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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4 19:00:15

한동훈/사상 및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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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치 분야
2.1. 정치개혁
2.1.1. 지구당 부활 주장
2.2.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 주장
3. 경제 분야
3.1. 격차해소3.2. 경제사 분야 및 출입국·이민 정책3.3. 금융 분야3.4. 재정 분야3.5. 조세 분야3.6. 노동 분야3.7. 산업·과학기술 분야3.8. 기타 현안
4. 안보 분야
4.1. 방첩 강화
4.1.1.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찬성4.1.2.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 찬성
4.2. 군인 및 병역의무자 지원·예우 정책4.3. 핵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 주장4.4. 기타 현안
5. 대외·외교 분야
5.1. 미국과의 관계 중시5.2. 자유주의 질서5.3. 대중국 외교
6. 사회 분야
6.1. 교육 분야6.2. 의료 분야6.3. 젠더 분야6.4. 법무 분야
6.4.1.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 우선시6.4.2.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처벌 회피 방지6.4.3. 마약과의 전쟁6.4.4.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6.4.5.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반대6.4.6. 헌법 84조 관련 해석6.4.7.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7. 기타
7.1. 한동훈 좌파설과 이에 대한 반박
8. 관련 정책

1. 개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의 사상 및 견해를 다룬 문서.

2. 정치 분야

2.1. 정치개혁

22대 총선 때 정치개혁 공약으로 ▲ 불체포특권 포기 ▲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 의원 정수 300명→250명 축소 ▲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5가지를 내세웠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라고 반박했다. #

2.1.1. 지구당 부활 주장

2024년 5월, 과거 폐지되었던 지구당의 부활을 주장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 차떼기'[1]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라고 밝혔다. #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 지구당이 '금권정치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로 대체하면서, 지역구의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반면 정치신인과 원외 인사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외 인사들은 사무실을 차리는 것조차 불가능해 선거 때만 떴다방식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동훈뿐만 아니라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등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과 오신환 등 수도권 원외 조직위원장들 또한 찬성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9대 총선[2]- 20대 총선- 21대 총선- 22대 총선에 걸쳐 4연속으로 참패해 지역 조직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찬성이 압도적인 분위기이다. # # #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며, 김영배 의원은 지구당 부활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하였다. # #

이후 2024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본 문제가 논의되었고, 회담 이후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한다'라는 내용이 회담 결과 공동발표문에 적시되었다. #

2.2.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 주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인 2024년 3월, 22대 총선에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라고 천명했다. #

이후 2024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외국인 투표권 문제에 대해 개선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정치개혁에 관해 지방선거 전 현재의 거주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도 개선하자는 말씀드린다"라고 말했으며, 직후 비공개회담에서도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재명 대표는 "필요하면 개선해야 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

3. 경제 분야

3.1. 격차해소

한동훈 대표는 과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격차해소'를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으며, 당대표 당선 이후에도 다시 내세웠다. 보수정당에서 성장만 중시한다는 인식이 컸던 만큼,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격차해소 정책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 대표 본인이 직접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보편적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

2024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때,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해소해야 할 격차로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 4가지를 꼽았다. #

격차해소와 관련해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3.2. 경제사 분야 및 출입국·이민 정책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영상
2023년 7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및 의료보험·연금 제도 도입,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경제발전 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그리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이민 정책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해당 강연 영상이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 1개월 만에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흥미를 끌기 어려운 장관의 정책 강연 영상으로는 이례적인 조회 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

한 장관은 강연에서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류애가 아닌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체계적인 출입국·이민 정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 장관은 강연에서 ▲ 한국어 능통자에게 큰 가점과 인센티브 부여 ▲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쿼터 1,000명→35,000명 대폭 확대 ▲ 기업·지자체 추천에 의한 비전문취업 비자(E-9)→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4] 등을 이민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 # # #

한 장관의 정책강연에 대해 민주당에서조차 호평이 나왔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내용의 짜임새부터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정석에 가깝다"며 "정치인의 경제 비전 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극찬했다. #

이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을 호평한 본인의 강연 대목이 영화 < 건국전쟁>에서도 나왔고, 2024년 2월 한 위원장은 <건국전쟁>을 관람하러 영화관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영화 관람 이후 "제가 영화에 나오던데요?"라며 "(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감상평을 남겼다. # #

2024년 10월 중앙포럼 축사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 결정적인 정치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 이승만의 토지개혁· 한미상호방위조약, 박정희 중화학공업정책, 김영삼 금융실명제, 노무현의 한미FTA가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과거와 비슷한 발언을 다시 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 장면 중 상당수가 미국과 관련이 있다"며 " 한미관계는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라며 곧 있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언급했다. #

3.3. 금융 분야

금융 관련 세제에 대한 견해는 아래 조세 분야 문단 참조.

3.4. 재정 분야

3.5. 조세 분야

주로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밝힌 조세 정책 관련 견해를 보면 증세보다는 감세 기조에 가깝다.

3.6. 노동 분야

3.7. 산업·과학기술 분야

3.8. 기타 현안

4. 안보 분야

4.1. 방첩 강화

4.1.1.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찬성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가 북한에 한정되어 있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빼가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

2024년 3월,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중 미국, 중국,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2004년경부터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어떤 간첩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강하게 처벌된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김영주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해 해당 법안은 향후에도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

2024년 8월, 한 대표는 친한계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11월,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한 대표는 법사위 소위 회의 당일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다시 한 번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에 "오래 걸렸다. 이제 다 왔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 #

4.1.2.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 찬성

2024년 3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우리 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일관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저도 검사였지만 이건 다른 영역"이라며 "첩보·정보의 영역이지 수사 영역 아닌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선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라고 복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2024년 8월, 한 대표는 친한계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11월, 간첩죄 확대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4.2. 군인 및 병역의무자 지원·예우 정책

4.3. 핵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 주장

2024년 6월,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 기간 중 나경원 후보가 핵무장론을 꺼내자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는다"며 핵무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핵무장의 대안으로 "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9]을 갖추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면서 "(이런 방법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핵무장) 잠재력을 갖추는 게 국제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이고 실효적 방안"이라고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 #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직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문제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세계 질서 변화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핵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

4.4. 기타 현안

5. 대외·외교 분야

5.1. 미국과의 관계 중시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한미 사법기관 간의 공조를 강조했으며, 미국 법무부와 미국 연방수사국과의 교류를 추진했다.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 편향적 노선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한미관계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비판했다. #

또 2024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TV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게 된다면, "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하시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며 "대단히 치하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릴 것 같다"고 발언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시아 퍼스트 전략을 해왔다"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큰 위협을 가져오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대한민국이 우방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함께 이끌고 서로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생산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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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동훈의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트럼프의 외교안보 참모 엘브리지 콜비는 한동훈의 TV토론 영상을 SNS에 공유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일치하는 훌륭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아메리카 퍼스트와 아시아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 브라보라고 덧붙였다. #1 #2 #3

2024 중앙포럼에서 미국 대선이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두고 “누가 어떻게 되든지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며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외교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미 대선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 토론회에서 "트럼피즘(Trumpism·미국인들이 트럼프 사상을 추종하고 열광하는 현상)은 아주 익숙하다. 불확실한 게 확실하다"며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아시아 프라이어리티'(America First, Asia Priority)를 말했는데 결국 시선의 핵심을 아시아로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우리는 어려운 과제였던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회복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과 다른 점"이라며 "불확실성에서 기회를 잡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거래 중심' 동맹관 등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하면서 핵 잠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5.2. 자유주의 질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출마해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에서 "국제 환경은 가치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안보는 보수라는 믿음이 있다. 이제는 자유주의 질서의 수혜자에서 수호자로서 대한민국이 변모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5.3. 대중국 외교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토론회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아닌 미국과 한국 정부가 견지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앞선 토론회에서 윤상현 후보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타 후보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 후보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칙과 정책은 차이가 크다"며 "원칙은 병합까지도 염두에 둔 개념이고, 정책은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는 취지"라고 했다.

여의도연구원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만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가 중국에 60% 관세를 때린다(트럼프 공약)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선 문 정부의 '3불 1한' 방침을 언급하며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실상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포기한 행태였다"라고 주장했다.

6. 사회 분야

법무부장관을 지낸 만큼, 법무 분야에 대한 견해는 잘 알려져 있다. 반면 교육·의료 등 타 분야에 대한 견해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다.

6.1. 교육 분야

6.2. 의료 분야

6.3. 젠더 분야

6.4. 법무 분야

6.4.1.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 우선시

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편함을 토로할 곳도 마땅찮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문제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2023년 11월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누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 ▲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등 세심하고 섬세한 정책을 입안해 호평을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바 있다.

6.4.2.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처벌 회피 방지

법무부장관 시절 흉악범죄에 대응해 피해자 편에 서서 고심하는 섬세한 모습,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호평을 받았다. ▲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 국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 특정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및 머그샷 촬영 허용 ▲ 아동학대 살인미수죄 신설 ▲ 한국형 제시카법[11] 등 한동훈표 형사정책들은 하나같이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을 회피할 법률상 허점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6.4.3.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꾸준히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6.4.4.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파일: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기소 인원.png
파일: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추징보전 액수.png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전후 기소 인원 및 추징보전 액수 비교
법무장관 시절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및 상설화 ▲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및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신설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복원 ▲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등 검찰의 수사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검찰의 위증· 무고 범죄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 # # 금융범죄 구속 건수와 추징보전액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 #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검찰수사권을 원상회복시키겠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키겠다"라고 밝혔다. #

6.4.5.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반대

검찰청법 8조는 '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장관의 잦은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이전부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의 입장과 일치한다.[12]

2022년 5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 이 정권에서 봤듯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지 몰랐다"며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큰 철학적 판단이나 선택이 있어야 할 때 장관이 직을 걸고 질문을 던지는 제도"라며 "최근 이 제도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됐다. 오염된 이상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다"라고도 했다. #

장관 임명 이후인 2022년 7월,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검찰청법 8조를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한 장관 임기 중에 단 1차례도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지 않았다.

6.4.6. 헌법 84조 관련 해석

2024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이슈화되었고, 이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

이와 관련해 뉴스1이 의뢰해 한국갤럽이 2024년 6월 14일~15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73%,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1%로 조사되어 한 전 위원장의 견해와 국민 다수의 견해가 일치했다. #

이후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대통령직이 상실되느냐"라고 질의했고, 이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이 본인의 생각과 같다고 반응했다. # #

6.4.7.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2023년 2월,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 한동훈 장관과 류호정 의원의 비동의간음죄 관련 토론
비동의간음죄 문제와 관련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인신공격 없이 상당히 수준 높은 토론을 펼쳐 화제가 된 바 있다.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한동훈의 반대 측 입장에 있는 진중권도 "'토론이 되는구나, 저렇게 멋지게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해준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극찬했다. #

이후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집에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13],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면서 "원래 입증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사실상 입증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되게 될 것"이라는고 도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

7. 기타

7.1. 한동훈 좌파설과 이에 대한 반박

▲ 한동훈 대표 후보 인터뷰
전당대회 당시 몇몇 우파 유튜버들과 원희룡 등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후보가 좌파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들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김경율, 진중권 등의 좌파 출신 인사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 도태우 등 우파 인사들을 공천에서 잘라냈다는 것 등이다.

좌파설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TV조선 뉴스트라다무스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제 정치는 이겁니다.
경쟁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쟁의 룰을 확실히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안보를 굳건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로부터 강력하게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정치를 할 거에요. 이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행자 : 원론적으로 보수죠.)
말씀하시는 보수의 정의가 뭡니까?
저는 이 사회의 성장을 믿어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회를 우상향으로 성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규제가 철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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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본인도 과거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수사한 적 있다. [2] 총선 자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승리하였지만 수도권에서의 성적은 민주통합당에게 패배했던 선거였다. [3] 현행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다. [4] 무조건 외국에서 사람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기업 및 지자체에 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가 검증된 근로자를 추려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다. [5] 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나, 최대주주의 주식의 경우는 할증평가 규정으로 인해 50%에 1.2를 곱한 60%가 최고세율이다. [6] 2024년 7월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7] 이후 군인사법 대신 군인재해보상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추진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8]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2015년 상사로 진급 추서가 이뤄진 한 상사의 유족도 생전 중사 계급에 맞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9]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등을 인정받았다. [10] 물론 실제로 사퇴할 경우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보수층의 결집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사퇴하지는 않았다. [11] 성범죄자가 출소 후 주민들 곁이 아닌 지정된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이다. [12]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대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13]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라고 해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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