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1. 개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대한민국 정부 [1][2]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 조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3]인 이른바 ‘방역패스’[4]를 시행했다.

2022년 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2022년 3월 1일부터 일시중단했다. 연합뉴스

백신 반대 운동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5]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접종완료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며, 이를 통해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한편,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견해도 있다.

비슷한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자유로운 해외 왕래를 보장하여, 여행·비즈니스·물류 등의 국제적 이동과 여행·숙박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 여권이 있다.

==# 적용 대상 #==
===# 기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및 이용 가능 여부 이용 가능은 O / 이용 불가능은 X △ 표시는 이용은 가능하나 일부 제한을 의미함
<rowcolor=#3a373c> 구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 범위			미접종자 (단순ᆞ자발적) [6]
<rowcolor=#3a373c> 구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rowcolor=#3a373c>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7]	미접종자 (단순ᆞ자발적) [6]
유흥시설[8]	O	X	X [출입금지]	X	X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O	O	X	X	X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O	O	X	X	X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O	O	X [예외]	X [예외]	X
그 외 실내시설[12][적용해제시설]	O	O	O	O	X
50~299인 이상 행사[14]	O	O	O	O	X
식당·카페·홀덤펍[대구]	O	O	O	O	△ [단독]
실외스포츠경기장[17]	O	O	O	O	△

===# 접종완료자 #===

2차 접종자[얀센1차]의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노바백스 백신, 교차접종[19]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않은 자[접종완료기준][청소년예외]
얀센 백신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않은 자[접종완료기준]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백신[23] 혹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한 백신으로 접종완료[24]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않은 자[접종완료기준]
추가접종( 부스터샷)을 실시한 자.[26] 이 때 2차 접종[얀센1차]과는 다르게 14일이 지나야 할 필요는 없고, 3차 접종[얀센2차]을 완료한 즉시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3차 접종[얀센2차]을 마친 경우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 예외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확인서 #

백신 접종 증명을 포함한 이하 증명들은 신분증과 동시 제시가 원칙이다.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하게 행사시 공/사문서 위조/부정행사,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PCR 검사인 경우 판정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나는 날 자정까지 인정.[30]
신속항원검사인 경우 판정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는 날 자정까지 인정.[31]

코로나19 완치자[32]

미접종자: 격리해제 시점으로부터 6개월(180일)간 유효
2차 접종자[얀센1차]: 추가접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만 18세[연나이] 이하 미성년자[35]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36]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연기자는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180일)간 유효
그 외의 사유로 예외 확인서 발급받은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37]
만 18세[연나이] 이하 미성년자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에 위치한 자[39]
경기도에 위치한 전시회·박람회를 이용하는 자[40]
60세 미만인 사람 중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자[대구]

==# 증명 방법 #==
===# 예방접종증명서 #===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쿠브(COOV) 앱
전자출입명부 - 네이버/카카오/토스/PASS/COOV[42] QR 체크인[43][44]

===# 예방접종 스티커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적 효력을 지닌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변조나 부정행사시 처벌된다.

2. 경과

자세한 내용은 단계적 일상회복 문서

의 방역 조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2021년 #===
====# 시행 이전 #====

자세한 내용은 단계적 일상회복 문서

의 경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1년 10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은 방역 조치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이 발표되었다. 방역패스도 이때 처음 도입이 예고되었다. #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 #====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은 단계적 일상회복 문서의 r680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2021. 11. 1. ~ 2021. 12. 5.)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유흥시설[45] 콜라텍·무도장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6개월)만 이용 가능
	24시 ~ 05시 운영 중단[예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6개월),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용 가능
	취식 금지	취식 가능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등의 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되었다. 그러나 5차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2차 개편과 3차 개편은 끝없이 미루어지고, 대신 단계적 일상회복의 특별방역대책으로 방역체계를 바꾸게 된다.

2021년 11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하면서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이는 추가접종 간격을 5개월로 설정하고 그 유예기간을 1개월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 관련 사진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은 단계적 일상회복 문서의 r769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2021. 12. 6. ~ 2021. 12. 17.)
<rowcolor=#000000>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취식 여부[48]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유흥시설[49] 콜라텍·무도장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6개월)만 이용 가능
	24시 ~ 05시 운영 중단[예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6개월),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용 가능
식당·카페 홀덤펍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미접종자는 최대 1명[53]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PC방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학원 등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2021년 12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확대를 밝혔다.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추가 적용
단, 식당·카페는 모임 내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 ~ 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2022년 ~~2월 1일~~3월 1일부터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은 단계적 일상회복 문서의 r816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2021. 12. 18. ~ 2022. 1. 2.)
<rowcolor=#000000>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취식 여부[58]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유흥시설[59] 콜라텍·무도장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6개월)만 이용 가능
	24시 ~ 05시 운영 중단[예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6개월),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용 가능
식당·카페 홀덤펍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미접종자는 단독 1명만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PC방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학원 등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2021년 12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면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확대를 밝혔다. # 관련 사진 [67]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식당·카페 사적모임 참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시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시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및 인원상한 해제

2.1. 2022년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은 단계적 일상회복 문서의 r836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2022. 1. 3. ~ 2022. 1. 16.)
<rowcolor=#000000>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취식 여부[68]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유흥시설[69] 콜라텍·무도장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6개월)만 이용 가능
	24시 ~ 05시 운영 중단[예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6개월),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용 가능
식당·카페 홀덤펍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미접종자는 단독 1명만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PC방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학원 등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상점·마트·백화점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2021년 12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확대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의 연기를 밝혔다. #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추가 적용(1월 10일부터)
청소년(만 12~18세)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

====#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

2022년 1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방역수칙은 단계적 일상회복 문서의 r865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2022. 1. 18. ~ 2022. 2. 28.)
<rowcolor=#000000>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취식 여부[77]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유흥시설[78] 콜라텍·무도장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6개월)만 이용 가능
	24시 ~ 05시 운영 중단[예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6개월), PCR 음성자(48시간), 신속항원검사 음성자(24시간) 이용 가능
식당·카페 홀덤펍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미접종자는 단독 1명만 가능
PC방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접종완료자 등[포함] 이용 가능

2022년 1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였다. #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7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정지)

2.1.1. 방역패스 중단(현재)

2022년 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하여, 3월 1일부터 방역패스[85]의 중단과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을 밝혔다. 다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되었다. 2022년 2월 28일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했던 11개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86]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87]는 2022년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다시 한 번 전 국민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식의 변동이 있지 않는 한 방역패스는 계속 중단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11종 다중이용시설 목록은 다음과 같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목욕장업
PC방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 업소·안마소

2.1.1.1. 반응

IT: 그동안 QR 체크인을 운영해온 민간 기업들은 2022년 3월 1일 자정부터 모두 서비스를 중단·종료했다. 서버 유지비와 미접종자의 차별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카카오톡에서의 QR 체크인 서비스를 중단했다. 서울경제TV
네이버: 네이버 앱에서의 QR 체크인 서비스를 종료했다. 네이버 ( 아카이브)
PASS: QR 체크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는 알림을 띄운다. 미니기기 코리아
토스: 마찬가지로 QR 체크인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QR 체크인 서비스에 들어가면 관련된 내용의 팝업을 띄운다.

정계: 정부의 방역패스 일시중단 발표에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방역 정책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선 즉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해 올여름이 가기 전에 가시적인 경기회복 민생회복을 만들어내겠다면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기저질환자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방역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고, 24시간 영업을 보장하겠다면서, 정부의 일시중단 조치는 환영하지만, 방역패스의 강요 근거, 효과, 중단 근거 등의 공개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의 백신패스 폐기 공약 직후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오비이락이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
정의당: 이번 일시중단에 대한 입장은 없으나, 2022년 1월 5일 당시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서울행정법원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해 방역패스는 네거티브·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번 일시중단에 대한 입장은 없으나, 2022년 2월 6일 당시 안철수 대선 후보는 방역패스를 한다면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한겨레

언론: 코로나 상황 대처에 힘을 모으자는 중립적인 반응,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 해제에 환영하거나 당연하다며 일시중단 조치를 긍정하는 반응, 표를 의식하여 섣불리 방역패스를 해제한 것이라며 일시중단 조치를 비판하는 반응, 방역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반응 등을 보였다.

영남일보: [사설] 방역패스는 사실상 실패, 정책 재검토할 단계 왔다 (조치 긍정)[88]
경향신문: 위중증 증가 속 방역패스 중단, 안정적 관리 대책 시급하다 (중립)
세계일보: [사설] 11개 업종 방역패스 섣부른 해제, 선거용 아닌가 (조치 비판, 정부 비판)
국제신문: [사설] 방역패스 중단 정밀 대처로 코로나 상황 악화 막아야 (중립)
한국경제: 슬그머니 방역패스도 중단…껍데기만 남은 K방역 [사설] (조치 긍정, 정부 비판)
조선일보: [팔면봉] 與野 “사전투표 포함해 투표 많이 해달라” 지지층 독려 외 (정부 비판)
국민일보: [사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방역패스… 이래서야 신뢰 얻겠나 (조치 긍정, 정부 비판)
한국일보: 동력 잃은 방역패스 중단... 미접종자 대책은 있나 (조치 비판, 정부 비판)
매일신문: [사설] 방역패스 잠정 중단,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대응 필요한 때 (중립)
서울신문: [사설] 방역패스 중단, 개인에게 맡겨진 오미크론 방어 (조치 비판, 정부 비판)
부산일보: [사설] 방역패스 전면 중단, 정부 벌써 출구전략인가 (중립)

3. 논란 및 문제점

자세한 내용은 방역패스/논란 및 문제점 문서 참고하십시오.

4. 관련 집회 및 시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과 강남역에서 백신패스 반대시위가 있어왔다.

4.1. 2021년

4.1.1. 11월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444> 날짜 || 내용 ||

21.11.03.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등의 단체가 집회를 열고 백신패스 즉각 철회라는 피켓을 들었다.
21.11.07.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자영업자연합회 관계자 등이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했다.

4.1.2. 12월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444> 날짜 || 내용 ||

21.12.04.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백신인권행동 등 3개 단체가 방역패스 규탄 집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했다.
21.12.05.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백신패스 반대 집회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열렸다.
21.12.07.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부모연합회가 백신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근조화환 30~40개와 피켓들을 설치했다.
21.12.09.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가 질병청과 교육부를 방문해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21.12.10	부산교육청 앞에서 부산학원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방역패스 도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백신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대림이 453명을 대표해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1.12.11.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열었다.
21.12.13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7개 단체가 백신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1.12.15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접종 관련 학생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됐지만, 그 건물 밖에서는 전국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청소년 백신 접종 사망자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패스 및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규탄하는 구호가 이어졌다.
21.12.17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이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1.12.18.	대전 서구 둔상동에서 세계시민걷기행동연대가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열었다.
21.12.22.	광화문에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규제를 철회하라는 자영업자 총궐기가 있었다.
21.12.22.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소아·청소년 백신패스반대를 위한 충북연합이 백신패스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21.12.25.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21.12.28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학생학부모인권연합회에서 백신 패스 반대 집회를 열었다.
21.12.29.	충북도청 앞에서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반대를 위한 충북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청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21.12.30.	경남도청 앞에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자영업자 생존권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했다.

4.2. 2022년

4.2.1. 1월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444> 날짜 || 내용 ||

22.01.01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에서 학생학부모인권연대가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열었다
22.01.04.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전국민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22.01.06.	울산 다세움학부모연합회와 울산 백신패스반대 시민 연합 등 12개 단체가 울산시교육청에서 청소년 백신패스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백신’ ‘강제접종 금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보였다.
22.01.06.	정부가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도 간판의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에 돌입했다.
22.01.07.	양대림이 1700여명을 대표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2.01.08.	광화문, 강남 등 서울 곳곳에서 백신패스를 철회하라는 집회가 열렸다.
22.01.10.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미접종자들의 대형마트 출입이 금지되자,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는 ''숙주'가 아니라 '인간'입니다'라는 표어를 들고 백신패스반대충북연대 회원들과 함께 매장에 진입했다.
22.01.10.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었다.
22.01.15.	광화문, 강남 등 서울 곳곳에서 백신패스를 철회하라는 집회가 열렸다.
	충북백신인권행동과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 등 시민 20여명이 청주청소년광장에서 성안길까지 행진하며 백신패스 반대 시위를 했다.
	'백신 희생자' 가족들 청와대 행진…"사망 인과관계 인정하라"
22.01.17.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방역패스에 대한 소송들이 일부 인용되어 적용 시설이 해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는데, 이에 원고 대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는 시간과 장소를 모두 맞춰 줄 수 있으니 백신의 문제점과 방역패스의 정책적 문제점에 관하여 의사로서, 또 과학자로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1:1 공개 토론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22.01.17.	청와대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방역패스의 전면해제를 촉구했다.
22.01.18.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 공청회가 있었다. 여기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오늘 기준으로 한 6,300분 조금 넘게 사망하셨는데, 이제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우리 의료체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발휘했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여 지적을 당했다.
22.01.18.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22.01.20.	그린나래 학부모연대 등 전국 6개 학부모 단체가 대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2.01.22.	광화문, 강남 등 서울 곳곳에서 백신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백신패스 등 정부 방역정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22.01.22.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가족, 학부모 연합 등의 단체가 모여 방역 패스 철폐를 촉구했다.
22.01.23.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광주지부가 촛불집회를 열었다.
22.01.23.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울산 백신패스 반대 시민연합회가 울산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개회했다.
22.01.24.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백신인권행동이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열었다.
22.01.24.	대구지법 앞에서 조두형 영남대 교수,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 등이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 및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22.01.26.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반대를 위한 충북연합이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 촉구 집회를 마친 뒤 거리행진을 했다.
22.01.26.	경북 김천시 신음동 교차로에서 김천백신패스반대 시민연합 등 9개의 단체 회원들이 백신패스 정책 반대 집회를 열었다.
22.01.27.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반인권적인 백신패스 즉각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2.01.29.	광화문, 강남 등 서울 곳곳에서 백신패스 반대 집회가 열렸다.

4.2.2. 2월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444> 날짜 || 내용 ||

22.02.03.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백신인권행동이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열었다.
22.02.05.	광화문, 강남 등 서울 곳곳에서 백신패스 반대 집회가 열렸다.
22.02.06.	수원역 일대에서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관계자들이 백신패스 및 강제접동 중단을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열었다.
22.02.09	청주지법 앞에서 백신패스 반대국민소송연합, 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이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신청서를 제출한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22.02.09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함께사는사교육연합과 학생학부모인권연대 관계자들이 인천경기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해제 촉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22.02.10.	인천지법 앞에서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백신패스 정지소송 진행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2.02.12.	광화문, 강남 등 서울 곳곳에서 백신패스 반대 집회가 열렸다.
22.02.12.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백신패스 반대 시민연합회 등 참가자들이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가졌다.
22.02.13.	광화문, 강남 등 서울 곳곳에서 백신패스 반대 집회가 열렸다.
22.02.14.	수원지법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22.02.15.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코로나19피해자영업총연합이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22.02.16.	청주시청 앞에서 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이 백신패스 중단과 피해 만회 협조를 촉구했다.
22.02.17.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자유의 날개 백신반대학부모연합이 청소년 방역패스와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22.02.17.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자유와 생명수호 교사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5개 단체가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22.02.18.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백신인권행동이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열었다.
22.02.19	광화문, 강남 등 서울 곳곳에서 백신패스 반대 집회가 열렸다.
22.02.23.	충북교육청 앞에서 백신패스반대 충북연합이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22.02.24.	경남도청 정문에서 학부모단체가 백신접종 및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22.02.25.	대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힘 이장우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촉구했다.
22.02.26.	백신인권행동 창원 경남 본부가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열었다.
22.02.28.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연합, 경남학부모 연합이 전국 백신패스 정지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5. 관련 재판

방역패스 관련 재판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7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취소[學][90]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1아13365 집행정지[學]	일부인용
	서울고등법원 2022루1019 집행정지[92] [[항고\| 항고심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82 방역패스처분취소[趙]
	서울행정법원 2021아13539 집행정지[趙]	일부인용
	서울고등법원 2022루1054 집행정지[95] [[항고\| 항고심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 방역패스행정처분취소[李]	소 취하
	서울행정법원 2022아16 집행정지[李]	소 취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458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조치 무효확인의 소[黃]	소 취하
	서울행정법원 2022아10052 집행정지[黃]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625 고시처분 취소 청구의 소[全]
	서울행정법원 2022아10064 집행정지[全]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24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처분 취소[安]
	서울행정법원 2022아10088 집행정지[安]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2루1044 집행정지[104] [[항고\| 항고심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展]
	수원지방법원 2022아○○○○ 집행정지[展]	인용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299 방역패스처분취소[趙2]
	대구지방법원 2022아10049 집행정지[趙2]	일부인용
	2021헌마1516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등 위헌확인[109]
	2021헌마1548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學]
	2021헌사13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學]
	2022헌사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112]
	2021헌마1321 소아청소년등코로백신접종계획위헌확인[113]	각하

5.1. 서울행정법원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본안 소송 각하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1아13365
신청인	이O무 외 4명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
접수일	2021년 12월 17일
종국결과	2022년 1월 4일 일부인용
관련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7 (본안사건)
관련 글	서울행정법원 제8부 결정문 ( 관련 파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 결정
주문
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 12. 3.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¹⁾,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7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 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소을나 제2호증의1 33~35면 참조).

2021년 12월 17일, 신청인 측[114]은 백신패스 제도 자체에 완전히 반대하지만,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교육·학습시설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카페

2022년 1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피고 부적격[115]을 이유로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신청이 각하된 것을 제외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교육시설 방역패스'의 효력정지를 받아들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사실상 온전히 인용한 것에 가깝다. 법률신문

당초 피신청인인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동안 쌓인 각종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 측이 방역패스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불리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최신 자료의 제출,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의 위험성·확률 및 방역패스의 공공복리 영향 가능성 등의 설명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잘 소명하지 못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KBS 국민일보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이는 본안사건 심리의 선고 전까지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한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백신 미접종자 측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사례이며, 교육시설의 특수성보다도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했기에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소가 각하되어 집행정지 효력이 상실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23. 5. 2. 선고 2021구합5307 판결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취소] 이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확정되었다.

5.2.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방역패스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1아13539
신청인	조두형 외 1022명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접수일	2021년 12월 31일
종국결과	2022년 1월 14일 일부인용
관련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82 (본안사건)
관련 글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문 법률신문 보도
서울행정법원 제4부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 사건 신청 중,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22. 1. 3. 공고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07호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파티룸' 부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신청인 〇〇〇, ◇◇◇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 중,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22. 1. 3. 공고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07호 중,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4.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22. 1. 3. 공고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07호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이 법원 2021구합90282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5.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021년 12월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외 시민 1022명이 방역패스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82) 및 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 2021아13539)을 했다. 법률신문 한국일보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가 당초 지하2층 B203호 법정에서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한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 2021아13539)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하2층 B201호 대법정에서 오후 3시 1분에 여는 것으로 변경한 뒤에 오후 5시 50분까지 심문했다. 뉴시스

심문에서의 주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2022년 1월 7일

재판부: 방역패스의 목적이 뭔가요?[아경]
복지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미접종자의)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아경]
재판부: 그게 어떻게 공익이 될 수 있죠? 미접종자로선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 등을 나름대로 고려해 자신의 건강을 미접종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아경]
복지부: (방역패스로)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하게 됩니다.[아경][조선]
재판부: 방역패스의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목적입니까?[중앙]
복지부: 두 목적이 다 있지만 미접종자 보호 목적이 더 큽니다.[중앙][아경]
재판부: 미접종자로선 합리적 여부를 떠나서 나름대로 백신 부작용과 미접종 중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어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접종자 보호는 공익이 될 수 있습니까?[중앙]
복지부: 미접종자 대응을 위해 의료계가 대응할 것이 많아집니다.[중앙]

재판부: 접종 완료율이 얼마나 돼야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습니까?[중앙]
복지부: (접종률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중앙]
재판부: 그럼 성인 중 미접종자 6% 때문에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중앙][아경]
복지부: 실제 데이터상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아경][131]
재판부: 그럼 접종 완료자 99%가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 된다고요?[한경][아경][조선]
복지부: 아닙니다.[한경][아경][조선]
재판부: 99% 달성돼도 의료체계 붕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한경]
복지부: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한경][아경]
재판부: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체계는 붕괴한다는 겁니까?[한경]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면서요.[한경][아경]
복지부: 유행 증가할 수 있고, 증가할 때 방역패스 넓혔다가 유행 줄이면 좁혔다가 하는 식으로 조절합니다.[기자][기자]
재판부: 아니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기자]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한경][아경]
복지부: 네 그렇습니다.[한경][아경]
재판부: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뭡니까?[한경][아경]
복지부: 차근차근 설명하자면[아경], 작년 상반기까지는 집단면역..[한경]
재판부: 아니요. 공익이 뭐냐고요.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아경][156]
복지부: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겁니다.[아경][조선]
재판부: 접종완료율 99%가 돼도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면서요?[아경][160]
복지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붕괴하겠지요. 우리는 통제(방역패스)를 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겁니다.[아경][162]
재판부: 하아...[아경][한경]
신청인: (일부 신청인 실소)[조선]
복지부: 예방접종 효과와 코로나19…. (반복)[기자]

재판부: 접종완료자 중에서 열이 38도 되는 사람과 미접종자 중 36.5도 이하인 사람 중 정부는 누가 더 위험하다고 봅니까.[중앙]
복지부: (명확한 답 없음) 미접종자를 차단하는 게 전파 가능성을 차단합니다.[중앙]

심문에서 제4행정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신청인(조두형 외 1022명) 측과 피신청인(보건복지부장관 외 2명) 측에게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2022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는 2022년 1월 안에 나올 전망이며, 인용된다면 대부분 시설[169]에서 방역패스는 그 즉시 중단된다. 일부인용된다면 재판부가 결정한 일부 업종만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연합뉴스 노컷뉴스 중앙일보

2022년 1월 14일 신청인들이 제소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서울 지역의 상점,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및 청소년(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었다.[170] 이후에도 정부에서도 논란을 고려했는지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 신청인들이 상점, 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결국 위 3곳에 대해서만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 인해 방역패스 완화를 환영하는 집단, 방역패스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 방역패스 통과를 위해 부스터 접종 등을 완료한 집단 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 또한, 백화점이나 마트 등 많은 출입구가 있는 건물에서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력이 필요해지자 고용이 늘기도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완화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 비교 분석 - 엇갈린 판단의 이유는?(1월 17일, SBS 임찬종 기자)

5.3. 서울행정법원의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처분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2아10088
신청인	안OO
피신청인	법무부장관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접수일	2022년 1월 7일
종국결과	2022년 1월 14일 인용
관련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24 (본안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루1044 (항고)
관련 글	법률신문 보도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
주문
피신청인이 2021. 12. 17.에 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중 [별지] 목록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50724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022년 1월 7일, 변호사 안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교정시설 방역패스 제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7일 뒤인 1월 14일에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이를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방역패스를 갖추지 않아도 교정시설에서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뉴스

이에 법무부장관 측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24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교정시설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위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법률신문

5.4. 서울행정법원의 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고시처분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2아10064
신청인	김O도 외 16명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
접수일	2022년 1월 6일
종국결과	2022년 1월 27일 기각
관련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625 (본안사건)
관련 글	연합뉴스 보도
서울행정법원 제8부 결정
주문

2022년 1월 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17명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모든 업종[171]에 대한 방역패스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다만 이미 중복되는 취지의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2022년 1월 14일에 진행된 심문기일에서는 기존 소송과 취지가 거의 동일하다며 재판부는 난색을 표했고, 최대한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심리한다고 하였다. 연합뉴스

2022년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한겨례 보도, 경향신문

5.5.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사직

2022년 1월 17일,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한 한원교·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다음 달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 한편, 이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최한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김선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성·황은규·박필종·서영호·이상현 등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방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자마자 사직서를 낸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사법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현행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냉각 기간 없이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가게 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법관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와 관계없이 전관예우 문제 또한 우려된다”고 했다. # #

5.6. 수원지방법원의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 2022아○○○○
신청인	전시·박람회 업체 등 3곳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접수일	2022년 ○월 ○일
종국결과	2022년 2월 11일 인용
관련사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 (본안사건)
관련 글	경기도 공고 제2021-2393호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결정
2022. 02. 11.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효력정지

경기도에서 2022년 2월 11일[172][173]에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11개[174] 시설을 제외한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를 정지했다. 경기신문 뉴스1 이는 2022년 2월 3일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17개 시설 모두의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조선비즈

5.7. 인천· 수원· 청주· 대전· 부산지방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천지방법원 2022아5042 · 수원지방법원 2022아3110 청주지방법원 2022아50015 · 대전지방법원 2022아1109 부산지방법원 2022아5060
신청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 배O정 외 79명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 강O현 외 255명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 김O임 외 43명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 정O진 외 95명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 김O영 외 111명
피신청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 인천광역시장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 경기도지사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 충청북도지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 대전광역시장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 부산광역시장
재판부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접수일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 2022년 1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 2022년 1월 27일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 2022년 2월 8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 2022년 2월 14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 2022년 2월 14일
종국결과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 2022년 2월 17일 일부인용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 2022년 2월 17일 일부인용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 2022년 2월 17일 일부인용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 2022년 2월 18일 일부인용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 2022년 2월 18일 일부인용
관련사건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21[175] (본안사건)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821[176] (본안사건)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347[177] (본안사건)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768[178] (본안사건)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649[179] (본안사건)
관련 글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입장문
재판부별 결정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 2022. 02. 17. 청소년(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 2022. 02. 17. 청소년(12살 이상 18살 이하)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 2022. 02. 17. 청소년(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 2022. 02. 18. 청소년(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 2022. 02. 18. 청소년(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

경기도에서 2022년 2월 17일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다. 연합뉴스 MBC

대전광역시에서 2022년 2월 18일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하면서도, 대전·세종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노컷뉴스

부산광역시에서 2022년 2월 18일에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했다. 뉴시스 부산일보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 2월 17일[180]에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했다. 연합뉴스

충청북도에서 2022년 2월 17일[181]에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했다. 뉴시스

5.8. 대구지방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방역패스 집행정지 대구지방법원 2022아10049
신청인	조두형 외 308명
피신청인	대구광역시장
재판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접수일	2022년 1월 24일
종국결과	2022년 2월 23일 일부인용
관련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299 (본안사건)
관련 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결정
주문
1. 피신청인이 2022. 2. 18.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 2022-46호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20299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대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었다.[182]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결정문의 마지막 부분에 "다만, 방역상황은 확진자 수의 정점 시기, 규모,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중중화율과 치명률의 변화, 중환자실 등 병상 가동률 등 여러 변수가 있고, 이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피신청인을 비롯한 방역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도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위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밝혀 둔다."고 밝혀서, 이번 정지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번 집행정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새로운 고시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6. 해외 사례

자세한 내용은 백신패스 문서 참고하십시오.

[1] 2022년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역패스 수칙을 작성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시·도지사에게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하는 행위,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고시·공고만 행정처분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방역패스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결국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지위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아13539 결정 중 이유 2. 다. 4) 라) (13페이지) [3] 2022년 1월 4일,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는 방역패스를 '처분'이라 적시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대상으로 하는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략)" 서울행정법원 2022. 1. 4. 선고 2021아13365 판결 중 2. 나. ⑤ 단락 첫 번째 문장. [4] 시행 초기에는 '백신패스'라 불렀으나, 최재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백신 접종의 비강제성" 및 "방역의 의무성" 강조를 위해 '방역패스'란 용어를 따로 만들어낸 뒤에는 이 용어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별칭으로 사용한다. 뉴스1 [5] 접종 이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지난 접종 미완료자 포함. [6]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예외 대상이다. 단, 그럴 경우 일부 시설의 경우 일정한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7]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포함 [8]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출입금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18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시설이므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다. [예외]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 허용 가능 [예외] [12]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안마소(마사지업소), 파티룸, 기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 [적용해제시설] 2022년 1월 18일부로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해제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정규 공연장·50명 이하 비정규 공연장이다. 단,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된다. [14] 2022년 4월 1일 이후에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대구]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대구광역시의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여, 대구광역시 내의 식당·카페를 방문하는 60세 미만의 사람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단독] 접종 미완료자는 혼밥만 허용. 원래는 사적모임에서도 접종 미완료자 1인까지는 허용되었으나 2021년 12월 18일부로 접종 미완료자는 오직 혼밥만 가능해졌다. 다시 말해 접종완료자와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다. 다만 이것도 정부 수칙이 미접종자 1인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미접종자 1인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기에 개별 업장에 따라서는 접종 미완료자에게 혼밥조차 금지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손님만을 상대하는 식당의 경우 포장이나 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17] 실내스포츠경기장인 고척 스카이돔 포함. 취식은 접종완료자 전용구역에서만 가능하다. 단, 고척 스카이돔은 실내스포츠경기장이므로 접종완료자라도 취식할 수 없다. [얀센1차] [19]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화이자 백신 또는 1차 모더나 백신, 2차 화이자 백신. 단, 후자는 30대 미만 대상만 해당된다. [접종완료기준] 기본접종 완료일(2회 접종 백신은 2회째 접종일)부터 14일 후가 아니라, 접종완료 다음 날 0시부터 14일이 지나야 된다. 즉, 백신접종일 기준으로 +15일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1회(얀센)/2회 접종을 완료했으면 3월 16일부터 접종완료자에 해당되며, 8월 28일까지 유효하다. [청소년예외]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12~17세 청소년에게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접종완료기준] [23]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교차접종, 얀센 백신, 노바백스 백신 [24] 1회만 맞아도 되는 백신은 1회만 맞아도 인정되며, 2회 맞아야 되는 백신은 2회 접종해야지만 인정된다. [접종완료기준] [26] 4차 접종(얀센 3차)은 일반인 대상으로는 실시하지 않기에, 4차 접종(얀센 3차)을 했다는 이유로 방역패스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진 않는다. [얀센1차] [얀센2차] 얀센을 1회 맞은 뒤, 다른 백신(얀센 포함)으로 1회 추가접종 [얀센2차] [30] 음성확인서, COOV, KI-PASS(전자출입명부), 문자(한시적 적용) [31] 음성확인서, 문자(한시적 적용) [32] 격리해제확인서, COOV, KI-PASS(전자출입명부) [얀센1차] [연나이] [35]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단. 외모, 복장등을 보아 명백히 미성년자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36] 예외확인서, COOV, KI-PASS(전자출입명부) [37] 임상시험 참여 확인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확인서 [연나이] [39] 서울행정법원과 인천· 수원· 청주· 대전· 부산지방법원이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서울행정법원 관련 문단 및 지방법원 관련 문단 참고. 각각 2022년 1월 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21일에 효력이 무기한 중단되었다. # [40] 관련 문단 참고. [대구] [42] 단, COOV 앱은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한 경우에는 QR체크인이 불가능하다. [43]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예방접종 정보 연동이 필요하다. 연동 이후에 QR을 인식하면 접종완료자는 ‘띠리링’ 소리 이후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미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2차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난 자 중 3차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딩동’ 소리가 울린다.

[44] 2021년 12월 30일, 3차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완치자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도 전자출입명부로 증명이 가능해졌다. 이 업데이트 이후 접종증명이 유효한 경우 QR코드 주변에 파란색 테두리가 그려진다. # [45]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예외] [포함]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신속항원검사 음성자(24시간), 만 18세 이하, 완치자(6개월),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48] 유흥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파티룸은 가능 [49]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예외] [포함] [포함] [53]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빼고 나머지 인원들이 접종완료자 등에 속하면 미접종자 포함 같이 취식 가능 [포함] [포함] [포함] [포함] [58] 유흥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파티룸은 가능 [59]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예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67] 2021년 12월 17일에 발표된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68] 유흥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파티룸은 가능 [69]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예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77] 유흥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파티룸은 가능 [78]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예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85]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포함. [86] 의료기,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단, 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87]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88] 대구지방법원의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 대한 사설인데, 이 사설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學] 2021년 12월 17일, 신청인 측은 백신패스 제도 자체에 반대하지만,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교육·학습시설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 [90] 서울행정법원 2023. 5. 2. 선고 2021구합5307 판결 [學] [92] 2022년 1월 4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이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를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7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 서울행정법원 2021아13365 사건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여 시작된 행정항고사건. 서울고등법원에는 2022년 1월 10일에 접수되었다. # [趙] 2021년 12월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외 시민 1022명이 방역패스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법률신문 한국일보 [趙] [95] 신청인과 정부 둘다 즉시항고 하였지만, 신청인의 항고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서 피항고인은 정부 측이 된다. [李] 2022년 1월 5일, 이 모씨가 대한민국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방역패스행정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李] [黃] 2022년 1월 5일, 원외정당인 혁명21과 혁명21 대표인 황장수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조치 무효확인의 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신문 SBS [黃] [全] 2022년 1월 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17명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모든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고시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全] [安] 2022년 1월 7일, 변호사 안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교정시설 방역패스 제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법률신문 [安] [104]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24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교정시설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 2022아10088 사건의 결정에 즉시항고하여 시작된 행정항고사건이다. 법률신문 [展] 전시·박람회 업체 등 3곳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신문 [展] [趙2] 2022년 1월 2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외 시민 308명이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趙2] [109] 2021년 12월 10일, 양대림연구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이에 따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고시를 심판대상에 올려 방역패스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대림연구소 유튜브 뉴시스 [學] [學] [112] 2022년 1월 7일, 양대림연구소가 방역패스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113] 결정문 [114]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 및 시민 5명. [115]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교육시설 방역패스(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한 행정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었고, 질병관리청장은 그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장으로서 교육시설 방역패스의 수범자(受範者·Adressat, 해당 법령·처분 등이 규정한 의무를 지닌 자)였을 뿐이기에 피고로 세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그 처분을 내놓은 사람을 피고로 세우는 것이지 그 처분을 실제로 이행하는 아랫사람을 피고로 세울 수는 없다는 뜻. [아경] 법원이 정부에 물었다… "방역패스 왜 하는 겁니까?" (아시아경제) [아경] [아경] [아경] [조선] [#서초동] “방역패스로 얻는 공익 뭐냐” 질문에 방역당국 ‘동문서답’… 재판부 “하아” 한숨 (조선비즈) [중앙] "38도 접종자vs36.5도 미접종자" 방역패스 재판부 집요한 질문 (중앙일보) [중앙] [아경]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아경] [아경] [131] 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제 데이터상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0%를 점유". [한경] "접종률 99% 돼도 의료체계 붕괴될 수 있다" 재판부 한숨 쉰 이유 (한국경제) [아경] [조선] [한경] [아경] [조선] [한경] [한경] [아경] [한경] [한경] [아경] [기자]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이스북 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아니므로 회색 글씨로 표시. [기자] [기자] [한경] [아경] [한경] [아경] [한경] [아경] [아경] [한경] [아경] [156] 조선비즈에 따르면, '공익'이 아닌 '국익'. [아경] [조선] [아경] [160]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접종완료율 99%'가 아닌 '그런데 방역패스 99%'. [아경] [162]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네. 방역패스 확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겁니다." [아경] [한경] [조선] [기자] [중앙] [중앙] [169] 교육시설, 상점,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당초 모든 방역패스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경륜·경정장, 유흥업소, 카지노 같은 오락시설은 집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170]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피청구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직 서울특별시장만 들어간점, 법원에서 방역패스는 지자체별로 고시되어 운영된다고 판단한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만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되면서 조만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자체들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171] 유흥시설, 오락시설도 포함 [172] 외부에 밝힌 것은 2022년 2월 17일. [173] "지난 11일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 연합뉴스 [174]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175]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76]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77]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78]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179]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180] 외부에 밝힌 것은 2022년 2월 18일. [181] 외부에 밝힌 것은 2022년 2월 21일. [182] 청소년으로의 확대 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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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마스크 불량 착용 · 마기꾼 · 예스마스크 · 정보감염증 · 포스트 코로나 · 다함께 이겨내요 · 덕분에 챌린지 · 관련 웹사이트 · 엄격성 지수 · 창작물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 신속항원키트
* 최종 서술 시점 기준 대한민국에서 유통 중인 백신 및 치료제만 표기함.				}}}}}}}}}

방역패스

1. 개요

2. 경과

2.1. 2022년

2.1.1. 방역패스 중단(현재)

2.1.1.1. 반응

3. 논란 및 문제점

4. 관련 집회 및 시위

4.1. 2021년

4.1.1. 11월

4.1.2. 12월

4.2. 2022년

4.2.1. 1월

4.2.2. 2월

5. 관련 재판

5.1. 서울행정법원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본안 소송 각하

5.2.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5.3. 서울행정법원의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5.4. 서울행정법원의 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5.5.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사직

5.6. 수원지방법원의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인용

5.7. 인천· 수원· 청주· 대전· 부산지방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5.8. 대구지방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6. 해외 사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