우, 잡범으로 체포당한 뒤 징역 대신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태평양에 배치되었고 종전과 동시에 제대했으나, 사회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재입대를 했다가 6.25 전쟁에 투입되어, 1.4 후퇴 당시 중공군의 포로로 잡혔으나 포로 교환을 거절하고 중국으로 귀화했다.

실제로도 간부의 묵인 혹은 방관하에 고참병들에 의해 신병이 구타당하다 죽은 어 퓨 굿 맨의 실제 사건은 이미 모병제로 전환한 미해병대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24] 인비지블 워 같은 군 내 성범죄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의 군대에서는 상부 건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지시나 가혹행위에 가까운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상부로 건의가 가능하고 이게 잦아지면 해당 간부는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군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물론 부당한 지시에 대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위에 알릴 수는 있다. 그러나 위에서 줄창 언급되었듯 24시간 내내 군에 갇혀 보복당하기 너무나 쉬운 입장에 처해있는 병에게 미군처럼 거부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몇몇 나라에서는 군내 의문사고들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전시에만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평시에는 군 내 사건사고는 전부 일반법원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국가에 따라서는 구타, 폭언, 괴롭힘의 문제를 군 내부가 아닌 외부 경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확실히 군 내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어 상부에서 쉬쉬하며 덮어버리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기는 한다. 만약 소년법이 사라져서 미성년자들도 똑같이 성인들처럼 처벌받는다고 가정해보자. 학교 내 일진들을 뿌리 뽑지는 못해도 이들이 조금은 더 몸을 사리는 것과 같은 이치.

프랑스군의 경우는 장교의 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원만 장교로 진급시킨다. 프랑스 외인부대에서 사병 출신 장교의 비율이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인성과 능력에서 선발 기준이 장난 아니게 어렵기 때문에 문제간부가 아주 없진 않겠지만 사실상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다. 당장 프랑스군은 임무 먼저 수행시켜보고 보직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무를 먼저 시켜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직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외인부대에서 이등병의 경우 3년씩이나 줬는데도 프랑스어를 못하면 병사에서 잡일꾼으로 임무가 깎이며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제대시킨다.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야 일병 진급과 동시에 정식으로 소총수 보직을 부여한다.

한가지, 모병제 특성상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은, 난 다른 사람의 휘하에는 절대로 못 있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애초에 군대를 싫어하다 못해 증오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입대 자체를 안 한다는 것. 그렇다보니 징병제 군대에 비해 병과 간부 간의 마찰이 없지는 않지만 큰 차이로 적은 것이다. 예를 들어 제대한 다음날 대대장을 관사까지 찾아가서 직접 패버리든가 하는 일이 모병제 군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징병제를 시행하면서도 가급적 지원자 위주로 편성하여 입대시키는 북유럽의 군대들도 이런 일이 적다.

10. 관련 문서

[1] 군납비리를 보면 이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2] 국방부와 군에서의 주적 개념은 정권따라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바뀌었다가를 반복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적은 북한군이지만 이걸 정신교육에 노출하느냐 마냐의의 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백서에 우리의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3] 그래서 징병제를 하는 국가 대부분은 병역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국민 개인의 뜻에 맡기고 있다. 현역 복무와 예비군 훈련 중 하나만 택해서 복무하도록 하기도 하고 각종 사회봉사로 대체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세금으로 때우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직 현역 복무만을 강제하며, 현역병 복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예비군 편성과 훈련을 강제한다. [4]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수급 [5] 물론 이 밤샘근무에 본인 역시 섞여들어가서 같이 밤을 새며 고생한다면 그나마 좀 낫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꿈도 희망도 없다. [6] 독립여단의 경우 대령이 아니라 별(

)이 달려 있어서 압박감을 더 주기도 한다 [7] 다만 미국은 대학교 졸업자가 입대시 상등병부터 시작하며, 상등병은 영미권 국가에서는 부사관의 말단 계급이다. [8] 죽을 줄 알면서도 전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 매우 어려운 것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명령에 복종'이라는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별의 별 수단을 다 동원함에도 개죽음이라고 생각된다면 역으로 장교를 프래깅하고 현장에서 탈영하는 경우까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한다. [9] 대우나 처우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이 존중받고 있다. 대선 공약만 해도 퇴역군인 관련은 최소 5대 공약 안에 들어가며, 노인이 많은 주에서는 특히나 엄청나게 존중받는다. 그럼에도 정작 미국에서 모병제로 입대하는 사병들의 질은 미군 자체의 문제가 될 정도로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그나마 한국은 미국 기준으로 극한지, 오지 근무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선별해와서 사병들 수준이 어느정도 되고 급여도 최상급. [10]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일부 간부들을 제외하면 일본 내에서 자위대는 야쿠자 다음으로 막장인생 취급을 받고 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조직이 범죄집단과 같은 선에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자위대에는 구 일본군 시절의 가혹한 똥군기 문화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으며, 차라리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프리터가 되거나 더 심하게는 니트족으로 살 지언정 자위대 입대만큼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일본인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11] 이에 대해 " 임오군란은 일본군 때문에 일어났나?"라는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째로 일본군 때문이 맞으며, 둘째로 임오군란은 공짜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임오군란에서 난을 일으킨 군사들은 명백히 직업군인이었고, 법적인 지위도 보장되는, 현대로 치면 부사관 이상이었으나, 일본 군대식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별기군 육성 때문에 생긴 국방비의 부족(+ 여흥 민씨 외척 가문의 횡령)으로 인해 이 직업군인들에게 제대로 봉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카테고리로 따지면 공무원 노조의 (매우 과격하게 전개된) 폭력 시위에 가깝지, 병사들을 공짜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12] 애초에 길어야 2년 가량 복무하고 끝인 병들에게 어느 미친 군대가 중요한 심각한 군 정보 접근을 허가한다는 말인가? 어떤 사람은 고학력이라서 정보병으로 사령부 정보병 같은 병사들이 일반 초급간부보다 더 많이 접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그냥 학벌을 보고 뽑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적순 혹은 본인희망순으로 자대배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따라 정보병이 고학력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거니와, 정보병이 다루는 비밀은 늘상 루틴적인 비밀(암구호, 상황일지, 일일결산 등)일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2020년대에 군대에서는 병사에게 비밀관련 업무를 거의 시키지 않는데, 비밀관련 사고가 났다면 모든 책임은 해당 비밀을 행정적으로 소지하고있는 간부(주로 대위~소령, 상사)가 다 뒤집어씌우고 징계먹고 진급누락먹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기 때문이다. 가끔 군필자들이 정보병으로써 비밀을 더 많이 만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10년대 초반이전에 군대를 다녔거나, 그냥 그 부대가 미친놈들이 천지였거나, 간부 충원이 하도 안되어서 정말 믿고 맡긴 정도다. 그리고 사실 루틴적인 비밀들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계획(작전계획같은 전쟁 개시후 D+x일 중기계획 말하는게 아니다)비밀들은 일체 병사들이 접근하게 하지도 않으며, 할 수 없는 곳들의 위치에 있다. [13] 표종욱 일병이 팬티만 입은 채로 죽은 이유는 무장공비가 표종욱 일병을 죽이고 군복을 빼앗아 입었기 때문이다. [14] 그 누구도 간부로 가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다. 말 그대로 본인들이 보기에도 간부로 갈 바에는 병사로 가는게 훨씬 나은 선택지로 보이기에 논산 훈련소 모집일정에 지원하여 병장으로 전역하는 것을 택했을 뿐이지. [15] 물론 병사들은 이나마도 못받고 일하는건 그것대로 문제이긴 하지만, 막말로 돈 못 받고 공짜 밥 먹는 당직병들이 2만원 받고 3~4끼, 혹은 만원 받고 2~3끼를 사먹어야 하는 당직 근무자들보다 금전적으로는 나을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그리고 당직병 본인들은 적당히 버티다가 다음날 자러 가면 된다지만, 당직 근무자들은 자기 관할 영역에서 밤새 생기는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하번하자마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자기 일 처리를 하러 가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아무 상황도 발생하지 않고 평온하게 지나갔다고 해서 놀고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16] 특히 군에서 사고가 터지면 대부분 군 수뇌부와 간부진들을 비판하지 거기에 희생된 병들을 욕하지는 않는다. [17] 우습게도 상급 간부들이 하급자들을 털 때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상급 간부'의 사고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18] 막말로 간부가 병 경험을 안 해서 병에 대해 모르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왜 병이 간부 경험을 안 했으니 간부에 대해 모르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는 주장하지 않는가? [19] 해공군 같은 지원해서 가는 보직이라도 징병제 아니었으면 지원을 했겠냐는 이유로 보통 징병제로 끌려온 것으로 취급해주는데, 마찬가지 논리면 단기 간부 역시 징병제로 인해 끌려왔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는 잘 안 봐준다. [20] 군인연금 수령자격은 20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기 간부들은 받을 일조차 없다. [21] 물론 공군사관학교는 전원 조종사로 교육받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안되면 탈락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쳐도 7, 80년대 마냥 대우가 좋았다면 경쟁률은 넘치긴 했을거다. [22] 신분이 전환되면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 [23] 징역 대신 입대이기 때문에 장교(군대)나 간부(경찰)로는 채용될 수 없다. [24] 영화에서는 피해자가 정치인에게 편지를 써서 외부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은 다름아닌 관타나모. 국적불문 고립된 오지에서는 이런 부조리가 벌어지더라도 상급제대의 낮은 관심도 때문에, 제 때 발견하지를 못해 가해자들이 맘 놓고 지속적인 가해를 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군인 처우를 개선하고, 징집병과 계약병(콘트락트니키, 직업군인 병사)비율을 3:7까지 올린 러시아군도 본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지에서는 여전히 데도프시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 악명 높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도 독립부대에서 벌어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