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거점국립대와 통합을 실시하여 사실상 무력화하자는 일련의 주장.2. 배경
한국의 학벌주의에 대해 수도권 집중 문제와 함께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특히 서울대가 그 주범으로 지목되었다.주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는데 하나는 서울대를 폐교하고 국공립대를 통합하자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내용이다.
3. 경과
3.1. 문민정부
1996년에 이원복 의원에 의해 서울대를 파주시로 이전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었고, 이듬해 신한국당이 서울대 외에도 고려대, 연세대의 학부 과정의 지방 이전을 공약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3.2. 참여정부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서울대 폐지론을 꺼내들며 본격적으로 논란이 점화되었고, 같은 해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서울대 폐지를 공약하였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법대를 폐지하여 서울대학교의 위상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이는 2020년대 들어 의과대학에 비해 서울대학교의 선호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1]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이듬해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서울대는 두고 지방도 서울대처럼 잘 하게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며 서울대 폐지론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에 관한 큰 진전은 없었다.
3.3.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큰 논란은 없었으나 2012년에 통합민주당에 의해 제안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2017년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였고 당선되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2017년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대선 공약으로 꺼내들었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3.4. 윤석열 정부
2022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언급하였다가 여론의 반발로 철회하였다.4. 방안
4.1. 완전히 폐지
4.2. 지방으로 이전
4.3. 다른 국립대와 통합
5. 찬반론
5.1. 찬성
5.2. 반대
-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만을 억제할 뿐이며,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학벌주의 문제보다 메디컬 공화국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제1종합대학의 공대 평균 입결은 지방 국공립 의대와 맞먹는 입결을 자랑한다. 그런데 한국은 서울대의 극소수 학과[2]를 제외하면 전국 모든 의대 > 전국 모든 치대 > 전국 모든 한의대 > 지방 소대 약대 및 지방 소재 수의대 = 서울대 공대 평균으로 입결이 형성되어 있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보다 메디컬 공화국 문제가 비교도 불가능할 만큼 훨씬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6. 관련 문서
[1]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서울대 학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노서은 양의 서울대 입학에 관련된 논란에서조차 ‘서울대 폐지를 외쳐놓고 자기 손녀는 서울대를 보내는 것은 위선적이다.’와 ‘손녀라고 하더라고 할아버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연좌제는 안 된다.’라는 두 의견이 대립했을지언정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갔을 정도이다. 물론 서울대 진학은 기본적으로 손녀의 인생이고, 손녀의 결정인 것은 맞지만, 서울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이 할아버지였다면 관련이 아예 없다고 보기도 힘들다. 즉,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다. 조국이나 조희연이 외고 폐지를 주장하며 본인 자식들은 외고에 보낸 것에 대해 왜 비판받는지를 잘 생각해 보자.
[2]
컴퓨터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수리과학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