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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 동방정책(Neue Ostpolitik), 통상 간단히 동방정책(Ostpolitik)이라고 부르는 1960년대 이후 냉전의 종결까지 이어진 서독의 외교정책. 독일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가 1969년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기존의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구권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자 한 일체의 모든 외교적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2. 배경
1955년 서독의 콘라트 아데나워( 기독교민주연합) 총리는 소련을 제외한,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과 어떠한 외교관계도 갖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선언한다. 서독만이 독일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에서 나온 이러한 외교 원칙은 서독의 지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독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각종 문제점이 등장했고 특히나 이 원칙으로 인해 국제연합 가입을 하지 못하는 등 서독 자신들마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여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을 비판하면서 동구권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독일 사회민주당 안에서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나 서베를린의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베를린 장벽이 건립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사민당 총재 빌리 브란트는 할슈타인 원칙은 두 개의 독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이며, 동독 공산당의 입지만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교노선 전환을 요구하였다.3. 실행
|
1970년 동독 에어푸르트에서 열린 첫 동서독 정상회담 (동독 빌리 슈토프 총리와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 |
1966년 루트비히 에르하르트(기민당)의 실각 이후 후임 총리가 된 쿠르트 키징어(기민당)은 놀랍게도 자유민주당과의 연정을 깨고,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성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을 감행했다. 사민당의 당수 빌리 브란트는 키징어의 대연정 제의를 받아들이고 키징어 내각의 외무장관에 취임했다. 그러나 우려대로 대연정 안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립은 첨예했다. 특히 브란트 외무장관이 동방 정책의 실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키징어와 기민당 출신 각료들과 마찰을 빚었다. 외교노선을 둘러싼 기민련과 사민당의 노선 충돌은 경제 정책에서의 마찰과 더불어 대연정 붕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다음 선거인 1969년 선거에서도 기민당이 승리했지만, 22석을 늘린 사민당의 브란트는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을 포섭하여 연정을 성립하는데 성공했고, 이에 독일 역사상 최초로 제2당 출신이 총리가 되는 기염을 토했다. 총리에 취임한 빌리 브란트는 본격적으로 동방 정책을 실시했다. 첫 대상은 할슈타인 원칙 시절에도 이미 수교국으로 인정하고 있던 소련이었다. 이후 폴란드와의 바르샤바 조약을 통해 서독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경, 즉 오데르-나이세 선을 인정하였고, 그 대가로 동프로이센을 비롯한 구 동방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사실상 포기하였다.[1] 물론 추방민 연맹[2]과 야당의 엄청난 반발을 샀고, 많은 서독 국민들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토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동서독간의 기본 조약이 수립되었다.[3]
이에 반발한 기민당은 브란트 총리를 불신임 투표에 붙였지만 불과 2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기민련은 불신임안 부결 이후 곧바로 이어진 총선에서 추방민 연맹과 보수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힘입어 여당자리를 되찾아 올거라 낙관했다.
그러나 선거에서 빌리 브란트는 불신임 투표가 가결될 뻔하면서 식물총리로 전락했다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했고 사회로 진출한 68혁명 세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사민당은 6석을 증가시키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집권을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서 동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4. 이후
1974년 빌리 브란트 수상의 개인 비서인 귄터 기욤이 동독의 첩보원이란게 밝혀지는 희대의 스캔들이 터지면서 빌리 브란트는 사임하였지만, 뒤를 이어 사민당 헬무트 슈미트가 총리에 올랐다. 슈미트 본인은 동독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퍼붓는 것을 반대했지만, 당내에서 입지가 크지 않은 비주류 출신인 탓도 있고, 본인도 동방정책의 기본 틀에는 찬성했기 때문에 슈미트 정권 시절에도 동방정책의 큰 틀은 이어졌다.1982년 정권교체가 되며 우파 기민당의 헬무트 콜이 총리가 되었으나, 실용주의적 대외정책을 표방하며 동방정책을 대체로 계승하였고, 동구권 붕괴 시점 독일 통일에 이른다.
독일이 소련-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시작한 것 또한 이 동방정책의 일환이다. 이 공급계약은 약 50년 간 독일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2022년 제대로 발등을 찍게 된다.[4]
5. 여담
- 교황 바오로 6세의 동구권과의 관계 재수립 움직임도 독일의 이 정책 이름을 따서 동방 정책이라고 부른다 한다.
- 노태우 정부가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어나갔던 ' 북방정책'의 이름이 이 동방정책에서 따온것이고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도 동방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만큼 독일이 한국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졌기에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정책이다.
- 독일 우파인 기민당 혹은 기사당과 독일 좌파인 사민당은 누가 집권하던지 간에 동방정책을 수행하였다. 2차대전 이후 독일의 일부 좌파들은 독일이 통일되어서 강해지면 세계대전과 같은 무력을 기반으로 한 팽창주의가 된다고 보았다. 이는 1차 및 2차 대전을 통하여 입증된 형태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정책을 추진한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는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 반면에 기민당과 같은 우파는 독일의 동유럽 공산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및 독일 통일에 대한 기반을 추구하는 형태로 추진했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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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의 포기라고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여전히 동방 영토에 대한 지위를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법적으로 동방 영토를 포기하는 시점은 1990년 독일 통일이었다. 동방 정책 이후 동서독 통일 이전 독일의 동방 영토에 대한 정책은 실향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여전히 동프로이센, 슐레지엔 등 동방 영토에 대한 법적 영유권 주장은 포기하지 않지만 대신 주변국에게 영토 관련 클레임을 걸며 어그로를 끌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현실 국경을 인정하는 방향이었다.
[2]
동프로이센,
슐레지엔 등 독일의 구 동방 영토에서 서독으로 강제로 추방당한 추방민들이 설립한 이익단체.
[3]
그렇다고 브란트와 사민당이 동독을 외국으로 취급한 것은 아니고, 1민족 2국가, 남북한관계처럼 특수관계로 설정시켰다.
[4]
물론 이는 막나가는
블라디미르 푸틴 및 안일한 판단을 한
앙겔라 메르켈의 책임이 크다.