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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박성민(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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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쟁점3. 분석
3.1. 대표성 문제3.2. 역량 문제3.3. 공정성 문제
3.3.1. 다른 사례와의 비교3.3.2. 기타 의견
4. 반응
4.1. 청와대4.2. 국무총리4.3. 정치권
4.3.1. 더불어민주당4.3.2. 국민의힘4.3.3. 정의당4.3.4. 국민의당
4.4. 언론4.5. 학계·교육계4.6. 인터넷 커뮤니티4.7. 여론조사
5.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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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비서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박성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의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하자( #) 이를 두고 '발탁 과정상의 공정성'과 ' 상대적 박탈감 유발' 등 여러 요소를 쟁점으로 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사건.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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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쟁점은 아래와 같다.

3. 분석

3.1. 대표성 문제

표면적으로 청와대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창구로서 박성민 비서관을 발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경력으로 정당의 청년대변인 역할과 당내 지도부인 최고위원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대학생을 발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먼저 2021년 들어 젠더 갈등이 본격화되었으며 # 한국 사회 저변에 남성혐오 여성혐오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 이러한 젠더 문제를 해결할 인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반대로 페미니즘적 시각에 경도된 인사만 채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박성민은 래디컬 페미니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적도 있으나 그간 보여 온 페미니스트 행보를 보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문제는 젊은 남성들의 분노가 재보궐선거에서 안티페미니즘으로 표출된 상황이었던 만큼 이런 인사는 남성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을 버렸다는 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박성민의 임명이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채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박성민만' 임명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페미니즘 소설 ' 82년생 김지영'에 비판적인 논평을 냈던 장종화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이 예시로 부각되었다. 다만 장종화는 '전직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아빠찬스'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다. # 또한 남성 청년비서관이 검증과정 중 통과하지 못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검증 과정 속 부적절한 문제가 존재해 공직자로 임명받을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던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새누리당에서 이자스민 비례대표로 선출한 사례가 있다. 이자스민 역시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 진척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이 필리핀에 원조 액수를 늘리는 데만 목소리를 높이고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러시아인 혼혈 다문화 학생이 사망했을 때는 소속 정당이 새누리당인 데다 하필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필리핀인들이 세월호에서 탈출한 것이 찔렸는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서도 나 몰라라하고 귀찮아하는 태도로 한국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필리핀밖에 모르는 얌체"라고 욕을 먹었다. 이자스민 비례대표와 박성민 청와대 비서관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 비례대표는 아무리 그래도 공천과 정당투표라는 과정을 거친다. 즉, 정당이 비례대표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는 온전히 정당의 몫이고 사실 국민은 오로지 정당투표로 그 공정성과 시시비비를 가릴 뿐이다. 윤미향처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박성민은 그저 당내 정치활동을 하다 높은 고위공직에 올라간 것이므로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비서관직은 국민에 의해 투표로 선출되거나 오디션을 통해 선발할 수 없는 '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이라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당 밖에서 활동한 유일한 공공 청년정책 경력으로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있었지만 단순하게 용인시의 청년정책을 만드는 데에 협의했다고 해서 국정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역량을 가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최초의 30대 청년 당대표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화제를 모으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도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른바 '이준석 효과'를 벤치마킹하려고 부랴부랴 청년비서관 자리를 물색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다만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기 이전부터 준비하던 직책이라고 주장하기는 했다.

3.2. 역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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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고 청년비서관 잘 할 거 같으면 어린이집 원장에는 어린이를 앉히지 그러냐.
네이버 기사 베스트 댓글 중

역량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청년비서관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문제를 파악하여 국정업무를 지원하는 직무로 알려졌다. 현대사회에서 여론조사는 통계조사와 분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정보 및 사회과학적 분석능력 또는 통계관련 전문 능력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박성민이라는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그녀는 2021년 기준으로 만 24세로 강남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로 편입학했으며 전공 역시 청년비서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행정, 법률, 정치, 경제, 사회학, 경영 등과는 전혀 무관한 국문학이다. 게다가 당시 재학 중이었고 대학교 학부과정조차 이수하지 못했다. 그녀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2018년 이래 2년 동안 정치 활동에 전념하느라 상술한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녀가 수하의 유능한 행정관들의 도움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입법부, 정당과의 이해관계를 능숙히 조율해 낼 수 있을까? 박성민은 행정공무원들이 으레 가진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약점을 상쇄할 별도의 전문능력[4]을 가진 것도 아니다. 이렇듯 그녀의 역량이 비서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면 일당백은 고사하고 한 사람 몫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청와대에 파견되는 정부 공무원 중 비서관으로 파견되는 인원들은 각 부처의 실국장급 중에서도 에이스급이며 못해도 20년 이상, 보통 30년 가까이 공직에서 일해온 인원들이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으로서 비서관으로 파견된 인원을 보면 채희봉은 비서관이 되기 전 무역투자실장이었고 파견 종료 후 차관보로 복귀했으며 여한구는 통상교섭실장 출신에 파견 종료 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복귀했다. 대한민국 국군 출신으로 국방개혁비서관에 파견된 김현종, 안준석, 강건작, 강신철은 모두 중장 계급의 최고위 군인이었다.

물론 해당 직위들은 늘공이 임명되는 직위이니, 어공들이 임명되는 직위인 정무 라인의 비서관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 같은 청년비서관의 역임자를 보더라도 그의 전임자인 김광진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5]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다양한 법안 및 사안과 마주하며 역량을 갖춘 뒤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그에 반해 박성민은 국어국문학 전공자로 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6]의 전공자도 아닐뿐더러 그마저도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상식을 갖춘 일반인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녀의 역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박성민 본인이 직접 나와 해명하거나 이철희 정무수석이 나와서 답변해야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던 것이 문제다.

3.3. 공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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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中 / 2017년 5월 10일 /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
파일:박성민페북.jpg

박성민이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시절인 2019년 11월 2일 자유한국당 백경훈[7]을 청년 인재로 영입했을 당시 남긴 글. 페북 원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 이후 분노한 민심에 의한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다. 당시 20~30대는 남녀불문하고 주도적으로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이후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심에 얼마나 잘 보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LH 사태로 인한 4.7 재보궐 선거 참패, 극심한 성별 갈등까지 맞물린 상태에서 박성민의 청년비서관 임명이 진행되었으나 청와대가 목표했던 2030세대 민심 회복이라는 목표의 달성은커녕 '기회와 과정의 공정'을 강조하는 해당 세대들[8]에게 전자를 무시한 채 '기회도 공평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은 편법사회'만 강요하는 꼴이 되어 강한 반감을 사고 말았다. 이 때문에 4년여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게 실상은 정반대로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부정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었나?\'라는 얘기까지 진지하게 나올 정도였다. 즉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귀를 틀어막고 자기 하고 싶은 말("20대 남성들이 무식하고 극우화되었다.")만 하고 세대/남녀 갈등을 조장하기 앞서 촛불혁명 민심에 자신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보답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당시 임명에 청와대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젊은 인사를 채용하여 이미지 쇄신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즉, 1급 공무원 자리에 24세 현직 대학생이 꽂혀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 2030세대와 공시생들, 공시 출신 공무원들로부터 '역대급 낙하산 인사', ' 반칙이자 특혜'라는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박성민의 페미니즘적 성향을 두고 이러한 인사를 기용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 # 이에 대해서 이철희 수석비서관은 "처음에는 20,30대 '남녀 공동비서관'제를 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남성 적임자를 찾는 데 실패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20대 여성 청년비서관만) 발표하게 된 것"이고 답하였다. #

별정직은 엄연히 임명직이고 대한민국 제6공화국 내내 시험을 거쳐 선출한 사례는 없으며 일반직과도 요구되는 능력이 다르다. 그러므로 일반직인 9급, 7급, 5급 공개채용시험과 비교는 부적절할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별정직 공무원들처럼 능력을 입증할 만한 경력이나 실적을 보여주지 않아 적절한 인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크다. 물론 박성민은 그 동안 맹탕 놀던 백수는 아니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청년인재, 청년대변인,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공천위원, 최고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을 역임한 경험이 있고, 2019년 8월 민주당 청년대변인 청년인재로 선발되었고, 청년대변인을 맡았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공천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행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받은 것도 다 그런 이유다.

음서와 여러 모로 비슷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요샛말로는 낙하산 인사라고 표현하는 그것이다. 그녀가 이낙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덕분에 1급 관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실제로는 음서보다도 더 높은 직책을 준 꼴인데 애당초 음서는 고위 관료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인 청요직을 할 수 없었고, 올라갈 수 있는 품계 자체에도 제한을 두었다. 지금으로 치면 5~6급 한직에서 시작해 3급까지가 마지노선인 셈인데 1급 공무원으로 덜컥 뽑히는 경우는 왕조시대에도 왕족 외에는 전례가 없었다.[9] 고위공무원 가급은 차관보급이라 조선시대로 치면 종2품 내지 정3품인데 이 정도 자리는 직계왕족이 아닌 한 왕의 후궁이나 방계왕족도 함부로 오를 수 없었는데 그 자리에 바로 꽂혀 들어간 건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10] 음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고려가 음서로 말아먹은 걸 본 조선에서는 문음취재라는 별도의 시험을 치러서 걸러내는데, 쪽팔리게 떨어진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문음 출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쪽팔린 것으로 문음 출신들은 관료사회에 제대로 섞여들어가지도 못했고 끊임없는 탄핵과 배척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문음 출신들은 어떻게든 과거시험에 합격하려고 애를 썼다. 대표적으로 한명회, 윤원형이 음서로 들어왔지만 과거시험에 급제해 승승장구한 케이스다.[11]

연령이나 시험 여부가 중요한 화두가 아니다. 그녀는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어령은 22살에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쓴 우상의 파괴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의 논평인 우상의 파괴는 전체 신문 4면에 실렸으며 이후 그는 문학계 거두 김동리와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정도로 문학계에 기반을 다진 인물이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28살의 나이에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되었다. # 유시민도 마찬가지다. 26살의 나이에 그가 일약 주목을 받은 이유는 항소이유서를 잘 썼기 때문이다.[12] 해외에는 25살에 문학 비평서 《아웃사이더》를 써 단번에 문학계의 스타가 되었던 콜린 윌슨이 있는데 당시 윌슨은 중졸이었다. 경영학의 거두 애덤 그랜트(Adam Grant)의 경우도 독특한 시각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28살의 나이에 종신교수가 됐다. 그러나 박성민은 그러한 것이 없다. 몇 번의 칼럼 정도 썼을 뿐이지 명확한 논리도 공감도 일으키지 못한다. #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듯이 재능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인데 박성민이 그 정도로 보여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것이다.

3.3.1. 다른 사례와의 비교

5급 사무관이 1급이 되는 데만 30년 가량이 걸리는데 이마저도 위로 갈수록 자리 즉, 승진 TO는 살인적으로 줄어들므로 대부분은 3급 위로 올라가기도 매우 어렵다. 바꿔 말하면 5급 행정공무원이 될 자격을 입증한 사람들이 30년 동안 계속 거르고 걸러지면서 탄생하는 게 1급 공무원이란 것이다. 애당초 5급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듦을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에서 5급 공무원 직위를 얻는 대표적인 방법은 그 치열한 행정고시를 뚫고 합격하거나, 교사 생활을 통해서 교감 자리까지 올라가거나, 국립대 정규직 조교수로 임용되거나,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직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전문직 자격의 경쟁채용 등 뿐이다! 심지어 저 의료직 공무원이라도 10년 경력의 의사가 지원해도 3급 경쟁채용 대상이다. 아직 학사도 없는 사람이 10년 경력의 의사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그레타 툰베리와 비슷한 이미지 쇄신 아이콘을 내세운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그레타 툰베리는 적어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핸디캡을 가진 약자 입장에서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 문제 같은 전지구적인 공감대를 가질 만한 소재로 순수하게 자신의 신념에 따른 주장을 펼친 것이므로 일방적인 진영논리와 래디컬 페미니즘 연대의식에 기반을 둔 박성민 관련 논란과 비교 자체가 실례다. 만약 그레타 툰베리가 리얼돌 이야기로 알페스 논란 가리기 같은 언행만 하고 다녔다면 과연 그녀가 세계 각지에서 그토록 커다란 호응을 얻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며 결정적으로 이 사례와 같이 갑자기 공직을 꿰찬 적은 없다. 그리고 그런 툰베리조차 몇몇 논란과 사건으로 인한 반감이 존재한다.

유럽에서 2010년대 후반 이후 세대 교체가 진행되면서 20대 이상의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갑툭튀가 아닌 그 당의 청소년 조직이나 청년 조직에서 정말 밑바닥부터 커리어를 가지며 기반을 다지는데 역할을 주도해 왔다. 따라서 청년 조직에서 벗어나 그 정당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바스티안 쿠르츠, 산나 마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나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정당 사무처 관계자만이 글을 올릴 수 있는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박성민 비서관 지명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심지어 여당 관계자가 박탈감을 호소하며 탈당을 결심했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적이 있다. # # 거기서 보안요원들이 하루 14시간에 이르는 고된 중노동을 견디며 헌신한 그들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이 치열한 노력 없이 정규직이 되었다고 비판하였으면서 본인이 당사자가 되자 자신은 경험과 경력이 있으니 괜찮고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달나라에서나 할 소리를 했다.

과거의 비슷한 사례로는 23살에 국무총리실 인사담당 비서관직에 발탁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949년 정부수립기념 웅변대회에서 2등을 차지한 웅변실력을 살려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장택상의 선거운동을 보좌했고 그의 신임을 얻어 젊은 나이에 여러 직책을 역임할 수 있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례가 거론되기도 했다. 실제로 그가 박근혜에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되었을 때 각계각층에서 비판을 쏟아졌다.[13]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그가 갑자기 발탁되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극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같은 당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소년급제처럼 재앙은 없다”며 벼락출세를 한 이준석을 비꼰 것이며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들러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14] 또 당시 그가 20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 #, #

분명한 것은 이준석이 정계에 비상대책위원으로 입문할 당시에는 아무런 정치적 경력 없이 박근혜의 발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박성민은 당의 공개 오디션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계 입문 시점에는 박성민이 오히려 더 좋은 명분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준석이 정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이후에 인기를 얻어 젊은 나이로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된 것은 명백히 실제 당원들과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것이기에 이를 어린 나이에 출세했다고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김부겸 총리는 박성민 선임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36살짜리 당대표도 나오는데 왜 안되나'라고 반문했으나 박성민 선임이 비판받는 것은 나이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쟁 없이 당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라는 점이다.

박성민은 청년세대들의 고통을, 특히 취업에서 밀리는 청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박성민이 나이가 어려서 혹은 여자라서 논란이 된다고 변명하기에 2030 여성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박성민이 앞으로 이준석이 될지 손수조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다. 물론 당시에는 손수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었다. 손수조도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박근혜의 주목을 받아 박근혜 키즈로서 파격적인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성민이 손수조처럼 몰락할지, 이준석처럼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가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제2의 이준석이 된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보일지는 알 수 없다.

3.3.2. 기타 의견

박성민 인사의 적절성과 별개로 해당 인사를 공정성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핀트가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박성민을 공정성을 기준으로 비판하는 측은 나이와 청와대 1급 두 가지를 가지고 비판했다. 먼저 나이 부분이다. 해당 자리는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다. 따라서 임명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나이보다 청년 문제를 잘 담아낼 인물인지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이가 적다는 점을 비판하는 주장은 청년 비서관의 '청년'이라는 의미를 망각한 것이며 이전 청년 비서관이었던 김광진은 임명 당시 만 나이로는 30대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는 40세였다. 사실상 청년으로 분류되는 최후반기에 임명된 것이다. 퇴임할 때는 만 나이조차도 생일이 지나 40살이 되었다. 물론 19대 국회의원 시절 이래 청년 문제 관련한 활동을 많이 수행한 바 있어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별로 없었지만 2030세대를 다루는 청년 정책 담당자로서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이었던 것이 지적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년의 대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젊은 세대의 인사를 등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게 했을 뿐이다. 따라서 나이를 기준으로 박성민의 임명을 비판하는 것은 비서관직에 대한 이해도나 임명 배경을 간과한 주장이다. 실제로 박성민의 임명에 대해 청년 단체들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할 기회를 늘려간다는 점에서 환영하였으며 청년비서관에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만 보더라도 20대에 시의원, 사회통합부 차관, 외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고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 의원 비율이 전체 의원의 30%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40세 미만 의원 비율이 겨우 3.70%로 정치권에서의 청년의 목소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문제를 바라보면 해당 인사를 나이로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청년의 대변성을 더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하겠다.
다음은 직급이 적절하느냐는 문제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의 주장은 일반인이 시험을 봐서도 오르기 힘든 1급직에 졸업조차 안 한 일개 대학생이 들어감으로 인해 공무원 준비를 하는 공시생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것다. 하지만 해당 비서관직은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르면 별정직에 해당되며 임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한시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공무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흔히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직책에 박성민을 임명한 것인데 단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소위 일반 공무원은 (국가직에만 한정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법률상 정의에 따르면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흔히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직업공무원이 이쪽이다. 반면에 이 사안에서 논란이 되는 청년비서관은 같은 법률상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그 어디에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어떤 이들은 한시직이라도 직급만큼의 스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같은 한시직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명확한 기준이나 채용 절차도 알 수 없이 임명되어 최대 4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직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다. 즉, 직급을 근거로 한 비판은 한시직이라는 특성을 간과한 비판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비슷한 의견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 즉 박성민 청년비서관의 임명은 청와대의 자율적인 인사권에 맞춰서 수행한 것으로서 이는 절차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면이 없다는 점이다.

박성민은 워마드 메갈리아에 대한 비판을 했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으며 최고위원이었던 시절에 청년 정책과 아젠다를 제시하고 주목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박 비서관의 임명에 문제 제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적, 인물, 정책 등에 국한된 비판이어야 할 뿐이다. 공정성을 문제삼는 것은 이미 낮은 청년 대표성을 청년들 스스로 더 축소시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은 박성민에 관한 부정적 감정이 공정성을 이유로 비판받는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 주기를 당부했다. 박성민 인사에 비판적이지만 공정성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의견으로는 헬마우스의 백승호 # #, 새날 # 등이 존재한다. 김건수 청년·학생 시국선언 원탁회의 집행위원은 박 비서관이 경쟁을 통해 안 올라갔다는 주장들은 청년 정치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동조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고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비서관이 이낙연 대표의 당선 전에 발탁됐다면 지금의 논란이 없었을 거라면서 청와대의 보여주기식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4. 반응

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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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문단에는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 관련한 개인 평을 달지 않는다라는 토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근거
1. 박성민이 청년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이전 공식적으로 알려진 대외 활동이 별로 없었고, 이러한 연유로 박성민이 래디컬 패미니스트인지 아닌지 단정지을 근거가 부족하다.
2. 젠더 갈등 관련한 개인평들이 주관적이고 과격한 내용이 많이 달릴 수 있다.
}}}}}}}}}

4.1. 청와대

4.2. 국무총리

4.3. 정치권

4.3.1.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한 입장과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꽤 분열적인 이슈로 작용했다. 대언론관, 성별, 청년을 향한 시각,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의 교류 여부, 이준석에 대한 시각 등에 따라 박 비서관 임명의 찬반 여부가 갈리는 실정이었다. 이재명계에서도 찬성하는 측이 있었고 친조국이라고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준석에 대해 나름 평가하는 쪽에서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원내 민주당 의원들은 완곡한 우려를 표하는 정도 이상의 명시적 반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의 세평과 여론은 준수했지만 지지층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촌극이라고 볼 수 있다. 박성민 비서관이 마음에 안 들지만 비판 여론에 동참하면 보수 언론의 박 비서관 혐오 정서에 동참하게 되는 꼴이라 침묵한 더불어민주당 및 열린민주당의 스피커도 적지 않았고 박 비서관에 대한 매서운 비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피드백을 수반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게 불편한 이슈로 작용했다. 그러나 논란 발생 당시부터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이나 노출되는 인사들은 전체적으로 박 비서관 임명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통일된 의견을 모으는 추세였고 결국 27일 송영길 대표가 확실히 박 비서관 임명을 옹호하는 의견을 표하면서 청와대 임명을 지지하는 쪽으로 당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3.2. 국민의힘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한 국민의힘측의 입장과 평가는 일관적으로 비판적[25]이었다. 처음 청와대측에서 이 임명 건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직접적인 의견 정리는 민주당처럼 통일되지 않았으나 실제 청년층들의 격앙된 반발이 먼저 나오자 이를 살피고 민주당 및 청와대에 대한 강경 비판으로 전환했다. 개별 인사들은 강경한 어조건 조금 온건한 어조로 의견을 표하든 직접적으로 박 비서관 자체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보다는 학계의 전문가와 일맥상통하는 공정한 절차나 납득할 만한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크게 지적했다. 급기야 해당 논란이 터져나온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큰 호평과 호응을 받은 대변인 공개채용과정 국민의힘 토론배틀 8강전 1:1 데스매치 주제 중 하나로 배치하기까지 하면서 여당보다 제대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자 했다.

4.3.3. 정의당

4.3.4. 국민의당

4.4. 언론

4.5. 학계·교육계

실제 2030세대, 취준생, 공시생들과 밀접하게 현장에서 접촉하고 있는 교육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일부 이견도 있으나 상당수가 이 임명 사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전체적으로 비한 전문가들 및 학계의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박 비서관을 청년비서관 자리에 임명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에 대해 2030세대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나 검증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4.6. 인터넷 커뮤니티

4.7. 여론조사

2021년 6월 28일~30일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서 청와대가 25살 1급 청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이 잘못된 인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사'가 41.9%, '아니다'란 응답이 47.5%로 나왔다. 잘못된 인사가 아니라는 응답이 소폭 더 높았다. # 연령별로는 박 비서관과 비슷한 연령대인 20대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반면 60대에서는 오히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2.2%가 임명 반대, 33.4%만이 임명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2.3%만이 반대하고 59.8%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일반적 통념과 반하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다. #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발탁에 대해 과반이 넘는 54.8%가 ‘정치적으로 지나친 처사’라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에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그 중 청년세대인 20대(18~29세) 가장 부정적이었다. 응답자 61.2%가 ‘정치적으로 지나친 처사’라고 답했다. ‘청년들 의견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9.4%에 불과했다. 50대(50~59세)와 60대 이상은 ‘정치적으로 지나친 처사’라는 응답이 각각 57.6%와 55.1%를 보였다. #

5.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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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대개 사회초년생 시절 혈연, 지연, 학연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 행실보다 더 중시되는 기존 사회의 부조리에 좌절을 느껴 보고 공무원을 희망한 사람들이다. [2] 다만 편입 준비는 했다. 최상위권 대학교 편입의 문은 무척 좁은 편이다. [3] 2021년 기준으로 1급 공무원은 행정부에 약 300명 가량 존재한다.(입법, 사법부 제외) 1000명 중 1명 있는 고위공무원단 중에서도 극소수인 것. 참고로 박성민과 같은 1급 공무원에는 각 부처 차관보와 기획조정실장, 청급 행정기관의 차장,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대형 기초자치단체 단체장(시장, 구청장), 국군의 중장 계급인 군단장, 서울경찰청장과 소방본부장, 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찰청의 지방검사장 등이 있다. [4] 가령 법조인 출신이라면 법 해석 능력, IT업계 출신이라면 높은 디지털문해력 등. [5] 학부에서는 경영학 전공. [6] 행정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외교학, 경영학 등. [7] 신보라(정치인) 의원 비서의 남편 # [8] 박성민이 재학 중이던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조차 카드뉴스를 만들어 공정성을 깔아뭉개는 문재인 정부의 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 이는 "같은 학연, 같은 성별인 사람을 뽑았으니 이제 지지해주겠지?"라는 청와대의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현실과 이반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9] 참고로 왕족인 흥선대원군조차 처음에 받은 작위인 부정이 종3품으로 참판보다 두 단계 낮다. [10] 참고로 청년비서관이 1급 상당의 대우인 '가'급이기 때문에 의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11] 다만 일반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비판할 때 비유로 드는 음서는 조선의 음서가 아니라 고려의 음서이다. 조선의 경우 관리 = 과거시험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어 조선에 음서 제도가 실존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물론 고려는 중세 시대였고 그 시대는 국가와 지역을 막론하고 명문가 자제가 아버지의 고위직을 세습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12] 물론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잘 쓴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글이라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13] 물론 그의 언행이 공격적이고 과격했던 것에 기인한 문제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철거민연합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이 있었다. # [14] 이에 이준석은 즉각 전 의원에게 “변절자”라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 # [15]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여성), 장종화(남성) 중 박성민만 채택된 것을 두고 이 문장은 '장종화는 부적합하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장종화 청년대변인은 2019년 10월 82년생 김지영 영화에 대해 논평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계의 눈치를 보고 이 논평이 당 차원의 공식논평은 아니라며 철회하는 사건을 겪은 바 있다. # [16] 1979년생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 행정관(3급 공무원)으로 특채되었다. [17] 사실 저 윤전추도 최순실의 빽 덕분이었다는 얘기가 정설이다. 그리고 박성민은 전 국무총리, 전 당대표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이낙연의 빽으로 당선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18] 엄연한 한 국가의 제1야당의 당대표를 나이가 다소 젊다는 이유로 짜리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을 보면 평소에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9]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당적 말소로 무소속이 되었다. [20]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저격할 목적으로 '이준잣대'라는 어휘를 사용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박성민과의 비교 대상은 0선 이준석보다는 차라리 아예 정치에 간섭할 자격조차 없으면서 실세 자리에 숟가락 얹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밑에서 받쳐준다는 면에서 고영태 차은택에 더 적절하다. [21] 6개월짜리 인턴도 수천, 수만 대 일의 경쟁률 탓에 '금턴'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월급을 떠나 공채를 없애고 수시채용 (경력직 채용)을 도입하는 기업이 많은 시대에 1급 공무원 경력은 어마어마한 스펙이다. 9개월은커녕 3개월짜리 1급 공무원 자리였어도 공개 채용이었다면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몰렸을 것이다. [22] 90년대에는 보수적인 고령층 사이에서 스튜어디스가 졸부 꼬셔서 결혼하려는 골빈 여자들이나 하는 직업이라는 식으로 이미지가 무척 안 좋았다. 물론 외국에서는 이따위 편견을 가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그랬다. [23] 대표적으로 네슬레의 키즈 드링크 부분을 재인수하는 계약을 무난히 성공시켜 "이 젊은 M&A 전문가가 프랑스를 놀래키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간 적도 있다. 10년 동안 관료로 지낸다는 규정을 어기고 6천만 원을 물었는데 마크롱은 이때 40억 원을 벌었다. [24] 올랑드 대통령은 야당에게 탄핵안까지 발의됐을 정도로 4%의 지지율을 달리는 등으로 최악의 지지율을 달리고 있었는데 올랑드가 불출마를 선언한 덕에 마크롱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는 마크롱에게도 호재였다. [25] 정병국 전 의원, 김병민 전 비대위원 제외 [26] 단, 이 내용은 이철희 수석이 썰전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출연했을 시절 들었다며 이철희 수석이 말한 내용으로,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괜찮다더라"라고 말한 것이지 박성민이 비서관으로서 좋다고 한 말이 아니다. 이준석이 썰전에 출연한 시기는 2015년 말인데 당시 박성민은 갓 20세를 넘긴 상태였다. 정치 신인으로서의 당찬 모습을 보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가 된 여러 페미니즘과 민주당 내 행보와는 전혀 무관하던 때이며 이후에 평가되는 면모와는 전혀 무관한 시절의 이야기를 끌고 온 것이다. [27] 단 정병국 전 의원은 청와대 입성 전에 고문까지 당할 정도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당직 경력도 박성민 비서관보다 훨씬 더 길다. [28] 참고로 이것과는 별개로 차은택 감독은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바 있다. [29] 정확히는 뒤늦게 조국 사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뒷북쳤다고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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