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20:00:26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파일:Semi_protect2.svg   가입 후 15일이 지나야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 KST )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김남국/비판 및 논란
,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
,
,
,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사고 목록
C: 기업 관련, F: 금융 관련, R: 부동산 관련, I: 외국 및 국제조직 연루,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대한민국 이전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조선 당백전 사태(1866~1867)F Na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1910~1918)R Na 박가분 사건(1930년대)C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199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1950년대 1.16 국채 파동 사건(1958)F Na
1960년대 삼분폭리사건(1964)C Na 사카린 밀수 사건(1966)C Na
1970년대 8.3 사채 동결 조치(1972.8.3.)F Na 한독맥주 사건(1976)C F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1977)C Na R
1980년대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1982)F 국제그룹 해체 사건(1985)C Na 노스롭 스캔들(1988)C I Na 우지 파동(1989)C Na
1990년대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1991)C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1991)C Na R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C Na 노태우 비자금 사건(1995)C F Na 한보 사태(1997)C Na IMF 외환 위기(1997)C F I Na 옷로비 사건(1999)C Na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0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02년 신용카드 대란C F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C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F
03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횡령사건C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I Na
04년 쓰레기 만두 파동C
05년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F 삼성 X파일 사건C Na
06년 루보 사태C F 빈센트 앤 코 사기 사건C 바다이야기 사태C Na 박연차 게이트C Na
07년 BBK 주가조작 사건C F I Na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C Na 노드시스템 사기사건C F I
08년 김포 투자금 사기사건F R 멜라민 분유 파동C I 상계동 곗돈 사기사건F R 서드플레이스 공금 횡령 사건C
09년 쌍용자동차 사태C Na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1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10년 DY 엔터테인먼트 사건C F 도이치방크 옵션 부당거래 쇼크 사태(11.)C F I 뚜레쥬르 점주의 경쟁사 조작 비방 사건(12.)C 함바 게이트(~2011) Na
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2.)C F R I NH농협은행 전산 마비 사건(4.)C F 삼성 Apple 소송전(~2018)C Na I 다이아몬드 게이트(8.)C F Na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8.)C I Na
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4.)C R Na 갤럭시 S III 보조금 대란(8.)C F 론스타 게이트(11. ~ )C I 거성 모바일 사태(12.)C F
13년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1.)C 금융사·방송사 대규모 전산 마비 사건(3.)C F I Na 도나도나 사건C F 홈플러스 경품 추첨 조작 및 고객 개인정보 판매 사건C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11.)C I Na
14년 KB·NH·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1.)C I F 엘키소프트 제룩스 사건(5.)C 휴대폰 보조금 대란(6.)C F 모뉴엘 사태(10.)C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12.)C I
15년 정운호 게이트C Na 성완종 리스트 사건(4.)C F Na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5.)C F I 테스코 홈플러스 매각 논란(9.)C I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9.)C F
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3.)C F 파나마 페이퍼스(4.)C F I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시위 자금 지원 논란(4.)C NH농협은행 전산조작 사태(~2018)C F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6.)C F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8.)C I 엘시티 사업 관련 특혜 및 비자금 조성 논란F Na 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10.)C F I Na
17년 BBQ발 치킨값 파동(3.)C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4.)Na 암호화폐 규제 논란(7.)C F Na 다스 실소유주 논란(10.)C Na 파라다이스 페이퍼스(11.)C F I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12.)C F
18년 금융감독원 직원 암호화폐 거래 의혹(1.)C Na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2.)C F Na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4.)C F 금일그룹 전기차 사기 사건C I(5.)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7.)C I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7.)C I 미미쿠키 재포장 판매 사건(9.)C 산체스&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11.)F I R
19년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1.)R 익산 원룸 전세금 사기사건F R(4.) 라임 사태(7.)F K리그 올스타 VS 유벤투스 사기 사건(7.)C F I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2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10px; font-size:.9em"
20년 김한근 강릉시장 마블테마파크 사기 의혹 사건(2.)I Na R 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3.)C F KODEX WTI원유선물 스캔들(4.)C F 옵티머스 사태(6.)F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사건(6.)C 덮죽 표절 논란(10.)C
21년 신한카드 The More 체리피킹 대란C F 박수홍 횡령 피해 의혹 논란(3. ~)C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3.)C R KT 인터넷 속도 조작 사건(4.)C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4.)F Na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허위 백신 도입 추진 사건(5.)I Na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6.)C F 여자친구 팬클럽 멤버십 환불 논란C I(5.) 위버스샵 굿즈 제조국 허위 표기 논란C I(6.) 머지포인트 사태(8.)C F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건축 논란(9.)C Na R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9.)Na R 판도라 페이퍼스(10.)C F I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12.)C
22년 삼성 갤럭시 GOS 성능 조작 사건(2.)C I 트위치 스트리머-ALTI NFT 프로젝트 논란(2.)C F I 에이클라 KBO 로비 논란(3.)C 닭고기 가격 담합 적발 사건(4.)C 테라USD·LUNA코인 대폭락 사건(5.)F I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7.)C F 철도차량 입찰 담합 적발 사건(7.)C Na 레고랜드 사태(10.)C F Na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C 흥국생명 채권사태(10.)C F Na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12.)F R
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C F 다크앤다커 애셋 도용 의혹 사건C 스캠 사기 사건F SG증권 사태F 신한카드 분할결제 제한 사건C F 새마을금고 연쇄 뱅크런 사건C F 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C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C F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R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F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C F R
24년 홍콩 ELS 사태F 김은혜 모임통장 금융사기 대란F 위너즈 코인 게이트(2.)C F ADOR 경영진의 HYBE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C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교육 정시 대 수시 논란 · 명문대 ( 대학 서열화) · 대학수학능력시험/논쟁 · 학생부종합전형 · 지역인재 · 농어촌특별전형 · 법학전문대학원 ( 옹호 비판) · 서울대학교 폐지 ·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 단원고 특별전형
고용 <colcolor=#ffffff> 사건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 ·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 우리은행 채용 비리 · KB국민은행 성차별 채용 및 채용비리 사건 ·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요구 논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제도 지역 할당제 · 여성 할당제 · 여성가산점 · 블라인드 채용 · 적극적 우대조치 · 민주화 운동 보상 법안
자산·소득 서울 공화국 · 의대 공화국 · 의무새 · 빈부격차 · 88만원 세대 · N포세대 · 임금격차 · 노오력 · 사다리 걷어차기 · 개천용 담론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 패자부활전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 영끌 · 윤석열 정부 빚투 구제 논란
학술적 담론 용어 능력주의(Meritocracy) ·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공화주의 · 엘리트주의 · 상호교차성 · 학벌 · 부모찬스 · 기러기 아빠 · 상대적 박탈감
학자 Michael Sandel · 우석훈 · 오찬호 · Kimberlé Crenshaw · 홍세화
도서 공정하다는 착각》 ·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 88만원 세대
정치 기울어진 운동장 · 진중권 교수 특채 · 조국 사태 · 문재인 정부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 굥정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 곽병채 50억 퇴직금 논란 · 정윤성 학교 폭력 가해 사건 ·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 이승준 학교 폭력 가해 의혹 사건
언론 한강 의대생, 평택항 대학생 사망사고 보도 불균형( 죽음의 계급화)
병역 의무 신의 아들 · 어둠의 자식들 · 예술체육요원 논란 · 여성 징병제
}}}}}}}}} ||


1. 개요2. 전개
2.1. 투자 내역 정리2.2. 위메이드 입법 로비 논란2.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2.4.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3. 쟁점
3.1. 이해충돌 해당 여부
3.1.1. 김남국 본인의 코인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3.1.2. 김남국 본인의 게임머니 가상화폐 법안 공동 발의
3.2. 가상자산 공개의무 포함 여부
4. 추가로 발생한 논란
4.1.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 거래 논란4.2. 탈당 후 잠적4.3. 자료제출 거부 등4.4. 불출마선언 및 징계 불발
5. 반응
5.1. 김남국 의원 측
5.1.1. 탈당 및 의혹해소 후 복당 시사
5.2. 금융 당국 및 검찰5.3. 정치권
5.3.1. 국민의힘5.3.2. 더불어민주당
5.3.2.1. 비판5.3.2.2. 옹호
5.3.3. 정의당
5.4. 기타
6. 관련 기사7. 여담8.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2023년 5월 5일 조선일보가 '15억을 재산신고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라고 단독 보도하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

2. 전개

파일:김남국 자산변동현황.jpg

김남국이 국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김남국이 2022년 1~2월에 모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위믹스 코인은 주로 작년 1~2월 대량 유입됐다고 보도하면서, 이 위믹스 코인은 2022년 2월 말 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량 인출됐다고 보도했다. 가상 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 코인 개당 가격은 2021년 11월 약 2만 5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당시 김남국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고 60억 원대였다고 한다. 2022년 1~2월 김남국은 약 80만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당시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 1000원 사이를 오갔다. 위믹스가 다른 거래소로 이전된 시점의 가격도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1. 투자 내역 정리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정리 중 김남국이 직접 밝힌 건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금액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것과 위믹스를 이용해서 빗썸에서 다양한 암호화폐를 구매했다는 것뿐이다. 하술할 클레이스왑이나 비트토렌트, 그리고 기타 잡코인에 투자했다는 사안들은 검찰의 조사가 착수되고, 결정적으로 김남국의 지갑이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공개되며 나온 이야기이다. 많은 언론사나 코인 커뮤니티 등에서 그의 지갑을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며 조금씩 그의 투자 방식의 윤곽이 잡히게 되었다. 이 단락에서는 의혹은 적지 않았으며, 그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만 작성한다.

뉴스1의 보도 #에 따르면 그는 2021년에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약 10억원의 금액으로 업비트에 상장된 비트토렌트에 투자했다. 비트토렌트는 2021년 2월 암호화폐 불장 당시 업비트에서 가장 핫했던 코인으로 최대 60배(0.3원->18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다.[1] 김남국은 비트토렌트를 매수·매도하여 10억을 40억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2021년 중 40억원의 현금을 빗썸으로 옮겨 위믹스에 투자했다. 이 시절 위믹스는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과 게임사 중 꽤 큰 규모의 기업인 위메이드에서 만든 코인이라는 점이 주목받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많은 기사에서 지적하듯 김남국의 위믹스는 현금가치가 대략 100억원 남짓까지 올라갔으나, 그는 고점에서 현금 매도하지 못했고, 보유하던 위믹스를 2022년 업비트와 클립[2]으로 나누어 옮기게 된다.

그러나 업비트 상장에도 불구하고 위믹스는 빗썸 시절의 광기어린 상승을 다시 보여주지 못했고 업비트에 있었던 위믹스를 다시 빗썸과 클립으로 옮겨 다양한 가상자산에 재투자했다. 이후 김남국은 클레이스왑을 이용해[3] 위믹스와 클레이페이라는 잡코인을 교환했다. 이때, 위믹스의 가치는 30억원 정도였기에 당시 그 정도 시세대로의 클레이페이(59만개)를 받았는데, 결국 클레이페이는 제작사가 도망간 스캠 프로젝트로 밝혀지며 김남국의 30억원은 4700만원이 되었고 아직도 보유중이다.[4]이 밖에도 클레이스왑토큰, 메콩코인, 젬허브, 보물, 마브렉스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리하자면 김남국은 2021년 암호화폐가 가장 핫했던 시기 비트토렌트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위믹스에 투자하여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를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지 못하고 대충 건진 후 다른 잡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2. 위메이드 입법 로비 논란

김영식 의원이 김남국 의원과 암호화폐 업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였다. # 위메이드가 국회에 입법 로비를 했다는 논란과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보유 논란 때문이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김남국 의원이 아닌 국민의힘과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 참고.

2.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을 윤리위에 제소하였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제명안을 놓고 표결에 부치자고 하였다. #

국회 내부의 징계절차로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남국을 제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 바로 제명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3 이상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

2.4.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2023년 12월 29일, 권익위는 김남국의 지난 3년[5]간 누적 가상화폐 거래액이 1,11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

3. 쟁점

사실 암호화폐의 매수·매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아니다. 누구나 투자자산을 살 때는 현금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하고 또 현금을 얻기 위해 매도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조선일보가 처음에 '김남국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한 건 그냥 운 좋게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었다.

그런데 이걸 해프닝으로 넘기지 못한 이유는 김남국은 지금까지 상경한 이후 월 100만을 벌게해달라고 기도했더거나, 매일 라면을 먹는다거나, 구멍난 운동화를 아까워서 신고 다니는 등의 서민적인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투기로 이득 본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타격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나는 암호화폐 투자로 손해를 봤다, 즉 이득은 없었다 식으로 적극적인 해명을 했지만 애초에 적법성의 여부를 떠나 김남국이 투기성 행위로 얼마의 차익을 거두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데다가 해명에도 계속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1. 이해충돌 해당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개정은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발의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12월 김남국이 찬성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의 경우 김남국이 속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기재위에서 본회의로 직행하였다. 따라서 애초에 법사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김남국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9일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 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1년 4월 김남국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두고 "미공개 정보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공개 정보를 받아 가지고 그냥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며 국회의원같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견를 표해 문구가 수정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같은 당 소속인 소병철 의원도 "이미 취득 경위를 공직자로 한정을 해 놓았는데 '알면서'라는 조건도 넣어 버리면 수사기관이 처벌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어진다."며 김남국의 의견에 대해 우려를 하기도 했다. #

주식 등의 자산은 관련법의 발의나 관련 상임위의 직책을 맡는 경우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경우 입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고위 공직자이자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인 김남국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나 발언을 이용해 코인 투자를 했다면 법적으로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식적으로는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14] 대다수 국민 여론은 가상자산 역시 금융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야도 이같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이같은 내용이 곧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

3.1.1. 김남국 본인의 코인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

JTBC의 취재 결과 김남국은 가상 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에 참여한 형국이라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 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여기에 김남국은 2021년 5월에는 가상 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김남국은 이에 대해 "2030 세대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규정과 방법 등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다.

김남국은 5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의 예시를 들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남국은 “2021년 당시엔 공동 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15]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 김남국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16]

3.1.2. 김남국 본인의 게임머니 가상화폐 법안 공동 발의

김남국은 2021년 12월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개정안에는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 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상 화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해당 법안이 그대로 개정됐다면 게임과 연동된 종류의 코인에 호재로 작용하는 내용”이라며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가 그런 코인의 일종”이라고 분석을 내려 또다른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졌다. 다만 이 법안은 다른 법안으로 대체됐다. #

추가로 김남국이 수십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무슨 돈으로 언제 어떻게 샀느냐가 불분명하기에 위메이드(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업체)를 비롯한 게임업계에서 P2E합법화를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한 로비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임을 통해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는 'P2E게임' 국내에선 불법인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로비 활동과 연관이 있는게 아니냐는 요지. #

위메이드의 21대 국회 출입기록이 5월 25일 공개됐는데, 위메이드 관계자는 총 14번 국회를 방문했지만 그 중 김남국 의원실 출입 기록은 없었다. #

3.2. 가상자산 공개의무 포함 여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이나 건물, 현금 자산을 포함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은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본인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위원회 공시를 통해 박제당한다. 이 법을 근거로 김남국에게 코인 지갑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

그런데 현재 재산 공개 기준에 따르면 예치금이 아닌 코인은 모든 정치인들이 공개할 의무가 없다( 회색지대). 만약 거래소에 '예치금' 형태로 예금된 현금은 공개를 해야 하지만, '코인'을 매수해서 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걸 '재산'의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17] 따라서 김남국 본인이 스스로 지갑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말 손해를 봤는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위믹스로 어떤 코인을 구매했는지, 정말 구매를 했는지 등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인이 거래한 코인거래 대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코인을 구매한 돈이 주식 거래 대금이라면 예금이 늘어난 것은 또 어디서 나온 돈인지 밝히지 않는 상황이며, 김남국 본인이 밝히기를 꺼리는 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입증해야 할 문제가 된다.

4. 추가로 발생한 논란

4.1.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 거래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2. 탈당 후 잠적

2023년 5월 18일, 탈당 이후 법사위 등 국회 업무 일체를 불참한 김남국이 가평휴게소에서 목격되었다. #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날이라, 5.18 행사까지 불참한 것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김남국의 이러한 잠적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올바른 일인가 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4.3.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윤리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다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 그 후로 정말 처분을 했다는 소식은 없었다.

윤리특위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으나, # 막상 윤리특위가 심사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김남국은 '본인이 보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하고 윤리특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

공교롭게도 그 무렵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여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TV조선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다른 야당의원들은 다 동의했으나 정작 전수조사의 빌미가 된 장본인인 김남국만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김남국은 자신은 동의서 제출 요구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

4.4. 불출마선언 및 징계 불발

김남국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돌연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여3 야3으로 구성된 소위에서는 결국 3:3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김남국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권 언론사들이 진영을 불문하고 일제히 비난 사설을 냈다. #

5. 반응

5.1. 김남국 의원 측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당일 김남국에게 '최대 6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보유한 적이 있느냐' 며 질문을 했고, 김남국은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남국은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 통화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면서 “제가 2016년부터 가상 통화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 차례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

김남국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이후 페이스북에서 ‘가상 화폐 거래’ 논란에 대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아주 저열한 술수”라면서“(제가)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보자”라며 “저는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겠다”며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실 측은 2023년 5월 6일 KBS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지난해 코인을 인출했다고 보도한 시점은 코인을 현금화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바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를 옮기면서 원래 갖고 있던 코인을 팔아 다른 코인을 사들였으며, 거의 대부분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5월 9일에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 같은 날 자신의 SNS에는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

5월 15일 이후 김남국은 1주일 넘게 잠행에 들어가 당 차원의 행사나 처럼회 워크숍 등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5월 18일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착된 것 외에는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

5월 31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진상조사단 김성원 단장이 "자금 세탁"을 의심하는 주장[18]을 하자 자신의 페이스북 두나무( 업비트)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며 "자금 세탁"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5.1.1. 탈당 및 의혹해소 후 복당 시사

5월 14일 김남국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 다만 타이밍이 타이밍이라 민주당내 자체 감사와 코인 매각 지시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5월 15일에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 본인은 실명계좌를 사용해서 거래내역이 숨겨질 수 없으며 이 사건이 인구에 회자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기조로 보도되는지 이해하기 힘든 점에 대해 김어준의 지지를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석열 정부가 기자들로 하여금 국정실패를 덮고 숨기고자 자신의 비트코인을 과잉보도한다고 주장하면서 남탓을 시전했다.[19] 그리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일단 모두 넘겨준 상태라서 지금은 새로 말할 것이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원 문자를 보내온 지지자들에게 "홀로 당당히 맞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다"고 답장을 보내 의혹이 해소되고 난 뒤 복당을 시사하였다. #

5.2. 금융 당국 및 검찰

금융 당국도 김남국이 코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번에 천만 원이 넘는 거래를 한 게 밝혀져서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 코인 거래소에서 FIU(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다. FIU 또한 이상 거래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 때문에 김남국의 코인이 대량 인출됐으면 자동적으로 이상 거래로 분류돼 수사 기관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통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미 FIU가 김남국의 거래 내역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2023년 3월에 검찰이 해당 일로 법원에 계좌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 #2 검찰은 2022년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둘 다 기각되었고, 반년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통상 발부율이 90% 안팎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보강 수사 없이 재청구하기는 어렵다. #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상거래 탐지 즉시 출금을 제한하고 회원에게 자금 출처,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김남국은 이 같은 소명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김남국은 "인출 당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말했으며, FIU 이상거래 통보 이후 문제 없이 자금 인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김남국 측이 코인과 같은 개인정보를 언론이 입수한 것에 대해 검찰을 지휘하는 한동훈의 작품이라고 하는 김남국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동일 입장문을 내어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5.3. 정치권

5.3.1. 국민의힘

한편 10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트랜잭션, 거래 내역을 보면은 몇십억 원어치 코인이 있었는데 그 코인 가치가 30억 원대였다가 사실상 휴지가 된 것도 있다"며 "이게 사실 그 장부가격이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긴 한데 그런 어떤 모험적인 투자 성향이 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이 한번 60억 원의 행복을 느꼈던 지점은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김 의원의 계좌에 보유한 코인 평가액이 60억 원에 가까웠던 적이 있었지만, 이후 코인 가치가 등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이다."라고 코인 투자로 수익을 번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준석 본인도 코인을 거래해 "선거를 세 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또한 " 곽상도 50억 원'처럼 김남국 의원에게 60억 원이라는 숫자가 꼬리표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무리하게 해명을 하다가, 해명을 하면 내용을 잘 설명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에 "1272843 비운의 투자자 김남국 ㅠㅜ"이라는 아리송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

5.3.2. 더불어민주당

5.3.2.1. 비판
5.3.2.2. 옹호

5.3.3. 정의당

5.4. 기타

6. 관련 기사

7. 여담

8. 관련 문서



[1] 심지어 이름에 '비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관계가 있다는 말도 돌 정도였다. 문서를 가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코인이다. [2]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3] 클레이스왑은 클립과 연동되어 다양한 코인간의 교환을 지원한다. 코인과 현금의 거래가 아니라, 코인과 코인의 교환이라는게 포인트. 김남국이 클립으로 자산을 옮긴 이유는 클레이스왑에 있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왜 아직도 보유중이냐면, 본인도 아깝겠지만 4700만원이라도 건지고 싶어도 아무도 이 코인을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4700만원이라곤 하지만 사실상 0원이나 다름없다. [5]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6] JTBC는 2021년 김남국 의원은 주식 매도 자금을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 비트토렌트는 업비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7] KBS는 최초 상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는 빗썸에 최초로 상장한 게 맞다. 그 전에는 클레이스왑 등으로 다른 코인과 물물 거래하거나 직접 현금을 입금하면 코인을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었다. [8] 보통 어떤 코인이 어디에 상장한다고 하면 하루 정도 전에야 공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름 전부터 매집한다는 것은 선취매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9] 코인은 투자 자산이기에 주식 시장의 방식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 [10] 이런 회사들이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얽혀있는데 굳이 암호화폐로 로비자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블록체인 시스템 상 모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 로비자금을 줄거면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원래 지갑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남긴 몇몇 단서들로(본인은 단서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텔레그램 커뮤니티 등 인터넷 수사대에 의해 지갑이 강제로 오픈된 상태인데, 본인이 단서 하나 주지 않고 철저히 숨겼다면 '김남국은 어떤 코인을 거래했다'는 내역을 특정할 수가 없었다. [11] 일단 코인을 로비 목적으로 줬다고 해도 '금품청탁'으로는 볼 수 없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조 3항에 의하면 '청탁'을 받는 건 불법이지만 '금품'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으로, 코인은 '금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금품청탁'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탁'에만 해당된다. [12] 기사에는 더불어 민주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 출신이며 해당 방문일 이전에 제명되어 무소속이 맞다 [13] 그러므로 KBS에서 단순히 3억 2천원을 받았다고 지적하는 건 스테이킹의 핵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n개의 MBX를 넣어서 몇 개월 후 n+@개의 MBX로 돌려받았으며, 그에 대한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를 설명하는 게 정확하다. [14] 고위 공직자가 투자자산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발언을 한다면 호재나 악재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박상기의 난을 보면 알 수 있듯 박상기가 거래소 폐쇄를 시사하자 이를 악재로 판단한 암호화폐 시장은 박살이 나 버렸다. 극단적으로 박상기 본인이 본인의 발언을 스스로 이용하여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고 치자. 만약 주식시장이었다면 불법이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이야기이다. [15] 2022년 7월 세제 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금투세와 함께 2025년으로 늦추겠다고 공언했다. [16] 손해를 봤더라도 가진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적게 내는 법안을 찬성한 것이니까 문제될 수 있다. 그 속마음이 실제론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심으로 투표한 걸로 보이는 건 당연히 감수해야한다. [17] 다만 몇몇 공직자들은 암호화폐를 매수한 경우 스스로 암호화폐 변동가액을 계산해서 공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30일에는 박범수 농해수비서관과 이승연 부산시의원이 매도가를 공개했다. # [18] 與 “업비트, ‘김남국 자금세탁 의심된다’ 답변” [19] 친이재명계와 친민주당 유권자들에게는 이 개연성이 통했는지 김남국 탈당 이후 당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 [20] 1272843은 김남국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의 수량을 지칭한 것을 추측된다. # [21] 與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성원 "김남국 이중성 파헤칠 것" [22] 김성원 의원 "김남국 스스로 적극 소명하고 책임지는 자세 필요"
與 김성원 “김남국 코인, 자금세탁·부정 정치자금 연관성 조사”
[23] 與 “업비트, ‘김남국 자금세탁 의심된다’ 답변” [24] 김남국 자금세탁?..이석우-김성원, 둘 중 한명은 거짓말 [25] 과거 이준석 전 대표는 "자동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가상화폐에 투자한다", "모 거래소에서 거래왕을 한 적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선거를 3~4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6] 손병관은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 박원순에 대한 중상모략이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