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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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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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타임라인3. 사건의 전말

3.1. 사고 원인3.2. 기타

4. 서울메트로에 대한 비판

4.1. 반복된 사고4.2. 책임 떠넘기기4.3.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시스템4.4. 조의대 철거 및 번복4.5. 관련 문서

5. 반응

5.1. 언론5.2. 정치권

5.2.1.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

5.3. 노동계5.4. 정부5.5. 커뮤니티5.6. 추모곡5.7.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과의 비교

5.7.1. 본질적인 이유

5.8. 기타

6. 후속조치7. 유사 사건 사고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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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강변역 방면) 열차와 9-4 승강장 스크린 도어 사이에 용역업체 은성PSD 직원 김 모(당시 19세, 1997년 5월 29일생, 남성)씨가 끼어 사망한 사고이다.[1] 스크린도어를 열고 들어간 지 2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a] 이 사고로 당시 서울메트로는 성수역에서 잠실역 방면 내선 운행을 20분 동안 중지했으며 오후 6시 23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2. 타임라인

「외주화 만능주의의 볼모가 된 지하철 안전」, 한국일보, 2016년 5월 29일

2016년 5월 28일 오후 4시 58분: 서울메트로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은성PSD"에게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2분: 은성PSD 직원 김모씨가 구의역에 도착했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은성PSD는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인 5시 58분까지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제한 시간 6분 전에 도착했다.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김씨는 스크린도어 뒤편에서 혼자 수리를 진행하다가 오후 5시 57분경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스크린도어 유리가 깨져 있었다고 한다.

3. 사건의 전말

스크린도어는 선로와 승강장을 막아주는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수리 업무를 할 때는 최소한 2인 1조로 행동해야 한다. 1명이 열차 진입 여부를 감시하고 나머지 1명이 작업을 해야 열차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 김 씨는 혼자서 작업하다가 열차에 치어 숨졌는데 위에서도 설명한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계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특히 김 씨가 구의역에 도착하기 약 30분쯤 전인 오후 5시 20분경 을지로4가역에서도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구의역에서 을지로4가역까지는 9개 정거장으로 약 20분이 소요되지만 을지로4가역에 도착해야 할 제한 시간은 6시 20분이었던 데다 3호선 경복궁역의 다른 직원이 구의역으로 와서 2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을지로4가역으로 가는 데 50분이 소요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 2인 1조 원칙을 지키다가는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제한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었다.[b]

◇ 정관용> 어떻게 수리를 하다가 어떻게 사고가 난 거죠?

◆ 박흥수>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는 오작동 신고를 받고 정비업체 직원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해서 보니까 스크린도어 안쪽에 센서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 안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진입하는 열차를 못 피하고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서 사망한 사고거든요.

◇ 정관용> 그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도어는 닫혀 있었던 모양이군요?

◆ 박흥수> 네, 그러니까 도어를 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열린 쪽 문 외에는 모두가 막혀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열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출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관리 책임은 엄연히 해당 역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의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작업 인원, 작업 지점 및 안전확보 여부 등을 점검해야 했지만 김씨 혼자 작업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 스크린도어 고장이 잦다 보니 은성PSD 등의 외주업체 직원들이 자주 드나들어 수리하곤 했고 김씨도 역무실에 작업 보고를 했으니 당연히 관제센터에도 통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김씨의 모친의 발언에 의하면 시신 상태가 처참했다고 한다. 부은 얼굴은 피범벅에 뒤통수가 없어져서 단번에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짙은 눈썹과 벗겨놓은 옷가지를 보고서야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4]

사고현장 수습에는 역무원과 119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사고 수습이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졌다.

3.1. 사고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인한 2인 1조 준수 불가'였다. 이는 은성PSD라는 업체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그 시작점은 오세훈 시정 1기였던 2007년에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에 대해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지시했을 무렵이었다.[5]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 노사간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는데, 2008년 11월 당시 김영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외주화(민간 위탁) 방안을 수용한 합의안을 두고[6] 진행된 노조원 총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위원장 및 집행부가 총사퇴했으며[7] 후임으로 당선된 정연수 위원장이 기존 합의를 그대로 이어받아 구체적인 외주화 방안을 도출함에 따라 구조조정 목적으로 설립된 용역업체 중 하나가 은성PSD였던 것이다.[8]

2011년 12월 설립된 은성PSD는 표면상으로만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수리 계약을 했을 뿐 실제로는 서울메트로에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인력들이 대거 이직했다. 당시의 정년인 만 58세보다 먼저 퇴직해서 은성PSD로 이직하면 정년을 60~61세로 2~3년 연장해 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연봉의 60~80%를 보장해 주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다.[9][10]

그 대가로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책정한 인건비는 이전에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수행했던 업체와의 계약 금액보다 약 4배 높았다.[11] 이 돈은 고스란히 서울메트로 출신 이직자 및 은성PSD 고위 임원들의 인건비로 쓰였는데 실제로 서울메트로 출신 이직자들이 평균적으로 300~400만원대의 월급을 가져갈 때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씨를 비롯한 실제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담당한 말단 직원들은 최저 임금인 144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인건비가 모자라서 실제 업무량에 적절한 만큼의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탓에 2인 1조 준수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사건번호 2017고단1506 판결문을 보면[12] 서울메트로는 인력 증원 비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성PSD 또한 인력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의역 사고 당시 상황실장이 민노총 집회 참석을 이유로[13] 무단 이탈하여 2인 1조 준수가 불가능했다는 개별적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인력 구조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무단이탈자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었더라도 근무인원이 6인일 뿐이어서 2인1조 출동이 항상 가능한 9인(각 호선당 2인과 상황근무 1인)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장애접수가 많아 인력부족으로 피해자가 작업을 강행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도 크다"는 언급이 있다. 실제로 2019년 11월의 민사 재판 항소심 판결에서도 서울메트로에 40%의 배상 책임이 내려지면서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명백해졌다.[c]

또 실제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에 대한 지침도 허술했는데 선로 측 작업은 안전을 위해 열차 운행이 없는 심야에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 실제로도 서울메트로는 열차 운행 및 승객안전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 종료 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용역 계약을 맺었다.

서울메트로가 "열차 운행중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제센터에 통보 후 작업을 하고 그 외에는 반드시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성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만 19세에 불과한 미숙련 기술자가 혼자 현장에 나가 안전감독도 없이 수리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저녁 6시는 열차가 오가는 시간이고 작업하다가 열차가 올 수 있다는 사실도, 그러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식으로라도 알고 있을 터인데 작업을 맡겼다.

이 문제는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 모순에서 답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 종료 후 심야시간에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그와 동시에 고장 접수 1시간 이내 도착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계약 사항이 존재했다. 이는 명백히 모순된 행태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원청-하청기업간 계약에서 매우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원청인 서울메트로가 2인 1조 준수를 강조한 안전 규정도 형식에 불과했는데 애초부터 1시간 이내 도착하라는 계약 조건이 존재하는 이상 절대로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은 둘째치고 성수역/강남역, 그리고 구의역 사고 때도 용역 업체가 안전 규정을 어겼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다가 구의역 사고 사망자가 만 19살 김군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그제서야 서울메트로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통상적으로 철저하게 원청이 주는 일만을 받아 생존하는 용역 업체 입장에서 원청의 무리한 계약 조건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어떻게든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청이 요구하는 안전규정은 무시하고 어떻게든 계약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은 형식상으로 안전 규정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리한 용역 계약 조건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방식으로 문제가 종결된다. 물론 무리하게 업무를 시킨 용역업체의 잘못도 크다.

심지어 전술했듯이 은성PSD는 단순 용역업체도 아니고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의 외형을 취하기 위해 급조된 사실상의 멀티였다. 즉, 은성PSD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서울메트로와 구분되는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서울메트로와 인적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존재로서 위와 같은 무리하고 위험한 작업 조건은 사실상 서울메트로가 직접 조성한 것과 같다. 이러한 식으로 회사 내에서 자체 인력에 의해 수행되던 작업을 구조조정을 위해 외주화하면서 구조조정의 대가로 실질적으로 자사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사내하청 업체를 세우는 행태도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 측 구의역 직원의 대응도 부실했는데 스크린도어 작업 현장을 전혀 지켜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역무실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김씨는 5월 28일 5시 50분 구의역 역무실에 도착해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겠다"고 역무원에게 통보했고 역무원은 2인 1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김씨에게 스크린도어 열쇠를 건넸다. 열쇠 반출 반납일지에는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고, 김씨는 승강장에서 동료 직원과 통화한 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때 구의역 상황실에는 역무원 3명이 근무했지만 CCTV로 전동차가 접근하는지조차 지켜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5][16] 또한 불과 1~3년 전에 강남역과 성수역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의 2인 1조 준수를 요구했으나, 정작 역에서 2인 1조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전술했듯이 1심 재판 과정에서 구의역 사고 당시 은성PSD의 상황실장이던 신모씨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신씨가 책임질 만한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내렸다. 신씨는 부팀장 직위로, 당시 비번이었던 팀장 대신 상황실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팀원들의 작업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오후 5시 57분 당시 집회에 참가하느라 근무지에 없었다. 신씨는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다가 은성PSD로 이직한 뒤 노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17]

3.2. 기타

기관사, 사고 당시 구의역에서 기다리던 승객들, 해당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것에 대한 PTSD와 트라우마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처에 있던 승객은 '쿵'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사고 시각이 오후 6시로 퇴근 시간대였고 승객이 특히 더 많았다.

구의역에서 김모씨가 동료 작업자를 기다릴 수 없어 혼자 수리를 진행했던 것이라면 동료 작업자도 경복궁역에서도 혼자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엄마 부대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멋대로 찍은 사건도 있었다. 피해자의 이모가 항의하자 '이모가 무슨 가족이냐, 고모가 가족이지'라는 남성우월주의성 망언을 했다.

피해자는 평소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항상 가방에 컵라면을 가지고 다녔다는 감성적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18] 사실은 당일 작업했던 다른 역에서 역 직원들이 간식용으로 사 둔 컵라면 하나를 피해자에게 준 것이다. 이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서울메트로의 자회사로 전환되면 공기업 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기관사가 꿈이었다고 한다.[19]

2016년 5월 31일, JTBC에서 사건의 피해자가 근 두 달간 쉬는 날마다 서울메트로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왔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는 고졸 출신 동료들과 본사 앞에서 서울메트로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였다. 서울메트로 측에서 은성PSD를 자회사화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 서울메트로 퇴직자들로 채우려 한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스크린도어 수리 업체인 은성PSD에서 노동조합(민주노총 소속) 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려지게 되었다.[20]

4. 서울메트로에 대한 비판

「[전문] 구의역 사고 관련 서울메트로 사과문」, 뉴스1, 2016년 5월 31일

비슷한 사건이 수 차례 일어났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또 일어났다는 점과 구조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인재라는 점, 그리고 피해를 작업자와 업체에 떠넘기는 태도 때문에 서울메트로는 강하게 비판받았다. 지방 공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어서 최고 책임자인 박원순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역시 박원순의 관리하에 있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신호 담당 직원이 직접 스크린도어를 관리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비교적 확실한 편이다. 고장 빈도도 서울메트로보다 적고 관련 사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21]

4.1. 반복된 사고

4년 전[22], 그리고 3년 전[23] 성수역, 9개월 전 2호선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서울메트로는 더욱 더 지탄을 받았다.[24]
31일 저녁 건대입구역 스크린도어가 고장나자 서울메트로 직원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인 1조로 수리가 이루어졌다.[25]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 짧은 시간에 인원이 충원되거나 하청업체를 추가하지는 못했을 것이므로 기존 인원들 업무량만 늘어났을 것이다.

4.2. 책임 떠넘기기

정관용: 그리고 사고가 만약 나더라도 그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외주업체가 지는 거에요? 아니면 지하철공사나 코레일 같은 그런 원청업체가 져야 하는 거에요?
박흥수(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연구원): 이게 외주화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저번에도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요. 또 하청업체는 하청업체대로 노동자가 혼자 들어갔다. 결국은 사망한 노동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결국은 외주업체에 대해서 원청업체의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 스크린도어 사망, 결국은 외주화가 불러온 재앙, 노컷뉴스, 2015년 9월 1일

하청업체에 안전업무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서울메트로는 2인 1조로 다녀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책임회피성 발언만을 했다. 이미 2013년에도 피해자 책임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26]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 문제의 원천적인 책임은 열악한 근무조건을 마련한 서울메트로에 있다.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를 사용하고 인건비를 축소해서 제대로 된 인원을 유지하지 않았던 것이 핵심 문제다. 하지만 사고를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겼다.[a]
서울메트로 측에서 유족에게 고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유족이 합의를 거부했다.[28]

피해자의 어머니는 민주노총이 연 기자회견에서 서울메트로의 책임 떠넘기기를 비판하며 책임감 있게 키운 것, 윗사람 지시를 들으라고 가르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29]

산재처리의 맹점으로 제대로 된 보상마저 힘들다고 한다.[d]
고인의 고등학교 친구는 억울하게 친구가 죽었는데 개인 과실이라는 것을 비판했다.[31]
서울메트로는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을 사과하고 시스템상의 문제임을 인정했으나 "경황 없는 상황에 직원들 진술만 듣고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깊은 상처를 주고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라며 장례식장에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를 보였다.[32]
3년 전 성수역에서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가 났을 때도 하청업체 직원의 책임으로 돌렸다.[33]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메트로의 후신인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 용역업체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메트로 노조가 이름을 바꾼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다. 이 사건에 대한 구 서울메트로 일반 직원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대강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은성PSD와 서울메트로간에는 '1시간 이내 조치를 의무로 하는 계약'이 있었고 구의역과 비슷한 시간대에 을지로4가역에서도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다. 즉 근무지 무단이탈이 없었다고 해서 구의역에 2인 1조로 출동했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 게다가 이미 성수역과 강남역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이미 있었고 그 때는 근무지 무단이탈 문제가 밝혀진 바 없다. 그런데 '외주업체 직원의 근무지 무단 이탈'을 강조하는가 하면 '정규직의 사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서 죽음에 대한 차별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심지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긴 어쩔 수 없는 외주화'라는 표현으로 구 서울메트로의 책임을 외면했다.[34]

애당초 안전과 직결되는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외주화하고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서 근로 조건을 악화시킨 결과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비로소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가 직영화되면서 인원이 늘고 시설물이 개량되어 처우가 개선되었는데 이를 '복권 당첨'으로 비하하고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과 연결짓는 주장도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 = 대충 들어온 일자리'로 폄하하면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사회적 취업 약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의 본질을 또 다른 혐오거리로 흐렸다. 심지어 옥수역에서 사망한 스크린도어 수리 직원에 대해 '체중 100kg'를 운운하며 고인모독을 하였다.[35] 게시글에서는 현재 1개 노선당 1일 1.6회 정도의 스크린도어 고장 출동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댓글에서 2호선 역무원이라는 이용자가 '본인 근무지에서만 한달간 20회 이상 발생했다'고 언급한 걸 보면 '노선당 1일 1.6회'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주기가 지난 2021년 5월 30일에 또 다시 용역업체 탓으로 몰아가는 글이 게시되었다.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상황근무자가 무단이탈하여 민주노총 집회를 참석한 게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 근무자가 정상 근무를 했더라도 인원이 애당초 모자란데다 비슷한 시간대에 을지로4가역에서도 스크린도어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 반론한 댓글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을지로4가역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둥, 을지로4가역에서도 고장이 발생했으니 더더욱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둥의 주장을 펼치며 어떻게든 이 사고의 원인을 서울메트로가 아닌 용역업체의 탓으로 돌리려는 목소리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사이에 있다는 반증이다.[36] 무엇보다도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서울메트로의 배상 책임이 40% 인정되었기 때문에 은성PSD쪽의 무단 이탈로 모든 책임을 몰아가는 것은 이미 사법적으로도 부정되었다.[c]
서울교통공사의 신생 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정규직 전환의 시발점이 된 본 사건에 대해 ' 민주노총 시위 참석으로 인한 1인 출동'이 원인이라고만 언급하면서 용역업체의 책임만을 강조할뿐, 법원에서도 인정된 서울메트로의 책임을 부정한다. 이는 아래의 올바른노동조합 소식지 만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목.

4.3.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시스템

안전규정을 지킬 수 없는 과중한 업무 부담
근본적인 원인에는 원청인 서울메트로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인건비 후려치기를 한 것에 있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지 예산 절감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간구하고는 하지만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범죄여서는 안 된다. 이는 고스란히 작업 인원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졌다.[38]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작성된 메뉴얼 자체가 상황상 지켜질 수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하청업체와 서울메트로 간의 계약에 따르면 스크린 도어 고장이 발생할 경우 1시간 이내에 고장 지역에 도착해야 하며 이 경우 만약 다른 역에서 또 다른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지점간에 시간상 미스 매치가 일어나 한 명이 또 오기만을 기다릴 경우 이 계약조건을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구의역에 고장 신고가 접수된 후 약 1시간 뒤에 을지로4가역에 또 다른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동 시간만 약 50분이 걸리기 때문에 구의역에서 다른 직원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1인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b]
50개에 달하는 역을 평일에는 6명, 공휴일에는 더 적은 5명이 담당한다고 하며, 열차 기관사(승무원)가 장애 발생을 신고할 경우 종합관제소와 전자운영실에 통보돼 보수업체에 연락이 가지만 정작 장애가 발생한 역에는 장애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고 한다.[40]

대한민국 정부의 경영 효율화 요구 때문에 안전 업무의 외주화가 이루어졌다. 최저 입찰가로 진행됐기 때문에 용역 업체에서는 그만큼 직원들의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래서 잦은 고장에 업무량은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도 신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다.[e]

안전 문제를 다룰 자회사를 만든다는 대책을 밝혔으나 내부 문건에 의하면 인력 충원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f]

부실한 외주 업체 선정 및 관리

서울시 감사위가 이미 2015년 1월 서울메트로의 하도급 업체 관리와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을 적발한 적이 있다.[43]
서울메트로의 유지회사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전체 역사 121곳 중 97곳은 은성PSD가, 나머지 24곳은 유진메트로컴이 맡았다. 전자는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대부분인 회사이고 후자는 광고업체로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외주를 주었다.[44]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친 협약서 체결 당시 스크린도어 설치 업체에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여러 개의 기업이 참여 의향을 드러냈으나 최종 응찰은 유진메트로컴만이 하였다고 한다. 설치 당시 서울메트로의 강경호 사장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향이며 정치 활동을 같이 한 것을 근거로 한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45]

이렇게 선정된 업체는 서울메트로 출신의 직원들이 수익을 대부분 챙겨갔지만 고인의 월급은 월 14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46]

서울메트로 측은 스크린도어가 2016년 한 해 97건의 오작동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독점 사업권을 부여한 계약에 발이 묶여 사고 대책조차 강제할 수 없었다.[47]

스크린도어 부실공사

애당초 스크린도어부터 고장이 비정상적으로 잦은데 이는 최저가 낙찰제로 부실하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는 안전문의 공기를 무리하게 줄인 것이 결정적인 화근이었다. 2009년 이전에 설치된 안전문은 그나마 정상적인 공사기한과 설계를 두어 문제가 적은 편이지만 본래부터 서울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전체 준공 시한은 2011년이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의 압력으로 인해 2009년 내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서 2009년 서울메트로에서만 80개가 넘는 역에 한꺼번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의 몇 배가 넘는 수치로 2009년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대부분은 대량 발주를 위해 강박적인 최저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기한을 맞추려고 전체 설치기간이 1년(실제 설치기간 약 4개월)에서 6개월(실제 설치기간 약 2개월)로 반토막나고 저가 부품이 쓰이거나 어딘가 중요한 곳이 빠지는 경우가 잦았다. 민간투자로 지어진 24개역을 제외하고 적자인 자체 예산으로는 1년에 몇 개 정도나 설치하는 것이 보통의 사이클이었다. 2009년 이전까지 공사 자체 예산으로 지어진 안전문은 1호선 동묘앞역, 2호선 용두역, 3호선 을지로3가역, 4호선 동대문역(이하 05~06), 1호선 동대문역, 2호선 종합운동장역, 신림역, 3호선 종로3가역,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회현역(이하 07~08), 2호선 당산역, 신대방역, 4호선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혜화역, 신용산역(이하 08~09)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상황이 비슷했으나 도시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 전체를 직영으로 관리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피드백하여 해결한 반면 서울메트로는 외주에 근본 책임을 떠넘겨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방치되어 온 것이다. 안전문 설치에 들어간 과천선, 안산선, 분당선의 설치기간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짧아진 것이다.[d][49]

스크린도어는 법적으로 건축기계구조물로 되어 있어 SIL 인증(Safety Integrity Level)이 필요 없고 설치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 아무 업체나 가격만 싸게 내면 끝인 셈이다.[50]

작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서울메트로는 사건 당시 작업 내역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51]

4.4. 조의대 철거 및 번복

2016년 5월 30일 시민들이 스크린도어에 자발적으로 포스트잇 추모를 남겼다.[52][53]

그러나 오전 일반 시민이 스크린도어에 설치한 포스트잇과 조의대가 순식간에 철거되었다.[54] 서울메트로는 추모 쪽지가 철도 안전과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55] 이 포스트잇 제거에 직원들이 동원되었는데 스크린도어 작업은 계약직 직원만 했다는 것과 대조되어 비판하는 의견도 제기되었다.[56] 게다가 다음 날 서울메트로에서는 박원순이 방문한다고 하자 포스트잇을 다시 붙였다.[57] 일반 시민들이 한 건지 직원들이 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서울메트로가 당초 포스트잇을 떼면서 철도 안전과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한 주장과 모순된다. 한 뉴스에서는 처음에는 치웠다가 다시 정리했다고 한다.

비판에 직면하자 30일 오후 즈음 구의역 1, 4번 출구에 추모공간을 마련했다.[58][59]

2016년 5월 31일 저녁에는 트위터에서 정치인들이 찾아온다고 하자 국화꽃과 흰 장갑을 든 직원을 플랫폼에 배치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60]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서울메트로는 영구까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누리꾼들한테 비난받았다.

2016년 12월 YTN의 취재 결과 서울메트로의 간부 180명이 낸 사표는 2명만 수리됐고 징계 권고를 받은 임직원들은 모두 징계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다.[g]

4.5. 관련 문서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

5. 반응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다. 특히 피해자가 1997년생으로 갓 사회에 뛰어든 매우 어린 나이였고 일을 시작한 지 7개월에 불과한 신입을 혼자 보냈다는 것 때문에 군필자들 사이에서 "그 군대에서도 이등병을 작업에 혼자 보내지는 않는다"는 비판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 부각된 헬조선론, 수저계급론에 입각한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으로 발전했고 한동안 구의역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사고 다음날이 피해자의 생일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62]

대한민국 사회 구조 자체가 누가 죽어갈지 모르는 구조임을 통감하는 의견이 많다.[63] 고인이 자본을 가졌다면, 정규직이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반응도 나왔다.[64]

추모 현장의 게시판에는 시민들의 수많은 추모 포스트잇이 걸렸고 게시판 아래에 위치한 헌화 탁자에는 하얀 국화와 함께 고인이 배불리 먹으라는 의미에서 수많은 여러 음식들이 쌓였다.[65][66]

6월 3일,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김광배씨 등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이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에 마련된 김군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유가족을 위로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한 것인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하다 목숨을 잃었다는 게 공통된 죽음이라고 했다.[67] 한편 대한민국 엄마 부대가 장례식장에 난입해 현장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유족에게 막말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68]

5.1. 언론

많은 언론에서 부주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만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주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운행 중인 본선에 열차 운행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 일어난 인재(人災)는 맞지만 단순하게 부주의나 안전불감증만으로 퉁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일련의 기사들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정비 외주화로 일어난 반복된 참상인데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화될 것을 두려워해서 일부러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피해자가 작업 도중 사적인 통화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가[69] 한겨레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서울메트로의 해명을 보도하자[70] 정정보도를 냈다.[71]

반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특히 파견직 관련 폐단)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 및 여론들도 많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지보수 담당을 협력업체가 맡는 경우가 있는데 부산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에 대한 감독만 공사에서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는 협력업체가 맡고 있다. 대구는 안전문이 설치된 40개역 중 31개역은 공사가 관리하며 9개역은 협력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정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동행하여 안전문을 유지보수한다. 이 중 부산과 대구는 공사의 주장과 노조/협력업체 직원 간의 주장이 상이하여 '제 2의 구의역 사고'를 우려했다. 한편 광주와 대전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공사에서 하고 있다.[72]

한겨레는 물론 경향신문 같은 언론은 이를 주로 다루었다. MBN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서도 다루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으며 고용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을 냈다.[73][74] 다만 이 경우에도 강남역 사건만을 메인으로 올린 채 이 사건을 상대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이 있다.

MBN에서 김모씨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언론 중에서는 최초로 유가족을 인터뷰하였다.

5.2.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은 30일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31일이 되어서야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에서도 30일에는 회자되지 못하다가 언론을 타고 여론이 험악해지자 두 당 모두 움직였다고 이 점을 비꼬았다. 정의당, 민중연합당, 녹색당이 30일에 언급한 것이 이 사건이 여론을 타는 데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메트로의 직속 최고책임자로서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할 것,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 지하철 안전업무 외주화를 전면 중단할 것을 약속했는데[75]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아직 지키지 않았다.[h] 다만 서울시장 쪽에서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여지가 생겼다.[77]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1일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았다.[i]
우원식(서울 노원구 을) 국회의원은 안전업무를 외부업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비판했다.[79]
김종인 대표를 위시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구의역을 찾아 묵념했다.[80]

김종인 대표는 구의역 사고가 경비절감만 고려하고 인명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81]

문재인 전 대표는 구의역 사고가 새누리당에 의한 지상의 세월호라는 주장을 했지만[82]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 박원순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박원순의 부실한 사후 대처 및 졸속 행정과는 별개로 정부의 책임도 적지는 않다는 분석이 있다.[83]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자동으로 해결되었을 문제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5월 31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위시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 스크린 도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i]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법당국에서도 조사하겠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85]

국민의당

국민의당 지도부가 구의역을 찾아 묵념했다.[86]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안전문제일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라는 뜻을 밝혔다.[87]
박지원 원내대표는 같은 서울시에서 도철이 직접 고용해서 정비를 하는데 비해서 서울메트로는 외주를 준다며 서울시 행정을 비판했다.[88]
안철수 의원이 30일 새벽 트위터에서 애도의 뜻을 밝혔다.[89]

가방 속에서 나온 컵라면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두번째로 적은 트윗이 사회 구조의 모순을 무시한 채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조금의 여유도 없는 사람이 택하는 직업이라도 덜 위험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며 자신의 트위터에서 비판했다.[90] 이후 트윗을 삭제하고 새로 트윗을 올렸다.[91]

앞으로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며 "아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안철수 대표는 이 논란에 대해 부모님 마음,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던 것이라며 진의가 잘못 전달될 수 있겠다 싶어서 트윗을 수정했다는 입장을 해명했다.[92]

정의당

이 사안에 대해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문제제기하였다.[93]
정의당 지도부는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 담당자의 책임을 추궁했다.[94][95]
이후 구의역 근방에 조의천막을 설치했다.

녹색당은 작년 8월 31일자 논평과 함께 피해자 추모 및 현장의 모습을 보도했다.[96]
노동당은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을 비판했다.[97] 또한 31일에 열린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에 구교현 당 대표 등의 지도부가 참석하였다.

5.2.1.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박원순 시장이 사고 발생 이후 3일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그 다음날 K리그 클래식 시축에 웃으며 참석하였다.[98] 진보진영에서조차 이 내용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 사건 3일만인 5월 31일에야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과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 오전 출근길에 혼자 병원을 찾아 고인에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했다고 한다. 유족에게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구의역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서울시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하고 박 시장은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고발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99]

그러나 이 사죄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잘못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있다고 비난했던 사람이[100] 기성세대, 그러니까 모두의 탓인 양 뭉뚱그려 넘어가려 했기 때문이었다. 서울메트로의 인사 또한 박원순 측근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써 박 시장의 정치력 그 자체에 대해 근본적 의구심을 갖는 여론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안전예산을 삭감한 서울특별시장의 책임도 크나, 그럼에도 같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공기업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서울메트로의 이상한 하청구조와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모여 만든 은성PSD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도 구조조정 전문가였지만 오히려 '하청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스크린도어 업무를 신호 담당 직원들에게 넘겼다. 즉 서울도시철도공사 자체적인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2인 1조를 비롯한 최소한의 안전 지침은 지켰던 것이다. 반면 은성PSD는 인맥을 통해 원청업체에 부조리한 청탁을 넣는 것과, 인건비를 쥐어짜고 사원들을 혹사시켜 가격을 절감한 것이다. 이 사고로 사망한 김씨는 월급 144만 원밖에 받지 못했지만[101] 서울메트로 출신들은 평균 350~4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이 사건으로 인해 소위 '메피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발언했다는 건데[102] 이 사건 이전에 사고가 있어 3명이 죽을 때까지 몰랐고 서울메트로 사장, 감사, 이사를 다 임명하고 예산 결재도 본인이 하지만 몰랐다는 것이다. 그동안 몰랐다면 이런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걸 피할 수 없고 알고도 이렇게 말한 거면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나 몰라라 하다가 거짓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노조, 각종 연구 기관에서 성토해 온 외주 정책의 문제점[103], 예산 부족 등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104] 덧붙여 유사 사례에 대해 SNS에서도 밝힌 바 있다. "비록 이번 사고가 서울시 관할의 지하철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3년 6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국철과 서울 지하철이 지나가는 이촌역 출입구 창틀에서 청소 노동자가 안전장치도 없이 위태롭게 청소하는 사진이 논란이 되자 박 시장은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거기에 더해 관련 지식이 전무한 금융권 노조 위원장 출신 이정원을 서울메트로의 사장으로 취임시킨 것으로 인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는 업무 파악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의정질문에서 비판받고 사과한 바 있다.[105] 심지어 '최초 내부 출신', '서울메트로의 경영현안에 밝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경영혁신을 펼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이정원 사장은 2016년 2월 5일에 외부에서 들어온 지 이제 4개월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진인사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있었다.

부패의 연결고리 중 하나였던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점 등은 지적받아 왔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 전임 때 이루어진 계약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2006년 계약한 유진메트로컴은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서도 계약해지를 못 하고 있었지만 은성PSD와의 계약은 곧 만료된다.

여기에 서울시 부채 감소라는 명목으로[106] 지속적인 지하철 안전 예산 감축이 도마 위에 올랐다.[107][108] 특히 해당 건은 박원순이 자신의 치적으로 크게 내세우던 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문하면서 나온 발언은 사후 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109]

특히 "위에서만 보고를 받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발언과 "대책이야 그동안 마련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제대로 실천이 안 됐던 것"이라는 발언은 서울시행정 책임자로서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언급된 대책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8월 사고 이후 외주 작업을 자회사에서 대행하는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며, 그 시행은 2016년 8월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또 2017년 1월 1일 부로 '경정비용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대책을 위한 민생실천위원회'에서 2012년 12월7일 '서울시 제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의거 양 공사 통합계획에 반영해 2017년 1월 1일부로 서울메트로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를 본 바도 있다.[e] 하지만 이러한 자회사 설립내용 역시 비판받고 있다.[f] 인원 충원 계획도 없이 간판만 교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용역회사인 은성PSD의 인력과 자회사의 인력 내용이 똑같다. 용역 계약 해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은성PSD는 계약이 곧 만료되지만 유진메트로컴은 2028년까지 계약되어 있어 이에 따른 위약금 분쟁 가능성이 생겼다.[112] 게다가 유진메트로컴과는 자회사 논의조차 미정인 상태다. 서울메트로의 자회사로의 낙하산 인사가 정당화된다는 비판도 있다.

고인에게 명예기관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 때문에도 비난을 받았다. 고인의 모친이 바로 거절하고 네티즌에게도 맹비난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자 시민 한 명이 페이스북 댓글로 요청하기에 "유족이 원하면 그러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용산참사 국민대책위 등 자신과 친밀한 단체들로만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한 점도 논란을 일으켰다.

5.3. 노동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은 2016년 5월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113] 이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김 씨의 어머니가 참석하여 본문 위에 링크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사고 당일의 용역업체 직원 무단 이탈에 대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5.4. 정부

원칙적으로 서울메트로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이다 보니 중앙정부는 사건 수사와 감사 정도를 제외하면 한 발 떨어져 있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 비정규직과 원청-하청 관계의 폐단에 있는 만큼 이 사고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임은 분명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구의역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참고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수사 대상 범위를 검토했다.[114]

고용노동부는 6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메트로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2016년 5월 31일 밝혔다.[115][116]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서울메트로와 외주 협력업체에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5.5. 커뮤니티

대형 커뮤니티인 오늘의유머에서 베오베로 등극한 글 중 이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글이 있는 것[117], 엠엘비파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문제 삼으며 열띤 토론을 벌인 것, 클리앙에서 박원순 시장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 등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사건이 급속히 펴져 나갔다. 대체로 전술한 커뮤니티들은 박원순을 좋아하던 이용자들이 많았으나 이 사건 이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여론은 매우 악화되었고 메갈리아 논란 등과 함께 엮이며 박원순 시장의 근본적인 정치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성화되었다.

디시인사이드 철도 갤러리에서는 서울메트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스크린도어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또 ' 여성시대', ' 쭉빵카페', 네이버 카페인 '파우더룸'과 '레몬테라스', ' 더쿠' 등의 여초 커뮤니티에도 추모 글이 올라왔다. 파우더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성토하는 글이 주목을 받았으며, 더쿠에서는 구의역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이 베스트에 올라갔다.[118]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비교하는 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두 죽음 모두 안타까운 일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했다.

반면 워마드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축하해 줘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남성혐오 반응을 보였다.[119][120]

5.6. 추모곡

작곡가 심재윤이 이 사고를 추모하며 작곡한 곡인 'The last train' 이 있다.[121]

그게 내가 본 마지막 기차였다 That became the last train.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른손으로 열차소리를 표현해내는(정확히 말하자면 열차 진입 경고음이다) 섬세한 묘사가 매력적인 곡으로, 웹툰 나노리스트 51화의 BGM으로 사용되었다.

5.7.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과의 비교

웹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과 본 사건을 비교하는 의견이 나왔다. 무고한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되어 국민적 추모 열기와 사회 문제에 대한 지적과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되었다는 것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나왔다.[122]

특히 이러한 상황을 비판한 주식 갤러리의 글의 글이 큰 반향을 받기도 했다.[123] 각 커뮤니티 반응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강남역 사건에 비해 구의역 사건이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강남역 사건은 살인 사건이고 남성, 여성혐오 프레임으로 인한 성별 간 갈등으로 번졌으며 인터넷 공간에서는 논쟁과 병림픽이 대규모로 지속되었으나 본 사건은 산재 사망사고이며 부당한 격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사회 시스템 자체에 원인이 있어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상대적으로 시끄러워질 여지가 없었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것이다.

또 강남역 사건과는 달리 조직적인 추모 움직임이 없는 것도 주목도에서 차이를 보인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한국 사회가 여태껏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둔감했고 외주 업체 종사자 등이 목소리를 낼 만한 집단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민주노총이 목소리를 내기는 했으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사건 3일째부터 해당 게시글의 논지처럼 사회 시스템에 관한 비판들이 이어졌다.

구의역 사건이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첫째로 일어나는 사건의 반응에 사람마다 각자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비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구의역 사건이 강남역 살인사건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모 인파나 관련 기사, 보도 등의 1차적인 비교로 주목도의 차이를 수치화하여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과 구의역 사건 또한 사회적인 주목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은 2016년 5월 17일에 발생하고 19일에 추모가 시작되었다. 본 사건은 5월 28일 토요일 저녁 시간에 발생했으며 화요일인 31일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늦은 반응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주식 갤러리의 게시글이 작성된 시점에서 사건의 추모에 관한 보도가 없었고 기존의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이 위에 제시된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감을 받았다(커뮤니티 링크의 댓글 참조).

5.7.1. 본질적인 이유

질문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이 왜 강남역 살인사건보다 주목을 받지 못했냐는 질문보다도 '왜 구의역 사고는 그나마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가'가 적절한 화두일 수 있다. 실제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뿐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 특히 생산직을 비롯한 육체노동자들의 사례는 매우 많아서 2016년에만 969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들은 언론에서 아예 다루어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진보적, 좌파적이고 친노동적이라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등이 있지만 한국의 수많은 언론 중 친노동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은 저 둘을 포함하여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한겨레나 경향조차도 노동운동가들이나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는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어디까지나 중도좌파, 자유주의 좌파에 시민적 가치가 더해진 언론일 뿐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삼성과도 척을 진다는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사실이지만,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어느 정도 삼성의 눈치를 보며 타협을 한다는 점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 관련해서는 프레시안이 더 실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의역 사고는 어린 나이 등이 관련되어 그나마 관심을 받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노동인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강남역 살인사건은 관심을 크게 받았는지를 분석해 보면 원래 살인 사건을 비롯한 흉악범죄는 대중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주제다. 이는 원초적인 공포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극적인 살인 사건 자체가 인간의 시선을 모으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극적인 범죄일수록 실제적인 위험과 관계 없이 흥미의 대상이 됨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이 흉악범죄자를 욕하는 것이 순수하게 정의감이라고 보면 그것은 오산에 불과하다. C.S 루이스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 거 아닌 사건이었음을 알았을 경우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에이 김샜네"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건 악마와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평한 바가 있다. 다윈상에 나올 법한 사례를 보고 조금이라도 웃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또 많은 대중들은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보다 명백히 악으로 드러나는 흉악범죄를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한 범죄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물론 사라지는 것이 좋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이는 종교적 도덕주의 운동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은 범죄학적인 근거가 약한 엄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인권 운동에 대해 극히 적대적인 보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가치체계를 보인다. 때로는 사이코패스 담론이 과도하게 흘러 도덕적 우생학이 되거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포비아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들의 태도는 기득권이나 권력자들 입장에서 결코 꺼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기뻐할 일이 된다. 오히려 국가 권력과 자본가들이 이러한 공포감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몰라도 언론에서 범죄를 상당히 과장하는 일은 흔하다. 제노포비아적 조선족 범죄자론이나 흉악범죄 증가론 등도 그 한 예다. 실제로는 흉악범죄는 큰 맥락에서 90년대 이후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았다. 청소년 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삼청교육대가 존재하던 시대는 성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도 존재하던 시대였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도가 없더라도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가 생명이기에 범죄 기사는 강조될 수밖에 없다. 개가 사람이 물면 기사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 강남역 시위를 공권력과 제도권 보수 언론 등에서 묵인 혹은 조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실제로 강남역 시위처럼 신고한 범위를 넘어서는 시위를 노동조합 등이 했다면 벼르고 있던 경찰에 의해 두들겨 맞고 진압당하면서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흔히 언론에서 보는 폭력 시위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워마드의 시위는 경찰의 안전한 에스코트 하에 진행되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 것은 맞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유권자이고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격차 혹은 다른 소수자 약자와 다수자의 격차에 비하면 격차가 크지 않다.

무엇보다 워마드의 발 빠른 행동이 여론몰이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두 사건의 주목도에 대한 의견과 별개로 실제로 이 사건은 노동자 인권의 측면에서 그 중대성이 매우 커서 개선이 시급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10여년 간 OECD에서 가장 높았으며, 따라서 산업재해에 대한 방안이 시급한 국가다.[124]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과 향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중들과 언론들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주목하고 목소리를 내고 관련 부처에서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비정규직이나 노동 관련 이슈는 자본가들이나 기득권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단결된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국민적 호소가 없다면 해결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5.8. 기타

나향욱 개돼지 망언 사건 당시 화제가 됐던 문제의 발언들 외에 이 사건에 대한 망언도 있었다. 기자들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 자식처럼 가슴이 아프다"고 하자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라고 말한 것인데 이후 나온 발언들과 연결되는 맥락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SH 사장 시절 이 사건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을 두둔하면서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막말을 한 게 알려지면서 노동계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자세한 것은 변창흠/비판 및 논란 참고.

6. 후속조치

2016년 6월 5일 서울메트로 임원 및 부서장, 팀장 이상 전 간부가 사표를 제출했다.[125]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은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할 경우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실제로 잘린 간부는 한 명도 없다. "앞으로 사고 나면 수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6월 30일에 실제로 사고가 나도 사표를 수리한다는 이야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사표 쇼'라고 평가했다.[g][h]

또 6월 5일까지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직원 유족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128]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모금운동을 하거나 서울메트로가 지급한 뒤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가 직접 유족에 위로금을 지급할 근거나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한다.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역시 은성PSD 측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실이 밝혀졌다.

6월 9일 검찰은 서울메트로 서초동 본사 및 은성PSD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압수 자료를 분석해 특혜성 용역 계약이 위법한지, 용역비 집행이 투명했는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129]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관련자들과 관리 업체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130][131]

6월 10일 서울메트로의 공식 사과문이 나온 후 김 군이 사망한 지 12일만에 6월 10일 오전 9시경 발인식을 치렀으며, 이후 장지인 서울추모공원으로 향했다. 해당 사고 지점인 내선순환 9-4 승강장 스크린도어에는 위령표가 설치되었다. 사고에 대한 짤막한 설명과 함께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대신 서울메트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금을 벌여 김군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배상을 해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모금을 하고 본사 차원에서 돈을 얹어서 전달하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

위 사건과 별개로 동년 6월 30일에는 승객이 끼는 사고가 났다.[132] 다행히 부상으로 끝났다. 서울메트로는 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

이후 발언 시점에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이 2016년 7월 7일 이 사건에 대해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게 자기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나 그건 위선이다"라는 망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물론 사람들이 애처로운 사건에 대해 안쓰러움을 표하면서도 정작 자기 돈이 나가는 일이 되면 태도를 바꾸는 등 실제로 자기 주변인의 사고와 모르는 사람의 사고를 동일하게 여길 수 없다는 점에서 위선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억울한 죽음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공직자가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2017년 7월,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스크린도어관리단 170명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본청이 책임을 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2월 27일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2020년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지명자가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 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 박성민, 박홍배 최고위원과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의 반발이 있었다. 정의당에서는 이 사건 등을 이유로 변창흠에 대해 '부적격' 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후 세월이 흘러 2021년 5월 박원순 시장의 전임자이자 후임자로서 서울특별시장에 복직한 오세훈 시장이 사건 5주기에 추모하면서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발언을 했지만[133] 2주 뒤에는 서울교통공사의 1조원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규직을 다시 일부 비정규직으로 돌렸고 열차 긴급 수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직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34] 상술했듯 2011년까지 만들 PSD를 2009년까지 앞당겨 졸속으로 완공한 시점이 오세훈 시정 1기 때이기도 하고 박원순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박원순 시정 이전부터 이미 서울메트로의 하청 계약 폐단이 쌓일 만큼 쌓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향후 오세훈 시정 2기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7. 유사 사건 사고

도시철도 관련 사고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

기타 도시철도 관련 사고

도시철도 외의 유사 사고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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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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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1. 개요

2. 타임라인

3. 사건의 전말

3.1. 사고 원인

3.2. 기타

4. 서울메트로에 대한 비판

4.1. 반복된 사고

4.2. 책임 떠넘기기

4.3.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시스템

4.4. 조의대 철거 및 번복

4.5. 관련 문서

5. 반응

5.1. 언론

5.2. 정치권

5.2.1.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

5.3. 노동계

5.4. 정부

5.5. 커뮤니티

5.6. 추모곡

5.7.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과의 비교

5.7.1. 본질적인 이유

5.8. 기타

6. 후속조치

7. 유사 사건 사고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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