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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宋炳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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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2년 3월 10일 ([age(1962-03-10)]세) |
| 경상북도 안동시 | |
| 본관 | 은진 송씨 |
| 재임기간 | 제6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 송철호 시정) |
| 2018년 9월 1일 ~ 2020년 1월 14일 | |
|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동북아물류시스템공학 / 박사)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 소속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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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울산광역시청 교통정책연구담당 울산광역시청 교통기획단장 울산광역시청 교통기획과장 울산광역시청 교통정책과장 울산광역시청 교통건설국장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 제6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 송철호 시정)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2. 생애
1962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출생하였다.이후 심완구 울산시장 시절 6급 계약직 건설교통국 공무원으로 처음 울산광역시청에서 근무하게 되며 울산시와 인연을 맺었고 심 시장 시절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여 인연을 맺게된 박맹우 울산시장 시절에는 5급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교통부처 계장(5급)부터 승진하여 과장(4급)과 국장(3급)을 지냈다.
김기현 시장 시절은 2015년까지 교통건설국장을 지내다가 재임시절 울산자동차정비검사조합과의 유착상태에서 경쟁조합인 새로운 정비검사 조합이 설립인가를 내려고 할때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이유없이 인가를 내주지 않다가, 소송에 휘말려 대법원까지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다 결국 소송에서 패하였으며, 국장직에서 다시 계약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항간에 알려져있다.
공직에서 내려온 이후에는 울산시의 공공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을 지냈다.[1]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서는 현직 시장인 김기현 시장을 돕지 않고 송철호 후보 캠프에 참여하여 캠프 고위직을 맡았고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되었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래는 보수 진영 출신의 인사로 송철호 캠프 합류, 경제부시장 임명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2019년말에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 갑에 나설 수 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그리고 울산 부시장직에서 퇴임하고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였다.
2020년 2월 28일, 민주당 2차 경선서 경쟁자 심규명 변호사에 패해 탈락했다. 그러나 송병기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임동호, 한병도는 공천을 받았다.
2020년 8월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시 경제특보로 내정하였으나 울산광역시청 공무원들과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공직 복귀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출마했다.
3. 논란
3.1.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관련된 의혹에서 송 부시장이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던 행정관 A씨에게 최초로 김기현 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를 보고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자신이 제보한 것이 아니라 A행정관이 물어서 가르쳐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 행정관은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정부 쪽에서 먼저 접촉을 해왔다는 내용이라 서로 충돌하게 된다.
결국 청와대와 본인간에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과 더해서 송병기 부시장이 여당 후보인 송철호 시장후보 캠프 측 인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을 포함하여 정치적 목적을 띤 제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하명 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서울 중앙지검이 12월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울산시 송병기 경제부시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
송병기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결과에서 휴대전화기 여러 대를 발견했다고 한다. 최근까지 사용한 것들도 있는데 이중엔 남의 명의로 개통한 차명전화 즉 대포폰도 있었다고 한다. #
검찰은 송병기를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문모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첩보를 전달한 경위 등을 확인하면서 과거 송병기가 울산경찰에서 한 참고인 진술 내용에 송병기란 이름 대신 김모 씨라는 가명으로 적힌 이유도 집중 추궁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송병기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경찰이 먼저 가명 사용을 제안했는 지도 조사 중이다. #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지역 현안사업들을 나열한 ‘VIP 면담자료’라는 메모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출마를 앞두고 청와대와 공약을 사전 협의한 정황이 업무일지를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선거개입 수사에 결정적 스모킹 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으며 청와대와의 회동 등 접촉이 여러 차례 확인된 만큼 청와대 비서관들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송병기 부시장은 자신의 수첩이 업무수첩이 아닌 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기장에 BH, VIP가 왜 나오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검찰은 공직선거법으론 이미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개입 혐의로 송병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피의자의 신분이 민간인이고, 범죄 공모에 대한 소명 정도[2],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단 이유로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에 대한 수사는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월 17일에는 #에서처럼 민주당 복당을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월 29일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3.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 10분만에 종료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심 재판, 5개월만에 재개
1년 4개월만에 개시된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불꽃 공방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형을 구형하였고, # 1심에서는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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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시청 행정계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에 소관 사항은 행정계장(5급 사무관)에게 보고하는지라 울산시 국장(3급 부이사관) 출신이던 송 부시장은 부이사관이던 자신이 사무관에게 굽신거리며 보고하는 처지가 되었기에 이 시절 김 시장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가졌다는 풍문이 있다.
[2]
주범이면 공모 수준을 논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찰은 송병기를 선거 개입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뜻이다.
[3]
부장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이다. 두 명의 판사는
2023년 법원 정기 인사 때 민사부로 이동하고 다른 판사로 교체되었다.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