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의 대화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1. 참석자1.2. 영향

1. 참여정부 시기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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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검찰 인사권 등을 두고 벌인 토론회. 당시 토론회는 TV로 생중계되었다.

여기서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이 나와 화제가 되었다.

이 토론의 목적은 당시 참여정부에서 검찰 수뇌부의 힘을 빼서 개별 검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젊은 평검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대통령이 검사장도 아닌 일개 평검사들을 모아서 연설이나 훈시도 아닌 토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노무현의 의도와는 달리 당시 기수파괴 등 검찰 수뇌부의 힘을 빼기 위한 인사조치가 평검사들의 눈에는 청와대가 검찰을 무시하는 조치로 보였고 오히려 반발하면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1]

설전이 이어지면서 아래와 같은 격한 말들이 오가기도 했다. #

검사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출신 노무현에게

( 박경춘 검사) 과거에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노무현의 학력을 우회적으로 비하하거나[2]

(허상구 검사) 대통령께서는 토론의 달인입니다.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지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입니다.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사실상 이런 토론 자리를 마련한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평검사들은 청와대의 입김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외부 인사들이 검찰의 인사행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에 강한 반발을 보였고 노무현은 그 공세에 "저분들이 외부인사입니까? 저분들 의심하십니까?" 라고 애드립스러운 반박을 하기도 했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오더를 충실히 따를 외부인사로 보였을 것이다.

당시 현장 사진

1.1. 참석자

당시 직책 기준. 전원이 아니며 유명인만 기재. 기수는 사법연수원 기수.

* 노무현 대통령 (7기)
*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12기)
* 강금실 법무부장관 (13기)[3]
* 박범계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 (23기)
* 박경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1기)[4]
* 이석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1기)[5]
* 이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1기)[6]
* 이정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1기)[7]
* 허상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1기)[8]
* 김영종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3기)[9]
* 이완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3기)[10]
* 김윤상 법무부 검사 (24기)[11]
* 김용남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4기)[12]
* 김병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25기)[13]
* 윤장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5기)[14]

2019년 김병현 검사의 퇴직으로 모두 검찰을 떠났다.

1.2. 영향

토론회에 배석했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15]이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회고했다. 실무자였던 박범계 당시 비서관은 당일 아침에 '대통령을 약간 좀 모욕을 할 것 같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회상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로스쿨 도입,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개혁에는 이 당시의 일도 적잖게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이 있다.

2. 문재인 정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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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평검사들과 함께 한 대화. 참여정부 시기와 다르게 명단 및 사진은 비공개되었다.

2019년 9월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장관과 평검사 21명과 비공개로 대화를 했다. 그러나 검사들 사이에서 "검사와의 대화가 아닌, 안미현(41기)[16]과의 대화였다", "나머지 참석 검사를 완전히 들러리 세웠다", "검사가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많아 업무에 부담이 된다" 등 평가가 좋지 않았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 하려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리기도 했다. # 또 대화가 끝난 뒤 검사들과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한 검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해 법무부는 사진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게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장관이 일선 검사들을 모아놓고 대화한다는 것이 시기나 형식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

2019년 9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평검사 13명과 비공개로 대화를 했다. 이상돈 검사(변호사시험 4회)가 일하다가 순직한 곳이라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1] 관련 기사 [2] 직접적으로 노무현이 고졸임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나, 학번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은 사실상 대학(원) 말고는 없으며 노무현이 ‘고졸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이력의 소유자임을 전국민이 다 아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꺼낸 말인지는 뻔했다. [3] 당시 차장/부장검사와 같은 기수였기 때문에 연수원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에서는 불만이 많았다. [4] 2014년에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에서 서울고검으로 발령받자 퇴직했다. [5] 유일한 검사장 승진자다. 2016~2017년에는 제주지검장, 2017년에는 청주지검장, 2018년에는 광주고검차장을 지내고 퇴직했다. 중수2과장으로 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참여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8번으로 출마했다. [6] 2010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7] 2015년 충청남도 파견검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이후 정치인이 되었으며 21대 총선에서 천안시 을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8] 2017년 수원지검 부장에서 서울고검으로 발령받자 퇴직했다. [9] 2017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끝으로 퇴직했으며 이후 포스코홀딩스에 법무팀장으로 영입됐다. [10]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훗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소송대리인을 맡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법제처장이 되었다. [11] 2013년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끝으로 퇴직했으며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사건 당시의 감찰부실 논란으로 사직했다. [1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부장을 끝으로 퇴직. 이후 19대 국회 수원시 병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 역임. [13] 2019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서 서울고검으로 발령받자 퇴직했다. [14] 2017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끝으로 퇴직했다. 박영선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며 SK에코플랜트의 법무, ESG 부문장으로 영입되었다. [15] 目不忍見, 눈 뜨고는 못 보겠다 [16]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수뇌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주목받았던 검사다. 이후 언론은 소설 말고 기사를 쓰라며 기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